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을 각별한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가 대종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껴 쓰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며,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용운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2003년도 총예산액은 2억 85,52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78%가 증가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청사 청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41,812천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도서관 운영 기본수용비로써 1억 45,91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정기간행물 구독을 비롯한 12건에 6,944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은 도서반납독촉료 문서발송 우편발송 우편료 등 11건이며, 예산은 2,290만원입니다. 210쪽 운영수당은 일직수당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문화교실 및 문화강좌운영 강사 심사위원 수당으로 1,108만원입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써 도서관 현안업무 추진과 야간열람지도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연료비 1,680만원은 청사난방용 도시가스 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385천원으로써 냉동기 및 냉각탑 세관, 청사유지관리, 도서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차량비는 6,708천원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용 대형버스운영비입니다. 여비 984만원은 도서관 업무추진과 타시도 선진도서관 견학, 업무연찬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청제, 소독제 등 음용수 및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0만원으로 문화강좌 출연자 실비보상과 각종 문화교실 및 독서교실 참여 우수자와 모범이용자 시상비용입니다. 212쪽 도서구입비 1,500만원은 신간도서와 추천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이동도서관 장서구입비용입니다. 전산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통합관리 MS오피스, 하드보안관 등 디지털 자료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은 인터넷 환경 시청각 어학실습 등 장비 및 집기구입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물품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가오도서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주민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며 다시 찾고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문화정보관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보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정보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련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5억 4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려가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85억 4백만원이 증가가 됐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2002년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었고, 내년도에도 상향될 것으로 봐 가지고 일단 시에서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보다 85억을 더 잡았다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잘된 일이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1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늦게 시에서 교부금이 증액되어서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조정교부금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나왔던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하자면 정리추경에 다 못 쓰고, 넘어가는 돈이…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징수되는 바람에 구에 늦게 자금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7쪽에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를 더 판다는 내용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더 많이 판매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1억 7,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징수교부금 말씀입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징수했을 때 3%를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요. 시세 징수가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세를 받으면 거기에서 3%를 저희 구청에 넘겨주는 것인데 시세 징수전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 가지고 줄여 잡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조금 모순되는 것이 뭐냐하면 아직 시세를 받아 보지도 않고서 징수교부금이 1억 7,800만원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수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시세도 관계가 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부담금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징수에서도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시세가 아니라 농지부담금이나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을 가상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실제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은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부분별로 봐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비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0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12쪽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보면185,000원씩 80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본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추록을 발간했는데요. 전체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처음 했고 그 이후에는 추록만 발간했습니다. 추록을 발간하는데는 1회에 5∼6백만원이 들어가서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만 천여만원이 더 들어가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만약 추록을 하게 되면 한번만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본을 발간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관리를 잘 하고자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없는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상비 등 해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2,300만원이 되거든요.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 행사를 한번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세웠었고, 작년도에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동구포럼은 전년도보다 천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천만원 가지고 잘 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천만원을 주셔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요청을 할때도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천만원 가지고 해 보라고 해서 천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세 번을 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현재까지 11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매월 한번씩, 세미나형식은 1년에 3번 정도하고 강의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서 매달 개최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때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그동안 11회를 거치면서 많이 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동구포럼을 같이 운영해서 여론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이버동구포럼쪽으로 하고 이 예산은 작년수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버포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고,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을 하되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각 과에서 전부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또 집중관리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그것이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했는데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비, 수용비, 인건비를 전부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세워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5페이지에 집중관리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또 내려가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출장집중관리, 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리추경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5,100만원을 감해서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 작년도 수준에서 연말에 가서 쓰지 않은 부분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등의 부분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초과근무를 더 해야될 부분,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중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고,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보상차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다 예산에 서 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은 액수만 세우고, 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세웠단 말예요. 그리고 정리추경때도 남아 가지고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에 작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만원을 제한 2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예측해서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암문화제 관계가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행사로 해야 되지, 우암문화제를 하는데 구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는 시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유림의 다른 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신데요. 아직 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는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 개최여부에 따라서 행사도 그에 맞는 시단위의 행사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 그 방면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런 것은 시 단위행사로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죽 내려오는 집중관리예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집중관리예산 2천만원, 그 다음에 특히 관내출장여비 1천만원을 집중관리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밑에 보면 관외출장비 4천만원을 집중관리를 시켜 놓았어요. 그 다음 장 11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각 실과에 배분해 놓고 또 집중관리한다고 1,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 집중관리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수용비라든지 특히 관내출장, 관외출장,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추경때 반영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집중관리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해 놓는 것이 예산편성상, 재정운영상 적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집중관리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신축적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여비 부분에서 관내여비도 그런 목적으로 천만원을 했고, 관외출장여비는 각 실과에는 전혀 편성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18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2억 8,300만원 중 40% 수준인 1억 1,3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서는 사업의 효과성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부서에서 행사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국 단위로 편성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타 시나 구도 이와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번에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이와같이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7쪽 관외출장에 대한 집중관리예산 4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죠? 2002년도 관외출장내역을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1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7,31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19쪽을 보면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는 시비가 있단 말예요. 통계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지만 시에서도 연관이 되어서 필요한 사항이란 말예요. 여기 200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그 위에 통계조사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시비를 얻어다가 쓸 수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에는 저희 예산을 썼고요. 위탁사무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가능하면 받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애요. 19,737천원인데 과다하게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수요에 따라서 조사를 정확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변화여건에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의 낭비없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인쇄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인쇄한다든지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33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에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도우미는 전에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만 사용하면 안됩니까?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친절을 구정에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처음부터 민원인을 대할 때 여직원이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관에 오면 어색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감소되는 등 대체적으로 민원인 측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친절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재정이라고 항상 걱정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할려고 한다면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줘도 친절하고 인상좋은 일반인들 중에서 골라 가지고 하면 1명 쓸 것으로 2명을 써도 인건비가 남을 것 같애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바꿔 가지고 일반인들 중에서 인상좋고 친절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용역해서 하니까 비싸죠. 본 위원은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별로 큰 덕이 되는 것이 없어요. 부녀회장들이나 자원봉사들 중에서 인상좋고 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만 주면 고맙다고 할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금 8천만원이 신설됐는데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도에 저희 총무국 소관에서 7,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간사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박환서 위원이 요구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계획서, 보조단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오후 시간 시작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143쪽에 보면 직원 보컬그룹 장비구입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 몇 분이 이 보컬그룹에 속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상인원을 10명내외로 구성해 가지고 앰프 1대, 기타, 드럼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청내 음악방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단하고, 앞으로 청내 행사에 그 분들을 활용코자 운영할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직원들 취미생활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행사에 꼭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산내역서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앰프를 빌려오는데 300만원씩 들이고 하는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보컬그룹을 잘 육성해 가지고 행사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집행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직원중에 악기를 잘 다루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악을 하는 분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축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측면과 소질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내부행사때 연주를 한다든지 관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가서 연주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주로 저희 성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갔는데 성금만 전달하는 것 보다는 같이 위문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구청에서 하면 시끄러울텐데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외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합창단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업무가 다 끝난 저녁에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끝나도 우리 청내에서 할려고 하면 시끄러워서 밤에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합창단도 커텐을 쳐 가지고 방음을 최대한 하면서 했는데 그 장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현재는 청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일단 청내에서 하다가 문제가 예상되면 다른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음악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직원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성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컬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신규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전에는 없던 예산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처음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처음에 간단한 악기만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는 크게 예산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진갑
유진갑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4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몇 쪽입니까?
김정태위원
145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청사통신장비 및 노후시설 교체라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청사통신장비는 2002년도에도 3개 실과를 했습니다. 민원실과 세무과 등 해서 3개 실과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경제진흥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관리과 쪽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로 저희…
김정태위원
키폰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146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본부 보조해서 1,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금년 2002년도에도 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휴대용 무선전화기, 빔프로젝트, 훈련용 우의, 컴퓨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그쪽의 교육장 에어컨 설치, 또 훈련용 우의 등 예비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동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동 중대본부도 예를 들면 그동안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것을 지원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치해준 내역하고 금년도 계획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정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역향토방위 업무지원 장비보강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마찬가지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정태위원
예. 됐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향토방위 업무지원 장비보강 1,600만원과 그 위에 지역향토방위 업무지원사업비 500만원하고 해서 2,1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에 법적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16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69쪽 자치행정시책추진비라고 2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시책추진비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 같이 일괄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과에서 분리해서 주민자치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편성되었던 것을 옮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었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나눠서 그렇지 먼저번에는 총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시책추진비는 무엇에 쓰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77쪽 구정시책 광고 있죠? 특집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7회인데 작년이 아니라, 2002년도에는 몇 번이나 되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구정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14개 신문에 17회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17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17회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회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7회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실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만 그렇게 해 놨지 사실 집행하는 것은 꼭 회수를 맞춰서 집행을 못합니다.
류택호위원
금액을 많이 절감시키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신문 구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신문을 봅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신문 구독이 많더라구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신문 구독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작년도에 신문 구독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동의 반장님까지 일부 지원하다가 작년도에는 반장님들에게 주던 신문을 다 절감을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신문구독료가 오르지 않는가 해서 최대한 오르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82쪽 목 307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이것이 「한 여름 영화의 밤」행사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혀 없던 것이 신규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신규로 들어온 것이 맞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금년에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 동구 지역이 문화 행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그것을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이 많이 사는 대동천변이나 그런 곳에서 여름밤에 한 번 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대동천 거기에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대동천변에서. 아직 확정은…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우리 축제가 많잖아요. 식장산봄꽃축제도 있고 송년음악회도 있고 추동 대보름제도 있고 한밭문화제도 여기에 2천7백만원이나 세워 놨는데 신규로 자꾸 이런 것을 세우면… 또 이것이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동구는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지금 하수도 포장이 안된 데가 많아요. 기반시설이 안된 데가. 물론 문화행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행사나 알뜰히 해서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동천변에서 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5백만원이나 계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은 영화사에서 그동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관계는 지금 영화 질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영화를 상영하면서 축제의 한마당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화합의 마당이 되고 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화합이 되겠지요. 화합의 마당도 되겠지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책정된 항목이고 또 액수도 5백만원이나 많은 금액이 예산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신문홍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00부 9천6백만원인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 몇 부씩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지 8개, 중앙지 10개를 구독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거의 대한매일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전 서울신문.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중앙지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김정태위원
아니, 그 부수가 안 나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부수요.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9부입니다.
김정태위원
대한매일이 9부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2년도에 12부를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36부입니다.
김정태위원
대한매일이 136부, 그리고 지방지, 대전일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대전일보가 153부입니다.
김정태위원
중도일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46부입니다. 대전매일도 146부.
김정태위원
지방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방지가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178페이지 업무추진비 2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구정홍보 활동 추진해 가지고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시책추진비는 전에 과목이 문화예술과목으로 분리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나눠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고 금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전에 문화예술과목으로 서 있던 것을 분리해서 그쪽으로 같이 세워서 그렇지 전년도하고 수준은 똑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금년도에 보면 업무시책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203 업무추진비인데 여기도 100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한 10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시책추진비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문화예술과목에 일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업무별로 분산 계상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는데 작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똑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84쪽에 보면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인동생활체육관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는데 생수는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생수 구입을 하시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안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정수기만 임대하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수도물에 연결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수도에 연결해서 냉·온수 분리해서 나오도록 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1년에 60만원씩 계속 임대해서 씁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완전히 임대를 해서 매 달,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필터 바꾸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직원을 사실 배치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만 나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생수구입을 해도 이런 정수기는 그냥 기계는 설치해 주거든요. 그런데 물 값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또 수도료 내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 생수만 구입하면 기계는 그냥 갖다 줘요. 그러면 필요할 때 좋은 물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수돗물에만 연결만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좀 다르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온수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말하자면 물 생수를 사서 온수는 안되고,
류택호위원
온수도 나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 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류택호위원
이것은 손도 안 대고 뭐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것 중에서 추천하는 데가 있지요? 안심하고 학생들 학교보내기 운동 같은 곳은 추천하지요? 그것도 임의보조금 단체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단체 추천은 무슨 말씀인지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말하자면 선정을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 임의보조금 주는 거요.
류택호위원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일단 사업을 봐 가지고 책정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같은 데는 일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의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갔던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천8백만원씩이나 나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녀안심협의회에는 2002년도에 1천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류택호위원
작년도에도 1천8백만원 나갔지요? 정액보조금보다 더 나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3년도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3년도에는 사업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금액이 적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떻게 임의보조금이 그렇게 정액보조금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업내용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류택호위원
꼭 필요하다면 정액으로 위에서 돌릴 것인데요. 여기를 정액으로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서 국가에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의보조금 1천8백만원씩이나, 정액보조금보다 더 내 보내고 말이에요. 돈이 많은가 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집행할 때 사업내용을 적절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82쪽. 찾으셨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천만원하고 그 밑에 민속시범학교 육성, 4군데 1천2백만원인데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시연행사는 한밭문화제와 관련해서 각 구에 거의 공통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00만원해서 1천만원 가지고 한밭문화제에 구에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 육성관계는 전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한테 전통 사물놀이 같은 것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타대같은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일부 지원받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밑에는 되었었고, 민속시범학교는 예산을 전년도는 했었고요. 위에 한밭문화제는 전년도에 지원이 안되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년도에만 저희가, 타 구는 다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잘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안 했는데 5개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개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상당히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반영한 것이고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85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는 민간보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185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186쪽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구민마라톤대회 개최 3천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187쪽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라고 해서 그 위에 지도자 6급은 1백1십만원을 주고 밑에 지도자는 1백3십만원씩 주는데 아무리 시비,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지도자의 급료를 차등제로 줄 수 있고 또 구민마라톤대회를 꼭 시행해야 되나요? 지금 마라톤대회를 다른 데에서 해서 사고가 종종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마라톤 대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또 그 밑에 봉급차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구민 마라톤 대회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마라톤 코스와 관련해서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그 쪽 대청호 뒷 편이 마라톤 하기에 올해 다른데 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 특색으로 마라톤 대회를 내년도에 처음 한 번, 다른 축제하고 관련해서 한 번 하려는 계획이고 지금 지도자 보수 관계는 직장운동경기 육성 관계는 직장운동지원지침에 지도자는 전년도 경기에서 우승한 실적과 관련해서 급수를 책정하고 또 호봉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는 중앙에서 전국 통일 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 중앙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답변에는 마라톤 대회를 꼭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비용 좀 줄여서 마라톤대회 할 수 없을까요? 꼭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획했는데 실제 집행은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동구는 도로포장 할 때도데 많고 하수도 고칠 데도 많다고 그러는데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행사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 점 유념 좀 해 주셔서 예산 좀 적절하게 써 주시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생활체육지도자 급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봉급이 오른 데가 없는데 유독 이쪽만 오른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84쪽 일반회계인데 세천체육공원전기료는 뭡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천체육공원에 궁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 궁도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궁도장 건물이 없는데 무슨,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거기에서 마이크 같은 것을 쓰고 있고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그 쪽에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수해 가지고 쓰는,
김가진위원
민간이전 185쪽입니다. 동구 유소년 축구단 운영, 유소년축구단이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축구가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 현재 내년 연초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로 해서 유소년 축구단을 구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앞으로 출전도 하고 그래서 유소년 축구를 육성하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돈 5백만원 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하겠습니까? 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각 학교에서 축구열기하고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더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1, 2명씩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산도 돈 5백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해야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제가 인원을 확인한 결과 한 50명 정도 인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86쪽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생활체육 교류 4개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이고 생활체육 종류 4개 종류는 무엇인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옥천하고 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안했는데 그 전년도 2001년도에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종목은 내년에는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배구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응원비 보조네요? 실전 선수단 응원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밑에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응원,
김가진위원
전국체전 출전 수당 응원 경비보조가 있고 앞에 선수단 출전비가 있고 그런데 응원보조비가 더 많아요, 예산이. 응원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여기는 2백만원이고 이 앞에 출전선수단 비용이 또 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선수단 출전비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출전비보다 선수단 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 예산 1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2002년도에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는 저희가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를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3백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예정이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중·일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에 일본에서 한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는 예산을 그때 얼마 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한 7백6십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중·일 홈스테이 자체는 뜻이 있고 아이들한테 상당히 보람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류하는 과정에 주최하는 부서에서 성의없이 대우하는 것, 그리고 작년도에 일본에서 한·일 홈스테이 청소년 축구대회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 보니까 그 쪽 주최측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전혀 성의가 없고 심지어 현지에 프랑카드도 우리 동구가 다 해 갔어요. 현지에 축구대회장에다 거는, 하나는 일본말로 쓰고 하나는 한국말로 쓴 프랑카드를 다 우리가 준비해 갔습니다. 식사도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교류, 홈스테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좀 실질적으로 축구대회도 되고 민간교육차원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내실있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실있게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활체육구민 마라톤대회 개최는 앞에 있는 직장 마라톤 대회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 구 예산으로 한 마라톤대회는 저희 직원들 체력을 향상하고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 스트레스 해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마라톤 대회는 구민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1년에 우리가 마라톤 건강달리기 대회로 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엄청나요, 달리기대회나 마라톤대회로 쓰는 예산이. 각 과별로 너무 분수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시키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동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립도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달리기대회에다가 1년에 예산을 근 1억씩 쓸려고 합니까? 그 생각을… 각 과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과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공무원건강달리기 대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구민 마라톤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2개 과에서 하는 것이지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203쪽 405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완 교체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에 1대가 있고 동대전 농협 역전 지점에 하나가 있어서 2대가 있는데 민원무인자동발급기가 앞으로 자꾸 기능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 주민이 이용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직 다 전산화는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토요 휴무제도 앞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설치한다고 하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민원봉사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조금 나오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청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왜냐하면 민원실에 있는 것은 그 앞에 해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오후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협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밖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럼 1대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2대를 보완해서 하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2대를 보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현재 1종밖에 발급을 못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13가지가 현재 무인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대되어서 32종까지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럼 2대가 32종의 민원을 다 발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다 32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1천6백만원이나 들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동안에는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큰 효과도 없고 비싼 것을 왜 사느냐고 그래서 지적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보완교체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괜찮게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천6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려나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구에, 다른 구 얘기할 것은 없는데 사실은 타 구에서는 민원발급이 종류수가 자꾸 전산화되고 있는데 전산화된 추세에서 그동안 저희는 못했는데 타 구에서는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보면 상당히 민원발급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가능한 것을 법원에 가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실제 그 분들이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민원 관계는 저희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셔 가지고 계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사실 그동안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때요? 지금 몇 건이나 청내하고 농협에 있는 데에서 몇 건이나 발급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그 전보다 하는 제증명 종류가 더 줄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왜냐하면 동에서도 같이 발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 더 적어서 그 동안에는 실제 실효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에도 1종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32종까지 확대가 되면 앞으로 실효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데 32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32종입니다. 앞으로 전체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전산화되는 것이 금년 12월내 전산화되는 것이 종류수가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민원발급기로 민원실 직원들이 일이 상당히 줄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그런 것이 아니죠. 민원봉사실에 민원증명신청 전담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각 동사무소에도 그것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그렇게 좋아지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1천6백만원정도 예산 투입시킬려고 하면 각 동에 하나씩 놔 주고 앞으로 직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론 동에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도 조금 분산이 되고 하지만 주로 저희가 종류를 늘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하던 것을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것, 동에서 발행하는 것, 이런 민원처리가 안된다 그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것도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가진위원
아니,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이 필요없는데 사람이 필요 없는데 직원채용만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일손이 줄으니까 굳이 직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신규채용,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무원들 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릴 것도 어떤 것은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면이 저하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김가진위원
이야기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일반보상금인데 기타보상금인데 전문민원상담관보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3인해서 12개월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법무, 건축, 세무, 상공인창업지원 그런 관계를 매월 분야별로 1회씩 해 가지고 월4회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루 근무를 하면 저희가 5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 달에 5만원 주는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한 번 나오니까요. 한 번 나옵니다. 각 분야별로 하루 나옵니다, 목요일날.
진갑
유진갑위원
한 번 나온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하루씩 나오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하루씩 나오는 것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문 분야별로 해서 한 사람씩 나온다, 한 달에 한 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다음주는 예를 들어서 법무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건축, 그 다음 주는 세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효과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상담원 실적 건수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구한 집중관리 예산중에서 관외여비 관계하고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지원 관계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