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했던 130페이지 보면 군수직속 고충상담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직원 두 분이 있는데 또 따로 추가로 3명의 전문상담관을 위촉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면 위촉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은 지급해야 되지요, 그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처음에 고충처리실을 만든다고 그럴 때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일을 했을 때 결국은 말하자면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 건이 101건 정도 되는데 고충처리 민원서류 상담내용을 제가 봤더니 할아버지 묘 찾아주기, 부녀회 갈등 문제 처리, 탁구선수 훈련 여건 개선시키기, 경로당 컴퓨터 설치, 면세해 달라는 거, 경로당 앞 다리 건설해 달라는 거, 마을 규약집과 회의순서를 개선해 달라, 축산 악취, 하천부지 사용허가, 지목변경, 사회복지, 경제곤란 해결책, 남천야영장 토지소유자 갈등 해소, 바람개비마을 부당대우 중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충처리를 처음에 하실 때 기본적인 목표들이 무엇이었냐면 장기민원 보통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악성민원, 고질민원으로 표현하시던데 조금 유하게 표현하게 장기민원들 해결 문제인데 이런 것은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민원인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문적으로 상담관이 3명 새로 위촉됐다니까 그 분들이 일정 정도 기능은 하실 거라고 보고, 기왕 됐으니까 이런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몰라요. 건수는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일들이 현업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의 업무 부담을 줄였는지 하는 정량적 검토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만족 정도라든지 이런 정성적 분석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15년 말까지 한번 운영하시고 정량적으로 처리건수, 내용처리 기간, 민원인의 만족도를 검토해서 자료를 내년 1월 말에 평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인사랑 시스템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공개되어 있나요?

제가 오해했네요. 이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것만 본인의 평가 내용을 본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공무원들 배낭여행가시는 게 있는데 이게 2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서 가는 것만 되어 있나요?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군 단위 정도의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구매력도 갖고 있고,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견문이 넓혀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들은 많이 장려해 주시고요. 상으로 인센티브로 해외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보고서 쓴 자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나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현 단양초소가 경찰청 재산인가요?

아니, 상진리 초소.

경찰청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찰서장이 바뀔 때 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잘 모르니까 왜 우리 재산 무상으로 쓰느냐, 우리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공유재산 갖고 있으면 공공재산을 왜 무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해서 협의해서 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서요.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8월 말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전통시장해설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평생학습강사도 개념이 모호하지만 이해는 가는데 전통시장 해설사는.

그런 정도의 개념일텐데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단양에 지금 구경시장이 전통시장인지, 현대시장인지, 재래시장인지 어떤 시장 하나로 단순히 규정될 수 없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성들이 좀 더 가미되어 있는지 그래서 해설사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소재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지역경제과 시장 관련해서 상의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발주서 제출하셨지요, 연구용역 추진 중인가요?

아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서 용역발주서 볼 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기왕에 평생학습도시 하시는 거 좋은 내용 같아서 납품서가 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상반기 부과액인가요? 부과팀 쪽에 보면 세무조사 목표 초과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목표액이 원래 1억원인데 추징이 3억7,700만원 됐다는 얘기인가요?

열심히 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여하튼 또 혹시나 너무 과하게 초과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1일부터 스마트 위텍스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서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자체 별로?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자긍심 고취로 해서 혜택을 조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은 우리가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 모범납세자 같은데, 특히나 급여수급자들,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원들은 거의 모범납세자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대상 기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8월 말까지 만들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재무과 전산에 통합관리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가 못 받는 게 전산에 안 뜨잖아요. 원인행위, 지출행위 할 때 보면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e호조 시스템하고 다른 파트하고 연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볼 때 공공관련해서 ERP시스템 적용을 단양군은 안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아마 기획실에서 재무팀하고 상의해서 ERP시스템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하라 말아라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공공부분도 관리를 잘하려면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ERP라는 게 각 부서의 말하자면 타임랙 걸리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고시스템 말하자면 날짜가 듀데이가 오늘 이다, 내야 하는 날이 오늘이라면 사전 알람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제안으로 가볍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액부분에서 우리 세수를 늘려가는 부분에 세원발굴을 자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세원에 율을 높여서 세액을 증액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멘트 공장도 가보면서 참 답답하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산업폐기물 양을 늘려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는 비싸다고 해요. 해당 과에서 그것을 최대한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례나 법리적으로 올려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관행, 그 다음에 국가소유가 갖고 있는 그런 대부 대상지와의 차이 이런 것 들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저항이 좀 센 거지요. 왜냐면 시멘트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올릴 경우에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기부나 공헌 방식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우리가 세액 증액에 대해서는 별 득은 못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재원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자면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이나 환경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약을 극대화해서 관급자제로 물품구매 시 계약방법 개선에서 조달청 직접구매에서 7건을 5,800만원 절감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라사랑장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부서나 이런 부서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관급자재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면 입찰할 때 이미 87.**%로 왔다갔다 입찰이 결정 되니까 자재부분도 가격이 같이 내려가니까 그 가격으로 자재구매가 어렵다는 항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1-2건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말하자면 확대 안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예 그것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암거도 팔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부터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복수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좀 일이 부과가 더 될지 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건축이나 토목에서 몇 군데 적용해 보셔서 효과를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재무팀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민간인 대부 관련해서 대부료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우리 세수하고도 밀접하게 관계있으니까. 저희가 초선으로 돼서 교육 받으러 갔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시가에 준해서 팔고, 시가에 준해서 임대도 한다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집행부에 얘기하라는 말을 들어서 교육받은 대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양 환경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김경섭씨도 그렇고 계장님, 과장님들 현장에 일 터질 때마다 나가셔서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은 건 잘 알고 있는데 덕분에 천동춘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조금 나아진 거 같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의장님이 의원들 함께 해서 시멘트 공장들하고, GRM하고, 광산을 좀 다녀왔는데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을 가서 보면 한일 시멘트의 경우는 아직도 차폐시설이 없이 공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차피 시멘트 문제나 산업폐기물 쪽은 욕을 먹더라도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멘트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법적, 제도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동안 시멘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최병석목사가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유통되는 모든 시멘트에 다양한 산업쓰레기가 있는데 이게 소성로에 직접투입 돼요. 어떤 분들은 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직접 섞여서 시멘트화 되는 겁니다. 아마 7%쯤 비중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 내가 살고 있는 수억원 짜리 집이, 또는 수십억원 짜리 집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것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멘트 등급제를 해보자고 그렇게 국회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 안 됐다고요. 우리 보통 일반 과자나 농산품에도 전부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요? 원산지 표기도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일생에 한번 사는 비싼 집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선택, 취소 할 수도 없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도 군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또는 상임위 소속된 국회의원들 좀 찾아뵙고 이런 문제를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산업쓰레기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써야 된다고 하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주거용이나 사무용 건물에는 적어도 쓰레기 말하자면 태워서 같이 섞어서 만든 시멘트는 제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해성분을 좀 표기해서 선택하게. 항만 도로 쓰는 것과 집에 쓰는 것 차이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좋은 제안 같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서 국회에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와 성분 표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시멘트 업계에서 계속 로비를 통해서 했는지 어쨌든 무산시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여기 보시면 이인영의원 보도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한일시멘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6만3천t을 수입했어요. 매년 늘어요. 그리고 한 80억원 쯤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거나 이런 석탄재도 매립하는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서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 들어온 석탄재를 썼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 사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제조시에. 그 다음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쓰레기가 처음에 반입되면 용출시험이나 이런 방법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해야되고, 더 중요한 것은 소성로 보다도 우리가 보통 시멘트를 지금 2013년도에 한일이 2백만t 조금 넘게, 성신이 130만t 조금 넘게, 2014년도도 늘었을 거고, 올해는 더 증가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시멘트들이 쓰레기들의 성상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과연 들어 있는 게 들어와서 태워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들을 정리해서 제안요구서라든지 입원 청원할 수 있는 있는 안을 좀 8월 말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간을 더 여유를 갖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요구해야 할 건의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건강과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주민에 대한 모발검사를 2009년인가 언제 한번 하고,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시멘트 업체에 요구하던 아니면 시멘트 업체가 기금을 내서 지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쓰던 어쨌든 매포 지역처럼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한 2Km 떨어진 곳은 2년에 한번, 5Km 떨어지면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력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이 분들이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됐든 시멘트 회사가 됐든 자기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검사를 하면서 시멘트 업체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겠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와 시멘트 업체가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시멘트 업체도 유리한 점이 있지요. 지자체도 노력한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천동춘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시멘트 기금을 10년 동안 40억원 쯤 한다고 하는데 쓰는 것은 그 안에 이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안드릴 게 뭐냐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마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혜택이 가장 많아야지요. 그것도 아까처럼 구역별로 차별해서 교육비가 됐던 아니면 건강에 대한 투자가 됐던 아니면 시멘트나 다른 환경에 관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왕에 시멘트 회사들하고 상행협약을 했으니까 이런 협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직제개편에 관해서 저번에 부서별 순회면담 체크리스트를 보면 합리적 직원 배치를 위해서 환경과의 업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인력이 뭐냐면 법정 인력으로서 대기 쪽 하나, 폐기물 2급 하나, 또는 수질 하나 정도를 요구했고. 그것보다 안정적으로 그러면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할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할거냐 이 인력을 보면 전문기계분야 인력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업무의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 해놨는데 이것을 비중으로만 해놨어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의 비중별로 사무분장에 대한 각각의 로드를 걸어놨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는 업무를 정확히 분석했다고 보기 힘들지요. 과업에 따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비율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업무량을 계산해서 인원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와 상의하셔서 안 되면 1-2명이라도 더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일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시멘트는 국립환경원이 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의 연료 대체율이 열량기준으로는 30%, 그런데 중량기준으로 보면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은. 덴마크가 40% 라고 하는데 그리고 국내는 시멘트 공장에서 10%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국립과학원이 한 조사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규제는 안합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우리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끼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롬 문제가 있어요. 크롬이 1,000℃ 이상이 되면 6각 크롬으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시멘트 소성로 온도가 그분들이 자랑하기로 1,350-1,400℃ 우리가 지난번에 공장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입구 쪽에 내려올 때는 1,000℃ 투입되는 입구는 1,400℃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온이기 때문에 6각 크롬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춰왔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지원하고 시멘트공장이 작성한 35억원짜리 보고서가 있어요. 철강산업 슬러지 복합처리에 의한 실용기술개발. 여기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가 1,400℃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6각 크롬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졌어요. 2011년 시멘트 소성로 개선을 명분으로 크롬 항목은 삭제됐어요. 2006년도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여하튼간 반입되는 쓰레기 사용 기준은 시멘트의 안전성을 높여야 되는데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중금속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200만t, 300만t, 한 400만t. GRM까지 하면 GRM이 6만t에서 최대 8t을 떼거든요. 다른 것 빼고라도. 현대가 한 5-6만t 이게 다 태워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우리가 시멘트 공장의 어떤, 환경부의 어떤 요청 때문에 이것을 너무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새누리당에 계신 김동환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작년 12월 9일에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쓰레기 재활용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제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발암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고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찾아가 뵙고서 단양의 상황도 실제로는 우리 상황만이 아니고 시멘트로 전부 집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국회에 갈 내용을 정리해서 9월 말까지 하면 되겠어요?

9월 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멘트 중금속은 매월 보고 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제가 환경위생과를 너무 괴롭혀서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만큼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제에 더 필요하신 인력이나 수고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시민들이 자기들 피해로 냄새도 나고 이런 저런 분진이 나니까 전화할 데가 거기 밖에 없으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뭄 때문에 현장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도시민유치 때문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고을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이 2007년 3월 9일에 돼서 지금 8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있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부클럽 무슨 바르게 살기 여러 가지 단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라도 지금 다른 지역은 자기네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팔려고 브랜드 작업을 왜 해요? 원산지가 단양이고, 여기에 석회성 성분 때문에 잡곡도 좋고, 고추도 더 낫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력을 키우려고 그런데 8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8년이면 사실은 단골 단양브랜드이름이 많이 났어야지요. 지금 까지 관리 안 된 부분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8월말까지 의견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저번에 농촌경제연구원 쪽에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 조사해서 자료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사점은 되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귀농귀촌을 지원할거냐, 지금에 있는 제도적 또는 어떤 조례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그것 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말하자면 관련 정부나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언제까지 가능해요? (농업산림과 도시민유치팀장 신명희 자리에서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료 선납분이 9억6,500만원 되는 거지요?

저번에 저희가 대부로 관련해서 재무과에도 말씀드린 게 자주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기존 세원의 증액을 통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 얘기할 때 시멘트 사에 대해서 직원 정주율이 현행보다 높아졌는지, 폐기물 처리양이 줄었는지, 지역경제 기여도가 현재 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런 데 기여를 충분히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폐기물 처리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대부료를 좀 올리는 방향을 재무과하고 협의해 주시고, 언제쯤 대부료 관련 협상을 보통 하나요?

10월쯤에 들어가면 9월쯤이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인도 같은 거 조성할 때 인도하면 보통 우리 나무 베어 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나무 성목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고, 가격이 비싼데 운반비도 많이 드는데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이식했던 나무들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옆에 하는 도로하고, 미소지움 도로 정비할 때, 거의 다 죽었거든요, 이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베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성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식생이나 이런 것을 맞는 지역을 택해서 그것을 기간의 이익이 있으니 한 20-30년 커야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비용이 높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깐.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인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보발리에 가뭄 때문에 저희가 나갔었는데요. 인도를 따라서 산의 8부 능선 위까지 계속 개인 주택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되면 지목이 변경될 수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못 찾아봤는데 그렇게 집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수를 줘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하다보면 오폐수 문제도 나오고 그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산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렵겠지만 대안이 있으면 고민을 한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전 책임지고 건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곡하고 제천 중재 터널 관련해서 지금 갑산제 대체노선 지정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지요?

그래서 제천시는 이 부분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어도 우리 쪽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서두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수중보가 일단 계획대로 되면 내년 말에 될 거고 조금 늦춰진다고 해도 저희들이 단양읍내에 대한 관광지와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노선이 좋아져야 단양으로 인구가 흡수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뚫리면 오히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열악한 게 남부 쪽에 있는 분들만 구경시장 내지 단양읍내의 상권을 이용하는 게 주로 많지요. 매포, 적성, 어상천 이쪽은 다 제천으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길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흘러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04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좀 있는데 구 단양 원래 북하리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보는데 했어요?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팀장 김호식: 예. 올해예산 추경에 서서 업자 선정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부탁드린 것에서 건설 특히 토목 쪽이나 건축 쪽에서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말하자면 사업자들의 이익침해부분, 입찰할 때 입찰률이 있으니까 그것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토목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관급자재를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관급자재 지정해서 특정 제품을 가격으로 가져 오는 방향을 선호하던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KS고, 시험성적서도 다 있고 강도나 성분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