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국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8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5쪽 의료급여기금, 4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90쪽 목 307 민간이전. 찾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4개 단체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한 곳이 있죠? 이것이 증액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7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다가 이번에 국 단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총괄로 하다가,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4개 단체는 작년도에도 내내 주던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92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찾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400만원에서 갑자기 2,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집수리 재료등)이라고 해서 작년에 없던 목이 자꾸 올라와서 증액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모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년도와 변동은 없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자원봉사로 다 올라왔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자원봉사회에는 1,070만원이 어려운 이웃 밑반찬 제공 재료구입비 100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293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그 운영비로 해서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장애인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장애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것만 우선 말씀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위는 자원봉사회에서 어려운 이웃 밑반찬 제공 재료구입비 1,0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대규
허대규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사랑의 흰떡 나누기 보조 이런 것도 돈은 우리 구에서 주고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원봉사회에서 실제 몸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몸으로 하지만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회원들 스스로가 모금도 해서 400만원보다 더 예를 들어서 800만원, 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원봉사회에서 모금한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근거가 안나왔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돈을 모아서 했다고 인정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업할 때마다 자부담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사랑의 흰떡 나누기도 제가 처음에 1차로 해 본 사람입니다. 1차로 봉사비 없이 돈 3백 몇 십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400만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1차에 360만원 줬어요. 뭘 어떻게 도와 준다는 것입니까? 그 활동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떡을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떡 다 해 가지고 360만원 가지고 다 해냈다는 말이에요. 박스까지 전부 다 하고 배달까지요. 동사무소에 배달까지 해서 다 갖다 줬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해마다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차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돈이 자꾸 더 들어가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는 뭘로 하는 거에요? 1차를 할 때 여기에서는 생각은 안했지만 1㎏씩이 아니라 가정이 4인 이상이면 2㎏씩 줬어요. 그러고도 360만원 가지고 박스부터 전부 다 동사무소까지 배달을 다 했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사업 집행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예산액은 이렇게 했지만 자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보조액이 최소한도 100만원 내지 130만원씩 해마다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100% 집행을 안하고 자부담을 더 높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30만원, 140만원씩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을 그만큼 절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절감해도 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년도로 봐서는 절감해도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던 목이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특별수당은 종전에도 주던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38인이 어디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개소에 38인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명복지관에 10명, 산내복지관에 9명, 대동복지관에 9명, 판암복지관 7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라고요?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명복지관 10명, 산내복지관 9명, 대동복지관 9명, 판암복지관 7명해서 정원은 35명인데 정원외 3명이 있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원외 3명은 뭡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인이 정원인데 현재는 35명이,
대규
허대규위원
35인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35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사람들에게 봉급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봉급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월차, 보너스 다 주는 것이죠? 퇴직금부터 나갈 것은 다 나가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93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보조라고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성남동에 소재한 장애인재활센터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성남동 어디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성남동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곳입니다.
임용길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활자업장 인력이나 교육생들 에 대한 수송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긴급구호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죠? 작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각 동에 구입을 해서 남은 양곡이 꽤 있는데 또 6,000만원어치의 양곡을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6,000만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긴급구호양곡을 말씀하셨는데 이 긴급구호양곡구입 및 생계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인데 긴급구호양곡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명절위문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구호양곡이 지금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먼저번에 특위때 봤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 성격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예비적으로 그만큼 또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비적 성격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만큼은 절감이 됐어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대규
허대규위원
예비적으로 구호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구입이 전체가 안된다면 예산을 결론적으로 12월에,
대규
허대규위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호미가 현재 몇 ㎏짜리가 몇 포가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모르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꽤 많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21개동에,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 다 올라온 것 있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동별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최소한도 60㎏에서 80㎏씩 다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비상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14쪽에 목 301 일반보상금. 어린이날 행사 출연단체 보상금이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6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결정이 났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결정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종성
정종성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308쪽에 목 405 자산취득비가 있죠? 경로당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물품구입.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범경로당하고 시범경로당이 있습니다. 해마다 활성화사업을 해서 5개소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정이 안됐던 경로당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심야전기가 7개소로 되어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설계중에 있고 내년도는 다른 경로당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심야전기를 하는 경로당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심야전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설비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설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지만 그래도 장소가 어디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은 지금 설계를 의뢰했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모범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심야전기가 금년도에 14개소하고 내년도에 7개소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느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307쪽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인데 마련 장소 예산입니까, 마련 사업비 예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사업비 예산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사업비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공동작업장이나 아니면 거리질서, 환경보호를 하는데 투입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장소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120개소 경로당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4개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주로 일거리가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밭을 경작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일거리 마련 사업은 금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리질서나 환경보호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소득적인 것은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소득 증대는 공동작업장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100개소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경로당이 120개소가 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100개소만 추가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중앙난방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중앙난방하고 심야전기보일러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심야전기가 아니고 중앙난방만 제외해서 평형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중앙난방이 20개소가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이 13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곳이 원래 123개소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경로당 보조사업을 하는 곳이 123군데입니까? 총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20개소입니다. 120개소인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100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심야전기를 먼저번에 14개소, 내년에 7개소를 하면 21개소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시가스가 먼저번에 2개소입니까? 내년에 1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4개소하고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년에 할 것까지 해서 5개소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5개소하고 21개소를 하면 총 26개소가 난방에 대한 시설은 완료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난방비를 지원받는 100개소를 점차적으로 다 심야전기나 도시가스로 다 해 나갈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지역만 심야전기나 도시가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능한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집이 깨끗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시설해 주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집이 허름하고 심야전기보일러도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경로당을 다시 짓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20개소 중에 옛날에 자연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해 준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 대덕군 시절에 편입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이것을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놓는 경로당은 회원이 대충 몇 명 이상 있는 경로당으로 잡고 있습니까? 몇 분 이상 회원 가입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놓는다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설면적을 봐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예. 면적을 봐 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면적이 크겠죠. 그렇게 잡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회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회원 수는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회원 수하고 시설면적을 봐 가지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회원 수를 몇 분 이상으로 대충 잡습니까? 100개 경로당이 지원대상이면 지금 현재까지 21개소하고 5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0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100개소 내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0개소에 대한 것은 추가난방비 지원 개소가 100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난방비… 그러면 100개소는 추가난방비 지원이고 여기는 올해는 아직 시설을 안했는데 난방비를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난방비를 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잖아요. 25개소도 100개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20개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는 중앙난방식으로 23개소가 있다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은 13개소가 있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13개소.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이 25개 아닙니까. 100개소 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은 제외한,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중앙난방을 제외한 개소가 100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100개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7개소인데 예산이 100개소에 대한 것만 추가난방지원비가 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7개소인데 시에서 보조를 107개소 것을 다 못받고 100개소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7개소에서 심야전기를 시설할 곳을 잡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하겠다고. 아직 안잡았다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4개소에 대한 것은 잡아가지고 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4개소에 대해서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설면적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시설면적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인원 수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4개소를 잡은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상임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부분을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261쪽에 사업장 폐기물위반이라고 해서 5건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입부분에요. 그런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장 폐기물이 2000년에 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홍보가 사실 미흡해서 위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홍보가 되고 사업장 폐기물 위반 사례가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으로 잡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서를 보라고요. 2002년도 예산서에는 1건에 200만원이고 5건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에는 세입 부분이 1건에 100만원씩 해서 5건에 500만원입니다. 왜 전년도와 비교해서 5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는 그뜻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위반 내용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최하로 해서 잡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자꾸 줄어든다면 동구 살림살이 못해요. 국장님, 안그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폐기물 위반 사항이 사실 발생 안하는 것이 세입은 약간 줄더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인데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만큼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더 업무에 정진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국장의 답변은 뜻이 좋은데 폐기물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내에 보면 쓰레기가 만연해요. 우리가 감시감독을 많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물이 내려옴으로써 대전천이 다 오염되어서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333쪽 목 307 민간이전에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또 목도 신설된 것인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목 307 민간이전에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대행수수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사실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잔여인원들이 사실 쓰레기봉투판매 관계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직원들이 잡무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사업을 했고 2단계로 민간위탁예산으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을 어떤 방향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방금 국장께 질의한 내용 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대전시 2개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 쓰레기봉투를 배달하면서 그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봉투 한 장 당 2%에서 3%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주고 민간업자가 직접 판매소까지 배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생산하면 그것을 판매업소에 배달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비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절반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고서 또 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 2.5%의 배달수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서구같은 경우나 유성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상당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율을.
태순
박태순위원
타 구는 타 구 실정이고 우리는 재정면에서 타 구를 못따라 가니까 거기에 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배달 여건은 서구나 유성구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배달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지만 과연 이것 가지고서 한다고 할 사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금액을 적게 올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만 하고서 반은 추후에 해 보고서 실시를 해 본 다음에 또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해야지 반만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동안 계약기간을 정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계약을 6개월 계약을 하고 또 6개월 시행을 해 봐서 좋은 점이 나타나면 또 6개월 있다가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개월을 계약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꼭 1년 계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창고를 확보해야 되고 차량을 확보해야 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된 바코드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만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고 안하고는 봐야지 지금부터 하고 안하고를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서구나 유성구의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1년치 예산만 올렸는데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다른 용역이 아니고 배달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배달수수료니까 6개월만 책정을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안되는 것이,
태순
박태순위원
일시에 다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달 지급합니다. 판매량에 따라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지급하는 돈이 아니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6개월만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324쪽 일반보상비에 보면 환경사랑자전거하이킹대회 시상품으로 자전거가 올라왔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해서 실시해서 작년에 안하고 올해 하는 식으로 격년제로 하는 행사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이 4회째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면 4회째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임용길위원
이 예산을 한꺼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행사 지원비, 진행요원 급식비, 이렇게 따로 따로 전부 책정을 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급식비나 일반보상금 등이 다 나눠져 있는데 목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 총 행사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에 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세천수원지에서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경부고속도로 폐도 구간에서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서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이 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2002년도에 자연보호명예감시관을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를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도 격년제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매년 300만원씩 격년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급을 안했고 올해 200만원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00만원을 격년제로 하다가 줄였습니다.
임용길위원
격년제로 하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업 성격이 자연보호활동 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인력동원 등의 지원을 받는데 그 실비에 대한 지급을 격년제로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행사도 격년제로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방침에 의해서,
임용길위원
지원을 하다가 안하다… 이렇게 하라는 어떤 방침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이라고 해서 전시관 시설 기타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3,24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 3,273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24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임용길위원
그 페이지요. 324페이지 하단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2억 7천만원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 예산 편성을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야외생태학습장하고 내부 전시관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생태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5억원입니다.
임용길위원
15억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예산까지 15억이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태관 조성 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5억의 예산중에 작년에 국비 내려온 부분은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내년에 내려오는 2억 7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334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2대가 올라왔는데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락
송석락간사
고정이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성행한다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1주일이면 1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설치하고 고정식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주로 우리 관내 쓰레기불법투기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몇 군데라고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뒷골목이나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쪽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감시카메라가 그 전부터 중구청의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했지만 해상도가 상당히 낮고 테이프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구입을 꺼려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완전히 컴퓨터로 되어 있고 전자동으로 되어 있고 사람 움직임이 있을 때만 감시가 되기 때문에 24시간내지 36시간 정도 사람이 없이도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최신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고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은 이것이 흑백으로 나오고 해상도가 낮았습니다만 이것은 컬러에다가 사무실내에서 카메라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주민이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이 지역을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요청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32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창고 전기증설이라든가 재활용품선별창고에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전체를 위탁 준 것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 12월 31일날까지 만기입니다.
임용길위원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선별창고를 수리해서 다시 재계약해서 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간 8,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위탁을 줬는데 얼마 전에 내년도에 사업할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12월 3일날 했는데 현장설명회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들이 봐도 지금 거기에 있는 8종의 장비가 전부 노후화됐고 못쓰는 것이 많고 제 효율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자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전부 구입한 장비가 '93년, '94년도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라든가 그런 것을 현대화해 가지고 어차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위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대화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구축이 금년 7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 35%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용길위원
1회용비닐봉투 수거체계 구축이 녹이는 작업입니까, 소각하는 작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녹이는 것은 아니고 선별분류인데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재사용봉투도 종량제봉투에 포함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회용봉투 사용이 연간 약 30만톤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1회용비닐봉투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결속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정부에서 1회용봉투를 규제를 해 놓고서 지금은 또 슬그머니 뒷발을 빼는 이유가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규제는 무슨 규제를 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마음대로 주고 마음대로 받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서는 20원 내지 30원을 주고 팔고 있고 무상으로 주다가는 환경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하나의 편법이라는 말이에요. 10원내지 20원을 주고 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별창고에 지게차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게차가 있는데 밧데리식입니다. 밧데리식이기 때문에 디젤 기관이 달린 지게차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밧데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99년도에 그 밧데리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잘 충전이 안되고 밧데리식은 거의 쓰는 곳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거의 다 밧데리입니다. 밧데리 지게차 쓰는 데 많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이송과정에서 경사부분의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동지게차에서 기관지게차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용길위원
압축기도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압축기, 컨베이어벨트, 지게차, 감용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어차피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차에 구비 부담을 조금 해서 이 시설을 바꿔놔야 저희들이 제 값을 받고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위탁자가 선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할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완전히 수리해서 새롭게 바꿔준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나 하나씩 바꿔야지 한꺼번에 그냥 다 고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바꾸면 좋은데 거기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8종의 장비가 제대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장비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3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기나 소음측정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활용성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1년 내내 사용했겠죠. 어떤 식으로 사용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한 매연배출차량에 대해서 1주일에 세 번씩 노상에서 단속을 해서 기준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자동차사용정지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측정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변경하면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의적으로 변경합니다. 시 경계구간 등에서 하고 도심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교통흐름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곳은 대별교 바로 전이라든가 옥천선 그쪽에서 1년 내내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연도에 구입한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2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황인호위원
둘 다 '92년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2년도에요.
황인호위원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둘 다 '92년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음측정기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생활소음,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시끄럽다든가 공사장에서 시끄럽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끄럽다, 안시끄럽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민원인과 당사자 입회하에 기준이 70㏈이라고 그러면 초과됐으면 확인을 하고서 개선명령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조치명령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고 우리 동구홈페이지에도 왕왕 올라오는 이웃집간의 소음문제,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등이 나올 때 전혀 소음 측정을 한 것이 없고 그냥 당사자간에 소음 측정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소음측정기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이나 악취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이내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낮시간대와 밤시간대의 강도가 틀리고, 물론 기준도 틀립니다만,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에게는 시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소음민원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준이 초과되어서 명백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 미만으로 나올 때는,
황인호위원
주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유발원인자에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조정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조정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문제로만 귀착시킬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우리 동구청에 이런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직접 소송에 대한 준비책으로서 이런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물품 활용도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331쪽에 보면 오수방류수 채수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야 미미합니다만 채수용기 등 이런 용기 구입이 323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폐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해 가지고 채수용기나 채수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1,000원짜리 200개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플라스틱병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리병도 있고 플라스틱병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323쪽에 있는 것은 유리병, 무균채수병, 플라스틱통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23쪽요?
황인호위원
예. 323쪽에는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1쪽에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밑에 오수방류수 채수용기 구입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플라스틱통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예산이 환경관리예산하고 청소행정예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23쪽에 환경관리예산중에 채수병이나 플라스틱통 구입하는 것은 배출사업장이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항함유량 검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청소행정예산에 오수시설 채수병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약 10,000개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BOD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것 용도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안에 청소행정이 있고 환경관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한 개 과 안에서 분류만 편의상 했을 뿐이지 실제는 환경관리과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에요. 이런 용기구입만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보상제도나 또 쓰레기투기 보상제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 예산의 장·관·항이 환경관리하고 청소예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곳으로 몰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 자체가 청소행정하고 환경관리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종 여비나 수용비 등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결과 문제는 사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334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왕왕 올라오는 것이 항상 PC예산입니다. 여기도 지금 노트북 PC, 또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스템 장비구입, 노트북 PC입니다. 전부 다 지금 휴대용으로 사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현지에서 필요한 휴대용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요즘 사회과 예산으로 올라왔던 PDA같은 경우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품이고 가격은 이 PDA도 대당 66만원 정도로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떻든 국비가 태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PDA가 확대 보급 일로에 있고 실제로 기동성이나 모든 면에서 있어서 적응성이 뛰어난데 여전히 값비싼 노트북PC에만 자꾸 예산을 들이는 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PDA의 기능성과 비교를 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PDA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334쪽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에 부속된 노트북PC하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확인 시스템 장비구입에 부속된 노트북PC는 PDA에서 활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노트북PC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커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한번 PDA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무인감시카메라에 관련된 노트북PC는 제작회사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연계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스템 장비구입도 기존에 대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무단방류라든가 전원차단을 해 놓는 것에 대해서 자동기록계를 저희들 PC하고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PDA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 5개소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324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 지금 현재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신설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물의 양이 몇 리터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22개가 있는데 대충 최저 5톤에서부터 최대 45톤까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22개소라고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시설한지가 몇 년 정도가 다 지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장 오래된 것은 '74년도에 개발한 것이 있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00년도 이후 것도 있습니다, 22개 중에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개선이 뭡니까? 보수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보수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상촌하고 상피골하고 당산하고 냉천골하고 양구례해 가지고 5군데인데 당초에 급수저수조가 그때 당시 '70년도, '80년도에 벽돌로 해가지고 상당히 녹이 슬고 수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인레스 물탱크를 설치하고 도색한다든가 야생동식물, 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쥐라든가 이런 것이 안빠지도록 시설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22개소 중에서 5개소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시비를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19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다. 3,400만원을 받아가지고 19개소를 보수했는데 이번에는 5개소에 4,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다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을 가지고서 19개소에 한 것은 돈이 적게 드는 부분, 즉 도색이나 경고판 설치나 휀스설치, 펌프 및 배관 보수를 했는데 이 5개소는 상당히 저수탱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9개소는 쥐나 오물이 안들어가도록 사전에 설치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 5개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19개소는 올해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개소 보수하는 것하고 지금 5개소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관리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관리는 급수혜택을 받는 주민이,
대규
허대규위원
자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약품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품 투입같은 것도 여기에서 안해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민이 다 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약품자동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100인에서 운전요원 2인이 늘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운전요원이 9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7인이었지 않습니까. 차가 늘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도시개발공사요원으로 2명을 이쪽으로 파견을 받아서 활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우리 자체 요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2명이 더 늘어서 9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퇴직을 해서 여기에서 받았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퇴직까지 했는데 왜 동구청에서 받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퇴직요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재활용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을 저희들이 2명을 더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로 활용을 하다가 퇴직요인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 예산으로 2명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서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퇴직요원이 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됐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분을 우리 동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대행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8년도인가 '99년도 이후로는 신규채용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잉여인력이나 파견인력은 요인이 생기는대로 다 원대복귀시키거나 퇴직을 시키고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그때까지 퇴직을 시키고 여기에 온 인원이 우리 동구청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인이 원대복귀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원대복귀가 아니고 그동안 9명이 필요한데 우리 요원은 7명이고 두 대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2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파견을 못받아서 2명을 우리 요원으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퇴직해서 나가는 바람에 2명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동안은 퇴직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래가 필요한 인원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차량을 9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9명이었는데 돈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7인으로 했었다는 그 얘기였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맨 하단에요. 이것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해 가지고 22개소인데 이제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동안은 저소득층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22개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민간한테 청소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각 과에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별로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과별로 했는데 내년에는 청소하는 인력으로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제까지 과별로 하던 비용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과별로 하는 것이 굉장히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2개소를 민간위탁하려고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액상으로는 각 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면 금액은 상당히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나 특히 내년도에 공공근로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대규
허대규위원
여태까지도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공공근로로 한 곳이 있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공공근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대규모로 축소가 되고 그동안에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전문 민간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면 좀 더 깨끗하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동에서 동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일일이 22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형편인데 자꾸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시 예산을 1,2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3,000만원을 더 보태서 한다는데 열악한 구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쓰레기봉투가 왜 금액이 많이 올랐죠? 제작비가 많이 올랐는데, 한 2,200만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제작비가 올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다 합하니까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비닐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년 3월달에 원료비용과 제작단가가 같이 상승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료 원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올해는 원료원가가 톤당 얼마였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로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봉투별로 얼마씩,
대규
허대규위원
봉투별로 올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원료는 똑같습니다. 원료의 구입단가가 톤 당 작년과 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2,200만원이 올라서 책정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봉투 원료를 입찰을 봐서 벌써 구입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입찰이 아니고 조달단가로,
대규
허대규위원
조달단가로 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달단가가 금년 3월달에 평균 7%가 인상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년 3월달에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그냥 했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회 추경에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조달단가가 23.99전이었는데 2002년도에 7%까지 인상이 되면서 31원 6전으로 올랐습니다. '98년도에 대비해서 한 5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료 값 톤 당 금액이 확실히 조달단가에서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확실히 조달단가가 7% 올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톤 당 원료비율,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됐어야지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달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조달을 안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인건비 인상분이 아니라 재료비, 제작비가 오른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지 않았나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5개구가 똑같은 곳에서 제작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틀립니다, 구별로.
대규
허대규위원
구별로 틀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만 제작단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어디나요.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고 봉투를 만드는 곳은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야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 압축장비등 구입. 332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행정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입찰에 들어가고 그것이 유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무상 시설장비와 차량을 앞으로도 꾸준히 대여해야 할 것인데 수탁자와의 관계속에서 수지분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지금 매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내줍니까? 이 수지관계를 의회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 얼마만큼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서 장비를 사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내일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 시간 속개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황위원님.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매월 10일날 저희들한테 보고한 선별판매 수입과 지출의 대차대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올라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 용역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역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추진 여부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나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처 산하 민간기술지원센터에서 가장 공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모집하고 심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행기간을 얼마를 주는가 하는 것을 피코라는 곳에서 용역비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삭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고 제가 삭감 대상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계속 용역을 해서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한테 한마디 질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심사의 자리로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잡담을 하시려거든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나가서 하세요. 자기 과 끝났다고 옆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올바르게 써보자고 심의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웃고 어느 분은 눈감고 주무시고 그런 자세로 여기에 예산 심의를 받겠다고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견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산 조금 삭감하고 그러면 바람직하네, 못하네 하고 여러분들이 논의나 하고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똑같을 것입니다. 간혹 본 위원장도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오전에 사회산업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 써야 할 예산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앞에서 국장은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분은 졸고 있고, 어느 분은 농담하고 웃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로는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심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강조드리는데 현재 2003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로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고 선출이 되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의안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임용길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98년도부터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농촌폐비닐을 버린 농민들이 수거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따라서 그동안 99년도, 2000년도를 넘어 오면서 폐비닐로 인한 불법소각이라든가 토양오염이 심각해져 가지고 방치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와 구비를 편성해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수거하면 저희 구에서 자원재생공사한테 연락해서 키로당 100원씩 유상수거를 하는 보상금입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관내에서 나오는 양이 약 80만 키로가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몇 년도 수치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통계입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원칙은 농사지은 사람이 폐비닐을 처분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요. 도시근교농업을 하면서 특히 폐비닐이 많은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거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없던 예산인데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34쪽 상단에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시스템 장비구입에서 노트북 PC가 있는데 이것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정전을 시켜서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약품투입, 그런 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이면.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의 정전이라든가 불법 방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인시스템을 저희들도 갖추고 있어야 노트북 PC같은 것을 들고 가서 거기에 꽂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 몇시간, 어떻게 가동했나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경제진흥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39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 시설비에 보면 농촌마을 휴식시설 마을정자로 해 가지고 시비와 구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직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직동이라면 어디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청동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동네가 직동마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대청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자를 세우는데 예산이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가로 세로가 몇미터씩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선적으로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설계가 나온 것은 없고 예산만 2천만원 세워놓고 그 범위안에서 짓는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도 대충 가로가 5미터라든가 세로가 4미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고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직동마을 인근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 장소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장소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직동마을 인근에서 적당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할 예정이지 현재 어떤 장소를 지정한 곳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 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내려왔고, 저희도…
종성
정종성위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시비에 따라서 50% 할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번에 대청호에 정자지은 것을 잘 아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남의 땅에 정자를 지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한 사실을 모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모양인데 저희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요. 직동에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있다면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장소가 없으면 땅을 또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장소는 직동에 도로변이라든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경제진흥과장님!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본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직동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시비 천만원을 내려 주니까 구비를 달아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맞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비 천만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구비 천만원을 달아 가지고 직동마을에 어느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르게 하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비 천만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구비 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비를 내려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비를 내려 주니까 받아서 하는데 적절치 않으면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반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시비 내려준다고 우리 구비 달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만 하시지 말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구축이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전자상거래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PC를 구입해서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집기를…
임용길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뭔가 예산을 세워야지 용역결과가 내려 왔습니까? 전체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임용길위원
상거래고 뭐고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에 아무 효과없이 퍼붓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득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는 동구청 앞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떠돌이 장사꾼들을 유치해 가지고 도로를 막아놓고 상행위나 하고 말예요. 이런 이벤트 행사도 없애 버려야죠. 생각을 해 보세요. 특화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전기료 등 모든 것을 다 물어주잖아요.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뭔가 투자를 하면 진일보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의 가치는 1%도 안 나와요. 경제진흥과장이 밤에 한번 동구를 걸어 보세요. 9시 돼 가지고. 이 지역은 다 불이 꺼져 가지고 삭막합니다. 중교다리를 건너면 이미 불야성이 되어서 장사하고 손님을 유치하느라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곳에다가 어떤 생산적인 목표도 없는 곳에 자꾸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득을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실 진행요원 몇몇 분만 재미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연연히 정기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처음보다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변하고,
임용길위원
무슨 변화가 왔냐고요.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었다든지, 재래시장의 면모가 활성화 되었다든지, 재래시장 상인들의 정신무장이 되었다든지 해야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안할 때 보다는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변했어요? 변한 종목을 한번 대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의 단합이라든가 자구노력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홍보된 것도 하나 없어요. 이 근방 사람들만 와서 구경하고 말지, 홍보해서 각동의 부녀회나 협의회가 동원된 것 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만 1%라도 재래시장이 성장된 것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직접 효과가 있다기 보다도 간접적으로 봐서는…
임용길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4회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뭔가 생산적이어야지 하나도 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잠도 못자고 특근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대로 진행을 진두지휘할려면 뭔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진흥과장은 발등에 떨어진 고객지원센타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장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고객지원센타 하나 유치못하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 놓고서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사업만 할려고 하느냐고요.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동구의 기본적인 발전이 되어야지, 연연히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말하자면…
임용길위원
뭐가 남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임용길위원
타 과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끼지 말아요. 한번 해봐서 안되면 포기해야지 어떻게 연속성있는 행사를 할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지금 중앙시장 화월통을 시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상인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판단하고, 상인들과 협의한 바 들은 바로는 마음만 들떠 있습니다. 염홍철 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우리 재래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상인들은 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에 얘기하면 우리 구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내려 줬다고 하니까 우리 관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현실로 직시하시고 상인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역자체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소관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여기 e-재래시장 관계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본질적으로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하셔야지, 시에서 시비를 조금씩 주니까 마지못해 구비를 달아서 하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서 과장이 요구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정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꾸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네요. 우리 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시행해 보라고 돈을 내려 주면서 이 목으로 지정해서 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개발아이템을 가지고 시에 돈을 요구하세요.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상인들도 어떤 기대심리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우리 과장이십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 동구 특산 포도주 가공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 9월경에 동대전농협에 임의보조금으로 포도를 사 가지고 옥천에 있는 와인코리아에 가공을 맡겼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금년도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따른 가공비와 상표부착비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성과는 내년 9월경에 찾게 되는데요. 포도주 홍보를 해서 잘 되면 앞으로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 가지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아이템도 민간인이 제공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특산물이 포도예요. 그래서 그 분이 청장님한테 아이템을 제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올해에 이 9백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성과는 가을에 가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775리터 774병이 나옵니다. 출고가는 8,500원이고, 시중가는 16,000원, 백화점가는 2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의 질이 좋게 나온다면 동구 상표를 부착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톤을 생산해 가지고 몇 병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하세요. 외국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동구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년도에 짚을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유성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다시…
건영
오건영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민간에 해 주는 것은 여기도 다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민간한테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상향됐어요. 매년 이런 식이에요. 행정사무감사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가지고 얼마나 입씨름을 했습니까? 주는데 싫어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농협에 떠 넘겨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월 150만원꼴이 들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50만원꼴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랬는데 그 분이 하다가 사망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해당자를 구할려고 했지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업은 똑같은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예산만 자꾸 높여서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모르는 분한테 예산을 주고서 해 보라고 하십시오. 현 시점에서 돈 있으면 다 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돼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 관행에 자꾸 묶이지 마시고 이것은 농협에 넘기십시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농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농협에 넘겨줘도 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농민들이…
건영
오건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수치상 잘 몰라 가지고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5두에,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만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한우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소고기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은 시에서 줘도 반납하고, 다른 목으로 바꿔야죠. 5만원씩 5두를 줘 가지고 소고기 육질이 고급화가 되겠습니까? 또 동구 관내에 대청동도 있고, 산내동도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됩니까. 줘놓고 인심잃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돈 2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고기 육질을 어떻게 고급화 시키겠어요. 이것은 세 살먹은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절대 아니라고 답변해요. 대전시 동구 관내의 소고기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수입육이 얼마, 한우가 얼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몇 키로라고. 돈 5만원 들여 가지고 육질이 고급화가 되겠어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아니, 올해 것을 모르면 작년 것이라도 답변을 해 보라니까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알아 가지고 제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뒤에 담당 직원들 안 왔습니까?
임용길위원
동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과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 5만원은 농가에 주는 것인데요.
임용길위원
아니, 한우고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5만원씩 5두를 올려 놨는데, 25만원이예요. 이것을 먹여서 고급화가 되고 이것을 동구민들이 먹는다고 하면… 대전시 동구의 소고기 1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먹는다기보다도 거세농가에 대해서 1두당 5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고요.
임용길위원
거세농가에 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소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구 관내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는 얼마고, 1일은 얼마냐고 물어 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제진흥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339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매실특화단지가 있는데 이 특화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내내 대청동 직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조성을 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은 하지 않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특정인을 위한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시에 가서 얘기했다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 세우는 그런 장난은 하지 말라고요. 작년도에 매화 묘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작년도에는 얼마고, 묘목 하나에 6천원, 4천원 하던 것이 작년에는 2천원 갔어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나 저희도 시범마을을…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안됩니다. 동구 살림을 위해서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의결을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예산대로 원안가결해 드립니까! 구가 잘못 이끌어 나가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인이라기 보다 거기에서 희망을 했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나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하나의 변명이라고 해도 근사치가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한우고급화를 위해서 5두에 5만원씩 들여서 소고기 육질이 고급화 되겠어요? 대단위 농장도 동구 관내에 없는데, 어떤 특정인한테밖에 더 주느냐고요. 그 특정인도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5마리를 해서 고급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장은 2001년도 동구 관내의 1일 소고기 소비량도 모르고, 1년 소비량도 모르고, 2002년도 것도 모르고 있으니 뭐하는 것입니까? 알아야 할 부분은 하나도 모르고, 봐서 얼굴이 두꺼운 예산같은 것은 시에서 준다고 해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고기 육질 고급화를 위해서 소 다섯 마리에 5만원씩 보태서 되겠습니까. 한 마리 분도 모자라요. 지금 한우 한 마리에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잘 보시지 않습니까. 인삼을 먹인다든가 칡을 먹여 가지고 소고기 육질을 고급화시키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을 것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주무과장의 전적인 책임이예요. 시에서 줘도 이런 것은 도저히 낯 뜨거워서 동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 받겠다고 과감히 거부해 버려야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뭘 자꾸 변명할려고 합니까. 시비를 얻어 올려고 하면 과감하게 얻어 오세요. 동구 관내에 최소한 한우가 500∼600두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세할 것이 한 200두 정도 된다면 200두 정도의 돈을 과감하게 요구해서 얻어 와야지, 조금 주면 조금 주는대로 받아오면 됩니까. 한번이라도 필요없다고 뿌리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마리에 돈 25만원 갖다가 한우가 고급화가 되겠느냐고요. 한우 한 마리에 몇 백만원씩 가는데요. 타시 ·군에서는 인삼을 먹인다, 황토를 먹여 가지고 고급화를 시키는데 어디를 따라 간다고 이러한 예산을 붙여놓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느냐고요.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3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17필지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번지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구거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내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7필지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번지는 다 아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번지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7필지에 몇 평방미터입니까? 국장님. 필지하고 평방미터는 잘 모르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17필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담당직원한테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338쪽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그린벨트지역에 고교생 47인과 실업고 24인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이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만평방미터 미만의 양축농가의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농협조합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대상선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하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2002년도 추경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실업계는 있었는데,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도 예산편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편모, 편부가정들에게는 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해당자가 없어 가지고 못 줬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연말에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8,300만원을 감액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왜 지원대상자가 없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있는데 저희가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할 때 대부분 산내동과 대청동에 그린벨트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기왕에 그린벨트지역의 편부, 편모가정의 자녀들한테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여기 농업인 자녀학자금 47인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인문계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되고,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편부 편모가정들이 포함된 것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 47인 중에 포함이 됐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길표
홍길표위원
딱 이 인원만 선정을 받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학교나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은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학자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이 수업료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수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분기별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것 중에 한가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에서 왜 4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150만원꼴로 세웠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7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한 다음에 수리할 사람을 구했지만 몇 사람이 왔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원꼴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앞뒤가 안 맞아요.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줘서 750만원밖에 안쓰고 45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치는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시 세운 것입니다. 반납한 것은 사망을 한 후에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1월달에 정해 가지고 지금 1개월동안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는 왜 그런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예산이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뺐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338쪽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예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이 농가도우미 지원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촌에 계신 분 중에서 임신을 한 분이나 출산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분을 도와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명이 나가서 그 분을 도와 준다는 말씀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농촌 일손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모를 돕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출산으로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경영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 오니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반적으로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100만원가량의 예산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상관도 없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정부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내려보내 준 것이고, 저희가 봐서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가나 시에서 지정해 줄 때는 분명히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타당성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국가의 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내려 보낸 것인데 어차피 내려온 돈이라면 과장께서는 좀더 현실성있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38쪽에 목 301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공수의 수당은 수의사가 농촌동에 한우가축농가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예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49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농촌을 다니면서 가축을 진료해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찰을 한달에 두 번씩 농가를 다니면서 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분은 다른 데에서 수의사 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 분은 어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황수의과 병원이라고 삼성동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진료할 때는 경제진흥과 직원과 같이 나갑니까, 혼자 나갑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과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 직원과 같이 동행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목 101 인건비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전임계약직 나급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계약직 의사는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그때부터 신규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바꿨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바꾼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봉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봉급이 적은 관계로 이직이 심해서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보건소 치과에도 장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 치과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오시는 바람에 산내지소로 치과장비를 다 옮겨서 거기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중보건의가 와서 산내로 갔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분이 여기에서는 못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규정에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소에서는 근무를 못하고 지소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소만 나갈 수 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치과의사도 계약직으로 해서 둘 수 있으면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도 누차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현재의 봉급체계를 가지고는 치과의사로 근무를 하실려는 분이 안 계십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봉급이 저희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직급에 따라 봉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중구, 대덕구, 유성구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구에도 치과의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안 계십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도 치과진료는 못 받고 있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도 임금이 약해서 마찬가지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의 전체 예산이 상향조정됐습니다. 22% 가량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우선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인부와 취사인부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61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천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확장공사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주된 증액사유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긴축운영하라고 했는데 4,800만원 가량이 증액됐거든요. 점점 자꾸 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는 240명 정도이고, 올해는 24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추세로 봐서 250명선 안팎에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복지관을 개방한지 내년이면 6년이 되는데 내·외부 도색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청사 도색건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개관은 97년 4월 3일날 개관을 했지만 97년도 초부터 완공이 되어서 건립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이 되면 6년이 훨씬 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예산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는 어르신들이 아무리 건강하시더라도 걸어다니실 때 벽면이나 옆에 세워놓은 것을 많이 짚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시면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질이 되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척이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척이나 이런 것으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 건물도 6∼7년 정도면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물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미관상 침해를 받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내부는 많이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색은 내·외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내부는 사실 도색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밑의 부분만 도색할 사항이지, 위는 타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도색할 사항은 아닙니다. 1층만 돌아가면서 도색할 부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면 경로식당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 세척기는 자동세척기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하루에 식기사용량은 몇 개나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시간에 약 300개를 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경로식당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식기는 몇 개나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약 250개 정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250개를 닦을려고 세척기를 사는 거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에는 공공근로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4명이 지금까지 식기를 닦았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 일용직 취사인부하고 다섯명이 청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식기를 250개 정도를 닦기 위해서 천만원을 들여서 자동세척기를 산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균처리도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살균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순수한 주식비와 부식비를 포함하면 평균 920원 정도 됩니다. 천원씩 징수를 해서 920원 어치를 어르신들한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 가스료, 공공근로인건비는 제외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적자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공공근로인건비 등을 다 포함하면 연 3∼4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관 수송버스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출·퇴근 왕복 2회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버스는 하루에 두 번 이용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출근, 퇴근 이렇게 두 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대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임대버스는 1대입니다. 구청버스 2대와 임대버스 1대로 하루에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청버스는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결행이 잦아 가지고 임대버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임대버스도 왕복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9시 40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임용길위원
우리가 월 180만원을 주고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해 가지고 160만원 정도 듭니다.
임용길위원
이 임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 출퇴근버스만 쓰고요.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쓰고 있는 것을 안 쓸 수는 없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버스 2대는 구청과 연계가 돼 가지고 결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결행이 없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임대버스야 돈을 받으니까 결행하면 안돼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상태라 어르신들이 구청버스와 비슷한 노선을 갈 것이라면 조금 더 걸어서라도 임대버스를 타는 실정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맞지 않아요. 소모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비좁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관광버스 임차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양반들이 의례적으로 상습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도보로 걸어오시던지 해야지, 또 거기까지 걸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못 오시는 분들이고, 먼거리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 줘야 되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 위치에는 노선이 310번 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버스를 한번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중앙동, 대동, 대신동, 자양동 등 이런 쪽 분들만 한번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두 번 이상을 타셔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65세 이상된 어르신에게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교통비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신 돈은 좀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까운데 있으신 분들은.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 버스 3대가 최종적으로 서는 데가 1대는 옛날 구 대전탑 사거리 부근에서 한번 서고 1대는 가양동 기아산업 앞에 서고, 그리고 1대는 자양동 우송공업대 건너편에 섭니다. 이렇게 최종 종착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복지관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걸어오시던지 버스를 타고 오시던지 그런 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한 대가 배정되면 12시간쯤 대기하고 있으면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는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에 복지관을 찾고 있습니다. 요사이 저희들이 3층 방음공사를 하느라고 어제부터 생활체조나 댄스스포츠 등 3층에서 하는 수업을 못하고 있는데 240∼250분 정도 오시던 분들이 어제부터는 160∼170명 정도밖에 못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향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오시는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오는 목적인데 그 분들이 멀리서도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드셨어도 배움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