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용운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205쪽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12쪽을 봐 주세요. 21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감액 됐어요. 보셨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책을 사는 것이 제일 주목적이고, 책을 여러분들이 와서 보게끔 해야 되는데 물품취득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감액됐는지 이유 좀 밝혀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 사정을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관장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번에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뺐다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이 금액만큼 구입을 하고 하반기에 봐서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하반기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책 211쪽에 보면 재료비 부문에서 음용수 및 정화조 약품이 50만원씩 3종으로 150만원 이 책정됐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책 22쪽 문화정보관에 보면 약품대가 그 쪽은 30만원씩 책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60만원이 더 책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정보관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훨씬 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용운도서관이 정보관보다 크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용운도서관 소관에서 가오도서관을 연관시켜서 죄송하지만, 가오도서관도 150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을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정보관 예산은 작년에도 150만원으로 했다가 60만원을 남겼더라고요. 90만원만 쓰고,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이더라도 관장님이 살펴서 헤아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2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 1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2003년도에 디지탈 자료실을 구축을 합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을 하는데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줄은 아는데 이것이 왜 디지털 자료실에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 동구산하에는 디지털 자료실이 어느 도서관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용운도서관을 시범으로 해서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을 하면 인터넷 검색과 문서 편집기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CD나 CD-ROM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원문 검색이라고 해서 논문이나 학회지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굳이 서울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가지 않고서도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출력하여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보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나오셔서 인터넷 자료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끔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213쪽 가오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2십3만5천원이 감액이 됐죠? 수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직급이 조정이 됐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정원은 지금 10명이고요. 현원이 저희가 11명이었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정원대로 맞았다, 이 인건비는 항시 정원에 준해서 정원가지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초과근무수당인데 인원이 1명 빠짐으로써 줄어드니까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209쪽 401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도서관 옥상간판 제작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현관앞에 조그맣게 간판이 있습니다만 가오 주공아파트에서 도서관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 전혀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에 도서관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정태위원
도서관이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96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일대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것 다 알죠. 간판도 있고. 앞으로 가오지구 개발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도 더 하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되면 그때 간판 해도 되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도 저희 도서관을 멀리서 찾아올 때 가오주공아파트에서 도서관이 어디인지 어느 건물인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김정태위원
도로에 안내판 없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안내판은 있습니다만,
김정태위원
도로에 안내판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성우영위원장
221쪽 문화정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 사용료가 1천4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죠? 2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장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문화정보관만 사용하는 부분만의 전기사용료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전체적인 전기사용료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민간단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까지 전체 전기 사용료 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성우영위원장
229쪽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3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5천2백7십만원이라고 있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장판하고 벽지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9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약 3년간 활용을 했거든요.
환서
박환서간사
3년 됐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데 지금 불특정 다수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요. 또 장판 같은 경우는 바닥이 침하되어 있어 가지고 장판이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화장실은 처음에 시설하고 한번도 보수 안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규모로 수선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떤 것을 대규모로 수선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화장실 출입문이라든가 재질이 합성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분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는 이런 화장실도 있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화장실 문짝수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짝뿐 아니라 벽에 붙어있는 타일이라든가 또 천장부분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도색도 한번 해야겠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화장실 부분은 수련관장님이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일까지 다 바꾼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화장실 문짝만 고친다고 하면 이 돈이 안 듭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그래서 타일까지 다 바꾸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는 쪽으로 수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1쪽 좀 봐 주세요. 맨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매달 22만원씩 주고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노인복지관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보면 매달 12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차등이 생기고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저번에 우리 추경 심의할 때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약자하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방염 커텐을 해 줘야 된다고 했었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랬는데 전기 안전도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비슷한 관계로 본다고요. 그런데 수련관은 22만원이고 복지회관은 12만원이니까 우리 수련관장님이 세세한 부분이라도 이런 것은 살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235쪽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금에 보면 식당위탁관리하는 것이 작년에 1천2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입찰봐서 남은 금액입니까? 뭐예요? 8천5백만원을 작년에 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올해는 9천9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약 2.4%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서를 우리 회계연구소에서 받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약 2.4% 정도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작년에 1천2백만원을 절감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집니다. 그러면 87.74%라는 최고 낙찰제를 적용…
헌철
박헌철위원
남은 금액,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금액을 해 줘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 김정태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 주세요. 206 재료비를 보면 통상적인 재료비인데 지금 약 2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식당운영 식품재료 구입비에서 약 1천9백2십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 같으면 식당재료비를 저희들이 1,300원을 1인당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원 인상을 해서 1,600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 식비를 청소년은 3,000원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들어가는 식품 재료비는 전년도에는 1,300원이었는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1,600원으로 해서 300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식사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300원 정도 차이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186쪽 목 307 민간이전에 보면 에어로빅 강습회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주민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에어로빅을 교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에어로빅하는데가 지금 여러 군데 되지 않아요? 지금 천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고, 1개소도 6개월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대개 생활체육교실에서 각 학교라든가 또는 공터 또는 생활체육관 같은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아침 새벽에 참여하는 주민들이고 이것은 그 위에 좀더 보급하는 차원에서 낮 시간을 활용해서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아주 다른 곳은 지원이 안되고, 1개소로 정해진 팀만 지원해 주네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거야 정해진 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본인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갑위원
50만원씩 6개월인데, 이 50만원은 한달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에서는 30만원씩밖에 안 주던데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조금 인상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또 강사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조교실에는 조금 더 지급하고, 또 평균적으로 봐서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강사들에게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6개월만 주는 거예요? 6개월 후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생활체조교실은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데요. 이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또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아니, 줄려면 계속 줘야지 6개월 주다가 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86쪽 좀 봐 주세요. 두 번째 시장기 및 전국 규모 각종체육대회 출전을 동구청에서 10종목을 한다고 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종목이 아니고 6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종목이 맞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시장기 체육대회, 또 나아가서는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체육종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런 팀들이 출전할 경우에 우리가 출전경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종목을 늘렸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기는 또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항목은 여섯가지 항목에만 지원을 해주고 올린 것은 10종목으로 올렸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잘못되었다라기보다도 그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좀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장님 말씀대로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들어준다고 하면 예산이 한이 없다고요. 어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동구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쓸 돈도 많은데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섯종목만 알고 있는데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또 하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봐 주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6명으로 되어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4명이 지도하고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현재도 6명입니다만 당초에는 국비지원으로 되어 오다가 점진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에 부담까지 끼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건비 계상이 언발란스 되고 상당히 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인건비 등이 20%정도 상향조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6명이 아니고 4명만 해도 되는 것을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6명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어제도 지적한 대로 국비나 시비도 저희들이 낸 세금이예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생기는 돈이 아니고, 이것도 4명으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총무국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고,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187쪽 마지막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1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셨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다시 말하면 여기 청소년자연수련관장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시비가 있어서 직접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내려 주고, 또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여기 나온 바와같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데 왜, 민간단체에다 이것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 요지는.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항목이. 그럼 민간단체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자체라기 보다도 하나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시청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방화시대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비는 우리 대전시민이 내는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나는 이것이 자연수련관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민간단체에다 줘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55쪽 목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총무국장한테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한테 월 6만원씩해서 12개월 계속 주고 있네요. 세무담당공무원은 8만원씩 12개월, 예산담당공무원도 8만원씩 지급되고, 법무담당공무원 5만원,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만원, 청원경찰포함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이렇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야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 토목계, 하수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수당이 없단 말이예요. 수당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계 같은데는 일만 아주 죽도록 하고, 감사 받으면 맨날 징계나 훈계받고 욕보잖아요. 여기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수당을 8만원, 6만원, 5만원씩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수당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설계하는 건설 부문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고생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특정업무수당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런 분야에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합니다만 정말 사기 문제도 상당히 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근무를 잘 안해요. 옛날에는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데에서 근무를 안할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또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면 열심히 일 안하고 또 불친절해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분들도 정당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편성 지침이 반영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구민의 날 행사.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동안에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저희가 구에서 한 3천 정도 소요가 됐고요.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한 5천 정도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류택호위원
동이 5백만원 들어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5천만원이요.
류택호위원
5천만원이요. 5천만원 들어가고, 지금 여기 행사성으로 나가는 것이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과거에 집행한 것이 한 8천정도됩니다.
류택호위원
8천정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8천정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따져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1억이 넘는 돈이 전체로 봐서 들어가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3년도 예산에는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랬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시민체전 같은 것을 하더라도 타구에서는 거의 복장을 동일하게 입는 그런 식으로 보기 좋게 해서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는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복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류택호위원
복장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딴 경우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
류택호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계상 하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옷구입으로 3천3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3천3백7십5만원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 너무 행사성으로 치중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뿐이 아니라 각동에 가면 동대로 지금 구민의날 행사때문에 동단위에서 쓰는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우리 21개 동이 토탈 금액을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구민의날 행사를 꼭 치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자꾸 절감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될 입장인데 작년보다도 3천3백만원을 더 써야 되는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우리나라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처럼 이런 예산을 줄여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 경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수해가 많고 그래서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안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안 하면서 느낀 것은 매년 이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한 해 정도는 격년제로 금년처럼 구에서 앞으로 나갈 길이라든지 구민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계수조정할 때 할 일이지만 일단은 행사성 경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새마을동구지회에는 3천6백만원이 나가고, 다른 단체들은 1천6백만원, 1천2백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새마을지도자회 한마음대회에 지금 1천8백7십만원이 나가고 이 새마을에 대해서 돈이 굉장히 나갑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각 지역을 보면 새마을하고 통장님들하고 겹치게 되고 전부 이래요. 활동이 겹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새마을운동동구지회에 지원되는 3천6백만원 가지고 한마음다짐대회 보조를 그것과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꼭 다짐대회에 1천8백7십2만원이 들어가고… 171쪽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1천8백7십2만원이 들어가고, 정액보조에 거기에 보면 동구지회 3천6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3천6백만원 가지고 한마음 다짐대회까지는 못합니까? 다짐대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면 행사성으로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에 나가는 보상금이 일부 인건비로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보상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새마을지회라든가 그런데의 인건비는 우리가 꼭 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원을 하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조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타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이죠? 우송대학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우송대학교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송대학에 그것이죠? 그런데 우송대학에 있는 지역정보센타를 1년관리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여기저기다 편성시켜 놔 가지고 뭐 운영비, 교육비, 난방비…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답변자 지정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정보센타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120페이지 정보 지역정보센타를 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교재 도서구입비하고 현재 거기에 컴퓨터 4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99년도에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경비를 묻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보센타에 그곳에 2천2백2십만원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바로 밑에 121페이지에 교육센타에 강사료가 1백8십만원이 있습니다. 대별시범마을교육은 별도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급량비는 전 직원의 나가있는 부분에서 급량비가…
김가진위원
몇사람 나가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7급 전산직 1명하고, 공익요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산직이 한시적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직은 지금 한시직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시직은 구청에 있고, 7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가 1백2십7만원이고요.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보센타 운영하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남의 학교에다 시설해 놓고 여러가지 번잡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적될 사항인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 마라톤대회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전국적으로 달리기 대회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여러 관내,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도 개최하고,
김가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소요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3천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과에서도 직장건강달리기대회라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1년에 우리 구가 달리기 대회만 하는데 예산을 한 5천만원씩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 대회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구민 마라톤 대회하고 직장건강 달리기대회하고 묶어서 행사를 치르면 예산이 반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은 말씀 그대로 순수한 우리 동구청 산하에 동의 직원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직원사기앙양책으로…
김가진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나중에 물어 볼 것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 번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생활체육 구민마라톤대회는 물론 구민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순수히 구민 뿐만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라든가 타구,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라든가 서구 주민이라든가 누구든지 원하는 주민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로,
김가진위원
참가 자격을 묻는 거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행사를 치루면 예산도 반 절감되고 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김가진위원
아니, 구민마라톤대회가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다 참석하고, 또 그 날 같은 행사를 우리 구청직원들의 건강달리기대회를 한다하면 그 날 같이 행사를 치뤄서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물론 직원달리기 대회를 금년 11월에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대회를 치룬다고 하면 구민 마라톤 대회 하는 날 같이 뛰면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문제됩니까? 구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뛸 수가 없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여인원도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좀…
김가진위원
같이 뛰고 시상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시상만 별도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1, 2, 3등 해 가지고 시상하고, 구민은 구민들대로 별도로 시상하고, 그럼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반 절감되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 11월도 직원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만 순수히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목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직원달리기 대회는 저희 과가 주관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격이나 목적, 대상이,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직장건강달리기대회 주관해서 하는 것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구민마라톤대회하고 묶어서 행사를 치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구민마라톤대회는 금년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직장달리기대회는 봄과 가을로 2회에 나눠서 직원들끼리 프로그램을, 여기는 직장건강달리기 대회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건강달리기 대회 마라톤도 5km달리기를 하고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줄다리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모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가진 위원님께서 구민마라톤 대회하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한다는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끼리 화합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시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국소관에 영선업무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로 옮기는 업무는 그동안 청사와 관련된 업무를 허가민원과에 뒀습니다만 저희가 청사 신축이라든지 동 청사 신축 유지관리를 하는 면에서, 통합되기 전에는 회계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허가민원과로 저희가 기능상 그렇게 분리되었는데요. 운영상에 저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서 상급관청에도 보면 총무국 소관으로 이동이 되어서 그 기능에 맞게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그렇습니다. 영선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청사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허가민원과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 관계 직원들이. 그렇다면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청사유지관리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드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업무만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해 주신다면 거기 기능에 맞게 정원 조정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허가민원과에 있는 기술직 직원을 총무과로 전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지금 허가민원과에도 영선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죠? 영선업무만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에서 실장께서 답변하는대로 누가 영선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안하고. 겸직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은 직렬에 있는 곳에서 직원들이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술직이 있으면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행정직이 있으면 행정직이 있는 부서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동안 청사를 신축한다던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총무국에다 두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뒀을 때 큰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김가진위원
왜 얘기 못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그 부서에서 상당히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까지…
김가진위원
아니, 허가민원과에서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빼더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영사유지관리만 되었지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해야 된다는 제의를 많이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청사 신축 관계는 별도 회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죠.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영선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항에서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되지만 청사유지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청사신축이라든지 동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자, 같이 묶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청사는 경리계에 조례를 운영해서 놓고 유지관리는 시설계에 넣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 통합을 해서 청사와 관련된 신축과 유지관리를 같이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뜻이 그런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영선업무를 보면서 다른 허가민원과 일반업무까지 같이 겸직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있는 전문 기술직이 총무과로 갔을때는 일반 업무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에 보던 일반 업무를. 그러면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업무내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을 가지고…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영선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성있는 기술직이 허가민원과에서는 영선업무를 보고 일반업무도 같이 겸직해서 보고 있는데 총무과로 갔을때는 그 기술직이 총무과에 가서는 영선업무 한가지만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서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선계에서는 3명이 팀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선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 건축과에 관련된 업무를 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영선업무를 이쪽을 떼어 오는데 3명의 인원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명을 총무국으로 정원조정을 하고 1명은 그곳에다 놓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리계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영선계 업무로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통폐합을 하고…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문제에서는 더 효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계장과 담당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이것을 시정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서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직렬끼리 근무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는 영선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총무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국에서 보고 있습니까? 타구 중에서 영선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보고 있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서구입니다.
김가진위원
서구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총무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5개구 중에서 4개구는 허가민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서구만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영선업무를.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구에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와같이 조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조직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방침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김가진위원
다른 구가 안 하는 것은 쉽게 해서 효율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참고 하십시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3조입니다. 청소년수련장 써바이벌 게임장은 지금 민간위탁을 시켰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별동에 써바이벌게임장을 그동안 시설을 다 해놨는데 노후되고 활용도 않고 위험도가 있어서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시설이 있는 것은 화장실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용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에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다만 공익요원이 일주일에 두세번씩 순찰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써바이벌게임장을 폐쇄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곳은 멀어서 현재 활용이 없고, 현재 산내에 있는 수련원 뒤쪽에다가 그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장내에 있는 써바이벌게임장은 폐쇄를 시키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폐쇄가 다 되었고, 장비니 뭐니 다 되었고요. 관리를 청소년 사업소에서 사람도 없는데 관리를 하지 말고 원래대로 문화공보실에서 그 관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련장 시설은 애당초에 청소년관련부서인 공보실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산은 그린벨트니까 그 기능에 맞게 우리 녹지과에서 수시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 청소년수련장내에 있는 시설이면 거기서 다 관리 운영을 해야지 무엇을 또 나눠서 문화공보실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장이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합병을 시켜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대별동 수련장은 수련관에서 그동안 써바이벌게임장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련관에서는…
김가진위원
철수를 시켰다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폐소를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써바이벌게임장은 폐쇄를 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뒤에다 다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옛날에…
김가진위원
이런 시설을 그 뒤에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장 말씀 내용으로는 그래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그 때 철수하면서 필요한 것, 그냥 줄타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써바이벌께임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산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뒤 산에다가. 그래서 이쪽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수련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제 기능대로 수련장 기능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렴을 거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이렇게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중에서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 업무중에는 청소년수련장 내에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폐쇄가 되었으니까 써바이벌게임장을 포함한 관리 운영업무를 조례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뒤에다 이런 시설을 또 한다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련관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명시를 안해도 대별동 것만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갖다 놓은 시설은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련관 내에 있는 써바이벌게임장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관리를 하고 대별동만 삭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별동 관리하던 사항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중 청소년수련장 써바이벌 게임장 포함 관리 운영 업무를 삭제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예요? 전체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대별동만 없앤다고 하는 것 보다는. 거기 수련장 내에 모든 시설 관리 전체를 삭제하면 수련관에서는 관리를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직접관리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가진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올렸고 신구대조표에서 수정한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장하면 수련관이 아니고 대별동 수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수정안에서 청소년수련장 써바이벌게임 포함 관리 및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초 원안, 처음에 낸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써바이벌 게임장 포함이라는 것은 대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련관에서 대별동 수련장 전체, 써바이벌 게임장을 포함한 전체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수련장 전체를 관리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업무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폐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련관 시설내에 있는 모든 업무관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청소년수련장 써바이벌 게임장도 관리 운영이 삭제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 자체도 써바이벌 게임장도 관리 안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정태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라 그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시설장비유지관리 업무는. 그런데 여기 과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수련장이라는 것은 대별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별동을 명시안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명시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정 조례안을 내놓은 우리 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명이 되었느냐하면, 실장이 최소한도로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때는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이제서야 얘기가 정리가 되었어요. 처음 설명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이 폐쇄를 시키는 과정에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이제 얘기 정리가 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볼 것은 대별동 청소년수련장은 폐쇄가 안되었다고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련장은 그대로 되어 있죠. 써바이벌 게임장 시설만 철수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조례를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관장했었는데 청소년 수련장은 어디서 관장을 할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설은 전에 문화공보실에 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것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조례 사항이 있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획실장이 청소년수련장에 가보셨나는 모르지만 아주 시설이 엉망이예요. 대별동 다리 건너 있는 것을 아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용객도 별로 없으니까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아주 불결하고 써바이벌 게임장은, 저도 수련관에 가서 봤어요. 전부 철거하신 것은 잘 했는데 청소년수련장을 깨끗이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허가민원과가 당초 건축과이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허가민원과로 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경기도 김포시에서 복합민원 원스톱 시스템 운영을 해서 모범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권장하도록 해서 정부시책 사업과 관련되어서 했습니다. 이 복합민원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허가민원과로 다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직 관련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 2000년 10월 12일날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고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복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과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라고 하니까 허가가 뭐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과가 없다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민원인들이 혼동을 했습니다. 지금이 2002년 10월이니까 2년 동안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직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해 달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로 하는 것 보다는 복합민원시스템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민원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건축민원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허가민원과로 해 가지고 그간에 건축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동이 많이 왔어요. 기왕에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었다가 다시 건축민원과로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지난번에 건축과로 했을때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잘 찾아왔습니까. 거기에 "민원"자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로 해도 어차피 민원업무는 다 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라고 해서 민원인이 안 옵니까, 환경관리과라고 해서 민원인이 안옵니까. 다 오잖아요. 각 과별로. 오는데 복합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자를 넣을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과 직원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건축과로 하면 되지 "민원"을 굳이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건축과에서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헌철
박헌철위원
전체 의견은 어디에서 받은 것이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전 조직의 15개 과장, 담당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조직관련을 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건축민원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해당과가 가장 중요 한 것이예요. 해당과 의견이. 주민들도 건축과하면 빨리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다 건축민원과,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다고요. 민원봉사실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꼭 "민원"을 붙일 것이 뭐 있습니까? 건축과라고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죠. 이왕 바꾸려면. 안 바꾼다면 모르지만. 재고할 의향 없으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로서는 건축민원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분장, 사업소에 대한 업무 분장은 대별동에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 청소년수련장 그것만 폐쇄하고 청소년수련관 영역내에 있는 써바이벌 게임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