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자치개발국 소관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팀, 농림과, 상하수과, 건축과)

자치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국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6,69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23억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374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은 생략하고 375페이지 상단의 중앙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의 물가모니터요원수당 1200만원은 관내 하나마트외 9개업소 40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를 조사 공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상권확대에 따른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은 주부교실중앙회 오산시지회에 대한 소비자고발센타운영, 가전제품 순회정비 지원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에 따른 시설비 2,600만원은 경기도의 고효율기자재보급사업 지침에 의거 도비 50%를 지원받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보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전시회 참가지원으로 2개 업체에 800만원 중소기업산업디자인 개발비용 1개 업체에 1천만원, 해외인증격회득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는 2004년도에 실제 지원된 실적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380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하단의 오산이주노동센터 사회단체 보조금 370만원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오산시관내에 상주하는 약2,7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로써 명절민속잔치와 노래패 공연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의 한국노총오산지역지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내 21개 조합 2,600여명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3천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궐동 산48-3번지 시유지 7천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연면적 3,470㎡의 규모로 건립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회의실, 예식장, 헬스장, 휴게실, 복지매장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382페이지 상단에 교부세 14억1,697만4천원, 도비 3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시비 6억7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교부세 7,381만4천원과 도비 6,764만원의 지원과 시비 2억7,056만원을 부담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82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03%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사무실내 수용비 및 교통신호기 점검 수수료와 신호등 전기요금등 기본경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3억2,400만원과 시비 1억800만원을 포함하여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노선종합개정비 용역비 1억5천만원은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개알 가속화로 새로운 도시형성과 시민들의 주거, 이동형태 변화에 맞게 효율적인 장ㆍ단기적인 버스노선조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따라 운수사업법 51조에 의거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지원하고자 16억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철정기권 운임손실 부담금 1억2,900만원은 2005년 전철개통에 따른 운임손실 보상금으로써 서울시분, 철도청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에서 궐동 지역 신호연동화 실시 및 기존 신호기(97기) 유지보수비로 1억3,500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철주 감전표시판 설치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 도시개발지역(궐동, 수청 택지개발지구)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 보수 및 베이 설치로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선 도색에 3억5천만원을,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차선조정 2억원, 차선재도색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한 교통안전표시판 보수 및 정비로 5,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반사경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왕복 4차로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 4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역 주변조감도 제작비 2천만원은 버스터미널 신축과 광장조성, 전철개통,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감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량이 빈번한 시내 구간의 왕복4차로에 횡단금지분리대를 설치, 보행인의 무단횡단사고 방지를 위해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습정체구역인 남촌오거리 및 주변교차로에 대한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체계 개선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파출소 이전 멸실 보상금 5,900만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멸실 보상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산대, 세마역사 건립부담금은 2004년 말까지 납부액을 제외한 잔여분담금 3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은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95쪽,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33억8,600만으로서 전년예산대 약 12%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내에 행정장비 운영등 기본 수용비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비, 운영수당 및 한해대책장비유지 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 396페이지 상단과 397페이지 하단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에 관내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장 등 행사홍보물, 시상품등 물품구입비로 400만원과 중식제공 및 향토음식전시등 민간행사위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l,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농업경영인대회 경기도대회 참가보상비가 되겠으며 다음 398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영세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7,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업인의 자녀 0에서 5세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산물가공업체 및 개별농가에 경영관리, 생산기술지원, 가공기술의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630만원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사개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력증대 및 우기철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4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구거, 농수로, 배수로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00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는 농업이기반시설의 전기료,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수리계 38개소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다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2페이지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 번째줄 행사실비보상금 1,380만원은 합동수련회,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은 가축 예찰 및 진료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4페이지의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로 400만원 4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6페이지 기타보상금중 두 번째 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농업인소득을 보전하는 양여금사업으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의 쌀생산조정제사업은 WTO 쌀 재협상에 쌀 수급균형도모를 목적으로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1㏊당 300만원을 지급하는으로 20농가 8.6㏊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처리에 따른 사육비, 치료비, 관리비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의 3번째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관내 불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우유 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 번째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기존하우스에 대하여 보온커튼 및 자동개폐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방제사업은 벼물바구미, 도열병,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을 신속히 방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대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4년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벌음동외 14개 지역에 규산 720톤, 석회 330톤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 시설 설치비로 7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유기동물 운반을 위한 차량구입과 보관장소 소독을 위한 소독기구입으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의 세 번째 가축무료진료약품구입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00만원 계상하였고 구제역방제 및 긴급방역비는 구제역등 기타 가축질병예방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못자리 공동육묘 위탁설치 및 지원공급은 쌀생산농가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육묘상자 5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농업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과 412페이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가로환경용 초화류구입비 5천만원은 가로화단내 계절별로 식재되는 초화류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펜지, 페츄니아, 국화, 꽃양배추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조경수 구입은 식목일을 전후하여 각 동에서 묘목 요청시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산업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23개소에 대한 놀이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3천만원은 가수어린이공원내조합놀이대가 노후화로 위험성이 있어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협소지역에 노폭을 확장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목 설치, 안내 간판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의 부산동 어린이 공원조성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초기구입, 일반운영비 416페이지 제세공과금, 417페이지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고 다음은 418페이지 두 번째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남부순환도로변 및 오산천에 코스모스 등, 야생화를 조성하기 위한으로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은 대우아파트앞도로법면 주변 1㏊에 영산홍 5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육림사업은 잣나무 조림지중 대상지별로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숲 조성사업비 2억원은 초등학교 2개교에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의 푸른 경기1억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운암근린공원외 10개소에 느티나무 및 꽃나무를 3000본을 식재하여 생동감있는 공원 및 푸른오산을 조성키위해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산림병해충 방제비는 가로수, 공원, 학교, 기타 민원요청 지역에 대한 지상방제비용으로 510만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내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단의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진화용 등짐펌프외 5점의 안전장비 구입비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0페이지의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은 산불방지 및 진화시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홍보용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비용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1페이지의 숲가꾸기로 고속도로변 산림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와 지도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22페이지 하단의 산불 및 산지정화 감시초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93억6,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3억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30페이지부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점상정비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방재관리, 경상예상과 업무추진비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35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조연합회 오산본부, 오산시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에 각각 400만원씩 1,200만원을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서동천 정비사업 시설비추가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비로서 관내15개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가내시분 50%와 시비부담금 50%를 합친 7,700만원을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서랑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설치한 신장 빗물펌프장의 장비가 노후로 인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산물(찌꺼기)를 제거하는 제진기 제어시스템 설비교체에 1,650만원, 수위측정 수위계 교체설치에 7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는 민간자본 보조로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한 고무보트와 보트추레라 구입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적경비로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의 지방도로 건설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계속사업에 도비 25억7천만원과 시비 13억6천만원을 합한 39억3천만원, 청학~가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사업에 26억원, 오산역에서 오산철교(오산천)간 철도변 도로개설 계속사업에 17억2,300만원과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2천만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4천만원과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 감리비로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2억3,700만원과 청학~가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지방도로건설,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I.C와 서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오산역광장길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3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교량 11개교육교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설계비 1,100만원과 시설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국도건설 보조사업인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0억원과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42페이지 와 443페이지는 수로원과 지하도관리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에 지하도 3개소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7페이지 상단에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15톤용 덤프트럭에 모래살포기를 탑재하여 운행할 덤프트럭 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서 도로정비 작업에 필요한 아스콘 등 13종에 대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지하도 및 육교계단 통행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판부착 및 충격흡수용 스폰지 시설 설치사업비 4천만원, 성호대로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억원, 주민건의사항 및 도로정비 기동처리반 적출로인한 불량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원, 각 동사무소와 주민건의사항을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국도 및 지방도 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 사업비 3억원,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 5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9,4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47.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10년이상 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89억6,400만원 대비 83억4,400만원이 줄어든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900만원은 원당 약수터 외 4개소 및 수청동 간이급수시설외 3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의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3억원과 하수도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원은 하수도 공기업의 경상적 경비 부족액과 자본적 경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2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대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드프로그램구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도면을 캐드 전산파일로 받게 됨에 따라 건축도면 확인, 도시계획도면 확인 및 신고 건축물에 대한 도면 작성 등, 도면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상환으로 연체세대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많아 채무액을 기일내에 상환할 수 없고 채무액 미상환시 연체이자 증가로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옴으로 금년도 상환부족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로서 9천만원을 전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1억1,6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7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천만원을 융자금 원금은 전년보다 7,500만원 감액 계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1억1,600만원보다 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은행의 대출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이 늘어나고 원금은 상환만료시기 다가올수록 많아져 상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 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아는 500전국 세외수입 27억2,160만원 601쪽의 전국의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을 합한 총 30억2,160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22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산역환승주차장 및 오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 12억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은계동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일반부담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로서 7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원을 과태료 수입을 전년보다 1억7,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8천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료 3,600만원, 기타 과징금 과태료 수입 3천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2,160만원으로 전년 30억6,384만원보다 4천224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이는 세입감소에 따른 긴축 예산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602~60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험료, 피복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1,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1,97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도비보조금지원 감소와 연차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사유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606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자체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CCTV 및 센터관리시스템)에 2억1천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및 주차금지선 도색 3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2억5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무인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용역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6,722만3천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용비성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으며 609페이지의 예비비 1억7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 주재원입니다. 63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전입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출금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궐동지구 구획정리사업환지확정으로 과도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1억5,300만원 수청지구 미협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으로 과도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2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0억5천만원은 환지처분을 원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1,7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 하단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따른 시설비로 10년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여 10억1,7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시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께서는 함께 배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국외 출장중 이므로 한광희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07페이지,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104억9,572만원, 지출은 120억7,801만1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15억8,229만1천원이 적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81억5,409만7천원, 지출은 105억2,345만6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23억6,935만9천원이 부족한테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 38억165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5천만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15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 104억9,572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645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수사용량의 증가 및 상수도요금 누진적용체계개편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급수공사수익은 350건에 5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은 동탄면 장지리에 대한 정수판매수입 등으로 3,703만원이 증액된 6,23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717페이지, 영업외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위탁수수료 등으로 3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20억7,801만1천원으로 32억8,981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업비용중 정수비가 64억5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009만7천원이 증가한 7억6,509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 공기업 인건비 등 운영경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영업비용 중 수선교체비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12억1,67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비에 5억6,720만원, 노후 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732페이지 누수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33페이지 급수공사비로 5억4,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신청을 받아 대행업체에 수도급수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공사비용으로 급수공사수입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도비 5,096만7천원을 지원받아 상환잔액의 3%에 해당되는 9,7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4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 81억5,409만7천원으로 52억99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3억원으로 용도폐지된 은계정수장 부지매각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은 58억5,409만7천원으로 36억9,849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설분담금과 도비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이며 그중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삼미배수지 원인자 부담금 44억7,700만원이 전체잉여금 수입의 76.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62억8,827만9천원이 증가한 105억2,345만6천원인데 가동설비자산의 노후관 교체공사, 공동주택급수공사 등 구축물에 16억576만원, 환경부 훈령제485호인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입하는 누수탐사장비 구입비등에 9,020만원, 다음은 746페이지 검침용 이륜차 구입등 사업용 자산취득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미배수지건설공사의 2005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은 4억5,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757페이지 계속비조서에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미배수지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10억7천만원으로 2004년까지 예산확보액은 80억2,177만8천원이며 2005년도예산액 10억원을 포함한 90억2,177만8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765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5억104만8천원과 자본 예산의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36억9,535만원은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과 전년도이월자금 41억1,639만8천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의 본청분이 2004년대비 2억4,245만8천원 감소한 22억5,504만원인데 감소요인으로는 업무용 사용료수익 중에서 중수도운영조례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 기업체에 대한 4억3,388만3천원의 사용료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807페이지 환경사업소분은 8,316만원이 증가한 18억1,7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성시와 평택시, 오산시(일반회계)의 분뇨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1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15억5,587만7천원 환경사업소분이 30억1,785만1천원이며 본청 일반관리비 1억9,008만2천원은 하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 본청분 하수처리비 예산은 전년보다 730만원 증액편성한 4억6,47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에 4억원, 하수도역류방지지시설 설치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에 4,28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통합부과하기 때문에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환경사업소분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에 7억5,89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23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4,0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처리장내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해 짧고 1999년부터 장기사용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기계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만료되어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826페이지 약품비는 전년대비 912만원이 증가한 1억7,93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하수 및 오수처리시 이용되는 미생물 활성제와 처리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응집제, 소포제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시설물 수선교체비에 전년대비 8,690만원 증액된 3억7,240만원으로 청사 환경공원 등에 설치된 보안등의 유지보수비용과 탈취기 활성탄 교체비용, 1년 주기로 교체하는 여과기 여과사 교체비용 4,950만원, 최초 침전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후된 협잡물 스크린의 교체비용 7천만원과 장기간 사용으로 체인 등의 마모가 심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초침슬러지 수집기서 교체비용 1억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하수 및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사물과 슬러지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5억3,017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35자본적수입은 총 399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억6,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오산 제2처리,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과 한국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을 2004년 세입재원으로 대폭 계상하여 2005년도세입발생요인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432억1,520만6천원으로 불량하수관거정비, 시가지하수관거정비,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 등, 구축물에 20억6,48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84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에 37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속비 사업인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제2처리시설과 세마처리시설 건설공사비중 2005년도투자비용을 국비와 도비, 시비, 토지공사 등의 부담금 전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842페이지 환경사업소분 자본예산에 환경사업소내 미보상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비용 2억7,719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사업소 준공당시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중간에 구축물 시설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반송 슬러지의 양을 정확히 조절하여 슬러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화 시스템인 외부반송인버터 설치비용과 분뇨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2,295만원을 계상한 것은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에서 85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853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859페이지 재고자산의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9천만원이고 지출은 1,200만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7,800만원이 많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40억, 지출은 61억8,430만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21억8,438만원이 부족한데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 21억638만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이월금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3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84페이지 수익적 수익을 설명드리면 수입이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사업비용은 총 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천만원과 결산감사 용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91페이지 자본적수익은 구획정리특별회계대여금 회수비용으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260만원으로 사업용 자산취득비에 영구도면 보관을 위한 사무용 집기,책상 및 의자등 구입비 600만원과 컴퓨터교체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중 895페이지 수입지급과 지출지급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 계속비조서에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는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 사업비가 180억, 2004년까지 확보액이 20억3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지역개발국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시간에 과장들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를 제외한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개발국은 저를 비롯하여 개발국 전 직원이 오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지역개발국과 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이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회의참석차 경기도청으로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ㆍ답변을 건설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ㆍ답변 후 지역경제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용역비 8천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올해도 위원님들이 1차 예산에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6천만원했습니다.

2천만원은 언제 또 건설과에서 요구하셨습니까? 몇월달에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2회추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요.

1회가 아니고 2회추경입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계장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2회 추경인지도 몰라요? 2천만원씩 하면서 제가 과장한테 노점상에 대해서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얘기 했는데 예산이 1차에서 했는지 2차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안 할라 그러는 거예요? 1차가 몇월달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5월달에 뭐 모자란다고 2천만원 요구했습니?

그것은 저희가 ‘오산시민의 날’이라든가 대형행사 시에 6만원씩 계산해봤라도 평균 한달에 25일로 보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달 25일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25일을 근무합니까?

예.

장날도 근무합니까?

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근무시간을 청경 같은 경우에는……

장날하고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서있는 것도 근무하는 겁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노점상단속을 해가지고 노점상이 청사를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비용이 모자라서 신청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형 시 행사에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1년에 장날이 며칠입니까? 70일 빠집니다. 한달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한달에 며칠 쉽니까? 6일이예요. 그러면 1년 12달이면 70일 빠집니다. 국경일 빠지고 그러면 1년에 160, 170일 빠져요. 1년에 200일 근무하는데 8천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40만원씩입니다. 3, 4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40만원씩 추천하는 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단속은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에 170중에서 80개소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노점상단속은 지금 현재 5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원사거리에서 롯데마트 궐동파출소 사거리, 시외버스터미날 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하루에 몇 건이나 지도 단속했다고 건설과에 보고 되어있습니까?

2004년도 실적이 2,262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지도가 464건이고……

몇 건이요?

2,262건입니다.

2천몇건이면은 1년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하루에 몇 건씩 지도 단속되어 있다고 합니까? 하루 7, 8건 단속하기 위해서 하루에 40만원씩 지출합니까? 길바닥이 노점상이 천지인데 하루에 어떻게 7, 8건밖에 단속을 못합니까?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그렇게 받고 사실상 숫자적으로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한 게 50건이면 50건 올린 거지 어떻게 7, 8건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나와 가지고 전화국 앞에 차 대고 서있습니다. 하루에 40만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서 1년에 8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감독 나가봤습니까? 1년에?

1년 동안이 아니고 수시로 나갑니다.

과장이 나간 게 몇 번이나 나갑니까?

주에 보통 3회 정도 나갑니다.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액수를 해서 해야지, 올해도 추경에 5월부터 2천만원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올려 줬는데 써 보지도 않고 모자란다고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이 사실상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생계용하고 하다보니까 발생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사실상 어려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겁니다, 사실상.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늘고 있지만 단속을 계속하려고 했던 것은 옛날에 시민의 날 행사때 오산천에 나쁜 말로 떼거지로 와서 노점상 단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비롯됐는데 1년에 8천만원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개인단체에 8천만원씩 지원해주는 단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대충 시에서 돌아가는 일은 알아야지요. 지금 8천만원씩 개인당 지원해주는 단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큰 액수를 지원해줄 때는 고심해서 예산 올려야지요. 내년도에는 이정도면 되겠지 숫자놀음하지 마세요.

그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단속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해병전우회 있지요? 지원금이요. 400만원 지원금 있지요. 해병전우회가 오산시에 협조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 방범 청소년선도 및 인명구조에도 지원하고 있고 교통……

행사 나와서 지원해준다. 좋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오산동 48번지 운동장내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표상에 있고요. 창립년도가 98년도8월13일날 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청내나 시민회관 운동장내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있는 것 아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사용료납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사용관계, 사용료납부관계는……

우리 청내 시민회관이나 운동장이나 사용하면 임대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2003년도에 220만원 금년도에 230만원을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무실 쓰는 비용도 안내면서 400만원씩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미납된 게 있으면 지원해줄 때 그런 것을 얘기해서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납된 부분은 납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지도 못한 내용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건설과에 타갈 것만 요구하지 자기들이 시에 낼 것은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단체를 관리하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지요.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철저한 것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에 낼 것은 내면서 요구해야지요.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입니다. 4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중간에 성호대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인데 뭐를 한다는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롯데마트 앞에서 중원사거리까지 대원동 쪽에 2억원을 투자해서 경계선 730m, 보도블럭 12㏊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18일부터 9월15일까지 교체작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가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오산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꼭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면변 설치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백대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노점상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티홀 앞에 버스 정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상주해서 버스에서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민원이 승하차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입니다. 4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국구조연합회 오산본부 인명구조활동이라고 이것이 언제 창립된 단체지요?

2000년5월26일 창립하였습니다. 회원이 106명으로 정회원이 43명, 준회원이 63명으로 해서 106명으로 구성하여 있고 소재지는 원동 144단지 대표는 최홍수로 되어있습니다. 구조활동은 재난재해구조활동 및 범국민안전운동 경계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창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2000년도이후에 오산시재난이라든가 홍수, 폭설 이런 재난이 별로 없었거든요. 단체 성격으로 보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같네요. 보트 츄레라를 사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여기 오산에 거주하시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이 보트 츄레라가 쓸만한 재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고무보트나 보트 츄레라를 사달라고 그랬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구조연합회에서 경기도 오산본부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 총 35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004년도8월2일날 강원도 연곡해수욕장에서 남자를 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서 보트하고 일반 츄레라 구입비용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지하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오산시 3개 지하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도가 삭막하다고 해서 벽면에도 그림을 그려놨고 심지어는 남촌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주부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시장바구니 끌고 가기 힘들다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유지보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 쓴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촌지하도, 오산지하도, 궐동지하도, 3개소 지하도가 있습니다. 현재 자주 고장 나는 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배수 모타보트입니다. 사실상 교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시설에 조명시설에 램프교체 2가지가 있습니다.

배수모타보트라든가 등,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원씩듭니까?

그게 사실상 장마철 같은 경우 압(과부하)가 걸려가 많이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3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중모터에요. 증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부산동 연결도로에서 지하도로 가지 않고 교량으로 가야되겠다고 주장하는 게 고속도로 횡단 같은 경우 거의 연간 1억정도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4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까 조문환 원님께서 지적한 성호대로 가로환경정비사업 작년에 한쪽 하셨던 부분에 하신거지요?

예.

다른 쪽에 작업된 데를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된 겁니까?

예.

나름대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과연 성과가 있는 예산이냐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로정비사업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로정비가 되어야 되는 데 보도블럭 교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전반적인 해결장기계획을 가지고해야 되는건데 급하다보니까 보도블럭, 경계석, 배수로 RDG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세우셔야 될 것이고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 도비 지원 받았지요?

예.

도비 50%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비 100%예요?

예, 시비 100%입니다.

물론 도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50% 투입하고 올해는 시비로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정비사업같은 경우에도 50%씩 바꾸었던 사항이인데 시비를 투입하고 있단말이예요 이렇게 급한 사항이예?

지금 현재 사실상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하려고하다보니까 사실상 시 민원인들도 많이 전화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요. 이건 사업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양쪽을 잡고 작년에 이런 사업을 잡았다면 2억만 들이고도 충분히 양쪽 정비사업이 되었을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를 안받고 한쪽은 보기가 안좋으니까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양쪽을 가는 것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계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도에 보고를 사업계획에 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추가도비는 지원이 안된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기존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금년에 나머지를 시행하게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표시판정비사업이나 둘 중에 하나는 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 네트워크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나 도로관리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계속비에 대해서 지원이 빠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세수결함이 5천억정도 펑크가 나기 때문에 현재 양여금도 안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세수결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비를 못 받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사항이 3500억을 신청을 했는데 7%선인 400억 선에서 못 받았다고라고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른 시ㆍ군들 평균이 7%지만 전혀 못 받은 화성시나 몇 개 시ㆍ군이 전혀 못 받은데도 있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부우호도로도 시작이 되는데 과연 예산확보가 순차적으로 되겠어요?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사업비투자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억정도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양산동에서 330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주택공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 의지가 아니고 경기도광역계획에 의해서 광역을 했기 때문에 절반가격에 의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는 얼마 얼마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국도비지원이 된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대로요?

5. 4㎞ 화성시 양산동에서 정남 나가는 방향은 8.5㎞입니다. 5.4㎞ 나머지 3.1㎞는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궐동택지개발을 부담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시비부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은 주택공사에 틀림없이 부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거기 주택공사하고 협의도 했나요?

사전협의를 했고요. 광역계획이 현재 금년말이면 3억이 됩니다. 확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

틀림같이 없이 과장님 책임 하에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책임하에 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산시에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체되는 그런 경우를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373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중앙재래시장(주차장, 화장실, 중소기업,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운영 1,440만원인데 주차장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중앙재래시장 1,44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화장실하고 유통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면 본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얘기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 재래시장 내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소유통업 종합시설센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같습니다. 유지비……

화장실하고 유통업센타 지원하는 거라면 본위원이 납득을 하겠는데 주차장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뒷장에 보시면 374페이지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정하조청소료, 중소유통업종합지원센터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방범용역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한개 과목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그 내용에 대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방범용역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381쪽, 근로자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립이 전국적으로 한국노총 중앙하고 노동부하고 합의를 해서 전국 각 시ㆍ군ㆍ구에 노동자 복지관을 지어준 사안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62억지원입니다. 의무적입니다. 한정되어있고 건물평수도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 재단출연금 있지요? 그게 올해는 잡히지 않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시국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예산안에 잡힌 것을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없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신용기금도 안 잡혀있단 말이예요. 무슨 이유지 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차후에 하시더라도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아는 데까지……

김학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억4200만원인데 출연기금의 5배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출연함으로 작년에 얼마나 받았지요? 지금까지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칠 지금까지 보증 받은 게 188억8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안잡혀도 된다?

김학칠 예, 출연금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에서 4억3천만원이 섰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산하고 원동입니다.

운산하고 원동, 4억3천만원이 국비가 반 아닙니까?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공약사업 시달 되어서 하달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설치된 데가 몇군데입니까?

현재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1개교 그리고 유치원은 1개소가 경찰청에서 지정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6개 학교가 설치 완료되었고요. 내년에 2개교 향후 3개교, 광성, 오산 성호초등학교 5개교입니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광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세교택지개발지구가 계획되어있고 오산초등학교는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성호초등학교는 시내중심가로서 어린이 보호 도로여건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되기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 도로확장이나 도로확장이 되었을 때 예산 이중낭비가 있고 해서 잠정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호초등학교 같은 데는 중심지역에 있다보니까 도로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설치하는 중에 남촌, 성산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동네마을하고 도로변에 있는데 도로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스텐파이프를 휀스친거는 남촌동에는 떼어냈습니다. 15미터정도 먼저 번에는 밑에 지지대는 서있었는데 그것까지 없습니다. 지금. 교통과장이 말씀하셨을 때는 꽂아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밑에 지지대까지 뽑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린이들이, 성산초등학교는 정문에서 15m, 2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쳐놓은 자리가. 사고 났을 때는 설치가 떼어놨을 때 사고 났을 때 사고에 대한 것은 어디서 부담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휀스설치 일부 는 올리게 된 동기는 상가가 짐이나 이동이 불편해서 부분적으로 짐을 내리고 화약할 때 협의라고 할까요 사전에 양해하는 그렇게라도 해주고 열쇠라도 채워달라고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집행보다도 저희들은 시민의식이 오히려 자재분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기 개인의 상이익만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분들과의 이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에서 10미터, 15미터,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국비, 시비, 도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고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통과장이 그것을 상가를 위해서 일부 떼었다 달았다하게 해주었으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지 않게끔 밀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종합재정비용역해서 1억5천이 서 있는데 1억5천 용역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종합재정비용역 1억5천에 대한 계상하게 된 동기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1억5천에 대한 결합요청 계상하게 된 동기와 추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산시는 대중교통체계가 취약요인이 많고 택지개발지구나 기타 아파트단지가 외곽에 들어서있고 순환도로망도 개통 손상되지 않고 마을버스가 되었던 시내버스가 되었던 시내연개버스가 되었던 주민의 의사에 대해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주시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원활하고 합당하게 노선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산시에 앞으로 2009년까지 세교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인구이동이나 증가, 지역별로 증가추세에 대한 수효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철개통이 12월말 오산역이 개통됨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범위는 오산시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산시에 특성이 수원, 평택, 화성, 용인까지의 연계적인 순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주민의 요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요구하고 확인해가지고 적자노선하고 시설확충까지 교통의 체계 흐름도까지를 연차별로 필요한 대수 , 적자에 대한 무선 대수, 적자운영에 의한 공영화방법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산시 전체 버스연결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겠다는 요망사항인데 버스업체들이 적자를 나가면서 하겠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 버스가 몇 대 몇 대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들이 운영하겠냐이거예요.

적자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도에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데이타 메뉴얼을 작성해서 확보해갖고 심의나 버스업체나 중앙기관에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본 매뉴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2009년도 세마택지개발했을 때까지 인구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구용역을 말씀 하셨는데 궐동택지개발이 90만평 이상이 개발한다면 용역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준비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30만으로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서 연차별도 대중교통 순환 대비를 맞추면서 현재 추세하고 내년 추세하고 맞춰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이 그냥 나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제가 3대부터 위원 생활 했지만 20만인구 도시계획 짰다가 1년 만에 30만으로 짭니다. 1년마다 10만씩 인구가 늘어서 도시계획을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도시과장님 잘하셔서 더 요구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오산역하고 세마역사 환승기능에 대한 것하고 순환기능 당장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연차별로 2006년도에는 어떠한 노선하고 시효갯수 이런 것까지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자하는 노력의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입니다. 백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버스노선 재정비 용역을 효율적으로 용역을 계획도를 작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오산시 도시계획기본안 연계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기본안을 토대해서 일시적인 현재만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년 앞을 보고 인근 시ㆍ군과의 연계성 있는 도로망 같이 연차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세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고 분명히 장기적인 안까지 가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천……, 백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세교택지개발 뿐만 오산시 원동도 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버스노선으로 오산시 도로망이 형성됨으로 해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요. 그래서 오산시 장기적인 버스노선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찬섭위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용역이 연말이면 다 끝나지요?

아니요. 내년 9월에……

내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요. 업체주민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389페이지, 버스승강장 있지요?

있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이미지화해 가지고 만든지 3년차가 되어가는 거지요. 승강장 시설이 1개소당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얼마 올라오셨는지 알아요? 작년 예산도에 본 예산에는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지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800선이면 된다해서 그런 예산이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면서 작년도에도 얘기했더니 750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산이 내려가야 될 시점에 900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의 모델의 규격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하고 공사산출에 대한 기본단가가 산출되고 있고 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노반정리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부분평균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말씀하시는데요.

단위 가격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3년 전하고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IMF보다 더 어려운시기인데 그렇게 단가를 올려서 건설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예산이 무려 150이 더 잡힌거거든요. 과장님 작년도예산 얼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올해 900으로 와있어요. 어디기준을 두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작년도에는 750이 왜 잡혔는지 지금은 인건비나 그런 것을 가니까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수량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금액이 다운될 겁니다. 이렇게 된거예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이 프라스틱정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 올랐어요. 내년 예산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산출근거를 내놔보세요. 갖고오시라고 지금.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더 본위원이 조금 더 이 문제에서 더 나가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촌5거리 교통체계 개선해가지고 3억5천올라와있지 요.

예.

과장님도 조만간에 결정날거라고 알고 계시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본위원 생각하기로 12월20일정도면 발표가 날 것이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성과예산이 될까 의문시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3년 후에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을f 때 교통신호체계개선하고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 또는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5거리하고 신장동하게 된 목적과 동기는 금년 10월에 오산역하고 중원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남촌5거리하고 신장동사무소 앞에 출ㆍ퇴근 시간 안에 밀리고 있습니다. 오산역도 개통이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촌5거리가 평택ㆍ발안 쪽으로 나가는 관통도로기 때문에 혼잡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5거리신호가 무신호점멸체계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안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촌 5거리에 교통을 신호체계로 하고 교통섬을 없애면서 감지선을 100여m까지 양쪽으로 선을 설치해야 되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체계는 제판단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얘기했듯이 신장동도 그 부분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 안습니까?

2단계연속……

그러면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신장동은 어떤식으로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실시설계를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요. 남촌5거리가 5거리 신호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교통개발연구원 자문을 구하느냐고 현재 남촌5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신호체계로 가되 일반신호체계가 아니라 차량이 연장선상에 있는 감흥을 받는 신호주기가 멕시멈하고 미니멈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호체계 해야 된다는 자문도 얻었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하려고하는 사항입니다.

남촌 5거리가 혼잡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로 생각은 많이 들어갑니다. 남촌5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현시점으로서는 이런 예산이 쉽지 않느냐 이 예산이 잡혀서 내년 어떻게 개선할건가, 공청회를 주던 용역을 주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예요. 생각해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체계개선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 말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교통체계개선은 내년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궐동택지개발이 발표가 났을 때는 발안 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개략 개발계획도면을 가져왔는데 그 길이 없어져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5거리가 평택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안에 로터리 안에를 없을 애야 하는 걸로……

그것 3년 전에 얼마 들여서 하는 건지 알아요? 2억 들여서한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불가 2년밖에 안하고 2억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산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전혀 얘기없다가 5거리 교통체계개선해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예산설명시에는 우리가 예산설명하기전에 10일전에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최소한 처음단계부터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3년 전에 2억 들여서 개선한 겁니다. 3억5천 들여서 또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시민들의 원성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시기가 변화하고 흐름이 한달 두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주십시오. 저도 3년 전에 설치했다는 것은 몰랐고요.

불과 2년만에 3억쓰고 2억5천쓰고 5억5천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쪽은

도로개설확장 개설할 때 5거리가 도로개설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검토가 해야 될 문제니까요. 산출근거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남대성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검토할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가져 오셨는데 올해에 대한 산출근거에서도 약 100여만원정도 더 잡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있지요?

예.

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설치용역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신호등 지주대들을 보셨어요?

전체는 못 보고요. 도로변 출장가고 왔다갔다하다가 봅니다.

운암지구 외에는 85%가 지주대가 다 녹이 나 있습니다. 녹이 나있는 데다가 시설물 개선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녹난 지주대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6개월 지나면 녹물이 다 흘러요 새로 부착된 시설에도, 그런 근본적인 것 없이 시설속에도 시설물 개선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다녀보시고 신호등 지주대가 몇%가 녹이 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85%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행사지원비 농업인의 날 행사 444만원, 397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의 날 행사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따로따로 잡혀있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사지원비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따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금은 행사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밥을 한다든가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한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농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주관이 되다보니까 민간에다가 이벤트행사는 맡겨야 되고 밥, 식사 같은 것도 농협에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별도로 아무 토도 없이 농업인의 날 행사만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기를 달아서 올리든지 아니, 2개 몫을 나눠 가지고 해야지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데 두군데로 나눠지면 행사를 2번한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부기를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사업 지원이 있지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 농약의 과대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비료사업이 비료를 지원한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5천만원정도가 5,71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산시가 전체적으로 도농복합도시로 판단이 됩니다. 세마동, 중앙동, 대원동, 초평도 마찬가지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과, 중앙동도 농촌마을 사람들은 농사지어요. 중앙동은 시내라고 부산리 사람들은 빼고 그러는데 대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초등학교 숲가꾸기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 잘 압니다. 오산초등학교가 신설학교인 대원초등학교 이외에는 거의 학급당 과밀학급이 되어있고 인가설립 받은 학급수가 거의 다 찼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럼으로 해서 학교가 과밀학교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성산초등학교외에는 중앙동, 대원동 신설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운동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운동장을 더 확장해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숲가꾸기로 인해서 자연학습장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세부설명을 하고 사업내용을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동초등학교도 앞에 경사가 있는데 학교숲가꾸기 밀어달래요. 학교숲가꾸기 잘못하면 흉물이 되고 학교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무살릴 수 없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건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거나 이랬을 때는 시민들 요청합니다. 학교 숲 가꾸기 실패했으니까 원상복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학교 운영회나 어머니회를 통해서 시청에로서 찾아올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오산 전체 자체적으로 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점수제를 해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원하는 데가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페이지 수를 따지기 전에 4H학생 과제구입재료비이고요. 작년도에 톱밥구입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한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디어디 지원이 됐어요? 404쪽 상단에 오산에 학생 4H가 있습니?

12농가에 163주에 대해서 있습니다.

톱밥은 있습니까?

톱밥은 있습니다.

또한가지 4H회원, 410페이지 상단에, 오산에 4H가 있습니까? 5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학교입니까?

오산고등학교2개회, 성호고등학교2개회, 오산여고정보고 1개가 있습니다.

4H회원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오산에 풍물놀이 도에 가서 입상도 해오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믿어봐야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위원입니다. 415쪽 보면 농토확포장개발 5천만원 있지요? 415쪽 상단……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필봉산에서 하는 건데요. 채석장 있는데 노폭이 작아가지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어깨를 치고 간다든가 해서 민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합니까?

거기에 옹벽을 쳐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팔봉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과연 거기에 5천만원 투입해서 등산로 확장해 가지고 5천만원 요청해온 게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67미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중에서 옹벽을 치겠다 그러면 과연 맞는 방법은 아니지요? 옹벽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옹벽을 쳐서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석산 쪽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안전망이 되어있지요?

예.

안전망이 되어있는데 다만 노폭이 적다보니까 우리가 노폭확장해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도 고심을 하는 것이 징검다리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방공호 같은 것을 설치해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과장님 그럼 5천만원 올려놓고 생각을 하시는거네요. 예산을? 5천만원 올려놓고 뭘로 하겠다 이렇게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데요 순서가.

저희가 이거를 했을 때 거기까지 도자라든가 올라왔을 때 그 정도 예산이거다해서 ……

이런 것도 정확히 등산로확장해서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예산을 올리셔야지 대충 이렇게 들거다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농림과에서 노폭을 확장하겠다하고 나와야 예산이 서는 거지, 어떤식으로 할지도 모르는 데 예산이 서는 건 문제가있다고 보고 예산심의 전까지라도 예산이 얼마고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오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문제가 1위고 공원문제가 2위로 나오는 것 알고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봉산을 비롯해서 연계해서 현충공원까지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오산시에서 와서 불편해하는 중에 하나가 2위가 공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는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7,95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뭘 하려고 요구했던 거예요?

실시설계용역비로 저희가 세웠던건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서면 부지구입하고 250억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용역결과에 보면 250억이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만 한 것이 무산이 되는 거지 지금 250억이라는 예산이……

현충공원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현충공원만?

예예,

현충공원만 하는 데 어떻게 250이 들어가요? 전체예산이 2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오산까지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충공원만 나온 게 아니예요. 금오산까지 해서 연계해서 본 위원 알기로는 170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로는, 과장님은 250억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수청공원만이라도 1차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한 게 또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용역을 했으면 사업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분명히 이 사업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지요. 이거 3년, 4년 차후에 하면 용역 다시 주어서 해야 됩니다.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 준 결과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또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결과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는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다시 용역을 주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게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7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차집관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장폐수 차집관거 4억잡힌거 아시지요?

예.

연결공사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서에 올리신거지요?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올해 2억5천만원이 앞에서 4개 공장 폐수유입 조치시키려고 내년에 예산 올린 거는 누읍동 하고 가수동 뒤편에 소규모 공장들 오수 유입시키기 위해서……

먼저 2억잡은 것는?

금년에 발주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4개 공단 폐수유입를 위해서……

처음에 파이롯트 시험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다시 이대 교수님하고 안산 환경사업소장하고 3분하고 다시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렸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배경에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곤란하다 두분은 기준치 이내지만 향후 2008년도에 수질오염 강화 기준대비해서 폐수처리 공정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회사 측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은 받는데 2008년도에 앞으로 수질이 처리가 안되면……'

10ppm이하로 방류되어야지요. 2007년도 2008년 1월1일부터……

8ppm이하입니다.

그래서 10ppm이하로 방류가 되어야 되는거지요?

예. 확답은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회수하는 처리가 안되면 유입하는 처리하고 회사에서 자체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고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유입차단조치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투입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문 구한 경우는 3분들이 2008년도수질강화기준이 많이 수질기준 이내니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왔기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19ppm, 잘 나올 때는 12ppm 이 정도 나오는데 파이롯트 시험에서도 10ppm이하도 굉장히 본위원은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공사를 강행해서 예산투입해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유입수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4억이고 2억이고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냐이거예요.

그 뒤편에 내년에 사업예산은 오수만 관계고요. 금년에 1억정도만 사업인데요.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우수관으로 활용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수관으로 투입했을 때도 계획으로 잡으셨다?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도 4억 올라온 것 중에서는 공장들 오입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거에 대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런 조그만 공장들 유입수 받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회사같은 경우는 대회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해서 차집관거로 보내는 데 만약에 중소공장들 오입수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산업폐수도 본위원은 들어온다고 보는데……

신중하게 오수만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하수과에서 자문을 받은 몇 분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분들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차단장치만 해서 차집관거가 폐기가 되었을 때 우수관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것도 우수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또 공사비 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정말 심도있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요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사업이 시행해야 될 목적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목적을 가지고가다가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적인 트러블이 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단장치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산투입 한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저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더 질의할 것을 찾을게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8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 3개시가 공동운영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데 오산시분뇨처리수수료라고 해서 3억2,076만원 들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입예산이고요. 이것은 환경사업소소관인데 이것은 수입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물론 환경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화성시하고 평택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고 오산시 예산에서 3억2천이 잡힌거는 공동운영체계기 때문에 잡힌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공동운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단독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만9,800원으로 톤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물론 용역주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에 대해서 조금더 오산시에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톤당 단가를 결정할 당시 2003년도에 단가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단가에다가 3개 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만9,800원으로 처리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근거로 해서 내년까지는 1만9,800원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그 후에 2006년 차후에는 적정할 단가로 해서 산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협의체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분뇨처리장은 건설하는데 그분들이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환경적인 차량운행하면서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화성, 평택시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가 운암지구에 차집관로로 받지만 그 두 시가 더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가 3년을 계악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계약서 내용자체가 3년이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시끼리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어떨 수 없지만 단독운영체계기 때문에 오산시가 이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요구해도 됩니다. 이것은 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데 인근 오산시민들이 놀이터, 공원을 휴일이라든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이해를 못하는 시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부서라든가 얘기를 했지만 소장님도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자녀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도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타당성을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지하화하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관계로해서 내년도예산에다가 환경공원개방행사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환경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환경공원 폐쇄에 따른 민원 반발에 대한 피해 유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