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혁신분권이 되어가지고 각 담당들이 워크샵을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에 20명 정도의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혁신분권협의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20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자부 안이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미흡해서 했는데 저희시에 맞는 것을 아직은 미흡해서 자체과제로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부터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과제, 20개 과제는 별도 선정을 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아닙니다. 현재 선정해놓은 것이 20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동의 행사 규모로 볼 때는 세마동이 대원동에 비해서 25%정도 되는데 그 사항이 통ㆍ반장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동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동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동에 동청사내외부도색공사, 보수공사, 동청사지하방수공사, 2층문화교실방문설치공사에 대해서 설치공사하고 대원동에 동사무소 지하실 나들목설치공사, 남촌동에 청사지하실 철거공사, 난방 수도 포함입니다. 신장동에 청사개ㆍ보수공사 및 배관철거및 초평동에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세부내역자체를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예산산출근거에 따른 세부내역을 본위원장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본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포함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은 2004년도예산 80억2,015만4천원대비 15억6,306만3천원이 감액된 64억5,709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비디오편집장비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1억267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운동장 및 시민회관 마무리 사업비로 예정됨에 따서 시설비 36억8,349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시경계 싸인볼 및 조형물설치사업에 및 시민회관 및 옆에 상징물 정비사업에 1억2,500만원 교육경비지원방침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8,973만5천원……

페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설명이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억2,2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3개 담당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 부문에 2.4%가 증액된 5억4,700만원, 문화관광진흥관리 관련에 32억2,500만원이며 예산승인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출금 16억2,4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26억8,200만원으로 역시 이 예산 내에도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과 시민회관 부문에 대한 전출금 2억9,800만원, 포함해서 편성되어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유인물을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고 162쪽과 16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운영비 2억8,500만원은 각종 행사사진촬영 및 인화, 현상료, 오산시홍보제작비, 오산시민 오산사랑 발간, 언론사 행정홍보사업 등에 2억4,500만원과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3,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및 기본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사회단체 업무보고는 오산화성재향군인회에 6ㆍ25행사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 오산선후배연합회 어린이 보호 사생대회, 독거노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시정뉴스를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볼 수 있는 동영상 오산소식 운영 위탁비에 1천만원, 인터넷 시정뉴스를 편집제작 송출을 자체제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용 서버구축에 4,600만원과 시경계 싸인볼 및 조형물설치비1억원, 시상징물(비둘기탑)정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하단에서 166쪽까지 보고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정소식 촬영, 카메라, 구입비 및 유ㆍ무선마이크 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유엔초전비 및 세마대정비는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고 167쪽에서 169쪽까지는 각종 행사 문화행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한 용지제작비, 미술위원회등의 위원수당, 독산성급수시설유지보수비 및 유엔군초전비유지보수 2,400만원과 유엔초전비 각종 기념식진행에 따른 주변정리, 각종 임대료 다과회 준비 등, 행사지원운영비로 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각종 문화행사시 공연경비를 받지 않고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과 행사시에 주변 교통정비 해주는 단체, 경찰서에 대한 조그만 사례금을 통틀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오산시 지명공모포상금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모범교사 및 사도대상선정포상금으로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연 4회 계간지로 발간하게 되는 지역문화정보 작품소개를 계제하게 될 오산문화소식지 발간사업비로 계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문화원 운영경비 2천만원, 성균관유도회오산시지부 충효예절 및 도의선양교육에 340만원, 오산시여성합창단 2천만원, 오산소년소녀합창단운영경비에 1,100만원, (사)한국문인협회오산지부, 시낭송, 시민백일장, 향토문인자료, 600만원, 오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하계수련회경비지원에 400만원, (사)한국국악협회오산지부 선소리타령, 국악제에 600만원, 오산청소년음악회 추진위원회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도비와 교부금이 포함된 4천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지원 2천만원, 경기도아마츄어연극제참가지원에 따른 400만원, 제15회경기도 성인민속예술제 도비 부담금에 대한 우리시비부담금 경기사생대회및 (사)한국미술협회 오산시지부에 800만원, 사물'진천하'라는 단체에 국악의 밤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 (사)한국연예협회 오산지부가요제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는 신년인사회에 600만원, 정월대포름맞이행사개최에 따른 1천만원, 학교순회공연1천만원, 새봄맞이 신춘음악회에 2천만원, 찾아가는 아파트공연 동별순회공연에 6천만원, 오산어린이축제5천만원, 다음은 제17회시민의 날문화축제에 2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도비와 시비 교부금 4천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2천만원,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인건비 400만원, 제15회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제 지원비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한 독산성및주변종합정비 지표조사용역비로 먼저 사전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4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오산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1,400만원부터 적게는 성호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3,100만원 등 7개교에 총 7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예술회관에 쿨링타워 휀스설치 800만원, 우수관로 및 우수전설치, 자료실모빌렉설치, 소공연장 씨링룸보완, 발코니조명설치, 가스종합관리제어시스템 설치비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는 문화예술회관내 무대기계분야 각종 9가지 구입하는데 590만원 무대조명시설에 무빙라이트, 무빙라이트콘솔에 박스, 사스포 줌라이트, 고보로이터, 하이즈머신, 버블머신, 영상자막기해서 구입비에 2억원, 무대음향분야에서는 출연자대기실 업라이트 피아노 구입 4대와 대공연장 액정TV모니터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경상 전출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므로 문화예술회관전출금으로 16억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물품구입, 일본 히다카시 갈 경우에 스포츠국제교류용품구입, 학교폭력근절홍보물제작,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 등에 2,9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외 2개위원회수당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순찰대운영에 2개단체가 합동으로 순찰을 밤에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원지방경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오산지구협의회를 학교 폭력및 청소년선도캠페인에 300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회, 청소년선도캠페인경비운영에 300만원, 오산시 체육생활체육회 인건비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 청소년한마음 큰잔치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은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출전비로 1억5천만원, 제17회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 운영비에 2억4천만원 여기에는 동별로 3천만원곱하기 6개동해서 1억8천만원과, 시체육대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오산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 1억6천만원, 제16회도지사기생활체육종합대회출전에 7천만원, 도지사기생활체조대회개최에 2천만원, 제86회전국체전출전비에 1천만원, 제34회소년체전출전비에 5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운영비로 3천만원,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에 2천만원, 체육생활체육대회운영지원비에 1천만원,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출전에 500만원, 배드민턴 교실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종목별대회출전 지원비 8천만원, 축구대회출전 지원비에 3천만원, 축구부 훈련비지원금으로 3천만원, 청소년의 달기념행사및 장기자랑대회가 500만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활동비에 250만원,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교실운영에 360만원, 동아리활동지원비에 450만원, 청소년하계캠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는 직장운동부 급여에 1억1,300만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유도부 해체에 따른 퇴직금 7천만원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으로 1천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에 4,400만원을 국비에 대한 시비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8,200만원,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비로 2,1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에 1,600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영어교육지원에 300만원으로 모두 도비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하단에서 183쪽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는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8천만원, 제3회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및 참가자지원에 1,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하단에서부터 184쪽 상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오산학생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 학교운동부창단 지원금에 3천만원과 축구부숙소환경개선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의 체육,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비로 6개소해서 3천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 6개소해서 1,200만원, 시민회관 지붕도색비 3천만원, 시민회관 천정 마감재 교체가 텍스가 황사도중에 떨어지는 일이 있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1억원, 시민회관 여름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냉ㆍ난방기설치비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전출금으로 2억9,8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출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5년도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인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은 공영기획 및 운영과 시설관리를 총괄하였었으나 운영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2005년도1월부터는 운영관리팀과 시설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5년도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004년도본예산 14억1,799만2천원대비 2억655만1천원이 증가한 16억2,454만2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보상비를 증액 편성 보고 드리면서 6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은 총 10억6,500만원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규직10명과 기능직2명에 대한 급여로서 2억3,443만5천원으로 66쪽부터 68쪽까지는 제외수당으로서 6,55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2,488만8천원과 급여퇴직급여에 1,47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9쪽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와 공담부담금등 복리후생비에 5,31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로서는 1,485만원, 통신비는 979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사용료, 무선국전파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음향협회비 12만원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비 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일반수용비는 2,037만6천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 분장실소모품비, 환경관리용품비 구분해서 829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드럼, 복사용지구입, 홍보용우편발송비, 공연기록물보존소모품비에 1,05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구입에 60만원, 폐기물스티커구입에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12명의 무대스텝과 10명의 도우미피복비 구입하기 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도서인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홍보물인쇄비로 4,680만원, 봉투 서식등 인쇄비에 360만원, 정기구독비에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아카데미자료 및 참고용도서구입비로 600만원, 무대관련책자구입비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유지보수비에 240만원, 조명장비유지보수비에 360만원, 무대기계유지보수비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습실에 비치된 피아노 유지보수비 조율비로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작권 권료등 제작수수료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훈련비 19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대관리자교육훈련비 수수료가 196만원를 반영하였습니다. 소품서류함구입비에 200만원, 행사잡비에 2,204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획공연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식수용품구입에 264만원, 초과근무자급식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예술단체교류 및 활성화에 600만원, 안내멘트노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광고선전비로서 버스광고료에 3,600만원, 전단배포료에 840만원, 현수막 및 현판 720만원 등 5,1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초청기획공연은 발레단, 교향악단, 재즈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발레, 인형극축제, 마임, 여름방학특선공연등에서 총 10개공연에 4억1,559만2천원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77쪽 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악교실 아카데미강사료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예술단체운영비 559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포상금으로는 개인성과급 1,230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는 2,48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54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성과급과 시설관리공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4억1,799만1천원 대비 8억5,863만원이 감소한 5억5,936만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이 문화예술팀과 시설관리팀으로 분리되면서 일부 사업비는 문화예술팀에 반영에 따른 시설관리팀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3명과 기술직 4명에 대한 급여 1억2,380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서 4,9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기타직보수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90만원과 퇴직급여 1,081만8천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인 직급보조비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공단부담금으로 3,374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교통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으로 317만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수도광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9,600만원, 수도요금480만원, 도시가스요금3,200만원, 비상발전용 유류 1,080만원 등 1억3,388만원로서 공공요금및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에 전력기술협회비등에 48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각종소모품비 기본사무용품비에 144만원, 환경관리용품구입에 240만원, 청소용품구입에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산소모품비에서 복사기 토너 드럼 복사용지구입비, 전산기록지구입에 일반수용비에 80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안전모, 안전화 구입비 피복비에 130만원과 각종 사무용인쇄비에 98만8천원, 수선유지비에 2,956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유지보수비 편의장비유지보수비 건물유지보수비는 반영하였고 보험료로는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 200만원과, 건물화재보험2,80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3,00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게습니다.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수수료를 1,624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가스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경관리용품에서 재료비기타에 553만원을 반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식수용품구입, 초과근무자의 급식비 해서 8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비에서 무인경비용역 5,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청소용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개인성과금에 688만7천원과 기관성과금에 1,390만원, 예비비로 554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2004년도대비 3,289만2천원 증가한 2억9,8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운영에 대한 급여 처우에 대한 급여 8,0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제수당으로서 3,2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 일용인부임으로 1,3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 기타직보수 3,722만원, 퇴직급여 728만9천원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384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직급보조비 교통정보비, 공단부담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에 450만원, 통신비에 152만8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로는 전기요금과 105쪽에 상하수도사용료 온풍기, 경유사무실에 4,6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구입과 쓰레기봉투구입등 시설관리항목을 반영하여 1,18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피복비는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4만원과 시민회관및 운동장 유지관리비로 3,38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물유지관리비 예취기유지관리비, 메탈등교체, 보안등유지관리, 음향, 통신설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저수조, 청소, 분뇨수거, 지급수료에 662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위험물안전교육등 교육훈련비에 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민회관 화단조성을 위해서 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초과근무자급식비에 397만5천원, 무인경비용역비 시설위탁관리비에 204만원반영하였습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개인성과금 446만1천원과 기관성과급 900만2천원, 일반예비비에 295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23일날 개관을 한 문화예술회관이 그 동안 부서운영및 심혈을 기울여 운영해온 결과 오산시민들의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며칠전에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 개전에 문화의 전당과 나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2일날 연합회로 수상을 받으러 가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원 예산은 먼저 번에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1억4천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4,500으로 일부만 삭감되어서 남게 된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1억4천이 다 섰을 당시에 제목으로 채택했던 부분을 고치지 못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1억4천이 다 섰을 때는 독산성 및 주변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4,500만원으로 깎이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산성성관대 보건을 위한 자료조사용역비로 4,500만원을 집행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 용역비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전용역비라고 해서 그당시에 사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하는 전국으로만 남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정비계획이 아니고 독산성 성곽 내에 옛날에 축조물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마을 같은 게 형성되어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표조사를 통해서 고증된 게 나온다고 하면 성곽 내를 나중에 국ㆍ도비를 받아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를 관광지화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수입원이 될 발전시켜 나가려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저는 유원지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독산성 자체를 성곽 내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 고전자료에 나타나서 건물이나 뭐가 있었다면 국ㆍ도비를 받아다가 성곽 내에 복원사업을 하면 복원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관광지화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곽위주로 ……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제에 참가 지원비 183쪽에 보시면 도비, 시비로해서 1,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도축제이니까 계획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학교운동 창당지원금은 매홀고등학교 탁구부 신설, 운천초등학교 태권도, 성호초등학교 배구부 그렇게 3개교 창단지원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보면 162페이지에 오산소식지제작이라든가 오산시민 오산사랑 같은 오산시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는 이런 각종 홍보물 제작 시에 어차피 저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광고들을 게재해서 수익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세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하고 165페이지 두 가지가 연계되는 것 같은데 행정복물, 시경계사인볼및조형물설치하고 시상징물비둘기탑 정비가 있습니다. 1억2,500에다가 관리유지비까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3,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166페이지를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산물품취득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캐논카메라 EOS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반 가격에도 살 수 있는데 과다계상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선마이크부분도 캠코더용인지, 카메라용인지 캠코더용이라고 하더라도 10체널인지 16체널인지 여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가 항상 과다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170페이지 보면 오산문화소식지, 오산문화 발간사업해서 2,52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오산문화원으로 가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주셔도 되는 돈인데 굳이 민간경상보조금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도 어떤방식으로든 문화원으로 갔던 사업비인데요.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일괄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사항 없습니까 ? 왜 민간경상보조로 했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실링제가 있지요? 예산실링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타 단체를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 금액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그렇기 때문에 '오산의제21'도 환경보호과소관에 '오산의제21'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장 말이 들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말씀 못하시는 내용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남대성위원님이 오산어린이축제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 전년도 예산액에 특별한 부분들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재정상태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직결된 신규건설사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담당관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경비, 경상적 경비에다가 또 새로운 축제행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본위원장이 판단 안 섭니다. 과연 이 분들이 예산을 운영하실 때 과연 적절하게 운영하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자체에다가 건설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소모성경비에 행사성 경비에다가 신규행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규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계속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방향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다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민간인 한테 맡기거나 민간단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지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에 인력적인 시간적인 문제를 위한 제한을 느끼지 때문에 일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인력은 차후고요 가장 큰 효과는 예산절감효과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할 때 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민간위탁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액수가 커지고 그러면 민간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해야지, 가장 큰 효과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가장 큰 효과는 예산절감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념해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예산자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위원님께서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8페이지 보면 무대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임부에 하루에 단가가요, 하루에 10만원입니다. 본위원장이 너무 이해가 안되어서 오히려 위원보다 낫네요. 기술직이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무대보조요원입니다. 맞지요?

무대전문이라든지 기술전문이라든지……

라이트 설치때 왜 보조인원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두명 한명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하면 위원님들이 지루해하시기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75페이지 보면 과별로 업무추진비 팀별로 있지 않습니까? 행사별 업무추진비 이해가 안 됩니다. 시비에 30만원씩 이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뒤에 보면 76페이지 보면 200만원씩 3회가 계상되는 거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해시켜 주세요. 본위원장한테 이해시켜주시고요. 여기에 많은 보상비가 있습니다. 초청보상비해가지고 4억1천만원정도 되는 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돈도 예산가지고 오실 때 지금까지 공연에 대한 분석자체도 해가지고 오셨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오산시에 대한 호응도가 어떻고 오산시에 대한 문화진흥에 대한 이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대입해주셔야지 초첨을 가지고 하겠다 성과분석도 없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 부분도 유념해서 계수조정까지 답변 드리겠고요. 한가지만 더 시설관리공단에 부탁 말씀드리면 오산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입지출 대비 총액대비 자체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사장이나 유석희 팀장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적자로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본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분석해가지고 적자운영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수 있을까 무엇을 노력하고 계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예산안의 특징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예산액 20억3천여만원에서 21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41억8천만원므로 20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18억원이 증가하였고 일용인부임, 공공의료장비구입, 금연석,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출산장려금신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증가 등, 사업비 3억5천여만원 증가하여 총 21억5천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터 477페이지는 기타직 및 일용인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행사비 지원비는 제3회 건강노인선발대회에 따른 홍보물제작, 1차 예선을 위한 검진시합비 등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기타보상금의 건강노인선발대회에 따른 심사수당 및 시상비로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건강노인선발대회 2부 행사에 따른 축하공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상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연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실천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영양개선사업 등 보건소건강실천사업 교육홍보비로 100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운영비로 100만원,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비로 165만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관리 및 교육홍보비 현수막제작 등으로 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에 전염병관련교육여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임산부영양제보급사업에 720만원, 보건소암관리사업에 364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만60세이상 접종대상자를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2,870만원, 방문보건대상자의 간호용품 지원에 700만원, 일본뇌염 6종의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1,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에 4,060만원 보건소 영양개선식단개선 식단전시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14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연크리닉 치료재료비로 1,680만원을,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약품비로 1,280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3자녀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지급으로 1자녀당 10만원으로 해서 추정인원 122명에 대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관리비에 1천만원, 금연크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비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급여대상자 하위 50%이하가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습자에게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검진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 확실시까지 입원할 때마다 최대 200만원 지원함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1주일이내 신생아 뇌질환 등, 검사비로 선천성 대사인사검사사업으로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지원으로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천만원 지원하는 저소득소아백혈병 의료비로 백혈병지원비로 4,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난치청 질환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비에 본인 진료비부담액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세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중간에 승우정신요양원 사랑방3동네 등 2개소의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승우정신요양원 의료비로 5억4,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특근무수당 1억5,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 지원으로 5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로 도비, 시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7년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위탁사업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16억2,3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는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에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기관구축 의료기구 구입에 600만원, 금연크리닉 사업용CO측정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재료비로서 양ㆍ한방 환자진료실에 2,800만원 검사실 운영재료비에 1,860만원, 방역사업추진에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간에 방문사업추진재료비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추진에 약품 및 재료비에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494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실 운영에 650만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 여성들에게 갑상선기능항진 및 저하검사비로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로서 5,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진료보조등에 간호사 인력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지원용품구입이 여기에 전자렌지 30만원, 496페이지 중간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200만원, 자동체중 및 신장측정기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보건사업을 열심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천만원 내려와 있고요. 장비2백만원, 홍보물등으로 해서 4천만원정도 금년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정확한 것은 사업별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은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연크리닉사업이 건강추진기금, 담배값도 오르고 해서 4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금년에는 다만 얼마라도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122명입니다.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9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아주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치계산보다는 저희가 예방사업이니까 정신보건사업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경기도에서 오산시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저희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역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소아과 정신전문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시ㆍ군에는 만성질환자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새로운 대상으로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전문가 집단에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미국에 가서도 오산 정신분석 같은 논문발표도 있는데요. 계속 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6천을 증액해서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자도 서서히 넓혀가야 되지 않냐하는 사업구상에 의해서 예산이 좀더 올라가면 갈수록 저희도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이원화 되어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에 관한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장관에 의해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협조사항도 안되고 그런데 현실이 저희가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 예방접종까지도 저희가 사정을 해가면서 하는데 법에는 온전히 교육부장관하고 교육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위원회 자문위원회도 교장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지역사회에 기관장들 모임에도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사들 교육 시켜 달라 참여해 달라, 그런데 교사들은 안 옵니다. 너네들 단체에 가서 내가 뭘 하느냐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열심히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수밖에 없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학부모인데, 그래서 이번에 12월29일날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거론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