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예산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96페이지에 제3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 참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인지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회수는 제3회인데 올해 한국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각 시군에 농산물 판매행사입니다. 우리 군에 부스가 두 개 배당이 되었는데 판매행사도 하고 참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상을 해서 행정자치경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문이 와서 참가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도 없고 못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참가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군수님이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니까 참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지방 행사도 많습니다. 이런데 중앙단위에 참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구태여 예산을 저희들 실에서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 시상을 주기 위해서 명의를 빌린 겁니다.

후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대상을, 한국일보 대상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거기는 우리가 돈을 줘서 대상을 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시군에서 가서 자기 군의 특수시책을 발표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대상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매년 4월 달에 대구 컨벤션 센터에서 매일신문사가 주관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그 행사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정 11년 성과 및 군정 홍보 비디오 제작이 군정 홍보가 아니라 개인 단체장의 공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제작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군정 비디오 읍면 순회할 때 보셨지만 비디오 시사를 실과장도 하고 해보면 군수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처음 만들었을 때 한 다섯 군데쯤 나와서,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주민들 보기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홍보 성향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혼자 홍보해서 틀 데도 없고 틀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자꾸 행사 위주로 하면 얼굴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과장들도, 또 제작하는 사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군수님 개인도 자기 사진만 늘어놓아서 이게 무슨 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소명할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모금현황에 기타부분은 어떤 것이 기타부분입니까?

주로 이자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산사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212페이지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 209페이지 향토유적 전승기념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사음악회는 제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게 되면 돈이 더 소요됩니다. 약 1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사찰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사찰에서 부담을 하고, 또 문화원에서는 산사음악회를 하게 되면 곁들여서 그 때 서예대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운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과장이 추켜세워서 내가 주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고운사에 투자되는 금액이 21억2,65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작년도에는 1억9,000만원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인근 군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예천이나 영주 같으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갑니다. 의성에서는 처음으로 주변정비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만 과거에 국비 같으면 50%인데 올해는 60%입니다. 지방비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관광지로서는 의성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데가 고운사입니다. 그래서 산사음악회 같은 것은 말사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거든요.

3,000만원을 주면 절에서 한 1억을 보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고운사 선전이 많이 되겠네요?

의성군도 선전이 되지요. 그리고 212페이지 고운사 주변정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문 삼문단청과 번와가 있습니다. 나한정과 후원 정사에 번와사업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는 향토유적 전승기념 소공원 주변정비인데 작년도에는 왼쪽에 공원을 조금 조성했고 올해도 남은 부분을 하고 오른쪽하고 같이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했는 것은 우선 구경하고 다른 것을 해놓고 해도 되겠네요?

이왕 하시는 김에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고운사가 갑자기 20억쯤되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올해 같으면 1억9,000만원입니다. 투자했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과장님 472페이지에 의성관광사진집 달력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와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말은 달력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의성에 문화재 관계가, 문화재나 경관의 사계절 사진이 없습니다. 실지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싶어도 구태의연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계계곡을 하고 싶어도 과거 사진은 정적인 사진입니다. 동적인 사진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알리려고 하면 움직이고 동적이어야 되는데 과거 몇 십년 전에 정적인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사진이 없어요. 어떤 것을 알리고 싶어도 사진이 없어서 이것은 아니다, 의성을 제대로 알리려면 문화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사계절 사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와서 두 건하고 산수유하고 세 건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군수님이 응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니까 이것은 고운사 처럼 어디서 한 1억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작가한테 줘서 의성에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달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하고 유명 관광지나 전국 지자체에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모양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진들이 옛날 사진입니다. 대곡사도 보면 70년대 사진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진짜 옳게 한 번 하자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이 있고 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하는 줄 알지, 왜 급식까지 1,000만원을 했는지, 이렇게 3,000만원 예산으로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들어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서 직협에서 건의사항인데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일용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타 시군에는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1,000만원하고 체육대회 운영비 2,000만원을 했는데 급량비는 순수한 참가자에 대한 식비이고 대회운영비는 각종 시설 임대나 비품구입, 이벤트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운영비 가지고는 밥을 못 줍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1,000만원 필요합니다. 운영비는 2,000만원이 되어야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기앙양이라고 하는데 사기앙양에 대해서 3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카드를 만들고 안 해주었습니까? 사기앙양을 얼마나 해주어야 됩니까? 여기서 또 더해 주어야 됩니까?

각종 단체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이벤트하고…….

이벤트나 시설물, 아니면 상금,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도시 교사, 학생 교류 연수단 파견 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생하고 교사가 40명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의 50%가 40만원입니다. 4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또 40만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1인당 80만원을 가지고 중국을 가는 셈입니다.

올해 갖다 왔습니까?

갖다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40명이 오고 저희들도 40명이 가고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뭐하러 자꾸…….

꼭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고 하는데 우리는 자부담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꼭 해야 됩니까?

꼭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2,600만원이 왜 얼마가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은 보면 가정복지 부분에도 체육대회경비로 급식비 200만원, 시상금 30만원, 피복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직원들이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전부다 한 마음입니까? 분명히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동일의 행사에 예산을 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총무과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인한 사업비에…….

이번에는 남해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혼돈이 됩니다. 예산을 분산시켜 놓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명분 있게 이름을 따로 하던지 해야지 헷갈리게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총무과하고 사회과하고는 틀리지요?

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00만원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서성 함양시와 학생하고 상호교류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부담금이 50%입니다. 자부담 50%이고 군비지원이 50%입니다. 1인당 경비가 80만원듭니다.

가면 며칠 갑니까?

5박6일 정도 갑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홍보비 3억 쓴 것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계수 관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저번에 3억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전혀 다르게 쓰여졌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3억을, 일괄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풀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것을 우수농산물 홍보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군수님한테 결재 맡은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되었고 두 건이 안 되었습니다. 의성IC 앞에 벽화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를 뒤에 적어 놓았습니다. 시내버스에 안 된 것은 관광차하고 화물트럭하고 택시는 했습니다. 외지에 다닌다고 다 했고 관내에 시내버스를 하려고 하니까 22대 인데 4,200여 만원 돈의 광고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시내 다니는 생산지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없고 4,200만원의 광고비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22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앞에는 전문 기획사를 데리고 가보니까 당초 계획은 4,500만원으로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7,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노면도 껄끄럽고 흙물도 많이 튀고 도로가 좁고 시야가 짧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위험하다. 그렇게 되니까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라, 그래서 7,460만원의 견적비가 나왔기 때문에 돈도 비싸고 금년도에는 관문에 그래도 의성이라고 하면 의성 마늘인데, 서부에서는 쌀하지만 관문에 마늘을 세워 놓으면, 서부 사람들이 쌀은 왜 안 세워놓느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동부에 옥산 쪽에는 사과를 하고 서부에는 쌀을 하고 의성 입구에는 마늘을 세워야 되겠다. 의성의 연고사업은 마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활력사업 2억으로 봉양 삼거리 길에 마늘을 큰 것 하나 제작하던지 해서 의성 관문에 눈에 확 뜨이는 것을 하자,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현재 벽면 벽화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군수님이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했고 그래서 할 데를 찾아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엽연초조합에 그래도 좁지만 430만원을 들여서 간단하게 고추하고 마늘하고 쌀을 홍보하고 의성 들어오는 입구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두 건 이외에는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3억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톨게이트 앞에 대형광고, 4대 작목, 8개 브랜드 간판하고 의성버스나 여객, 관내 차량에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그림으로 넣자는 이야기하고 TV방송, TV방송은 두 번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4,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당초 계획을 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성 마늘 TV 광고료가 10초, 20초 나오는 것도 있고 TV 광고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당초 계획을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의성마늘 TV 광고를 162회에 대해서 20초씩 해서 4,200만원입니다. 의성 옥사과는 20초씩 KBS하고 MBC해서 73회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영버스에 우리가 사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고 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광고료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에 필요한 것은 관광버스하고 틀립니다. 광고사에 4,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돈을 안 내면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적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갑식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의성군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