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일입니다.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이 제출․접수되어 10월 16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10월 12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10월 16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을 심사․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전영남 위원을, 간사에는 조규홍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전영남 위원을, 간사에는 조규홍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영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사업변경과 선심성 행사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우선사업순위에 맞는 사업인지를 검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로 선임되신 조규홍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규홍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조규홍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설명은 지난 본 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예산중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은 관련부서의 대행사업비와 관련되므로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속기 업무 일시사역인부가 부족하여 80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시세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제 연가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고가 된 지가 먼저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빠지는 것은 좀,

아니 급한 일이라서요, 집안에 어제 일이 생겨가지고요.

급한 사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만원 1회추경 대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쪽입니다. 지방세 예산은 671억9,700만원보다 20억이 증가한 69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로는 8억원이, 지방소득세는 1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계속되는 금연운동 등으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328억3,621만원보다 81억5,909만원이 증가한 409억9,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8,901만원이 증가한 97억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입장수입 신규편성 등으로 3,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으로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5천만원이 증가한 25억9,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7,008만원이 증가한 312억2,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7억7,471만원이 증가한 247억7,471만원이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존금 사용잔액으로 12억7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8,812만원이 증가한 11억3,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92만원이 증가한 6억6,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만원이 증가한 3억2,978만원으로 출연금에서 94만원이 증가하여 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전액 도비로 신규편성한 7,582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5,421만원, 예산안 148쪽입니다. 국외여비와 포상금이 936만원, 자산취득비가 1,2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한 1,22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10만원, 예산안 149쪽입니다. 여비 51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국내여비 512만원이 감소한 1억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9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148쪽에 노트북 구입이 2대가 있는데요 그것의 사용용도가 어디예요?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세입,

출장 나갈 때 쓰는 거예요?

네. 출장 나갈 때 쓰는 거고,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출장은 주로 어디로 나가요?

출장은 지방세 부과 같은 것으로 동으로 거의 많이 나갑니다.

아, 직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 총칙 13페이지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도 아까 국장께서 설명 드린 것으로 하고요, 세입총괄표 중에 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60억 해서 2,200만원 아까도 이것 국장께서 전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41페이지 부분도 아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쪽에서 98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입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앞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9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0만원이 늘어난 4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녹색생활 실천마을사업 6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600만원 편성했고요, 지방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지원보조금 1,6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주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것하고 기업지원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6,200만원이 증가한 231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부곡체육공원 잔디구장 하는 것은 5억원 해서 공사를 다 마쳤고요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5억원은 이것은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이쪽에다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천공업길 확장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편성을 했고요,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이것도 1억1,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왕림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비로 여기 지금 왕림마을 들어가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하는 것 5억원, 아마 이번주 중으로 도에서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부공간 멋지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 합쳐서 26억4,300만원이 늘어난 499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정부 기금에서 주는 예산 합쳐가지고 17억6,900만원이 늘어난 30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만 16억8,700만원이 늘어난 26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커다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는 자활지원으로 3억5,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662만원 늘어났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억3,600만원이 증가한 24억9,5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1억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 번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4억원 늘어나서 66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1억4,200만원이 늘어나서 5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체육과에 의왕 한글둘레길 경관사업으로 5억원 편성을 했고요, 시민안전과에 오전천 생태복원은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억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으로는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커다란 것은 보건소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7,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7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195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4,2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해서 33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일곱 번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2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5,300만원 추가편성 해서 2억원으로 했습니다. 세무과에는 지방세 상사업비로 받은 7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창의교육지원과는 103페이지 맨위에 아동시설 운영에 1,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환경녹지과에 쌈지공원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보건소에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3,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데 저희과 17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11억400만원을 증액한 135억5,38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경영관리부분에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요, 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전자테그구입, LED조명 교체하는 것이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준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7천만원을 부담을 하면 1억2천짜리,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부곡복지관, 주차빌딩 이런 데에 대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송관리 부분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7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올해 소송을 지난해부터 연결해서 종결된 게 20건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7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 37건 중에 22건은 행정소송이고 15건이 민사소송이고요, 행정소송 22건 중에 변호사 선임한 게 9건이고요 민사소송 15건 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게 9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원 세워져 있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로. 이게 조금 연말까지 갔을 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상해서 연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감안을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수행 승소포상금도 기존에 25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1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하고 같이 수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하고 뭐 하면서 열심히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요, 팀으로 주고 있는데 팀당 20만원씩 9개팀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예산을 300만원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3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하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SPC 자본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의 공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SPC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SPC를 설립한다 라고 그러면 올해 설립자본금이 얼마냐 그 기준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올해 최소단위로 SPC를 만들 때 법인세법에 보면 50억원으로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 SPC 설립법인이. 이 50억원 중에 51 대 49로 51이 공공이고 49가 민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5억5천만원이 공공이고 24억5천만원이 민간인데 민간이 24억5천만원 빼놓고 25억5천만원 중에 저희가 한 48%를, 그 중에 48%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24억원이고요, 나머지 2%를 저쪽에서 공공민간부분에서 다른 타 기관에 공사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한 1억5천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24억원이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배 이게 자본금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40억원을 자본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억을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나머지 190억원은 저희 공공공지에 대한 것을 현물로 출자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원을 감액을 해서 총 예산의 1%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고천동입니다. 259페이지 고천동은 1,700만원이 증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왕곡천 수변무대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청사가 좀 오래되어서 누수공사 하는데 8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차가 1톤 트럭하고 마티즈가 있는데 2005년식이라고 하는데 1톤 트럭 적재함이 고장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동인데요 263페이지 부곡동은 1,700만원 증가한 3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공공요금을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주민센터 3층에 헬스장 만들었고 2층에 강의실을 더 만들고 그러면서 시설공간을 더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올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갔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1,700만원, 공공요금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이 되는데요. 공간이 확장이 되고 요금이 좀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오전동 267페이지인데요, 2천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청사환경 인부임은 올해 1월달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전환을 시켜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중에 유급으로 주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부족분 세워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에 200만원 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동청사 직원휴게실 이게 직원들이 도시락 같은 것을 싸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는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저쪽 뒤쪽에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쪽에다가 조금 직원들 점심식사도 하고 뭐하는 공간 만드는 비용이 한 630만원이고요, 2층하고 5층에 물이 샌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수하는 비용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내손1동은 90만원 증액해서 2억7,300인데요 이것은 민원서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90만원입니다. 내손2동은 275페이지인데요 485만원 증액 편성해서 2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소모품비용하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여기도 청사환경인부임이 33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기간제가 있는데 연말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 연말까지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청사관리 소모품하고 청사시설관리 수수료 이것은 청사시설관리 수수료는 조금 남는다고 해서 감액을 했고, 마지막으로 청계동은 1,854만원을 증액해서 2억7,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도 청사환경관리 부분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대상자에 대한 연말까지의 인부임이 조금 더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기서 청사소모품 비용하고 청사용품비용이 한 80만원 되고요, 청사관리 수수료가 440만원이 더 편성을 했는데 내손2동은 주는데 여기는 왜 늘었나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사관리 하기 위해서 수수료 내는 것이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안전점검, 방화관리수수료, 소독하는 것, 저수조 청소하는 것, 전기안전점검 받는 것, 정수기 렌탈한 것 뭐 해가지고 연말까지 쓰기에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공공요금도 당초예산에 4,300만원 세워준 것이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전기는 월 340만원 나가고 가스는 월80만원, 상하수도 요금은 월 4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말까지 쓰는 비용이 조금, 당초 예산 세울 때 조금 덜 세운 것 같습니다. 청계동 직원 말로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 감안해서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동청사에 직원들 휴게실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지금 63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골조공사, 난방비, 이렇게 직원들이 쉬고 그래야 되니까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되요?

제가 평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쪽 문 들어가는 쪽 말고 저쪽 뒤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직원들 휴게소가 있나요?

아니예요. 오전동은 그런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전동 해주시면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다른 동에서도 만약에 여유적 공간이 많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건의가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긍정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네. 긍정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홍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30억을 올려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잘 신중히 올려야 될 것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 이전에 우리 공영개발과로 하여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다 밟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공사 설립하기 이전부터 도시공사 지번을 빌딩을 임대하기 위해서 우리 고천, 오전동 바닥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미리 소문이 다 났습니다. 도시공사가 들어갈 자리를 지금 빌딩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은 왜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던 여성회관 자리 그 사무실, 또 의왕경찰서 설립 당시에 사용하던 중앙도서관 하부공간, 이러한 빈 공간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조기에 되더라도 우선 어느 정도 실적을 내서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 때 빌딩을 임대한다든지.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빚부터 내서 누가 그 빌딩을 임대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도시공사 빌딩을 짓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와서 그 이익금이 많다면 뭐 빌딩을 지어도 좋고 한데 아직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윤을 하나도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돈만 잠식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이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도시공사 자체에서 어떤 내핍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사업이 제대로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아직 아무 이익도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시공사 빌딩을 짓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도시공사 설립하기 전부터 도시공사 빌딩 임대한다는 것 부동산가에서 다 이야기가 나온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도시공사에서 뭔가 실적을 내면서 일을 해나가야지 돈 주는 대로 예산 주는 대로 다 잠식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이게 정말 적절히 예산이 되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 신중히 좀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얘기로 시간만 끌고,

전경숙 위원님, 중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질의내용이 다 틀립니다 세분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