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2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팀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팀장이 평가통계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뉴미디어팀장으로 오게 되었고 곽한규 팀장이 평가통계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평가업무도 기획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계업무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팀장 인사 ) 그럼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으로 통계업무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두달 정도 모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산개발비로 웹서버시큐어코딩이라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웹방화벽 3,700만원 짜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9월달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모의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가지 취약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코딩작업하고 웹방화벽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홍보멀티비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홍보멀티비전은 지금 현재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대를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아름채하고 사랑채, 청소년수련관, 의왕문화원 네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47대하고 모니터 15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 신규직원 21명이 임용됨에 따라서 전산장비를 배부를 하고 노후화 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용 15대, 교체 32대, 모니터는 신규자용으로 15대 이렇게 해서 최소한 4,68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멀티비전 이것이 기정에 1억2천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 1억2천도 지금 4개 기관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였었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이것은 어디, 1억2천은 어디 어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지금 설치된 데가 본관 입구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2대, 시청약수터, 각 동에 6대, 또 보건소, 중앙도서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지금까지 총 된 데가 15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올해 1억2천가지고는 어디 어디, 본관 하나,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하고
상돈
김상돈위원
약수터 2, 다섯 군데?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아니 전체 한 데가 15대입니다. 그중에 지금 4대, 없는 데를 지금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하니까 홍보효과가 굉장히 커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저희가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시민들이 만족해한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하단부에 지난번 행안부에서 정보통신시설 점검한 후에 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 올리는 거예요? 3,700만원?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이동수위원
이게 웹방화벽이 뭐하는 장비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웹방화벽 설치하는 것은 외부에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점들이 사이버 해킹에 대한 보안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침입이 됐을 경우에 자동을오 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부의 적에 대해서 침입을 방지하고 들어왔을 때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거 한 대에 3,700만원이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하고 그 안에 부속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방화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낡은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 모의해킹 결과 저희가 또 지적사항이 한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웹방화벽을 더 보완하는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가지가 다 보완이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114쪽에 자산물품취득이 있어요. 그게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비인데 기정액이 1억6,400만원이 되어 있다가 4,680만원을 전산장비교체비로 했는데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비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올릴 적에 만약에 2012년도거면 2012년도 본예산에 다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노후연도가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체물품이 나오잖아요. 당해연도에.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런데 이걸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지금 올린 사유는 신규직원이 21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를 좀 신규로 배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화 된 것은 저희가 교체하는 게 컴퓨터가 32대입니다. 신규자용으로 15대를 교체를 해서 총 47대를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교체하는 게 컴퓨터가 4년입니다. 내구연수가 컴퓨터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프린터기는 6년이고. 그 부분이 상반기에 내구연수가 끝나는 게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해에 들어섰다고 그래가지고 1월달에 만약에 구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0월이나 6월달이나 10월달에 내구연수가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주고, 그 이외에도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하게 파손이라든가 어떤 훼손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을 때는 또 교체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규구입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모니터는 신규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신규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모니터는 신규자용만 구입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옛날 우리 지금 구형모니터 큰 것 이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런건 없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까 제가 질문 하던 것중에 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게 열 다섯, 여섯 개 정도를 갖다가 기정에 1억2천이 아닌라 1,200만원이었었네요 기정에 이게. 1,200만원 가지고 다섯, 여섯 대를 설치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정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한 열 다섯, 여섯 개 기관에다 홍보멀티비전을 설치를 했다 라고 하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 설치하는데 600만원씩 2,400이 들어서 총 예산액이 3,600으로 잡혀있어요. 난 1억2천으로 착각을 했어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200 되어 있는 것은 기정이 1,200은 2대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전체 옛날부터 제가 아까 15대 기존에 설치되었다 하는 것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본관 입구부터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1,200에 2대 들어간 것은 상반기때 저희가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류생태과학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1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리고 2,400만원 이것 세운 것은 아름채, 사랑채, 청소년수련관, 의왕문화원 네 군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니까 헛갈렸죠. 이것이 과연 지금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건지. 너무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이 아닌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들을 약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평가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정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들, 그 다음에 어떤 시의 시책들,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은 주민들이 TV 시청을 하는 게 최고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체킹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분석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면 그러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도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6대를 갖다 굳이 추경예산에까지 올려서 하려고 하는 건 뭣이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최소한의 기존에 15대를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놓고 봤을 때 시민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여기를 급하게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건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이걸 추경에까지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렇게 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15대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잘됐다, 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루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의 홍보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들을. 그렇다면 시간마다 연속적으로 우리의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는 이것 밖에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의왕문화원에 사람들이 거기 문화강좌라든가 무슨 어떤 진료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대기실 같은 게 있는 거냐? 사실 그런 것도 없단 말예요. 과연 문화원에 설치하면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파악이 된 거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 그 안쪽 홀에다가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람이 거기에 어떤 대기라든가 좀 앉아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볼 여유가 있겠지만 거기는 그냥 복도로 걸어올라가서 2층, 3층 볼일 보러 올라가는 그런 어떤 통과도로지 거기가 어떤 대기하는 장소도 아닌데 과연 이걸 누가 거기 서서 보겠느냐?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한 정보는, 만약에 100가지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광고효과가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앉아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눈에 띈다든가 들린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광고효과라고 보고 홍보효과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모여있는 장소라도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14쪽 전산장비교체, 컴퓨터하고 모니터 내구연수가 4년이라고 그랬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시 전체 전산장비가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동일합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개수를 말씀하십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동일한 기종이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틀립니다. 기종은 다 틀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대우, 삼성,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왔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그 기종의 값어치가 1대의 컴퓨터가 90만원인데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각 가격이 다를 거 아니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최저가격을 이야기 한 겁니까 최상 가격을 얘기한 겁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이것은 평균가격을 이야기 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평균가격이예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민원실 환경미화를 위해 화분구입비 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종합민원실과 각동 등에 민원건의함 설치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우수사례 도비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여권과 가족관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중 경기도 귀속분 8,2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117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 있죠? 8만원씩 125세대 나왔는데 기정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 사업이예요? 무료수립사업이라는 게.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여기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분들한테 노후된 난방보일러, 또 전기시설 같은 것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8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략적인 거고요 가구에 따라 조금씩은, 많은 데가 있고 조금인가 있고 중간가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했어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74개소의 보일러를 교체해드렸습니다. 수리해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74개소에 얼마 들었어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한 집행잔액을 제가 갖고 잇지는 못한데요 이 정도의 예산은 있고, 작년에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과연 8만원씩에 대한 125세대라는게 어떻게 나왔어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전년도에 한 금액 750만원과 8만원이라는 것은 한 집마다 꼭 8만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계상해서 더 많은 집도 있고 또 작은 집도 있고 이게 꼭 전체를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 어떤 수리 그런 비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보통 고장나면 다 교체를 하지 수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했을 적에는 부품비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통 제가 보더라도 우리집 보일러를 갖다가 수리하는데 부른단말예요 A/S 센터를. 그러면 출장비가 한 3만원 나와요 보통. 출장비만 한 3만원에다가 부품값 하면 돈 십만원 훌쩍 넘게 나오는데,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아,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랑 의왕시지부랑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런 부품비 그런 것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의왕시 전체 저소득층을 이야기 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이러한 경우죠. 저소득층 그런, 이런게 또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못한 집은 올해 해드리는 거고, 모든 가구가 다 대상은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2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254억3,077만원에서 29억1,905만원이 늘어난 283억4,983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항목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27만7천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1천만1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7,643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22쪽입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 인건비 및 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312만4천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33만6천원, 공공용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00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 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2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579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2,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709만6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27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2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077만7천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599만6천원, 근로장려금 514만원, 저소득층 클린케어시범사업 2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 126쪽입니다.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지원 500만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차량 유류비와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2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중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1천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김장김치를 직접 담아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자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 행사비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국내여비 80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1억9,0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희망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소득층 보호와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치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레지오학습장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학습장 시설 보강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당초보다 6,3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2012년도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길래 그런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레지오체험학습장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11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오체험학습장의 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의 시설보강이 일부 필요합니다. 안전시설과 그 다음에 환풍시설, 그리고 어린이 화장실 변기 이런 것들이 한 6,3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것까지 보강을 하게 되면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과그럼 이게 지금 몇 개소나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 운영비, 화장실, 시설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6,300만원이 들어갈 만큼 많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이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규홍위원
전체?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체 17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규홍위원
과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될만큼 노후가 되어 있나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노후화 된 게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새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레지오체험학습장이라고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만들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 내에.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174개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원, 174개 운영비가 500만원 애초에 잡았을 때 5,700만원을, 5,200만원을 더 증감 시켰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건지 하고, 영유아도 레지오학습장을 이용할 시간이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도? 그럴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되는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운영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회에 한 20명씩 해서 어린이집별로 레지오체험학습장에 방문해서 지금 이탈리아 레지오의 영유아교육기법에 의해서 빛과 체험 이런 것들을 한 2시간씩 그렇게 체험을 하고 어린이집에 귀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이 다 되어있고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빛과 이런 감각능력개발, 기타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셨으니까 설치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운영비가 왜 애초에는 기정액을 500만원만 올렸다가 추가로 5,2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애초에 그런 계획은 충분히 검토하고 하신 것 아니었나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레지오체험학습장 보육교사 인건비가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어린 아동들이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환풍시설 닥트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할 때 그 정도는 다 어린이시설, 더군다나 환풍시설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 변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은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두 달 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74개에?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조규홍위원
견적서를 받으셨겠지만 이게 몇 개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시설비에 작년에 포함됐던 건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제가 좀 조규홍 위원님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지오체험학습장의 74개소라는 그 개념은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저희들이 옛날 여성회관에 있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부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레지오체험학습장에 지금 레지오학회에서 전문 보육교사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고 와서 실제 운영해보니까 그 보육교사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어린이집한테 우리가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주2회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개방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7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74개소라는 것은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체험 수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모두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규홍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은,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육정보센터 내에, 보육정보센터 내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이 설치되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레지오체험학습장 내에 시설보강을 하는 데 변기설치라든지 아니면 피난시설 설치라든지 환풍구 설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의회사무과장
레지오체험학습장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네. 조규홍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조규홍위원
운영할 수 있는 전체의 숫자가 그 정도라 그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74개소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 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 이렇게 아무리 피난시설, 환풍시설, 어린이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에 500만원 잡혀있던 것이 5,7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5,200만원을 증액해서 환풍시설 한 건물 안에 1개소를 운영하는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그 견적서 받은 것을 한번 줘보세요. 어떠한 견적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한번,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견적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운영비가 지금 500을 잡았다가 5,200이 늘어나는 거고, 이미 기 운영 위탁이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많은 돈을 내부 인테리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2011년도에 2억3,500만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억3,500만원 들여서 시설보강을 한 거 아니예요? 내부 인테리어를 다한 거 아니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준 업체에서 이런 것을 환풍기시설이라든가 또 변기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5,20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을 작년도에 인테리어 하면서 했던 그 내역서하고 이번에 다시 5,200만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걸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세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지금 레지오체험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잖아요. 아이들 편의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금액이 그 정도 나왔단 얘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프로그램 전체는 지금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시설보강하고 레지오 전문강사 인건비하고 그것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현재 그럼 아이들 대소변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있는 것은 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데요 체험학습장 내에, 변기가 아동용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인용 변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동용으로 변기라든지 화장실 전체를 좀 대수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대수선비하고 안전시설 탈출구하고 환풍시설 그게 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기존에 건물 지을 때 영유아들을 위한 변기를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해놨다가 다시 애들용 아니라고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거기에 지금 레지오체험학습장을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장애인시설이었습니다. 장애인들 보육시설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었고, 지금 레지오체험학습장을 거기다 운영하면서 당초 인테리어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가 설치를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꼭 예산 뿐만 아니고 예산 타령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거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예산안 12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있죠? 하단쪽에, 127쪽 하단쪽에. 거기에 7,478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보육시설지원사업비가 1,357만원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되었던 긴급지원 대상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지금 불용이 좀 많이 된 것처럼 201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긴급지원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주는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긴급지원대상은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갑작스럽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갑작스럽게. 그러다보니까 더 추락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거고요, 한 3개월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립이나 자활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탈출을 하는 거고 위기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경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자가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23쪽 맨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밝은누리어린이집 인성교육운영지원비가 도비로 600만원이 지원하는데 이게 밝은누리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00만원이라 하니까 이게 특정 어떤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인센티브적인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100% 지원하는 거고요, 도에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을 공모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의왕시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21쪽을 봐주세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나왔단 말예요. 이게 처우개선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건비라든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수당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몇 군데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대상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174개소에서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14개 시설을 제외한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174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체로 처우개선이라 하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처우개선비가 수당 성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당이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얼마씩 나가는데 얼마씩 더 줍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18만원 정도 나가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운이거 한번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그거 좀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처우개선비가 우리 인근 안양시라든지 과천, 군포 이런 인근시하고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일한 거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타 시군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좋은 선생님들을 다른 이웃시에 빼앗긴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의왕시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수원시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근무하기를 보육교사들이 희망을 하고요, 그런데 수원시라든지 안양시 같은 데는 또 보육교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왕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수급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좀 처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좀 소홀하다 보니까 인력을 좋은 인력을 빼앗긴다고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어린이집 전체 명부 좀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기길운 의장님,
길운
기길운의장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김장나눔행사 있잖아요? 이것을 매년 하는데, 제가 느끼는게 뭐냐면 잘 열심히 하시는데 박스에 김치를 다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김치 포기수가 박스는 굉장히 큰데 열면 세포긴가 네 포기 밖에 없어요. 그것도 반토막짜리가.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박스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열면 반쪽짜리, 그것도 세 쪽인가 네 쪽인가 조금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게 전시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수만 2,500박스로 늘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배포되는 것을 보면 각 사회단체고 뭐고 다 자기 회원 숫자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볼 때. 또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도 보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어느 단체인데 우리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실어가고, 또 어디 기관이다 그러면 다 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져가서 진짜 그게 다 전달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또 각 동으로도 또 다 배부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동에서도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올해는 진짜 전달되는 그 사람의 명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갔으며, 이게 전달됐는지 그것을 과장님 과에서 주면서 그것을 전부다 제출을 받으세요. 나가는 개수하고, 어느 분한테 전달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왕 담는 것 조금 통에다가 너무 포기수가 적어서 진짜 혜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돼서 그런 점이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전달되는 게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미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포기수가 몇 포기 하면 어느 단체가 몇 포기, 몇 포기, 몇 포기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나눔행사 배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넉넉하거나 아주 푸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뿌듯하게 받아갈 수 있고 또 배분되어서 나가는 그 기관들이 다 투명하게 어디 어디로 나가는지 다 파악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그리고 2,500박스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박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알차게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만 딱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좋겠는데 각 기관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분배해가지고,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취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김장김치가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짤 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지고 간 사람이 그냥 보관해놨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보관해놨다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준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철저히 배분계획서를 한번, 설령 안 하더라도 그거 한번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 레지오체험학습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레지오학습장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1월달에 개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넘어간 업무죠? 희망복지지원과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레지오학습관을 하려고 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졸속행정이 됐다.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레지오학습관 설비하고 설계하고 하면서 여지껏 해왔던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 환경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들 변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안 된 그냥 졸속행정을 해가지고 지금 5,200만원이라는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부분인데요 예산 형편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졌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레지오체험학습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왕시의 영유아들의 선진화 된 교육기법 그런 것을 어린이집들한테 전수도 되고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우리가 레지오학습장을 한다고 외국도 갔다 오고 담당부서에서 외국도 갔다오고 국내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면 거기 시설을 돌아보고 거기 학습프로그램이 어떻고 주변 환경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고도 이런 누를 범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당과에서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해야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하실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 김승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234억에서 251억으로 이번 추경에 17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억원이 증가됐는데요 당초에 76억에서 78억으로, 이유는 대상자가 7,400명에서 7,600명으로 200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1,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무료급식이 인원이 좀 늘어나 가지고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1,600만원 삭감시켰고요,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에 1,69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경로식당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경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게 불편해서 셔틀버스 정류장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당 확장 설계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e편한세상이 연말에 2,422세대가 입주하고 7,300여분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어르신분이 한 600명 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부족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급여 부담금이 6,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38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3명으로 늘어나서 증액 시켰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2천이 있었는데 지금 다쓰고 지금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양육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57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옥상 증축공사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후차량 교체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인건비인데요 전년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었는데 금년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부곡복지회관 진출입로 토지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 보시면 사업별설명서 있죠? 34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여름철 수도사용 증가 및 내손도서관과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전기료 감면 혜택 미적용 등으로 사랑채 노인복지관 공공요금이 증가했다 했습니다. 왜 분리를 하지 않았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 공용청사 관리하는 내손도서관에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공사비가 또 많이 듭니다 분리공사가. 그래서 이번 여름 다 지나보고 하기로 해서 아직 분리가 안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분리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한번 해보고 하자 그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여간 저희가
승재
조승재위원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 응당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강력히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청사관리부서에서 그건 좀 난색을 표명해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건 누구 잘못이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잘못했다기 보다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렇게 분리하는게 또.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상 어렵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를 완전히 코드만 분리해서 계량기 설치할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분리를 하면 예상 전력은 저적용을 받아서 노유자시설을 적용 받아가지고 감면하는 것을 혜택 못 받았다는 뜻이고, 전기 자체를 더 사용한 건 아니고 요금 자체를 감면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관리자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뭡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건 내손도서관 하실 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도서관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135쪽 보시면 135쪽에 보훈회관 현관 출입문 설치를 다 하시고 여성회관 자동문 설치공사를 900만원 돈 들였는데 이건 뭡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현관물 출입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훈회관 출입문 현관, 아예 각 방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미망인협회 등 쭉 있을건데 어느 문이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문인데 100만원 정도,
승재
조승재위원
출입문 하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영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영오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1층 처음 들어가면 보훈사무실이 2층부터 있습니다. 2층 올라가고 또 지하 내려가고. 그 층계에 보통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개방이 되어있다 보니까 남녀가 올라가서 풍기문란이 있다든지 또 담배를 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창살로 막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창살로 층간에 막아버린다?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야 되지 걸어서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낮에 막고 엘리베이터, 막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중단시키고 회원들이 나올 때는 개방시키고 이런 식으로,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는 오픈하고 근무 안 할 때는 막고 하겠다 이런겁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근무할 때는 오픈하고 회원들이, 그 다음에 회원들이 퇴근할 때는 막고 이렇게,
승재
조승재위원
밤에 잠근다 하는 얘기죠?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위원
팀장님, 그 보훈회관이 2층 층간 계단을 막을 필요가 없는게 보훈회관을 들어가면 출입문이 있잖아요? 애초 1층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 출입문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아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식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조규홍위원
아니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이 보훈회관 올라가는 문하고는 따로 있죠.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보훈회관 올라가는 데는 문이 없습니다 거기. 그냥 개방이 되어 있지.
승재
조승재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올라가는 계단 거기 출입문을 막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규홍위원
거기를 층간을 막는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어차피 2층에 올라가면 다 방마다 문들 다 설치해놓고 있는데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화장실이라든지 평상시 회원들이 한 4시쯤이면 없고 이러니까 화장실 가서
조규홍위원
밤에?
영오
김영오복지정책팀장
밤이고 낮이고 사람 없을 때 올라가서 으슥한데서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막겠다 그 얘기죠.
조규홍위원
2층에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승재
조승재위원
없어요. 계단으로만 되어 있지.
조규홍위원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올라가는데 없어요?
승재
조승재위원
없어요.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 말씀해주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자동문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일반문인데 자동문으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불편해서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 현관을 이야기 합니까? 여성회관 올라가는 데 현관을 이야기 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수영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들어가는,
승재
조승재위원
수영장 들어가는 문, 자동문으로 설치하겠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왜 자동문을 설치하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노약자도 많고 장애인도 출입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동문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34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5천만원이 지금 보강이 되었네요. 지금 김성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하나 하면 두 개를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곡동에 4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호2차 아파트 화장실을 이전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월암3통에는 정자 샷시를 해달라, 덕성경로당에는 지금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성4차는 리모델링 하고 냉방기, 제습기 좀 설치해다라는 얘기고, 오전동에는 4건이 있는데요 성원2차, 신미주아파트, 미보라아파트, 지금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기 보강을 해달라. 그리고 백합아파트는 보일러 도시가스배관 문 교체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청계동에는 포일숲속마을 1단지에 바람막이 차양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한 5천만원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기능보강 해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게 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경로당에서는 들어온 게 없었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게 이게 답니다.
경숙
위원그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해드리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 아주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냉장고도 그냥 쓸만한 냉장고인데도 바꿔주고 그래서 자기집거면 저렇게 하겠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과천처럼 마사회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펑펑 해주겠는데 과장님 잘 좀 해서 올리십시오. 141쪽 부곡복지회관 출입로 토지매입에 6억40만원인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게 190만원씩인데 이게 316이 평이예요 평방미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곱미터, 아, 제곱미터당 190만원이네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대로 산정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평가를 감정평가사 세 군데에 해서 할 거니까요 그것은,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예상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이게 출입로를 매입은 잘 하시는데 이게 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남의 땅을 우리 재산을 밟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으면 미리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먼저 사들여 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남겨먹는 식으로, 이게 지금 일이 그렇게 됐죠? 이러한 것을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담당부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 손실이 없도록 이런 재산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평당 600만원씩 주고 사겠다는 소리인데, 이러한 우를 우리 직원들이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방금전에 전경숙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4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을 증설이나 증축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로당이 있나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신설할 때는 저희가 일정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는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허락을 해서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사용을 하는데가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한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냉난방이 됐든 무슨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 한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3개 경로당 중에 지금 우성4차만 지금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었어요.
조규홍위원
우성4차는 그럼 경로당을 늦게 증축을 한 거예요? 개축을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증축이 아니라 기존에 경로당이 옛날에 있었다가 길이 나는 바람에 폐지가 되어서,
조규홍위원
그럼 경로당을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하에,
조규홍위원
지하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하에다 우성4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확보되면 거기 지원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것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로당의 현대화사업을 어디까지 해줘야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면 비품뿐이 아니라 비품은 거의다 해드렸는데 시설이 건물 같은 게 낡아서 잘못된 것은 세월이 갈수록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거냐 이거예요.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저희가 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군데도 거절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요구가 들어오면 100을 다해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물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시가 우리 가정도 그렇게 못해놓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지금 심지어 배관공사까지 얘기만 하면 지금 전체를 다 수리해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조규홍위원
뭐 아니예요? 지금 배관공사 안 해준 데가 어디 있어요? 요청해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요구를 한 1억을 하면 그중에 거의 반절은 삭감을 했는데도 이래요.
조규홍위원
그래서 경로당현대화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주고 새로운 어떠한 사업 쪽으로 변화를 가져야지 언제까지나 노인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행사만 나가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그것이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가.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한 데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냉장고고 뭐고 쓸만한 것도, 노인들이 맨 처음에 해준다고 할 때는 참 좋아했지만 지금은 멀쩡한 걸 왜 떼다 해주느냐고 누가 그거 해달랬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면 134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보니까 이게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예산을 성립전예산을 쓰셨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전액 도비로 예산이 성립전으로 왔습니다.
조규홍위원
성립전으로 도에서 내려온거니까 지금 보니까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성립전예산을 쓰면 좀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 좀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때 폭염에 저희가 103개 경로당에 전기료가 아까워서 더위를 극복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전기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에어컨을 틀어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줄테니 그래서 이게 배정된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비로 줬다 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행사때 전기료 걱정말고 하루 종일 펑펑 틀어 써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경로당 행사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할 때 한번 경로당에 나가셔서 확인해보셨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여러번 가봤습니다.
조규홍위원
가보셨어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시든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열댓분 정도 계셨어요.
조규홍위원
열댓분요? 경로당이 아주 잘 되는 경로당이었네요. 우리 경로당에 이때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에 저녁 3시 이후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이. 오후에, 15시 넘어가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의 안 계세요. 가봐야 한 분, 두 분 계신데 에어컨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할 것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 뭐해, 여기처럼 좋은데가 없는데 일찍 들어가면 뭐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도비라고 하더라도 다 국고예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폭염 피난처를 경로당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예산도 집행을 하기 전에 좀 성림전예산을 쓰고서 지금 보고하는 꼴이 됐는데 도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38쪽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금 거기 밑에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의왕시지부 장애인가요제를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가요제를 할만큼 우리 사실 좀 그런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더 필요한 예산에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가요제를 했거든요? 내손동 복합건물에서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오셔서 상당히 즐겁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거기 장애인분들이 내년에도 해주십사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됐든 우리 일반인이 됐든 노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가요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기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보다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사업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겹게 노시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장애인들 가요제까지 만들어 줄 만큼 진짜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다른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에.
조규홍위원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133쪽에 설명하신 내손도서관 노인복지관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감면을 못 받은 거, 이거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사랑채만 관리하고 총괄관리를 내손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걸 분리해달라, 그래서 분리하면 1년에 연간 한 750만원 절약되요. 그래서 절약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운영상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조규홍위원
사랑채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관리감독 할 주무부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그걸 안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하게 사랑채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그걸 하게끔 해야지 이걸 조승재 위원님한테 사랑채 할 때 질의를 하시오 라고 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사랑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랑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이예요. 그래서
조규홍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안 하신거죠.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에게 그렇게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담당 그쪽에다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고 관리감독 할 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사회복지과가. 그것에 대해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랬으면 이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담당 거기때 질의하시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하고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용청사 신축 당시에 사랑채하고 이쪽 청사쪽하고 해서 분리를 해놨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계과에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최선책이죠.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분리가 되고 했어야 돼. 지금 그것을 다시 분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내손도서관에서 검토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면 전압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손도서관하고 일단 내손도서관에서 관리주체가 내손도서관이니까 청사관리 주체가. 그때 다시 질의해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할 적에 회계과에서 건물 신축할 적에 그 당시에 따로 따로 해놨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건데 또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뭔가 진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손 사랑채복지관 경로식당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확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설계용역비 1천만원인가를 올리셨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거기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역 전체를, 거기가 내손 청계지역이 한데 이렇게 놓고서 사랑채복지관을 노인들이 쓰고 계신데 지금 사랑채복지관 거기는 포화상태가 됐고 지금 청계종합복지관도 신축을 계획중에 있고 최종보고회를 오늘 하신다고 그런거죠? 그쪽도. 그러니까 그쪽도 노인 활용공간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내손지역은 사랑채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청계지역은 그쪽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랑채복지관은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사랑채복지관은 급식이용료를 1천원을 받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렇게 1천원씩 받는 복지관이 아니예요. 3천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와서 식사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e편한세상이 입주할 경우에 7,266명의 주민이 입주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8% 잡아도 6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중에 한 3분의1만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200분이 늘어나면 지금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관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희망나래복지관도 노인요양시설 할 때 우리 의원들께서 그 당시에 사전답사를 나갔다고요 한참 신축할 때. 그때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전기, 물, 이런것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운영주체가 틀리니까 따로 해서 해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바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 했으면 그걸 주무부서나 이런데서 애초에 기획을 하고 할 때 왜 그런 것을 안 해놓고 꼭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이중으로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이런 행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과장님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과장님을 하셨던 안 하셨든간에 주무부서들이 그런 것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적마다 건물을 지을적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할 적에는 다 전기를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만이 두 번 세 번 재발을 하지 않는거 아니예요?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7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142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저희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향후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급식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수당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로 430만원 이것도 인원수가 증가되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900만원, 토, 일, 공휴일날 저희 급식비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증가되었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080만원을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등 760만원과 드림스타트 사업비 추진비 880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직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600만원, 차량구입비로 1,3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변경내시가 도에서 국도비를 줄 때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을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비로 360만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비로 863만원 이 사항도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1,38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명륜보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공모사업비로 나온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리언또래상담 공모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보관비는 도 사업이 미추진되는 바람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보조사업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비로 7,5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이 군포나 안양이랑 의논해서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시대비를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쪽에 반환금 기타 중에서 이 사항은 작년도 국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1,40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입양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45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45가구?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45명, 아이가. 한 집에 2명 한 데도 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꽤 많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잘 키우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보통 입양하시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시에서 특별한 관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15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한 관리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학입시설명회, 159페이지입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했고 3월달에 한번 했고, 또 7월달에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시대비 해서 수능 끝나면 바로 한 번 더 해서 대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입시정보를 좀 제공해서 대학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세 번 하게 되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성과가 좋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성과가 무지 좋았습니다. 또 7월달 박람회때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박람회 와서 자기 개인별 상담을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저희들에게 그 사업을 계속 해달라고 건의도 있고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상반기 3월달에는 유명강사님을 초청해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2013년도 입시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7월달에는 1대1 상담해가지고 자기 성적이 이런데 내가 이런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가 있느냐, 어느 과를 가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28명이 오셔가지고 시간제별로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세출예산만 설명해주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7,425만원이 증액된 61억3,357만3천원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정보 QR코드 관내 등록문화재 15개소의 태그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동종 주변정비사업에 대해 설계비 1억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부담률이 20%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클래식음악회 뮤직 IN 스쿨은 학교폭력과 왕따를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문화강좌 및 문화학교 수료식 운영에 따른 부족한 예산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내 인조잔디 교체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과 기존 관람석 대리석 정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300만원 증액된 사유는 회원카드 발급기 구입비입니다.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 354만8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체육공원 강습용 셔틀콕비와 고천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의왕한글둘레길 경관사업비 국비 5억원은 갈미한글공원에서 임영대군사당과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53만7천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동수위원
164쪽에 부곡체육공원 정비사업에 3,500만원이 이게 관람석 정비 내용이 뭐라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관람석인데요 거기가 대리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보수비하고 그런 걸 잡았습니다. 본부석,
이동수위원
그것이 그럼 돌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3,500만원 들어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전체 지금 금이 가고 본부석에 올라가는 계단도 금이 가 있고 전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돌 다 떼내고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콘크리트 떨어진 것은 추가로 콘크리트 하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파손된 부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석 위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여태까지 낙엽이 떨어지고 배수로가 막혔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것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좀 새는 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낙엽이 떨어져서 막히고 그러는 것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높은 사다리차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홈통을 동판으로 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썪지 않는, 망으로 씌워줘야 되요. 항상 나무 사이에 있는 물받이는 망을 그 위에다 다 씌워줘야 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먼저 부곡체육공원 잔디조성과 관련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부석 옥상에 비가 오면지금 낙엽이 쌓여서 새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것 보면 엄청나게 거기가 지금 어디 구멍이 난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이번에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얼마전에 가서 먼저번에도 보니까 애초에 이야기 했던 배수시설, 그것이 전혀 손이 안 대져 있더라고요. 배수면 그것을 흙을 긁어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내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운동장 옆에 보면 폐타이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멘트로 된 데 거기는 그거 깔면서 거기를 똑같이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다 됐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배수로 관계는 이번에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입찰 잔액까지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까지는 설계할 때 그게 안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도시공사의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배수로 정비를 흙이 쌓인 것 다 퍼낼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문인이 하지 않으면 홈이 아주, 기계나 이런 걸로 당겨서 와이어나 이런 것으로 흙을 파내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로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라고 보는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흙이 많이 밀린 데는 먼저 거기 한 50미터 정도는
조규홍위원
글쎄 앞에 한 50미터 정도만 하고 나머지 150미터 정도는 안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쪽 캐노피를 본부석 반대편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뭐를 까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돌 위에, 금년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거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방부목으로 해가지고 기역자로 이렇게 대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하고 옆을 가려주고 그런 식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 캐노피 이전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부곡체육공원 관련해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시기도 너무 촉박하고요.
이동수위원
본예산에다 올리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안 올라왔으니까 천상 그때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조명탑 설치도,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번에 축구장 조명등 추가설치비, 관람석· 게이트볼장 그늘막, 그런 것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규홍위원
지금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린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추경에는 기존 관람석 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운동장 잔디를 새로 조성해서 특히 조명등 같은 경우는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보조설비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164쪽에 보니까 상단부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이 예산은 지난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2회에서 1회만 하도록 우리가 2,500만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또 1회 추경때 2,500만원을 재편성 했으나 또 삭감을 했고요,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기억하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예산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 우리시에 상주오케스트라도 되어 있고 학교에서 그런 걸 학생들한테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주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사업겸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심신을 치료해주고 폭력과 왕따 없게 음악회를 한번 그렇게 기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한 두달 남았는데 이런건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는게 좀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긴박한 사항인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특별하게, 그 애들이 방황할 수도 있고요 학교수업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획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고3들이 혹시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 올려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왕따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왕따만 있습니까? 너무나 과장되게 하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165쪽을 보니까 한글둘레길 경관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전 이걸 보면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백운예술제를 했지 않습니까? 백운예술제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행사장이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기는 오되 효과면에서 보면 좀 행사장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더라 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한글공원에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둘레길 경관조성을 하면서 이것도 함께 연계가 되어서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부스를 차려놨던 계원대 후문 쪽에서 쭉 한글공원 쪽으로 해서 임영대군사당으로 넘어가는 둘레길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뒤쪽으로 늘려가면서 앞쪽의 부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하면서 평소때는 평지를 만들어서 족구를 하던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이런 운동장으로, 시민공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운예술제라든가 이럴 때 행사할 때는 차없는 거리까지 만들어서 이틀동안 차도 통제하고 크게 행사를 하면 충분히 계원대 운동장까지 이용을 안 하더라도 굳이 거기 노조에서 내년부터 못쓰게 한다 뭐한다 이런 불편한 소리 안 듣고라도 자체적인 어떤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 옹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함께 계획을 잡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사업을 하면서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막행사나 폐막공연 할 때는 장소가 거기에서 하는 게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뒤쪽으로 만들면 지금 기존도로와 둘레길과의 사이는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까지 잘 짜면 충분히 폐·개막행사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왜냐면 차없는 거리까지 만들어버리면 공간이 그게 적은 공간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꺼번에 잘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은 부지로서 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한글둘레길 조성계획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4쪽에 뮤직 IN 스쿨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학생들 위주, 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까 관람을 하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관람을,
전영남위원장
학생 관람 위주로 해서 이걸 하신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시험보고 나서 방황하는 학생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면서, 작년에도,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립오케스트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상주오케스트라가 이 공연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관함하게 해준다 그 취지고요?
네.
전영남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한글둘레길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한글공원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용역설계하고 용역검토하고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그러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한글둘레길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5억을 준다는 얘기가, 5억이 전국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되어서 5억을 받아온 돈이고요, 그리고 갈미한글공원 확장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더 추가,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둘레길 조성이나 모든 게 아까도 업무협조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둘레길 따로 한글공원 따로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용역검토 한 결과하고 이 둘레길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해야지 제대로 된 공원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갈미한글공원 하면 훈민정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청소년음악회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여성회관에서 한번, 상주오케스트라,
승재
조승재위원
계원대 우경관에서 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신년음악회
승재
조승재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상주오케스트라가 생겼기 때문에 연말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시민서비스국장
아뇨,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상을 연말이 되면 수능이 있지만 학교장들 간담회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음악회 클래식 위주로 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원래 그냥 개인사업으로 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주오케스트라가 이미 창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기회를 주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3억1,43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1,8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난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면진장치 설치에 950만원, 하단에 자연재해피해자 재난지원금 1천만원, 또 위원회 및 자문수당, 참석수당 부족분 예산액 6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365안전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3개월치 부족예산 보수가 342만1천원, 또 CCTV 시설장비유지비 1,996만5천원, 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8대 설치에 따른 시비 1억1,200만원입니다. 또 하단에 하천유지공사에 따른 부족시설비 시비 9천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오전천 복원공사에서 국비 1억원이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시에 오전천 복원공사가 주변의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수조치 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도비, 시비 각각 2,1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677만7천원은 하천관리원의 당초 본예산에 연간 187일 근무에서 이번에 공백기간이 많아 가지고 258일로 근무일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풍수해보험 도비반환금 63만4천원은 작년도 사업 잔액을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하나 여쭤볼께요. 170쪽에 기간제보수가 나와 있네요. 기본급이야 당연히 나가는건데 유급휴일을 우리가 지금 예산안 보니까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하나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지금 171페이지 상단에
조규홍위원
170쪽,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이쪽에 3개월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원래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쓰다가 지금 저희 예산으로 3개월치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렇게 잡으셨는데 휴일을 이 기간제들도 하루도 안 쉬고 다 근로를,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CCTV 365센터 거기 얼마전에 보니까 인원들을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기간제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일부,
조규홍위원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일반 기간제들이 들어와서 근무시키고, 오래 했던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서배치를 했든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무기계약직들을 놓고 그중에서 서로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인사담당부서에서,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강영길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