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7차에 걸쳐 2005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시장제출)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임찬섭 간사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찬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2,167억250만8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3억613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억1,684만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8,097만원, 민방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역은 시정홍보용 초등학생 교과서 보호대 제작 등, 소모성 행사경비 등에서 총 129건에 15억694만9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5,24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6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5,24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11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2005년도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78억8, 727만2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69억7,592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118억3,931만1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2,167억250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89억9,045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3,580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192억9,643만3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2,014억2,26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쓸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질의ㆍ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