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항목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는 국비가 1억2천, 도비가 5,200만원, 시비가 1억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의자하고 캐비넷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지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265만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1,500만원 수령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7,6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비용이라든지 직원들 격려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용 시설물 설치 휀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5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청사관리용 소모품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벚꽃길 주변 정비공사에 설계비 700만원, 사업비 1억원 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잠시후에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상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억4,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청사 주변 화분구입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가지고 벚꽃길 정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개략적인 사항을 설계를 해본 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분석을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나 또 그 때 그 때 제각각 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면, 또 기능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대형그네도 너무 과도한 시설물이고 평상이라든지 돌의자, 아치터널 및 담장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공간활용 저해측면인데요, 이 지역이 배수가 불량하고 토사유출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목들 뿌리가 전부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관목을 군식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좁은 공간을 단절시킴으로서 좀 갑갑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입부도 진입부답게 전체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진입부라든지 연식의자 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황량하고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배수불량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우기때 특히 심하지만 평상시에도 비가 오면 상당히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음침한 듯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집수정도 노출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측구도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어서 위험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면, 도로포장면이 녹지보다 높기 때문에 녹지쪽에 상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로 부분인데요 포장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톳길 포장인데 저희가 지금 가설계 하는 부분에서는 점토블럭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토블럭을 구상하는 이유는 내구성도 이 황톳길 포장은 2, 3년이 지나면 상당히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비도 약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점토포장에 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친환경이라든지 시설물과의 어떤 조화, 이런 측면에서는 황톳길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업비라든지 내구성 이런 측면에서는 점토길이 또 우수한 걸로 점토블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비교검토를 해서 좀 우수한 그런 시설물을 할 계획입니다. 지압로도 쓸모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습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인데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동선을 확보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간포장이라고 그래서 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도 포장을 통해서 좀 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6페이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쭉 제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벚꽃길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항을 쭉 평면도상에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토피어리라든지 데크, 앉은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쭉 해놨는데요, 운동시설도 있고,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현황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위주로 이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를 않다 보니까 1억7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시설물을 갖추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들어갈 시설물들을 예시를, 판석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 사항은 개략적인 시설물을 넣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포장면을 위주로 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금년 제2회 추경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내년 4월 중순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만 4월, 5월에 가장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다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공기가 2개월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11월, 12월 가능할 때까지 어떤 구조물 설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내년에는 3월초부터 조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순쯤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시민분들한테 또 벚꽃길 이용객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 사업을 해야만이 내년에 시기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하는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다 보면 공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막 설명하신 벚꽃길조성 정비공사 이것이 아주 의왕시청의 명소가 되어 있어서 정비하시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잔디식재 휴식공간 및 소공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공연장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들, 내부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배치라든지 시설물 배치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라고도 할 수 없는 기본계획안입니다. 좀 더 그런 부분 상세하게 저희가 설계를 발주를 하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잔디스텐드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주변에 소공연장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지는데

네. 그럴 계획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까지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좀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라든가 지지난해 이렇게 보면 벚꽃축제기간 내지는 벚꽃이 만개가 되어 있을 그 무렵때 보면 오카리나가 됐든 아니면 기타동아리가 됐든 섹서폰동아리가 됐든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민요가 됐든 활동들을 하는데 마땅한 소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잔디위에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아주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쉽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졌는데 여기 소공연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이 꼭 그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요즘 많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잔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꾸며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186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이것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설치장소는 지금 9개소가 되는데요?

2개소입니까? 9개소?

9개소입니다 설치장소가. 아홉개소, 시청사라든지 부곡주민센터라든지 내손동주민센터, 또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9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9개소 설치하는데 2억4,800,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시청사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홉군데입니다.

아홉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아홉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의 전력, 지금 한전에다가 이를테면 파는 경우죠?

이 사항은 저희가 전력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개소 발전설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년도 사용량 대비 약2.5% 정도 전력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 절약을, 그러면 이것 시청사에다 하게 되면 몇 프로정도나 절감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25kw 짜리 가지고 2.5% 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50kw 작년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5%보다 두배 정도 늘어난 5% 정도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청사주변 화분구입이 기정에 1,1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청사주변 화분을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예전에도 계속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만 내방하는 이용객분들한테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청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제 때 제 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그래서 예전에는 좀 시든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지금 되도록 예쁜꽃, 시들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예산심의하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하다가 보니까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주민센터, 신축할 때 내손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계량기 분리를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분리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를 하지 않았단 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료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공공요금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절차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당시는 한전측하고 주 계량기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계량기. 그런데 이때에도 노인복지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전기회로는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준공할 때는 주 계량기만 준공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 시설별로 분리계량기, 저희가 모자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별로 분리계량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도서관은 준공 후에 작년 10월에 모자분리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랑채 여기에 대해서는 내손도서관에서 현재 모자분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어떤 책임회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손공용청사는 내손도서관에 청사시설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팀에서 그런 제반 청사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할 계획이예요?

지금 내손도서관에서 사랑채에 대한 모자분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한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했다면

이 사항은 애초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애초에는 주 계량기만 설치를 하고 시설별로 모자분리를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사회복지관은 아예 그러면 애초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계사회복지관은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청계사회복지관으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저것은 복합청사다 보니까 시설별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설별로 구분할 것 같으면 벌써 준공한 지가 언젠데 벌써 했었어야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모자분리 하는 업무 자체를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그 전제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내손도서관 측에서 진작 모자분리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이 사항이 모자분리신청을 해가지고 감면 받는 것이 또 법에 관련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어느 시설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감면 받는 시설이 있고 감면받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법, 또 사랑채 같으면 노인복지 관련법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손도서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염려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지지난해 이미 벌써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게 전기, 설비, 이것이 희망나래, 또 건강누리, 또 내손도서관, 사랑채복지관, 또 주민센터 이것이 전기분리, 설비분리가 전부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쪽 종합청사는 완전히 분리가 다 됐다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리가 안 된 곳은 여기였었어요. 건강누리하고 희망나래. 여기가 분리가 안 된 것을 이것을 가능한한 분리를 시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왔던 사항인데 결국 그런 것이 빨리 빨리 행정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700만원 돈에 대한 그런 시에서 부담을 안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개략적인 사항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사항 보다도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장안지구 개발 관련해서 현물출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하고 장안지구에 현물출자 할 대상지 지목별로 나누어서 전체 한부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벚꽃길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예산에 이게 지금 진행이 계획안만 나와 있고 설계고 용역조사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5월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이 성수기인데 본예산에 3억1,8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기정에.

아닙니다.

기정에 여기 3억1,800만원 서 있는데?

아닙니다. 이 예산은 벚꽃길예산은 1억700 2회 추경에만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청 주변 벚꽃길 주변공사 해가지고 3억1,800 시설비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전부 3억1,840만원이 본예산 기정에 서있는데 1억700만원이 추가되는 예산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벚꽃길은 1억700으로 사업이 완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나 다른 내용 같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1,840만원이 서있잖아요. 거기에 1억700만원이 추가되는 거란 말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186쪽, 그렇잖아요? 거기에 벚꽃길 조성이 1억7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건데.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시설비들입니다. 창문 교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청사시설비 기존에 있던 거고요 1억700은 이번 추경에 벚꽃길을 위해서 1억700만 더 추가로,

1억700은 순수하게 벚꽃길로 올렸다?

네. 예산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오늘 김선겸 팀장이 개인사정상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91쪽 기업지원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서 13억3,9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예산액은 29억5,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소비자물가안정 물가안정관리 지원에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1,600만원을 받았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및 전기요금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출연금을 15억을 삭감 요구했는데 오전동의 GFENC가 지원 포기서를 냈고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존금이 금년도 지원액이 증가되면서 13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출액이 312억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1억5,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시가스 설치지원비 민간자본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비가 청계동 덕장지역에 2세대 밖에 요구되지 않아서 나머지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와 재료비를 인건비를 1천만원 삭감해서 재료비로 확대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지역테마공원 및 녹지만들기 사업의 재료비가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고용지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도비 내시액이 변동이 있어서 변경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191쪽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출연금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웠다 계속 지금 전액을 다시 감액 편성한 게 세 번째거든요 이게? 이게 자꾸 반복이 되죠?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기업이 업체가 자금력이 부족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도저히 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필요시에 다시 내년에 필요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때 추가로 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기업유치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가?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청소위생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름값 인상이 되고 또 작업량이 증가 되어서 재료비와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지금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이 8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지금 4개소가 금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서 35개소가 되는 바람에 소모품이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현재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다시 사설생활폐기물쓰레기 때문에 1억을 각각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도시공사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가 지게차하고 집게차 차량 유류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계상을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 보면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체에 대해서 로고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명이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보충하면서 1명분이 추가되어서 5천만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정년퇴직자 환경미화원이 국내연수를 가게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8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관련해서 기 31개소에서 4개가 늘어나서 35개가 되었데요. 그런데 기정액은 2,856만원을 31개에 대해서 잡으셨는데 4개가 늘어나면서 1,200만원을 증액 시켰단 말예요. 그럴 만큼의 공중화장실 소모품이 필요한 건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건지.

저희가 물론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2,800만원에 비해서 이번 1,200만원이 과하게 세워진 건 사실인데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화장실 보면 화장지 갖다놨는데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자꾸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때는 이만큼이,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밖에 계상을,

그럼 과장님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인부가 5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35개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섯분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2,856만원인가요?

네.

이것이 지금 31개 시설을 1년간 예산이었던 것 아니예요? 기정액이. 그런데 1,200만원에 대한 것은 4개가 추가된다고 그래가지고 10월, 11월, 12월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가 물론 추가되었지만 31개중에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했던 부분이 발생된 거죠.

그럼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좀 더 세웠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월별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수요 파악이 좀 추가로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 금액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1년 예산 31개소에 2,856만원 세웠던 것을 4개소 2개월 쓰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더 세우는 거 아니예요?

네.

그 밑에 도시공사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에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지게차 유류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게차 유류비가 2개월에 4천만원 돈이 들어가요? 설명이 잘못 되신건지 아니면 400만원을 올릴걸 4천만원 올린건지.

전기요금도 금년에 산업용전기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량시스템 유지관리비용도 좀 추가로 삽입이 됐고요, 그리고 차량유류비하고, 주로 전기요금도 사실 단가인상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광열비가 많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집행됐던 상세한 내역을 한번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인상분이 얼마가 인상되고 전기료도 얼마가 인상돼서 얼마고 상세한 내역을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