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시정발전과 1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4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덧 3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오산이 시로 승격된 지 16년째가 되는 해로서 시 승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1월부터 전철이 개통되어 수도권 남부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다른 세교ㆍ궐동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과 가장동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앞으로의 5년이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ㆍ자립 도시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시기일 것이며 이 시기를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걸어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산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맡은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 담당관실, 사업소별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운영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통보해 드린 바대로 국, 담당관실, 사업소 순에 의하여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 나와서 중요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국, 담당관실,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에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는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보고는 자치행정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편달이 을유년 한 해 동안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전직원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시정하시는 심의의사가 시정시책에 반영되어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저희 국 소속 모두는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2005년도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5대 중요역점시책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며 2005년도시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순서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기구는 8과 27담당으로서 정원 168명에 15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총 111건의 지적사항 중에 완료된 건이 30건, 추진 중이 30건이며 추진하기 어려운 건이 1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50건에 대해서는 기 완료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현황은 총 13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5건, 추진 중이 2건, 기 완료보고 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7건 중에 현재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9건은 기 완료되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친목도모를 통한 소속감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후생복지시설운영, 그리고 공무원고충처리, 그리고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금년에 후생복지기회를 신설하여 6급1명과 7급1명 그리고 계약직 , 노무사 1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1월부터 시행될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공무원직장분위기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심화 및 내실화 계획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본 히다카시와는 1월달에 이미 오산시스포츠소년단이 방문한 바 있고, 공무원교환근무추진과 히다카시 시민축제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국신장 우루무치시와는 5월중에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학생연수단 교환방문을 추진하겠으며 베트남 쾅남성과는 추라이 개방경제지구 전문가 파견과 우호도시 교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애향장학재단 설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 지급은 물론 학교 학술진흥사업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오산시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00억원의 기금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3월까지는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신고 및 재산이전 등을 완료하여 명실공이 애향장학재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자료관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적합한 자료관 구축으로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명년까지 3년간 약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중에 사업중간보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원칙이 중시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공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행정기능의 복잡성과 행정수요 부족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서 재난관리과를 설치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일제 감정기 피해조사요원 보강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후생복지담당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격혁신공무원연찬회(한마음연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연찬회는 4월부터 7월까지 단계별로 5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전문기간에 위탁 운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전문교육, 직장교육, 그리고 공무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시정설명회 개최는 지난 1월 6개동과의 시민대화를 실시한데 이어 통, 반장 사회단체 등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연중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명예시장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단위사회단체장, 기업체대표,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대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화친절도를 확립케 하려는 기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화친절도 평가는 단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단체 평가원 20명을 위촉해서 평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우수, 불량자를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금년도지방세입목표는 모두 9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337억원, 도세가 6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지난해 추계획에 비해서는 8%그리고 2003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는 33.2%가 증가될 계획이며 시세의 경우는 오히려 지난 해 추계획보다 9.3%감소되었고 2003년도 결산액에 보다는 8.9%에 그치는 적은 증가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구성비를 보면 시세가 34.8%, 도세가 65.2%입니다. 시민의 1인당의 납세액은 79만8천원으로 시세는 27만원, 도세는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납기 내에 징수율제고를 위한 편의시책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초등학교 11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세무교실운영, 자동차세선납제도 활성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고액납세자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자율 납부하는 납세풍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계획은 별도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143개소에 대해서 연중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선진세정을 위한 전자세무조사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대책추진계획입니다. 정리목표액은 현년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의 95%를, 과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2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납세확인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체납정보제공과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조세범 고발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세입수입증대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모두 32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수료ㆍ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급,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강력징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7-9인승 승용차세액증가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수납확대시행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서 납기 내 지방세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수수료 부담 없는 이체기일을 당초의 익영업일 3일부터 익월 13일까지 연장함으로서 카드사의 참여를 추진하고 LG카드사와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수수료부담 신용카드사와 참여유도로 전면시행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세무행정홍보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납세자들의 세정분야 관심제고를 위한 퀴즈이벤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시정관련 일반상식 등, 퀴즈응모를 연6회 실시하겠으며 경품추첨 당첨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세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소속감제고와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자료로 활용하고 총괄적인 시재정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월말까지 미지출서류 확인점검과 집행을 실시하고 세입ㆍ세출을 작성하며 2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2월말까지는 의회의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투명한 계약행정과 지역 업체 보호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시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공사 발주 시,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지원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자체교육과 함께 법규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로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의 정밀검사는 매년 4월과 10월 상하반기로 각 1회 실시합니다. 수시검사는 하자발생시 수시로 실시를 하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체에 조기 조치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고치도록 하겠으며 만약 미이행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금을 직접 사용하여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도록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반에 실태로 재산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2페이지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006년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만, 철근콘크리트 경우, 내력부분이 5년이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사용역 청소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수목관리와 초화류 식재 사업도 총 6회추진해서 밝고 환한 청사를 보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수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원동 813-11, 423평의 부지에 연건평 681평의 대원동사를 건축하기로 하고 2002년6월27일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2002년7월5일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의 충방부지로 이전해왔으며 충방부지의 개발 사업자로부터 노인복지회관이 건축기부체납과 함께 동사무소도 기부체납하겠다는 추가제의를 해옴에 따라서 복합원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9필지에 927평이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와 사이드측 부지가 각각 되어있는데 복합건축을 위해서는 이 토지를 합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부 구상은 동사무소의 680평, 노인복지회관 1,000평내지 1,500평, 어린이집 200평, 청소년문화의집 2백평 등, 약2,000평에서 2,500평 규모의 복합건축을 함으로서 우리시의 행정수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사업주와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완충 녹지식재공사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암단지 개발사업 후 시청사의 동편 제방이 다른 민간사업자 시행구간에 대해서 부실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석 쌓기, 토공사, 체육시설설치, 조경부식재공사, 수목이식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5월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산동 40번지 일원 4만5천㎡의 부지에 모두 13만1천㎡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414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공공시설타운 도입시설 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조성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8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 약70억원과 용역비 1억원 감정평가비 3천여만원 등, 70여원이 확보되어있으며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는 16억2,3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변동에 따라서 별도로 나중에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대책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부지 조성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을 항상 생각하는 민원행정서비스와 친절마인드형성을 위해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비둘기 소리함, 재택 명예민원상담제 운영, 인터넷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친절위탁교육과 설문평가,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인적 인프라 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량감이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꽃을 상시 비치하고 음악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민원모니터제 운영은 민원불편사항이 제고되면 해당 동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체계로 민원모니터 17명을 위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원장 수기기록 업무폐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기기록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16만5천여건의 원장대사를 필한 후 전산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재제부)이미지구축사업입니다. 전국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를 전산화함으로서 전국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21만7천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7월부터 전국온라인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우리시의 조사대상은 모두 2만6,762필지로서 정기조사는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으로 10월말까지 각각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이용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 이용하는지 여부와 미이용 전매 등을 조사해서 토지투기 억제를 기하고 지가안정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매월 마지막 주를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추진단속 계획은 관내 중개업소 24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가ㆍ징수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가ㆍ징수계획은 택지, 관광단지, 골프장, 유통단지, 터미널 등 사업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된 토지로서 300평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4년1월 이후 허가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가가 현재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요령은 준공 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25%를 국세와 지방세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지적측량기준표 현재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모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모두 99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19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확행, 그리고 192페이지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홀에 민원인용 도서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대기 시간동안 편한 마음으로 독서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소설류, 월간잡지 등 도서를 확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1인1권 기증운동을 받아서 자율 운영하는 한편 매월 신규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안내카드제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지하고 손쉽게 볼 수 있는 민원안내카드 명함크기의 카드를 지참해서 민원실 창구에 비치하면 시민들이 오가면서 한부씩 가져가서 활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명함크기의 카드에 시정일반현황과 인구, 면적, 교통, 관광지 등, 주요 생활민원의 전화번호도 함께 수록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 번째는 토지와 호적민원을 문자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토지이용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나 호적민원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토지이동 및 호적민원 처리결과를 실시간에 개인 휴대폰의 문자로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말까지였던 것을 금년11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22.1㎢에서 34.23㎢으로, 11. 97㎢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대상기준면적도 녹지지역 내에서 최소면적이 당초 200㎡였습니다만, 100㎡이상을 허가대상이 하도록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민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 보시면 927세대에 1,58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8억원 현금과 현물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모두 1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업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10가구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는 의료재활 지원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모두 3천45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 및 교육비로 2억3,700만원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사업으로 의료재활사업으로 2억900만원 지원해서 수화통역센타,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생활시설은 1개소에 127명이 현재 있습니다. 연간 14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수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이용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노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70개소에 1억4,400만원, 경노연금은 565명에 2억5,700만원, 그리고 경노식당운영 3개소와 저소득결식노인식사배달 30명, 주간보호시설운영 1개소,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개소 노인교통수당지급 30명, 노인 6,500명에 대해서 8억2,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영위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가정조성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창조를 위해서 여성대학 개강,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수련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와 247페이지에서는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교육기반조성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기당 4개월씩 연중 3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교육과목은 9개 분야 30내지 40과목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족 프로그램 및 남성반을 운영을 하고 사례집 발간, 수강생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수강생을 위한 셔틀버스운행 등으로 내실 있는 여성회관운영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평가계획 인센티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보육문화를 선도하고 영ㆍ유아보육에 최선을 다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두 8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8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평가계획에 따라 인센티브를 구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친화적인 쉼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장사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납골수요와 묘지 난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어제 설명 드린 바 있으며 개선안을 반영해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국ㆍ공립보육시설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서 보고 드리면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금년도 우리시의 3개소의 사업량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개소당 100평을 기준으로 2억3,9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이 100평으로 제한되어있고 건축비도 평당 240만원으로 실제적인 보육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는 자치단체가 마련함에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내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보조 내지 3개소를 1개소로 변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기준단가를 평당 239만원에서 평당 450만원을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공부지 내에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보육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동청사와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어린이집을 200평정도 복합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운암 2단지에 건립될 도서관 및 청소년회관에도 어린이집이 들어 설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대비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21세기 오산시의 환경상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3월과 2월에 실시하고 8월 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보고가 끝나면 9월에 용역보고를 납부하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환경시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환경교실운영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로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먼저 버스를 통해서 쓰레기수거취약지 50분, 환경사업소 70분, 재활용쓰레기분리선별 수거 40분 등, 시설을 견학시킨 후에 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사례를 표창함으로서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시책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업소관리로 청정공기 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대기오염상태는 아황산가스 0.006ppm 등, 환경기준에 비해서는 적게는 8%, 많게는 30% 수준으로 현재까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기오염유발 업소는 도관장 12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8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인 차량은 등록차량 4만대, 통과차량이 76천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청정공기 질 확보를 위해서 대기오염유발업체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환경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오산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BOD 4.6, SS 12.2 등, 상류는 3급수, 하류는 5급수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발업소는 모두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해서 5,400여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우리시의 오산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부하량이 큰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다발 악취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집중 실시하고 민간 환경오염감사를 구성 운영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업주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조성사업 9개소가 있으며 다음 페이지 식품안전성확보 식품위생업소는 모두 2,39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지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는 이미 신규 지정된 14개소와 2004년도에 과거부터 재조정된 42개소 등 56개소의 모범음식점지정현황이 있습니다만, 금년 5일경에 적극적인 신규업소를 발굴 실천함으로서 경기방문해에 맞춰 오산시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오산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조성으로 깨끗한 오산을 만들고 쓰레기불법투지기역집중관리로 청결의무이행명령제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고 무단투기단속반 운영과 상습투기지역을 집중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기동처리반은 청소차량 1대에 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깨끗한 오산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나눔장터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하절기를 피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광장을 이용해서 개인 직거래 판매와 교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편의시설로 안내대, 천막 20개소, 환전, 음료수, 물품보관대 등을 설치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문화운동 등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1일 300톤 규모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모두 7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이 9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일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다가 1일 6만4천톤을 규모로 1천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별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소각시설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실시합니다.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07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심 꽃밭화분 조성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쓰레기무단투지 상습지역에 폐자원을 활용한 꽃밭을 조성하고 또는 꽃박스를 설치함으로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기가 상습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판단된 20개소에 꽃밭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오산시 누읍동 115-4번지의 13필지가 되겠으며 모두 9,762평에 약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매립쓰레기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기획도로를 개설에 따라서 도체에 해당되는 지역의 쓰레기를 불착 선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끝나면 상반기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연계되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공하고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달에 착공이 되면 내년말에는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법령시행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 위치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됨으로 오는 2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입지선정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개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6개 위원회에 133명이 있으며 프로그램은 모두 41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과 박람회참관과 견학,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센터별 자율 프로그램을 특색화 하고 동마다 이런 프로그램 경우에는 동간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보강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확대모집해서 명실공이 주민 스스로의 자치센타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통계 5종과 자체통계 4종을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부실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난맥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통계조사에 정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자결재에 시스템 안정화외 11건 사업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있어서와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인 관리체계 확립과 첨단디지털정보화 도시건설 및 각종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과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보고회를 개최한 후 유관기관실태 7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행정수행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증축 건물 중 연면적 15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이나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체신부서에서 하다가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로 민원인의 불편이 감소시키고 부실 부적격업체에 난립방지를 위한 지도와 계몽 등을 전개하겠으며 사용 전 검사필증 교부시 SMS문자서비스 제공으로서 주민편의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2005년도 시정운영 업무방침과 5대 역점 추진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의원입니다. 50페이지, 국제교류심화 및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시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미국, 베트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 맺은 시 중에서 일본하고 베트남하고만 교류가 왕성하지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왜 미국하고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이나 베트남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취임했을 때 교류가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베트남도 저희가 지역투자활성화가 되어왔는데 미국부분은 상호방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기념탑 지원한 것 외에는 교류가 없었는데 앞으로 교류를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의 시장님이 맺었던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신원 시장님께서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지요?

그렇습니다.

킬린시에 전쟁기념 만드는데 1만불인가를 기증해서 만드는데 참여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지금도 미국, 자매 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 연말에는 연하장도 오고 그러는데 박찬일 달라스 교민 회장님은 작년에 200만원인가를 저희 시에 장학금 기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킬린시하고 우리시하고 연락이 되는 것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교류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 정서가 그쪽에 군사도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저희가 교류할 특별한 여건을 찾지 못해서 그래왔는데 그 부분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어서 교류가 잘 안된다는 말씀하시면 자매 맺을 때는 그럼 군부대 있는 줄 모르고 자매 맺었습니까?

지역여건이 그 쪽은 군사도시다. 그런……

지역여건이 멀다보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이라도 우리가 자매시 맺은지 오래 되었는데 서로들 거기 지역에 행사가 언제 있는지, 우리 행사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 서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시민의 날에 초청했었는데 서로 왕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 맺은 시니까 서로 간에 자매관계를 끝내자고 하기 전까지는 왕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일명예시장제지속추진에 대해서 대상에는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노인회장, 아파트입주자대표, 기타 일반시민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2003년도부터 명예시장 참여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마동하고 남촌동 주민은 2년 동안에 단한명도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장은 2003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는 대상자를 사회단체장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초반에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에 위촉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남촌동, 세마동 주민이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섰지만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못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시민이 아파트 사는 사람만 시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대원동, 중앙동, 신장동이 아파트가 많고 지역이 크다보면 5ː2든지 5ː1이든지 지역분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시골동네라고 해서 명예시장 한사람 선정을 안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 있도록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파트사람들만 시민으로 보는 거지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사는 우리 오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세마동, 남촌동 시의원 얼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네시민 한사람 2년 동안에 명예시장 한사람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이 볼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해서 아파트 사람만 명예시장을 하냐고요. 그러면 세마동이나 남촌동 노인회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으면 다른 동네 5명 했으면 시골동네 한명이라도 시켜줘야지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시정홍보라든지 시정설명회에 참석지 못하는 부분이 그쪽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선택이 되어서……

아파트 주민대표가 1일 시장을 해서 오면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합니까? 홍보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장 하셨던 분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했다는 것이 저희한테 실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에 알리다보니까 그쪽을 선택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형평성 있게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형평을 봐서 참여해야지 아파트는 시내입니다. 세마동, 남촌동은 변두리동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시에서도 하나라도 더 지원해주고 더 챙겨줘야지 어떻게 문화시설이 더 가깝고 좋은 동네 사람들은 챙겨주고, 못 사는 동네는 이런 것 마저 안 챙기신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세마동, 남촌동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초반에 사회단체장 신청 받을 때 신청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살펴가지고 소외된 동네일수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51쪽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에 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 의원님,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22억6천만원을 오산고등학교에 기증이 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장학사업,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번에 오산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내신성적 190점 이상이 51명이 들어왔습니다. 51명이 들어오면 오산중학교, 오산여자중학교, 성호중학교에서 우수한 재원들이 수원지역으로 가지 않고 오산지역으로 왔습니다. 잘 알아봤더니 오산고등학교나 성호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더 좋은 학교 만들기에, 제2회 더 좋은 학교 만들기나 제3회 더 좋은 학교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오산시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성적 190점 이상은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서강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성호고등학교나 운천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22억6천만원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성호고등학교나 운천고등학교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피시설추가확보하고 20쪽, 비상대비태세확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마동에는 비상대피시설이 대원화성, 광성초등학교, 늘푸른오스카빌, 한신대학이 추진 되어있습니다만, 세마대 동편에서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겠습니다만, 세마대 서쪽에 있는 화재가 있으면 상당히 이동 간에 거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11월19일날 세마대 주차장 약수터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1일 급수터가 저수량이 1일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100톤 이상이 추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세마동 서쪽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세마대 주차장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세마대 약수터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급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광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급수시설은 동파가 되어 상당히 어려운데 세마대 서쪽에 있는 세마대 주차장 약수터는 최첨단시스템으로 해서 절대 얼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왔으니까 차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87페이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구현에 대하여 여쭤보면 예전에 과장님 체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명단자체를 일정부분의 동 대표라든가 통장한테 공개를 해서 그분들한테 세금독려해서 독려한 액수가 최소납부가 많아지면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었지요?

아마 읍 시절에 한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도 있었는데요. 재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홍성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홍계장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쭤보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세금독려는……, 이런 부분은 압니다. 체납액을 실명을 공개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지요?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계신거지요?

공무원은 현금으로 세금수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ㆍ반장이 세금을…….

아니 현금수납을 안하더라도 세금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굳이 가서 돈을 걷는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돈으로 걷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로로 하든 용지로 하든 OCR로 하든 확보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상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공무원한테 그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1년에 2번 체인징수로 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통ㆍ반장까지 확대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통ㆍ반장이든, 동대표든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면 동대표 등,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 입장에서는 체납액수가 많이 걷히면 좋고 그분들도 시상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고 1석2조 같은데 제가보기에는…….

소액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신용카드수납확대시행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는 데 LG카드와 1월달에 협약이 맺어진 겁니까?

예.

오산시 홈폐이지에 만약에 제가 신원카드로 체납된 부분을 지방세를 내려고하는데 오산시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체납세를 본인 것 외에는 열람이 안 됩니다.

보면 오산시 또는 홈페이지로 접수 납부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어떤 루트로 납부가능하지요?

오산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도 되고요. 지로라고 되어있거든요.

홈페이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홈페이지 봤는데 들어가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떤 루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로자체가 무엇을 클릭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LG카드사 홈페이지 하고 접속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오산시에 직접 와서 납부하시는 것만 하고요. 홈페이지 접속해서 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나 LG카드 홈페이지 접수확인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향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 직접 납부는 지금도 가능하고요.

접속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 상으로……?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경로자체가 보완적인 측면은 아마 세무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경로자체를 깔끔하게 만드셔도 접속하기도 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LG카드사 가도 오산시에 대한 이런 홍보자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LG카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유념하셔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가격산정해서 표준주택수를 143가구요?

예.

이랬을 때 가구 수에 3%라고 했는데 개별주택은 천차만별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우리가 표준주택수를 143개를 만들어서 산정을 했을 때 주민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143호를 지정했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정한 거고요.

3%를 해라?

아니요. 3%를 거기서 지정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는 건교부에서 시ㆍ군별로 3%내 산정해서 표준가격을 산정을 해서 통보한 겁니다.

물론 그랬을 때 개별주택은 특성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대우아파트 1차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산정가격이 나올 수 있지만 개별주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일정표에 보니까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진원 의원께서 신용카드 수납대행해서 LG카드하고 제휴를 맺으신 겁니까?

예. LG카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체기간 연장으로 수수료 없는 카드 납부제라는 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카드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없는 것은 없거든요.

카드사 입장에서 저희가 세금을 수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3일 이내에 이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체를 저희가 최고13일까지 연장하게 되면 10일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카드를 납부했는데 일반주민이 세금을 납부했는데 수수료가 있으려면 3일전에 이쪽으로 이체가 되지만 오산시에서는 13일을 준다. 그래서 카드수수료가 없다?

예. 최고13일까지요.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없어지는거고 거기서는 나름대로 시비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오산시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체기간은 너무 연장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43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일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월, 다음달 이번에 나오는 것은 다음달 13일까지 이체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다음달 13일은 세금이 거의 납기가 말일 납기기 때문에 다음달 3일 이체했고 13일 이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이자기 때문에……

43일이다?

예.

금액이 많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금액 많은 것은 말일날……

수수료가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나오는 거네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보통 1.5에서 2.5%인데 최소한 일치되었을 때 그 이자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앞면에는 수수료가 없는거지만 결국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잘 운영을 하셔야겠네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사 홍보하는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도 이익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지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그 동안에 국ㆍ공유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국ㆍ공유지 실태는 100% 파악이 안 되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무단적 대부재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사용목적을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미신고 되어 있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ㆍ유재산 필지가 일반지가 930필지, 공유재산필지가 2,750필지가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적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일제조사와 실태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단점유자 이런 게 발견이 되어서 공고를 하고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서 그런 것을 재경부로 소관 하에 관리귀속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조사,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계약자에 대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 데 시정질문 자체를 받아놓고 나서 시행자체가 2005년1월18일에야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일찍 시행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늦게나마 시작했다니까 다행인데 오산시청년계약특수조건. 현재 첨부해서 계약 체결한 것은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아직은 1월18일자로해서 청년계약특수조건을 발령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참여하도록 추진해왔습니다. 각서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살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발령도 2004년도에 일지감치 하반기에라도 미리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는 행정자치부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10여일 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안 권고안에서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시지요? 제가 굳이 내용을 읽지는 않더라도 수의계약 내용자체가 법안 국회심의 중인 것은 아실거고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여기에 따라서 현재 법안 심의중인데 이번에 국회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제정될 것이라고 현재 부의안이 있는데 이런 것도 권고사항이 있다면 500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 전체를 다른데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주민발표에 투명성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타시ㆍ군에 사례를 빗대서 할 게 아니고 오산시가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성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40페이지 보면 시설공사의 빈틈없는 하자검사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가 못되어서 시 건물이라든가 시 시설물에 대해서 오산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문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배수펌프, 아, 삼미배수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전문성으로 봐야 하자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는 필요시에 전문가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삼미배수지라든가, 이런 전문시설은 전문가한테 같이 봐줘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시에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까요? 앞으로는 그것을 시행했을 때 이것은 전문적인 시설이라 했을 때는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아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산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분도 앞으로 보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1하수종말처리장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 예산이 최대한도로 덜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대 때 33억인가, 35억으로 매각하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해가지고 3년여 지난 지금 70몇억으로 설정되는데 그것이 급해서 매각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도 32억, 33억에 매각하려는 것을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0억이면 곱이 오른겁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3대 때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현황을 봐서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공공시설타운을 조성하려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시재산을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타운을 건설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시민들한테 수혜 받는 가치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적당한 시기를 검토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심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매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민원홀 내 민원인용 도서실운영이라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의원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2평 남짓에 부지 파티션이 아니더라도 칸막이나 진열대를 놓고 2평 남짓 공간에 시청 도서실 공간을 민원을 보시다가 힘드시거나 오래 걸리는 사항이 있으면 책도 읽으시고 이런 공간이지요?

예.

이런 공간보다는 오히려 책이 비치되는 공간, 시청 출입문에 좌측 우측이라든가 가장자리라든가 이런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어차피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서 책을 뽑아다가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예, 당초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책을 진열해서 도서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만족스러워서 거울을 양 사이드에 둥근형 지름이 1미터 50정도 둥근형으로 3단, 4단으로 해서 책을 꽂아서 자유롭게 도서를 독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유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2평 남짓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의원입니다. 181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봉사행정의 인적 인프라구축해서 민원담당공무원친절위탁해서 1박2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1박2일 코스가 변경된 겁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작년에는 상반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80명으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하셨지만은 금년에는 하루코스해서 롯데연수원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회해서 40명, 버스 한차로 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친절교육 선발자 인센티브에 배낭여행 선정시 1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2004년도에 공무원배낭여행에 공무원배낭여행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가 전부 본청위주의 공무원이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본청 직원을 먼저 선발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낭여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친절공무원이 선발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본청 위주의 공무원을 선발할 게 아니라 각동에 있는 우수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아울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2쪽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제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새 번호판이 언제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시행하게 됩니까?

2006년도11월1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11월1일?

예. 그래서 23대가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순찰차에 23대를 부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번호판이 이상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ㆍ건설기계 구입에서 폐차까지 안내책자 제작공급 4000부인데 2004년도에는 3천부인데 2005년도에는 4천부로 1천부가 늘어났는데 밑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면서 등록비용절감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시민들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직접 등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안내책자를 3천부에서 4천부로 늘렸는데도 개인적으로 등록절차가 굉장히 어렵다고 시민들이 말씀하셔가지고 타 보험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등록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책자 제작해서 배부해주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등록함으로서 등록비용 절감이 되니까 홍보책자도 3천부에서 4천부도 늘어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213쪽, 시립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 보육 및 유치원이 2층에 건립 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보육원이나 유치원들이 2층을, 단층만 사용하고 2층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전체 동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3층 건물 중에서 1층은 어린이집 가능한데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3층을 다른 것으로 쓸 경우는 2층을 쓸 수 없고 1층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결식아동관리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군산시나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같은 경우 도시락문제 잘 아시지요?

예.

이 부분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원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가는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을 타면서 정부에서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이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배달료라든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가 돌리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요. 2,500원이면 도시락은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일반가정보다 괜찮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괜찮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요?

예.

결식아동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21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철저 했는데 여기 보면 미등록경로당지원이 있습니다. 두곡 5통하고 오산 8통인데 미등록경로당이 2군데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12개소인데 1자 빠졌습니다.

1개소인데 760만원이면 꽤 많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의원은. 12개소라고요?

12개소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해준다고 하지만 경노당 가시는 분들 70대이상입니다. 그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 분들 보고 뭐해라 뭐해라하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1개소인데 76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었나보다 생각했는데 12개소, 현재 두곡 5통하고 오산 8통 2개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일거리사업 추진철저 내용에 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미등록 경노당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노인일거리추진사업하고 미등록경로당지원은 별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과장님이 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은 정리완료가 되는데요.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기금이 아직 기금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5억짜리를 2억원과 합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적립하고 나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복지기금이 적립되고 있고 적립된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복지기금으로 만든 기금이 과연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거냐 그런 부분이 지원할 때도 상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각자 현재 기금가지고 그 내용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통합운영하다 보면 지원에 편중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주시고 정확히 집행부에서 결정이 난다면 결정 나기 전에라도 의회에 보고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관내가 몇 군데 있어서 통합한데가 있어서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례도 어차피 개정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대현의원입니다. 284페이지, 여성회관운영단체현황 중에 밑에서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오산시에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 단체가 있습니까?

정관상으로는 되어있지 않은데요.

되어있지 않은데 기재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생기고 난 후에 작년도 3월16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제2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명칭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칭에 관련되는 것은 정관에 '의제21'이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데 정관이 바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명칭이 바뀌려면 제가 알기에는 어느 단체고 정기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명칭이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자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인정하는 게 '의제21'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는 '살기좋은 오산만들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맞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정관에 고유명칭이 '의제21'이라는 것이 되어있는데요.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인거고요. 정관은 추후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가급적 공식명칭을 부르는 게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불러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때 제목을 무엇으로 올리셨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예산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요?

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2군데로 올렸습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2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경우는 뭐로 명칭을 달아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예산입니다. 2003년도12월달에 의회에서…….

2004년도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환경축제지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21'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2002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

'의제21'이 어떻게 해마다 명칭이 달라가지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정기총회에서 개정이 안 되었으면 '의제21'로 집행부에서는 써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살기좋은 오산만들기'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어제 제가 경기도 관내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의제21' 쓰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에서 알아본 바로는 개정할 때 처음할 때 '좋은 오산만들기 21 추진위원회'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의제21'를 성남 이렇게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고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정관에 변경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본 상태고요.

그러면 어제 저한테 보고 할 때는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있다고…….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장이 보고 하면 과장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아니, 과장, 계장 보고가 틀립니까?

계장님이 파악하실 때, 일부 어제 저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은 경기도는 '푸른 경기21'이라고 되어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21세기 수원 만들기…….

글쎄 경기도에는 '의제21'이라고 쓰는 곳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 했어요. 어제 의회에서 알아봤습니다. '의제21'쓰는 곳도 몇 군데 있고 개정한 게 운영위원회에서 빼가지고 정기총회에서 개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오산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냥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에서 '의제21'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살기좋은 오산21'하는 명칭을 바꿨다든가 바뀌고 나서 정관까지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꿔놓고 정관이 개정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전화를 다 일일이 31개 시군을 전체조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달라고 했더니 최덕식 계장이 한 곳도 '의제21' 쓰는 곳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31개 시ㆍ군 모두에 다 확인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가짜로 해서 올립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그 답변이 지금, 의원님들께 드리는 답변이 맞는 답변이냐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있는데도 없다고 올리는 답변이 맞느냐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상태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고 드린 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러면 과장 보고 틀리고 계장 보고 한거 틀리면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 했다며 어떻게 해서 답변이 틀리냐 이거예요.

잘못 된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은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정기총회에서 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오산시만은 왜 운영위원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쓰냐 이겁니다.

타 시ㆍ군은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 안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한 것 있으니까 갖다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허위보고를 해요?

의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는데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고친 것은 자기네 임의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잘못됐다, 다른 시군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이 운영위원회에서 고쳤건 정관을 고친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정기총회에서 고치지 않은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공문서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물어보니까 "한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의원한테 보고 하는 게 답변이 틀리면 누구를 믿고 의원님들이 서류를 달랍니까? 제가 이 서류를 '의제21'회의를 봤습니다. 운영회할 때마다 정기총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정기총회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시작할 때만 하고 그 이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주원 공동대표님이 의장되었을 때 회의록은 왜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공동대표가 김주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주원 공동대표될 때 왜 회의자료는 없냐고요.

추가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공동대표 중에 의장을 선임한 날짜하고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대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데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과장이 의원님들한테 성실치 못한 거지, 시일이 부족해서? 서류 찾는데 4, 5일씩 해도 서류를 못 찾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강국장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의원한테 덤비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국장이 대신 사과드리고 그 쪽에 갖췄냐 안 갖췄냐는 사실 우리가 지도하는 차원이고 절차를 안 밟아도 우리가 불러주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시정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해마다 다르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의제21’이면 ‘의제21’ 달아서 올라와야지 환경축제지원금 6천만원 올라오고 작년도에는 올해는 ‘살기좋은 오산만들기’ ‘의제21’이면 ‘의제21’로 올라와야지 왜 명칭이 자꾸 바뀝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의제21'로 달아서 오는 게 맞습니까?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정관이 '의제21'로 되어있으니까 ‘의제21’로 부르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제21'로 모든 표기해서 올라와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답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오산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청소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05년 올해 새해부터 음식물쓰레기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반출된 폐기물이 있어서 아마 단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가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차례 받았습니까?

한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깨끗한 오산만들기 추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청소과장님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수거형태는 공공주택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과형태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 이외에 신설되는 아파트 계속해서 수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1월1일 이후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물류 폐기류 혼합 폐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행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혼합배출이 아니고 별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출장소에 가서 봉투를 타봉을 해서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체 쏟아놓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리는 사람들이 지능화되어있어서 버린 사람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혼합된 쓰레기는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주위에 경각심을 주고 주변에 출장을 나가서 주변 주민들이 보는데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전광역시 사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개별가구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것자체를 매달 스티커를 붙여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장점이 많다면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말로만 대주민 홍보해야 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 청소과장님께서는 깨끗한 오산만들기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산시내 상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 말씀해보세요. 아파트 같은데는 수거가 잘 되지만 단독주택, 구.시가지 깨끗한 오산만들기 거기부터 말씀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지역보다는 관리지도나 수거형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도 제가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청결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지 순찰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백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회때 의원께서, 누읍동인가요. 쓰레기적환장 생긴데 거기에 타당성 검토하는데 의원님들이 다른데 검토하셔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2005년도4월, 타지자체시설견학 이렇게 착공예정 2005년 5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달에 한다면 장소가 물색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입니다.

지금 4월이면 지금 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한달반 있으면 4월인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면 부지가 있어야 설계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은 그 자리 말고 다른데 물색해봐라 말씀하셨는데 한달반에 물색해가지고 실시설계 하겠다는 얘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데 검토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정지의 위치는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정위치를 선정해서 보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애당초부터 사업목적지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정지입니다. 현재도 저희는 부지선정을 여러 군데로 놓고 물색하는 중이지 결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4월달이면, 달반이면 부지가 결정되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신데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부지를 예정지,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여러 가지 취약조건이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4월이면 급하게 하다보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장소를 물색하셔서 장소민원이 안 생기는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3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하고요, 357페이지 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추진계획에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유도로 자치기능 향상해서 위원회 정비를 수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여쭤보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자체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흡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민전산과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포괄적으로.

주민전산과장 김석겸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을 인식해서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하시는 분들이 20%, 30%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던 때를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게, 타동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따른 조례정비도 해야 되겠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자체가 조례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정화를 해야 되겠다, 주민복지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지역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체육진흥을 하겠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께서는 각동에서 보면 분과위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속안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상태라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하고 지위가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1월17일날 대원동에서 만든다 그러길래 만들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안 만들었는데 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부규약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민전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오산시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동에 주셔야지, 얼마나 여기 보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애는 쓰셨는데 보면 못하셨으면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시정업무보고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발전방향 자체를 주민전산과에서 먼저 표준모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규약이던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이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과 지위부분이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동에 주세요. 그래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활성화 되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용인시 역삼동 하고 군포시 산본동에 갔다 와서 오는 도중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계획을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매달 열리는 회의 중에라도 가서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가는 동별로 내부규약을 만들면 잘못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발전방향자체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58페이지, 하단에 기업정보화 컨설팅사업 사전준비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요. 지역정보화라는 큰 틀 안에서 산업정보화 내용적인 사업으로 기업정보화 컨설팅사업 사전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일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2005년 특수시책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관내기업 인터넷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 사항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안에서 2005년도에 관내기업 인터넷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컨설팅사업사전사업 준비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정보화 안에는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있듯이 산업화에 큰 틀 안에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면 지역경제과든 주민전산과든 제가 보면 주민전산화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전산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받으셔서 주민전산과에서 주무부서로서 행정화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복투자되고 중복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정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산업정보화 할 때 관계를 가져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올해 오산상공회의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책임하고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한 자치행정국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차 시정업무보고는 2월17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김명중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