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신훈식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 의성군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교급식의 몇 프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정일수에 기준하는 것은 좋은데 한끼에 200원만 지원하는데 평소 학교 급식 한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곡초등학교를 보니까 의성남부초등학교의 급식을 받아 먹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치이는 것 같습디다. 처음 시작이니까 근본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조건으로 2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안을 두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약하다. 초등학생들이 과장님이 아시기에도 출산 연령이 의성에 워낙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인구증가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교육의 질은 교육청이 맡아서 하지만 음식 문화의 질은 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200원정도의 식대보조금은 약하다. 빠른 시일 내에 40∼5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차지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다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99개리 이지요?

한 리당 인구가 평균 얼마씩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성읍을 포함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 자체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13집도 한 리로 되어 있고 20집도 한 개 리로 되어 있어서 399개 리인데 차제에 우리 인력도 뒤에 나옵니다만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의성군 행정구역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구 몇 호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광역화하고 리장들 늘 불만이 있는 수당도 광역화 한 만큼 늘려주고 일선 행정이 지금현재는 마을 리장님들을 연계해서 일선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마을 리장님들이 그 보수를 가지고 리장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는 안 합니다. 대게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에서는 행정구역 자체 계획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리동이 구성되어서 지금현재는 법적 리가 사곡 같으면 매곡1, 2, 3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리를 1개로 묶고, 현재 1, 2, 3리의 반을 3개 반으로 하고, 예를 들면, 리장이 두 사람 줄면 한 사람한테 수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업무가 현실화되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차지에 이것은 특별한 지역이어서 리, 반을 새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성군도 자체행정구역을 읍면을 포함해서 대단위 수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의성군 행정 구역을 지도를 펴보시고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할지,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한 번 연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읍에는 별개이지만 면 단위에서는 리장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장님 너무 앞서가시는데 읍면까지 합치는 것은 이르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지방화가 되면 틀림없이 될 것이지만 리동정도는 가능 안 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뒷 면에 직급별로 보니까 먼저 조례안하고 바뀌었지요?

지금현재 체제로서는 공무원 보수가 위에서 계상되어서 경상적 경비로 내려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이만큼 늘어 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정원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기존 인력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인구가 20만일 때도 공무원이 4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이지 이번 인구조사를 하면 6만3,000명쯤밖에 안 될텐데 공무원 수는 20만 때의 배도 넘는데 인력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군민 편에서 본다면 인력비도 우리는 경비성 경비로 봅니다. 군민이 볼 때는, 그렇다면 괜히 인원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인력이 자꾸 증가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의심스럽고 그 중에 한시적인 정원을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만 한시 정원이 몇 년까지라고요?

사업별 예산은요?

복식부기, 이것은요?

이 사람들 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한시적인 직원이 6명이 늘어나도 그 기한이 지나면 그 티오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해도 그 해가 지나가면 증원 티오수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798명이 되고 현재 여기는 기능직이 포함된 것이지요?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일용직 포함하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인데 공무원 수가 이만큼 많은데도 일용직이 100명이나 됩니까?

저보다 앞에 손 위원님이 더 잘 아는데 의성군은 그 면적이고 인구는 줄었고 하는데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군민의 복지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읍면에 요즘 춥고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 사람들을 가끔 찾아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이 되어도 한 번 와보지도 안하고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복지직이 있는 것은 알아요. 노인 분들이, 그러면 행정의 서비스 질이 의성군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일반직을 늘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잘 아시네요. 읍면에 24명이 있을 때도 의성군 공무원이…….

그런데 그 때 IMF오고 정원이 줄면서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본청은 그 때보다 늘었잖아요?

과장님, 읍면 행정 공무원만 줄었지 본청은 그 때보다 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능별로 복지직 6급을 없애고 7급을 하나 더 하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복지직 6급을 할애해 주려고 했던 것이 그 전에 6급 무보직 명령을 너무 많이 내려서 못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차후로 늘어나면 복지직을 우선으로 줄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복지직 6급이 몇 명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직이 읍면에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에만 있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의성읍이나 큰 면에는 요즘 재정복지담당이라고 하지요? 복지부분의 비중이 사실 읍면에는 재정보다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재무업무는 시군에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군에 일임되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재무업무는 읍면에서는 민원해소 상담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체제로도, 그렇다고 하면 읍이나 큰 면에는, 인구가 4,000명, 5,000명되는 면에는 재정복지담당이 복지직이 가 있는 것이 맞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더 잘 아시지만 복지직 승진문제로 먼저 그런 착오도 있어 가지고 직원 공무원간 갈등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상당히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티오가 난다면 복지직의 6급 티오는 늘려주는 것이 맞다. 공무원 체계 속에 우리 행정 업무상에도 보니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들 이것만 봐서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차지에 공무원 직능별, 직급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안을 올렸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6명을 채용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 정원 6명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직원은 실제로 채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채를 도에 의뢰해서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만한 인력을 채용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었을 때 우리가 군정보고회에 나가면 내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난다든지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시험 칠 자격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지금 순증 6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6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 시험 쳐서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보직에 여유 있는 직원이 여기에 오면 인원을 이만큼 안 늘려도 될텐데…….

6급 무보직은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충원이 됩니까?

지방혁신에 2명, 복식부기 2명, 여기는 6급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티오 틈새만 생기면 주무 과에서 인력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인상이 우리 의회에 비친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사기차원이나 집행부가 봐서는 맞을지 몰라도 의회 측면에서 보면 조그마한 틈새만 보이면 인력을 최대한 늘려 잡으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의원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있고 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6명을 앞으로 채용해야될 인력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기존 인력있는 것을 가지고 부서 조정을 한다면 동의해줄 용의가 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6명을 순증 시켜 가면서, 무보직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여기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데 하루종일 연필 하나 안 쥐고도 전산화된 자료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업무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원은 하는 말씀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총무과만 그렇게 일하지요.

다른 과는 일하는 데가 없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회를 해놓고 의견 통일을 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총무위원회 의견을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