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무공수혼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담당자하고 좀 충분히 얘기도 있었고, 제가 매포 가평리에서 박임선 어르신께서 배우자 수당을 줬으면 하는 것을 작년부터, 선거 때부터 얘기를 하시고, 가을에도 얘기하시고, 올 봄에도 얘기하시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행정감사 시 이것을 지적을 했었고, 제가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제가 그때 저기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무조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살날도 많지 않고 굉장히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공수혼자 배우자가 24명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일을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급해서 주시면 안 될까? 제가 예산이 따라와서 좀 어렵다는 것은 생각은 되는데, 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보훈수당도 포함이 1차적으로 되고 있지만,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복지에 관한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종의 회의라든가 이런 형태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각종 시혜를 주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이 중복되는 수당을 내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침이 기준이 시달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지침이 시달되면서 현재까지는 보훈 수당은 일단 1차적인 정비대상에선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가장 중복, 주지 말라고 하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83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장수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위에서 부터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각종 시달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공수혼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하고 맞춘다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적절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현재로서 예산은 보훈수당에 관한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보훈수당은 1차적인 정비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복지 중복되는 수당은 현재 추세가 금지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공수혼자나 다른 전쟁 참전자나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그때 험한 전쟁을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서도 그 유족을 남겨두고 가시는데도 별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주고 가시니까 좀 그랬고, 제가 이분들이 한 푼이라도 어려워하는 거, 이 박인선씨 이분은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한테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안 아까운데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데 행사 이런 건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3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24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년에 1월 달부터 준다고 해도 이때 또 몇 분이 돌아가실지, 그때 24명이 계실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명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차피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면 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24분한테 5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한 달에 120만원이고, 한 10월, 11월, 12월하면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보훈수당에서 예산액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잘 몰라서 제가 소급해 드렸으면 그랬는데, 그러면 소급은 안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꼭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51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고서에 보면 이게 우편번호 같은 게 옛날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노파심에 말씀 드리거든요. 나중에 7자리나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구성)에 보시면 그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 조례 개정 시에 20명 이내로 되어있는, 25명인가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개정했던 사항이거든요. 20명 이내로 다시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이 내용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좀더, 예를 들어서 영춘 같은 경우는 23개리인가요, 이렇게 동촌 서촌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의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복지회관이 6개입니다. 단양읍 빼고 어상천면 빼고 하다보니까, 이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이라는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다보니까 너무 위원회 운영의 규모가 다양한 단체라던가, 지역별로, 직능단체별로, 이런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내니까 10명 이내라는 제한적인 너무 작은 거 보다는 한 20명 이내로 해서 확대해서 마을별, 지역별로 또는 기능 단체별로 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할 읍면지역에 다양한 주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확대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개정내용에 취지를 둔 것 같습니다.

저번 개정 당시에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왜 10명 이내로 했냐면, 그 취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다만, 각 읍면단위로 가면 사람이 많다보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성원이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20명 해놓으면 10명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은 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작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실장님의 의미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또 제4항에 보면 위원들을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딱 묶어놨어요, 심플하게. 근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각 읍면에 가면 실질적으로 파출소, 우체국, 농협, 없어요. 그 분들은 다 임명직이에요. 그분들이 맡을 역할이 없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겠어요.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성별 영향평가에 문제가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경우에 어떤 읍면에 갔을 경우에 가장 대표성을 갖은 4개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체가 이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 2개. 그 다음에 노인회분회, 그 4분의 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유관기관 대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관단체 대표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던가 여러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기관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 인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을에 이장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성이 있는 각 읍면에 가면 협의회장들이 있어요.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노인회분회장 그 네 분이면 어떤 읍면에 가도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맞은 것 같아요?

지금말씀하신 내용은 제4항 1호에 있는 유관기관은 단체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연합회장, 부녀회장 또는 주민자치 여러 가지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각각 직능대표 또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청원 10명 이내는 20명 확대하는 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1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지 않겠느냐, 꼭 10명까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가 있는, 청년회도 있고 이렇다면 포함해서 10명이 넘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라던가 위임규칙에 좀 위배된다 해서 실제로 조례에 언급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탕과 더불어 실제로 읍면회관에 가보면 세미나장이라던가 식당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한계점을 정해놔야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개정할 적에. 단순히 목욕탕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읍면에 가면 회의장을 대여를 해주고 최소한의 10만원 받는다던가, 5만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식당에 식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사용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돈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사항이 아니라면 조례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계 금액은 정해주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는다든가, 조례에도 언급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59쪽에 검토보고서 한 거 보면,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가 이용료는 1천원 이상 4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수급자, 장애인, 미취학아동, 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정도로 가고, 세미나실이나 사무실 대여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 검토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광직위원님 좋은 말 하셨는데, 참 골 아파요. 그래서 안병숙전문위원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소한의 열어놓고, 그것이 누가 와서 위탁을 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안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근거만 마련해놓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만 6개월이라도 지켜보고 개인한테까지 열어놓은 이유도 그래요. 단체를 줬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개인을 줬을 때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워낙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기능도 좋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그런 것에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항상 파악해서 군수한테 항상 보고도 하고 어떤 결정을 얻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4조 4항에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밖에서는 남자지도자로만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남녀지도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생각이 다르신지?

남녀지도자가 공식명칭.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남자만 포함이 되요.

새마을남녀지도자연합회.

남녀지도자 이러면 부녀회장이 포함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남자만 있는 걸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관기관 대표는 유관단체로, 새마을지도자는 남녀새마을지도자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이러면 남자 한사람만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춘이고, 대강이고 복지회관 하는 것이 주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설을 넣다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하던지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목욕탕 운영하고 관련 되서는 우리가 위생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14조(관리계획)도 보면 읍면장이 관리계획만 세우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관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저도 사실상 담당 실장 입장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어떤 비용면의 문제라든가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다 의견들 토론하고 설명 듣고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가고 기능을 배분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끝에 말씀하신 게 어떤.

제14조에 보면.

그 부분도 조례를 하시면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읍면장이 예를 들어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그걸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구 성을 해주시면 뭐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읍면장 책임의 운영위원회라든가 관리주체 계획이라든가 다 하게 되어있고, 사실 운영위원회 위촉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주 내용은 최소한의 경비를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권자가 군수로 바뀌고 이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벌써 영춘복지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대강, 단성 복지회관의 다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조례를 한번 하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관련 모법 법령에 5년이라 하더라도 법에 취지에 본다면 그 이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조례로 6년이라든가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3년 정도면 너무 장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탁자가 받아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너무 짧은 기간도 아니고 3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양군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직원이 보건소장으로 변경된 거 아니요

옛날엔 보건진료원으로 불렀는데 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으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조례에서 필요한 거라고.

예.

급여도 똑같겠네.

급여는 똑같습니다.

이번 조례에선 이걸로 원안가결로 가고 다음에.

그럼 이 조례는 그전 조례 그대로, 딴 지역에 쓰는 단양군에서 쓰는 조례 그대도 쓰면 되는 건데, 단지 그 사람 진급, 보건직원이 보건소장되거나, 그것 밖에 없네.

신설되는 지구가 가평지구에 보건진료소가 신설이 하나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옛날에는 보건진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명칭변경이 돼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밖에 바뀐 게 없잖아요.

네, 특별하게 바뀐 것 없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요.

법은 똑같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