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과장님 대신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경관조례가 잘되면 단개발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 조례안에 정의에, 이건 제 견해예요. 넣고 안 넣고 중요한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선험적으로 앞에는 좀 들어가 있지만 뒤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카르스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혹시 정의에다가 경관이란 하고 법에서 정의한 내용 어차피 계획, 사업, 협정, 심의 전부다 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해진 내용을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넣는 부분은 어떤가,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앞에도 보면 건축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경관보다는 색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제7조의 제3호까지로 정리되어있단 말이죠. 광장, 문화시설, 주요경관자원의 관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른 쪽에 보거나 뒤에 조례제정 예시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교량, 송전탑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사실 광장이나 큰 구조물로 보고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요 부분하고, 제일 제가 좀 빠져 있다는 게. 요 부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어야 될 것 같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선 요부분이 빠져서 실제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히나 단양지역의 수많은 무분별한 광산개발, 시멘트, 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경관조례에 의해서라도 제한하거나 할 수 있게 하려면, 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록까지 고민하는 팀들이 있어요. 대단히 특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연구하러 단양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하는 사항이라는 것 하고 색채 및 재료 등 경관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좀 넣어주시면, 조항을. 그것은 예시문에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경관사업의 대상에서 이것은 폭이 좁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카르스트지형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런 항목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거고. 제12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등)에서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단체가 뭔지, 용어적 정의가 뭔지, 어떤 것이 군민단체고 군민단체가 아닌지, 사실은 이전에 천동춘의원님 하실 때도 유관기관, 유관단체 이런 표현에서도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렇게 구체적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방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지원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연구비라던지 홍보비라던지 경관사업비라던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 예시문에 보면, 조례 권고문 내려온 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빠져있더라고. 재정지원이 됐는데 평가 안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예시문에 있어요. 참조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재정투입이 되고 평가를 안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경관협정의 내용에서도 건축물 시설 및 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도 추가되면 좋을 게 같고, 그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논리적 정합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경관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하시는 분들 중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은 많이 짓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뭘 보호한 다기 보다는. 많이 지어야 사업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관위원회라는게 따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면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장치들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 따로 구성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의 말하자면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건축위원회에 있는 건축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입장이라도 당연히 경관중심보다는 내 사업위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당연히 경관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체한다, 그 분들이 결정한다, 여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해보겠지만 기왕의 제정하는 거니까, 경관조례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에 실태조사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와 비교해보니까 사용대부료 채납내역하고 불법무단사용 여부를 넣어놨더라고요, 구체화시켜서. 그런데 강동구 조례엔 빠져있고. 넣어있는데도 있고 안 넣어 있는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이런 것은 세목으로 넣는 게 관리하기 낫지 않나 의견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있다가 의견을 좀 주시고. 제8조제4항에 보면 실태조사 시정 요구할 때 우리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뭉뚱그려가지고. 실태조사 7쪽. 그렇게 되어있는데 서울시 것을 보면 ‘1호는 변상금 부과처분, 2호는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호는 사용료, 대부료, 체납대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체화해야 행정사무하고 이럴 때도 이런 내용들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조항도 237페이지 밑에는 시정을 ‘바로잡는’해서 조례 맞춤법에 쉽게 사용하는 말로 써놨는데, 위에는 ‘시정할’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바로잡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신설되는 것이 제19조제2항(행정재산의 수의계약대상)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개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1호, 2호, 각 호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있나.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서울시는 국제기구를 사무실 내주는 것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재산에 사무실 내주는 거. 이것만 명기되어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수의계약 대상은 따로 사후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세분화돼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기금을 다 투자해서 만든 행정재산인데 그걸 또 개인한테 허가하게끔, 제가 볼 때 이런 건 특혜에요. 왜 굳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농업조합법인이라던지 구체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들, 이런데 주는 건 몰라도 개인한테 자꾸 줘가지도.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수 있는 품목, 얼마나 개념이 넓어요. 자의적이고, 해석이.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도한 행정수반의 군수님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도 군수님,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막 밀고 가서 그냥 일을 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투자해서 공익을 위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낸 어떤 재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은 대단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인부분을 삭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재량권을 너무 크게 가지고 가는 건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나머지 분할납부하는 것들에 대한 차액들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됐는데, 최대한 끌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를 2%로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보다보니까 3%도 있고, 4%도 있고, 각각의 법률적 행위에 따라서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끌어오느라고. 사실은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좀 어렵긴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사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들을 특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든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에게 줘서 개인의 효율성을 준다, 개인이라고 대 효율적이진 않아요. 내 이익이 있을 때만 효율적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배제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 조례는 못 봤는데, 거기도 개인이 되어 있으면 그 조례도 바꾸셔야 돼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약속을 하시고. 하여간 되어있으면 정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정기회나 임시회 때 반드시 하겠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 제안설명)

이게 잘못 들으면 장애인만을 위한 사전검사제도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잖아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잠깐 다쳐서 잠시 동안 깁스하는 분들에 대한 대상일 수도. 말씀대로 광범위해요. 청각부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저는 유럽 쪽은 잘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명이라는 인력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명이 부담스러우면 2명이라던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일단 3명 이상으로 한다면 좀 부담스러우면 3명 이내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건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안한다는 건 좀 상당히, 말하자면 주민복지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많이. 우리가 굳이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좀 답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약자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선진국에 갈려면 기본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길에 가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로, 엘리베이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관규정을 둔거고, 2016년 1월부터 정해놓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지만 사전검사요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자면 비용 수반이 되니까 3명 부분은 그냥 이내로 해서 좀 우선 집중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나눠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상버스나 승강장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거지 제작하는 단계에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상버스를 만들 때는 버스회사에서 다 지침에 따라 만들어요. 다만 우리가 그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높이, 예를 들어 내리는 것하고 차이, 높이가. 승강장이 맞나 안 맞나 이 정도 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물론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거 누르는 것은 설치여부에 따라 권고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복지실장님이. 우리 지역에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는지, 지금 젤 안 되어 있는 쪽이 어딘지, 지금 그것부터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사전검사를 왜 첨에 하느냐,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전 단계에서 심사해서 설계할 때 이런 요소들을 해줬으면 한다하고 여기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준공할 때 이것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보고 안 되어 있으면 수선하라는 의미지, 이중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대상물에 대해서 하라는 거지. 있잖아요, 대상물의 내용, 법에도 되어있고, 여기도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제점을 주세요, 오늘. 그럼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내부 논의를 해볼 테니까.

아니 차량도 이동 불편자에 대해서 하는 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을 제작은 다 되어 나오고. 말하자면 정차 그 다음에 높이, 경계석 높이 뭐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거지 그런 제작이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닌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문제점 정리를 하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