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0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서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황인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2월 7일 박헌철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오건영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지하화 추진 관련 촉구 건의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지하화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 지하화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상화, 지하화를 오가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가져왔고 또 다시 새정부로의 정권 인수 과정에서 지상화로 재론되고 있어 24만 동구민과 150만 대전시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지하화를 관철시키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의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지하화 촉구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도심통과구간 지상화 논의와 관련하여 10여년 이상 계속된 소모적인 민생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분권, 지방중심의 새로운 역사에 부응하는 지하화로 결정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24만 동구민과 150만 대전시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은 차세대의 교통수단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기술산업적 파급 효과는 그동안의 어떠한 국책사업보다도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서 미래국가의 백년대계를 거시적 시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볼 때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 구간에 대한 지상·지하화 논란은 지난 1990년 6월 기본계획 확정시 지하화에서 1993년 6월 건설계획 수정시 지상화로, 1995년 4월 지하화로 재수정되어 추진되던 중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1998년 7월 제2차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2단계 신선 건설사업의 대전도심통과구간 설계를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경부고속철도 도심 통과 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상반기까지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는 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지하화·지상화를 오가며 정책의 목표도 기준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오류를 범해 왔음은 150만 대전시민을 무시한 형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통과는 대전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방식인 지화화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대전의 기존 경부선철도는 동서분단, 철로변의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악화, 대전역 배후의 슬럼화등 도시환경과 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존 경부선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경부고속철도 신선을 지상을 병행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안은 과연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문하게 됩니다. 지방에 대한 거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대안없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운영에만 집착한다면 서울에 대한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국가경쟁력은 더욱더 악화 될 것임을 직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인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될 때 대전은 배후도시로서 급격한 도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등 고속철도지상화에 따른 문제 발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전의 장기적 도시발전 차원에서 도시를 양분하는 경부선 국철도 지하화 방안을 논의해야 될 시점에 경부고속철도의 지상·지하화 논란이 대전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이자 국력의 낭비입니다. 더욱이 지방화를 표방하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어떠한 정책방향이 미래 최고의 가치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 동구민의 고속철도 지하화의 당위성에 대한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50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책결정권자에게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이 지방발전을 기초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대전도심통과구간의 지하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25만 동구민과 150만 대전시민의 결의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3년 2월 13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주용 동구의회 의장님과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행정의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때 꽃 피울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구정성과, 2003년 구정의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2002년 구정성과입니다. 지난 해는 희망의 동구 건설을 위한 민선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2010년 동구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전천 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3기가 출범한 의미있는 한 해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 기공, 인동생활체육관 준공, 중앙노인복지관 신축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동구포럼 활성화 등 21세기 선진 모범자치 구현을 위하여 정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됨은 물론 모범적인 자치단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 2003년 구정의 중점방향입니다. 2003년은 국제정세 불안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교차하면서 지방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동구명성 완전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지역경쟁력 제고, 문화복지행정 실현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개발과 환경정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대역사로서 민선 2기에 이어 민선 3기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낭월지구는 자연친화적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고 용운지구는 대학촌으로 개발하여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건설하겠으며 특히 가오지구 21만평은 택지개발과 함께 시립병원, 구민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이 입주되도록 하여 동남부권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열린교정과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등 소규모 휴식공간과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등으로 가로변 녹지기능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중심으로 47억원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상소동 산림욕장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공원으로 조성하여 금년 4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래시장과 지역경제입니다. 원도심 지역 재래시장은 대전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반드시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생존권 차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중화장실 신축 등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과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인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지역은 거리별·시장별 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앙시장을 e-재래시장 시범대상으로 선정,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동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포도재배시설 현대화 및 시설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직동 피골마을에 각종 시설을 갖춘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남대전·판암 IC 지역은 경부·대진·호남고속도로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유통단지와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신도심과는 달리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과 영세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을 재현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는 한편 우암문화제를 전국 단위 유교문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전통과 시대정신이 조화된 동구문화를 구현하고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도서관 2개소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권역별로 문화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 나누고 효를 실천하는 동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점차 증가하는 복지 수혜 대상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자활사업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도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행정과 모범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과 모범적인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정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생활민원팀 운영 강화, 일사천리 전화 등을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주력하고 동구포럼, 정책자문단 등 주민과 전문가가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소외지역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고 아직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한 지난 6월의 성숙한 시민운동 열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포스트 월드컵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관내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 국 소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지하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지하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헌철 의원, 간사에 홍길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