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사항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원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질문 조치현황은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총 308건을 지적받아서 그 동안 기 완료보고를 포함해서 21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87건, 그리고 추진이 어려운 것이 10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18건을 지적받아서 1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은 2건을 지적받아서 완료 1건, 추진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조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총 76건을 질문하셨는데 그간에 완료된 것이 48건, 추진 중이 27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1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4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의원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모두 54건을 공약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하여 완료된 것이 19건, 추진 중이 27건, 미추진 3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시정현황관리입니다. 시정목표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정주요현황을 제작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실내구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시정운영을 5대 역점시책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에 대해서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도출 시정토록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확인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정현황을 제작관리하여 시정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오산비젼 21’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 누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해 9월16일 한경대학교과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면현황보고 시 착수현황을 보고 드린바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8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성 있는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시정의 성과와 발자취를 요약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행정내부적으로 미래예측과 공직자 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 2월부터 각부서별로 소관업무를 작성토록 함에 있어 각 부서별 정상적 추진실태를 확인을 하고 연도별 정확성, 성실작성여부 누락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정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저비용 고효율 창출을 위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인사조직 일하는 방식 행정조직문화 고객서비스 자체업무 등의 시정추진과제를 발굴해서 변화와 혁신협의회를 통한 과제선정 및 추진방안을 토론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추진방안을 토론을 하고 타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11건, 장기추진과제는 1건입니다. 유인물에는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제안의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혁신ㆍ분권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 마인드 제고와 지방이양 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제고를 중간관리자 혁신연찬회를 25일과 9월4일 롯데연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혁신포스터는 승강기 입구와 식당에 게제를 하고 있고 또 혁신문고운영은 50권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윤독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전자아케이드 결제 시스템 게시판에 지식관리를 위한 체인지크리닉 및 오늘의 명언을 핸디에 게재 시켜서 혁신공유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및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혁신토론 모임을 7개팀 54명을 구성을 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토론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정주요시책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투자하면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확행을 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능률향상과 알기 쉬운 예산편성,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를 해서 예산실무자의 업무연찬 교재로 활용하고 건전재정 및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재정운영사항 공개는 재정운영사항 및 예산서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예산운영의 건전성, 효율성확보와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성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등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례회와 임시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시정현황사항 및 의원님 관심 사항을 간담회 또는 수시 보고 드리는 체계를 갖추고 건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내실 있는 법제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단계별 입안심사 및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 일제정리 엄격 심사로 행정처리기준을 확립하겠으며 소송 사전예방 및 승소률 제고를 위해서 직원 법규연찬을 수행자 실무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를 활용 전문지식 습득 및 법적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이와 관련 부서간에 지식경륜이 있는 소송실무자의 협의토론을 하여서 승소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시정을 제안하는 능률적 감사실시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경기도 정례감사가 기간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고유위임사무 중 시ㆍ군에 간사 위임된 63건에 대하여 자체의회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 도출을 사전 예방적 감사체제를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강화입니다. 기 발생의 사전예방지도위주로 감찰방향을 전환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를 척결을 하고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시와 민원발생 이권개입 등, 취약업무에 대하여 사전여론 정보의 수집을 통한 집중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공직부조리 공직자 신고센타운영을 하겠으며 분기별 공무원 행동강력 교육 및 홍보를 하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이버 테마 토론방입니다. 추진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대안과 현안쟁점사항에 대한 여론을 시정참여계획을 새로운 여론을 시정에 참고하고자 토론 주제를 네티즌이 선정을 하고 토론주제별 의견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자유토론 할 수 있도록 사이버 테마토론방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참여활성화를 우한 대책으로 분기별 우수토론을 선정해서 제공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론 및 전자투표 결과조치는 시정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자문 인력 풀 운영입니다. 시정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확보하여 시정자문 관리하여 시정 자문 또는 각종 기간에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각 분야별 전문기간과 개인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폐이지를 통한 등록신청 및 활용토록 하고 또한 환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기술자문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로 시정역점시책에 사업부서를 지원을 하고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발전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백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보조예산편성하기 전에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지요?

예.

심의위원회가 몇분 입니까?

인원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냐면 예산을 저희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도 심의위원회에 조문환의원님이 한분이 들어가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넉넉히 올린거예요. 그러면 깎는 것은 의원님들보고 깎으라면 욕먹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누가 깎았다고 벌써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다해주자고 해놓고 의원들보고 깎으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없애놓고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깎든지 주던지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는 대로 다 한정되어서 올려놓고 깎는 것은 의원님들이 깎었다는 얘기는 사회단체에 다 퍼집니다. 금방,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지원상한액이 약5억4,900만원인데 신청액이 8억이 들어왔습니다. 8억중에서 약3억, 2억5천정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으로 정리하느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주라고 들 작년도에 깎은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칼질할 때는 쉽게 담당관께서도 '의제21' 환경위생과인가요 거기서 질문했지만 작년예산에 1억8천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5천인가 해줬을 때 얼마 깎은 겁니까? 얼마 깎은 거야. 1억3천 깎은 겁니다. 올해도 1억 올라온 것을 5천만원 해줬지요. 이런 칼질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있는대로 다 올렸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부서에서도 올려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깎을 것은 깎어야지 무조건 다 주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깎으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차라리 예산을 깎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정리하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제출을 부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산을 받을 때 영수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결과에 의해서 다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실ㆍ과ㆍ소의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영수증 올라오고 다한 것을 100%믿을 수 있습니까? 정산서를 보면 100% 그 사람들이 예산서를 맞게끔 썼는지 믿을 수 있냐고요.

저희는 영수증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각 부서 실ㆍ과에서 담당부서의 단체를 감독감시를 해야 되는 데 예산을 5천만원을 주던 7천만원을 주던 1억을 주던 결산은 다 맞춰서 올라옵니다. 다 맞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예산이 늘면 늘지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예산도 예산부서부터 짜게 해서 올라와서 책정이 투명하고 명기를 확실하게 달아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의제21'이 2002년부터 명제를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명기도 투명하게, 어느 단체 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예산, 다 집행에 결산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행사에 대한 사업이 실ㆍ과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저촉이 되는 사업은 지향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에서 예산을 세운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계속, 어차피 예산이 사업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선관위에서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그 예산은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 잡혀 있는 행사를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잡혀있는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전이해야 되지 않냐하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하면 선거법에 관계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현재 있는 예산도 선거법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입니다. 기획담당실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안제도도 받으시고 홈페이지나 설치용역도 받으시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들어오는 게 있는지 들어오는 게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세수입을 확대 하실건지 그 방법 좀 가르켜 주십시오.

지금 가장 답답한 문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약3억6천해서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안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제안제도에서 경영수익할 만큼 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하고 지난번에 제안제도에서 하수도의 협잡물이 들어가서, 하수도가 우수전이 막히는 것을 해가지고 신안 특허를 내볼까하는 생각 중에 있고 지금 시민과 주민들이 하는 사항은 제안제도로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기대하는 만큼 시민들이 내는 안은 적고 저희 공무원들이 내는 건수가 많은데요. 지난해 총 접수 건수가 72건 중에 시민이 27건, 공무원이 45건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민간인이 내는 것은 그나마 체계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바램, 불편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체택 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교육관련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지속 추진하신다니까 ……, 무슨 교육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름대로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습니까? 매년참가하시지요? 매년보다 수시로 참석은 하시지요?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구가 올라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전문 인력도 없는 것 같고 단지 의존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제안이라든가 공무원 제안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세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금년 1월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례상 나온 건 아니지만 경영평가 할 예정이십니까?

상반기 2월달 해가지고 2월달까지 집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집행하고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 보고 해 주실거지요?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예, 그렇게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해야지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 물론 본의원이 설립자문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지만 신규사업개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사업 이외에 문화예술회관, 운동장관리, 시민회관 말고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지난해에 여성회관 위탁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쓰레기봉투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난번에, 어제 업무보고 시 지역경제의 주차장관리라든가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을……

만약에 신규사업을 개발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경영평가해 봤자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흑자화 시키려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것은 뭡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한 내용인데 무엇을 지속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완료 예정시기에?

저희가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으면 지금 생각해보시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신규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어떤 이득창출 보다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애당초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질을 높이는 자산들도 물론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타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흑자화 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개발안한 것 자체도 직무유기입니다. 맞지요? 타시ㆍ군 사례 혹시 아십니까? 본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작은 것처럼 해봅시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청소용역 같은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있습니다. 가로등 개ㆍ보수사업들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있어요, 심지어 어디는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사례가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사례를 잡으셔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하시면 경영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플러스알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찾아봐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검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시정질의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느 반상회보 들어가나요? 그런데서 주민의견을 받지요?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중에 미반영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미반영된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던 어린이축제로 해서 5천만원 올렸던 것 삭감이 되었고요. 또……

의회 와서 삭감된 것 말고, 의회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자체를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예산편성보다는 버려지는 현수막을 마대로 만들어서 장바구니로 사용하자!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유료인력지원을 노인인력을 급식안내를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단지 사용일부 보조지원이 있었고요. 또 남촌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입구에 농로포장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오산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게 있었고……

실ㆍ과ㆍ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직은 시급한 일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편성자체를 안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기 위한 제도니까 본의원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각 시ㆍ군마다 특색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담보할 수 있는 각 조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정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 문건역량강화에 공무원 업무능력배양을 보면 앞으로 현재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상자체가 6급 이하의 직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계획과 관련되어서 2건 이상의 임의로 선정해서 토론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까?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그냥 쓴 겁니까? 신문스크랩 자료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그래야 어떻게 시정계획에 대한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도 열심히 하고 주제발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6개 팀 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최우수는 150만원 시상금 주고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별도 시킬 계획이고 준우승은 100만원정도 시상으로 장려상은 50만원 계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취지자체도 공무원들의 자기관리와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직혁신 토론모임 자체가 활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법무추진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 조문환 의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오늘 신문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 어제군요. 경인일보, 오산시 2년 행정구성, 행정력낭비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이 지역아시지요? 오산동 229번지, 230번지 이 필지에 대해서 예식장 허가문제 내용아시지요?

예.

법무담당관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의원이나 한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관련해서 건축과장 전결사항이지요? 허가관계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미 행정심판에서 오산시가 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1억5천 1차로 물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구상권 행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도에서는 하자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겠지요.

화성에 그런 예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화성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진원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짚어서 오산시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면 도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게 있지요? 그런 법이 오산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도에서 직권으로 내려옵니다. 이럴 때 따른 소송자가 원고가 이것 말고, 1억5천 말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알고 계세요?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8억까지 요구한답니다. 후속대책은 건축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화성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과장이 재산압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의원입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다고 해서 보면 이런 본의원 알기에 보고서가 올라온 게 5. 6년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번 하다가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예산만 경영수익 특별회계로해서 3억 얼마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올해 추진하는 게 타시ㆍ군 우수사례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려는 겁니까?

특정내용보다는 우수사례에 있는 벤치마킹을 홈페이지를 해서 자치단체를 발췌를 해서 그 시ㆍ군 사례를 보고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그랬을 때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멀리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개발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오산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가면은 충분히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기획담당관님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제 생각은 그 공영개발이라는 게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구성되어있고 일부 공영개발사업은 이득창출보다는 거기에서 처음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처럼 시에서 나서서 직접 개발을 해서 50%해서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채비지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 이것을 봐서는 소득측면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측면에서는 남겨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혁신적인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요.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사업성을 보면 그 사람들 이익창출이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 서민주택보급 이런 모토로 출발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운암지구를 개발했을 때 주택공사에서 얼마나 이익창출이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산시 약25만평을 개발해서 3천억의 이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익분석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주택공사 같은데서도 앞에 나와 있는 서민주택보급, 경영수익사업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지자제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겠지만 거기는 무려 1천억이라는 이익창출이 되어서 부채를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혁신사례 발굴 해가지고 혁신과제 선정이 1차가 20개로 되어 있지요?

예.

20과제를 보면 과연 이게 혁신과제인가 할 정도로, 이런 것을 혁신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무실 정리정돈의 생활화 이게 혁신과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과제는 저희가 사무실 정리정돈이 무슨 혁신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서류를 찾을 때, 거기에 찾는 시간에 시간 소요되는 것은 행정력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거지 미관적인 측면에서 정리정돈은 아닙니다.

물론 아는데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도 혁신과제라는 명칭을 바꿨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 6년 동안 과연 혁신적인 시책내용이 있느냐! 거의 그 내용입니다. 5년 동안 들어보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혁신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250단체에서 지자제에서 오산시가 처음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의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한다. 다른 지자제가 나니까 우리는 중간정도 가면 혁신과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지 말고 오산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과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일 먼저 시행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가장 그것을 필요하면서도 못 찾아내는 게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정말 이런 게 혁신과제다 할 정도로 많이도 않고 2. 3건만 올라와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의원입니다. 아까도 내실 있는 법제업무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조문환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 허가를 내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주위의 발전이 되는 미래모습,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요. 지금 이화다이아몬드 옆에 보시면 경인실업 옛날에 허가내준 문제, 그것도 허가소송 걸려있지요?

1심에서 승소를 하고요.

그 친구들 또 들어간데요. 그 당시 허가를 안내줬으면 문제가 되는데 주위에 도로에서 14m 내려왔지 않습니까? 허가 잘못된 허가다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시각회사인데 미세 먼지가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주위환경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대로 소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지요?

저희가 안 내줘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로……

아니, 내줬는데 잘못된 허가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이화다이아몬드 같은 개인회사에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갔습니다.

안나가서 그 당시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인실업에서, 유관진 시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경인실업대표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오산시에서 하긴 했는데 오산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당시에 국유지가 일부 있지요? 그것으로 도로를 진입도로를 허가를 내준 조건하에 서류상에도 국유지로 떠서 넣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그 친구들 매입을 했는데 그 친구들 피해, 땅 매입한 친구들 피해, 실제로 드러나니까 주변 회사들이 개인기업 변호사 1억씩 들여서 싸우고 있고 그 당시 들어오기 전에도 업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했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화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서부우회도로나 동부우회도로 낼 때 그쪽에도 사업부가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기계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라고요.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친구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면은, 굳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레미콘에 대해서 생산되는 데에 대해서 차량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왔지만 불가능한 시설이었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앞에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준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게 드러나니까 아니라고 다시 재판단을 해서 허가를 반려한 것 아닙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다가 여기서도 공직자 여러분들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인ㆍ허가에 관계되어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보고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시10분에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현황, 시정질문조치현황, 의원 공약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12건의 주요업무추진계획과 1건의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총 27건 중에 16건은 기이 완료보고 된 사항이며 추진 중인 11건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9건이 현재 추진 중으로서 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현황은 총11건 중 7건은 기 완료 보고된 사항이며 추진 중인 4건 중 1건은 문화재보고 구역 내에 동산건립문제는 문화재청에 건립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공약사항추진현황은 10건 중에 3건은 추진완료 보고 된 사항이며 7건은 지속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추진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정업무고 중인 일반현황인 41페이지부터 47, 8페이지까지의 직원, 단체, 위원회, 문화재 현황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51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서 매월 오산시민 오산사랑이라는 제호 하에 오산소식지를 1만부씩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보도 자료를 매일매일 작성하여 25개 신문방송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특별기획보도 내용을 제작해서 보도진한테 홍보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오산소식지 제작하는 예산이 6,000만원, 언론사, 행정홍보사업비가 신문방송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오산소식지 통건 2004년도1년분을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체널을 통한 홍보로 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가 되도록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뉴스를 제작편집 발송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인터넷홈페이지 링크하여 관리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첨단 디지털 영상장비를 구비하여 고화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ENG카메라와 편집장비 구입을 2004년도에 구입하였으며 추가장비 구입을 2월말 완료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고 인터넷 방송 서버구축이 4,600만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4월까지 되면 서버가 구축되면 올 상반기까지 중에는 이런 사업이 '나눔'정보통신이라는 인터넷 방송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정뉴스를 전송 송출하고 있는 것을 서버구축까지 완료되면 저희가 직접촬영하고 제작하고 송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6월, 7월쯤 되어서는 헤드라인뉴스, 기관장, 의원님들에 대한 동정뉴스, 시정뉴스, 미담사례 기타제보사항, 문화재소개 그 외 사업까지 총 망라해서 촬영제작 송출을 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6쪽, 문화예술진흥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선호하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나가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내실운영은 위해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연과 프로그램을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문화예술행사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질문 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화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할 선관위와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받아서 예산에 대한 조치를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 순회공연이 2회 신촌문화음악회 1회, 동별 순회공연 6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 1회 계획되어있으며, 오산문화원 운영지원으로서는 향토문화사례 등에 발굴지원과 계승발전지원 시민의식향상을 위한 문화강좌가 운영되도록 하고 하는 등에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부분에서는 문인협회 시지부, 국악협회 시지부, 미술협회 시지부, 연예인협회,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연주회, 대회참가 등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수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기타 예술단체는 사물진천하, 노고지리, 성균관 유도회, 사립 유치원 연합회 등에 단체들을 기타 단체로 지원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7쪽,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역사에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독산성 복원화 사업에 따른 성곽 내에 지표조사를 발주를 해서 10월에 지표조사를 완료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성벽보수공사는 명시이월의 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8월에 준공할 것을 성벽보수 200m와 세마대 누각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궐리사 석정대제는 춘계추계로 나눠서 제례의식을 실행하고 유엔군초전기념 및 추도식 행사를 7월5일에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활동 및 지원하는 것으로서 문화유적지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답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탐방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서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과 당면계획의 편리도모와 역사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법 관련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기계법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서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생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기계법 관련업소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전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 대상분야가 비디오감상실이7개소, 노래연습장이 94개소 게임장이 29개소해서 총130여개소를 단속 대상업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공무원, 경찰서공무원, 시청공무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찰공무원이 사업경찰관이 단속해서 저희한테 처벌조치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32조 및 동법시행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월말경에 계획을 잡아서 노래연습장 업자들 94명을 대상으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사례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업자에 대한 교육은 2월4일 이미 설명회를 제1회의실에서 경품 취급고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삼아서 2004년도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25건, 과징금부과가 24건에 1,425만원, 영업등록취소가 2개소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체육분야를 보고 드립니다. 일반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서 체력증진은 물론 시민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과 도체육대회에 참가 및 경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6호 전국 체육대회,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제34회 소년체육대회, 경기도씨름왕 선발대회 등을 참가비 격려를 하고 자체대회로서는 제17회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참가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국 도체육대회 참가 및 격려사항과 자체 대회 개최 일정이나 단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생활체육진흥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인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부분의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겠습니다. 16회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중에 게이트볼을 유치해서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생활체육대회를 5월22일날 시민회관에서 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체조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예산이 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생활체육대회 유치관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유망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엘리트체육 종목육성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시 체육발전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표 육성종목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초등부에 매홀초등학교 탁구부 내역을 초등학교 탁구부를 올해 신규 창단할 계획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운천고등학교에 태권도를 신규창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태권도부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학교선정이 안되어서 미정입니다만, 곧 선정해서 신규창단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학교별 육성종목은 아시다시피 축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유도, 리듬체조, 태권도, 세팍타클, 성호초 성산초 오산중, 오산여중, 오산고,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로 되어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오산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외적으로 오산시를 널리 알려서 시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시는 역시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작년 규모만큼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회종목도 역시 작년처럼 5킬로, 10킬로, 하프코스로 3가지 코스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작년도 독산성 마라톤 대회시에는 모든 3가지 코스가 다 오산천 하천정비공사가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둔치를 정비해서 거기를 뛰어갔다오는 것으로 5킬로, 10킬로 코스로 했기 때문에 코스가 좋게 진행되었습니다만, 하천정비공사와 공사가 완료하고 나면 운동장 뒤쪽으로 들어오는 제방도 완료되면 거기도 들어올 수 없게 되고, 도로를 만들어서 8미터내지 10미터 하천폭은 뛸 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내를 순환코스, 유턴코스나 리턴 코스는 너무 교통을 오랫동안 지체시킨다해서 시내를 순환하는 순환코스를 잡으면서 5킬로 코스, 10킬로 코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하는 문제와 하프코스로 오산대학 앞으로 해서 하천을 건너왔었는데 역시 이것도 하천을 못 건너올 경우에는 이 코스를 어떤 쪽으로 돌려서 22.0975㎞ 거리를 맞춰서 코스를 정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관서와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라톤 연맹 등과 사전부터 일찌감치 조율을 마치고 협의를 해서 코스를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서 올년도 2회 마라톤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학교축구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대표종목인 축구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연계육성하여서 우수축수 선수확보를 통한 축구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숙소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대회출전을 지원하여서 사기진작을 통한 경기력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학교는 6개 학교로 앞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대상학교와 같습니다. 남자축구팀이 성호, 오산중, 성호초, 오산중, 오산고등학교, 여자축구팀이 성산초, 오산여중,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임을 보고 드리며 각종대회 출전지원비, 축구지원을 위한 하계, 동계 훈련비 축구숙소환경 개선정비지원비 등은 세워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서 최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효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일본 자매도시 히다카시와의 스포츠교류는 1월달에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욕구충족과 정서함양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월달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는 모범청소년을 표창하고 장기자랑을 실시하고 청소년캠프교실 및 자연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위원회활성화를 위해서도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5월달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모범청소년표창, 장기자랑 등의 5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기자랑도 학교에서 재능있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자체내에 학교내에 있는 학생위주의 간단하고 그런 자그마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하계, 동계캠프교실 운영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자연체험활동이라고 해서 5월쯤에 신설에 있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장애우들과 함께 문화체험이라든지 산에 낮은 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예선 및 본선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분위기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중점관리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및 학습진로지도 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을 시와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단속으로 실시를 수시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없이 행정처부 과징금 부과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유해합류에 대한 합동순찰대 운영을 요즘에 구정을 전, 후해서 20여일째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2월이 지나면서 날씨과 좋아지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원할할 시기에 맞춰서 합동순찰대를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청년회의소를 통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의 상담실장과 상담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카운슬러, 대화 및 부모교육실시를 해서 반응이 좋고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도효과를 고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궐동과 원동에 공부방에 대해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자칫 청소년들이 와서 얘기하고 가고, 놀다가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공부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의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주 초에 공사중지 해지를 해서 바로 공사가 다시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인조잔디설치는 3월 시민회관의 육성확성의 합성모 목재바닥설치도 3월, 운동장의 육상 우뢰탄 포장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조달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대상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오면 4월달에 우레탄포장을 하고 운동장 주변의 소형 고압블럭 설치내지 정비는 5월중에 완료를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5월중에 끝나가지고 현대화되고 전문화된 체육시설로 설치되도록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점차 정착화 되어 가면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가는 이른바 생활패턴으로서 변화되어가면서 웰빙이란 단어가 시민사회에 화두로 가끔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분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주신 2005년도예산을 심기일전 노력하여서 오산시민의 웰빙생활과 연결시켜서 생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백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대현의원입니다. 32쪽, 하단에 2005년도교육지원금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학교지원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면 타시ㆍ군 견적서가 많이 들어왔었지요? 공보담당관 보셨습니까?

약식계약서하고, 약식 설계도면 같은 것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견적서를 학교마다 받은 게 오산관내 있는 사업체에서 견적서 받은 게 아니라 수원, 경기도 광주, 이런데서 견적서를 받은 학교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줄 때는 오산관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행이 되면 관내업체가 발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품구입이 타시ㆍ군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대개 교장선생님이 다른데서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데서 견적서를 받아서 시에 낸 견적서도 타시ㆍ군에서 견적서 받은 것을 대개 의회에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견적서를 발주하는 업소를 받아가지고 우리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급식센타 지원해주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급식센타 지원해주는 학교 급식할 때 나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심시간에 급식센타 아이들 식사하는 데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학교는 어떤지 몰라도 오산 학교 내에 급식센타가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작년도 어느 학교인지 얘기안하지만 고기정육점에서 고기 납품하는 것을 수원정육점에서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타시ㆍ군에서 온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유통이 되거든요. 이것도 다 급식센터가 학교마다 다 운영이 되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관내 업체들 쌀이나 급식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에서 쌀, 부식 같은 것도 관내 업체에서 구입해서 쓰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고 심의한 바가 있어서 조정되는 사항이 지금 각 학교에 학교교육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부분이건 작은 부분이 건, 급식센터에 납품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 견적서가 지역관내 업체 것이 되도록 내년도에 지원받아서 학교추진사업비로 심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엄밀히 따지고 해서 지도해 나가고 급식센터도 시간되는 대로 나가서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나가서 관내업체에 쌀이나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것이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관내에 대한 학교 부식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받아다가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학교 청소년축구팀 육성지원에 대해서 청소년, 히다카시하고 청소년국제 프로그램 일환이니까 성과는 굉장히 좋았지요?

예.

간단한 부탁의 말씀인데 우루무치시가 우리하고 아직은 자매결연단계는 아니고 현재 우호협력 상태지만 우루무치시에서도, 우루무치시에서는 민속예술단이 오산시에 파견하느라고 반대급부가 아마 청소년 축구관련 축구팀이 아마 향후 상호 교환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의 거리, 바닥그림 및 상징물 설치조형물에 저희가 2천여만원이지요? 예산자체가?

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공사하게 되었는데 문화의 거리는 왔다갔다하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차 없는 거리도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화의 행사가 꽃 피는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 아침 버스를 타고 오면서 문화의 거리를 보고 옵니다만, 차도 몇 대씩 아침시간마다 서있는 것을 보면 플랜카드만 걸려있지 문화의 거리라고 할 만큼 특색 있는 사항들이 없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쓸쓸한 것은 느낍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지원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자체가 안되는데 지원되어야 될 의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올해에도 문화의 거리 바닥에다가 무늬를 넣어서 하겠다는 거를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에 1,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몇 차례를 문화계 직원과 계장이 거기에 문화의 거리 추진회장, 연합회장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욕적으로 대원동장님도 이 사업비에 대한 연구하다보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할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인지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문화의 거리 취소된 거 아시지요? 행사하려고 했다가?

예.

이게요. 문화의 거리가 상가연합회 회원들하고 언제 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간담회는 안하고 문화관광계장이 직원하고 나가서 만나기 2차례 만났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계십니까? 상가연합회 회장님 계십니까?

문화의 거리 상가협회장이요? 그 부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연합회장님이 안계십니다. 안 계셔서 아마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문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있는 문화의 거리 자체는 효용성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문화의 거리를 폐쇄시키시고 타동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을 만들어서 대체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성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화의 거리는요. 아무리 지원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재고해보십시오. 차라리 타동이라든가 타.택지개발 안에 타.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관련해서 특목고 형태는 유치가 되는 겁니까? 담당관님?

특목고 관계는 작년도10월쯤에 오산대학교 학장실에서 12분의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특목고에 관한 얘기를 토론으로 1시간반 거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목고 추세가 작년, 재작년 다르고 특목고에 들어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제한되어있고 해서 특목고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각 시에서 선호하는 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서도 오산고등학교를 특목고로 해 볼라고 하다가 정기영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더 숨기는 역할보다도 바꿨을 경우에 선생님들의 뒤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 많다고 해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1차 저희 시에서는 특목고에 대한 부분은 여건이 다시 새롭게 성숙되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특별히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속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특목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내고장학교보내기 운동 자체도 오산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의서 유입을 막아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목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근처에 용인 화성 수원, 평택 포함해서 타시ㆍ군들은 지역명문사립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 있으시겠지요?

대부분은 대단위사업이 들어올 때 그 사업개발 주체에 같이 해서 유통해 나가고 건립해 나가고 하는 쪽으로 건립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고등학교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교육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대체하셔서 오산에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특목고는 어렵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백대현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내용 자체가 2004년도12월20일날 공포했다는……

학교 급식법을 얘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조례로서 특별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자치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경기도지사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은 아마 단지 우수농산물을 식재료 자체를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정도일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구리, 안산, 안양, 이천, 부천, 남양주, 성남 수원은 얼마 전에 지난 12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또는 공포된 입법예고를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학교급식지원조례하고는 판이합니다. 이 내용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백대현의원님이 관내업체유도라든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파생되니까 이게 파생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영이 아니고 위탁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개하고 수원 합해서 9개 단체에서는 이것을 위탁이 아닌 학교직영으로 만들자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또 되풀이 얘기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시 안에 예를 들자면 오산시안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심의안에서 예를 들자면 지경에 대한 전환문제라든가 운영에 관한 지원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하고 지원해주고 관여하는 문제,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의견은 안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부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대로 만약에 재원조달 방법은 경기도에서 재정분담방안이 있습니다. 소요재정에 있어서.

도에서 시ㆍ군……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7페이지 하단에 나열했습니다만, 향후 타 지역에 조례제정여부와 지원범위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1개시ㆍ군의 추세입니다. 추세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오산시도 학교급식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담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약속할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의원입니다. 69쪽 봐주세요.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그랬잖아요? 곧 해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목재바닥설치를 하지요?

예.

2005년3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 천장마감재 공사나 냉방기 설치, 음향기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닥트까지 시설을 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3월달에 바닥을 하고 나중에 천장하면 바닥 다 망가져요. 지금 그 사항은 아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재 육성목 바닥재를 설치할 해당되는 회사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냉난방공사, 이중창, 천정마감재교체공사 할 때 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이 공사의 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기적으로 그것 먼저하고 이것을 나중에 하는 것은 안 맞아서 조건을 달아서 목재바닥설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스치로플을 한케 깔고 해서 고무판을 깔고 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전혀 하자를 안내는 조건을 달아서 양쪽 업체를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것을 보고 해주셔야지 분명히 예산심의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3월달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자하는 겁니다. 내실 있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써있는 대로 변경되면 변경되어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야지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심의 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에 또 시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1년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것을 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엔초전비 있지요?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36쪽을 봐주세요. 유엔참전국 공원조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세교택지개발 지구사업부지 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테마공원을 만들고 다음은 삼미공원, 부지가 그래서 주택공사에 테마공원도 같이……

과장님! 삼미공원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 지역은 그냥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공원자체가 주택공사부지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타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삼미공원,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해달라고 오산시에서 강력하게 주택공사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요청을 언제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달에 일단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내용 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세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계하는 농림과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택공사를 도시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현재는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잡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처리를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해주면 해주고, 안해 주면 고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6개국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5년 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시장님이나 이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년 끌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호기 아닙니까? 주택공사가 테마공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산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하여튼 누수 없이 도시과, 건설과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주택공사에……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의견을 낼 때 그 앞에 1,300평이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본의원이 의견을 내기를 1,300평을 용도를 변경, 그 테마공원으로 적다. 용도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나오는 자금 가지고 차라리 20만평에 대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렇게 보고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이거 업무보고가 너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업무내용들이 너무 의례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가 아니라 너무 의례적이라 그래요. 내년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앞으로 업무내용을 정말 그해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업무내용을 무엇하러 보고 합니까? 정말 업무내용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에 업무내용은 꼭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보고 진행하기 위하여 휴식 후 16시30분에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2건, 기이 완료보고 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4년도3월에 국ㆍ도비보조금 신청하였으며 2004년도11월 보조금 13억2,300만원이 내시 및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 속도와 더불어 보조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타시ㆍ군에 모범적 사례를 견학하여 우리시 신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방역소독의무대상시설 중 소독미실시 및 기피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소독시 관내 소독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관내소독업체이용 홍보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발송하였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소독의무대상시설 102개소가 소독 의무를 채우지 못하여 금회에 한하여 향후 법정소독 이행을 하도록 현지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절기전염병 예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역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역취약지역 65개소를 선정 조사하고 방역소독반 1개반 7명으로 해서 방역소독실시를 3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해외유입신종 전염병이나 후진국형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전염병관리체계구축, 환자감시 및 사전예측시스템조사 시스템강화, 전염병예방을 위한 면역력 향상, 대시민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관리체계구축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문가 집단 등, 8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기동방역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을 1개반 6명으로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면역률을 향상시키고 전염병 유행주기별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모기유충구제사업, 연막 및 분무소독, 방역소독 예약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모기 유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4개반, 8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 비위생적인 지역을 우선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예약제 운영해서 민원해소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건강을 지키는 의약업소 지도감독입니다. 대상은 187개소를 추진으로 해서 의약업소 및 마약류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를 실시하고 진정 및 불법사항 제보 접수 시, 수시점검을 해서 시민보건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적극적인 주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리사, 영향개선사, 노인건강교실, 어린이 건강교실, 오산사랑의료봉사단, 금연사업,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금연사업은 담배값 인상분 등, 건강증진 기금으로 유입됨으로 동시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방향 및 교육과 업무지침이 곧 하달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따른 우리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 크리닉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금연상담사, 의사의 처방 등, 적극적인 금연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동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랑의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중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로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교육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과적 문제아동의 조기발견과 만성적 질환자의 관리방안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하고 대시민 대상으로 정신건강강좌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취약계층의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층을 우선으로 해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진료, 치과진료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신보건시설운영지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소로 사회복지시설인 승우정신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밭 새동네, 늘푸름이며 시설비 운영지원은 3개소에 12회와 계절별 안전점검실시 보조금에 집행실태 등, 적정 사용여부, 기타 시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연2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강보건 의료보건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65세이상 노인, 초등학교이하 어린이 등으로 의료진료취약계층 진료사업은 750명을 예약진료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대상 진료사업은 100명으로 예상하며 무료노인 의치보철사업 11명에 대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대상의 구강서비스를 무료치아 홈메우기 147개, 불소용액 양지사업을 1,2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대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는 12회에 400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금년에 추진할 특수시책 중 첫째로 건강도서실 설치운영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등,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따라 보건소 및 홈페이지에 건강관련 각종 도서와 홍보물을 집중함으로서 방문민원은 물론 직원이 건강관리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관련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해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제, 내속민원과 학교보건운영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민건강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40대의 특히 남성의 발병시 의료손상이 큰 간질환의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간경화 및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40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모자ㆍ부자가정세대주,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의료취약계층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폐이지, 움직이는 성인병관리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시에서 주간하는 다수가 참가하는 각종행사에 성인병관리실 전문팀이 출장하여 참가대상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측정 건강상담과 각종 성인병관리에 대한 홍보, 홍보용품을 지급하고 유속인자는 병원에 연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설사업 중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사업비 투자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세 8억8,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분권 교부세로 바뀜에 따라 시비를 확보됨으로 이에 따라 도비가 부담 같이 되게 되는 것으로 향후 1차 추경에 삭감과 동시에 우리 오산시에 교부된 전체 분권교부세 측에서 동사업 신축사업에 예산을 확보토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지난 2004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아쉬웠던 사업은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알찬결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도서관 운영방법하고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 새로 출판되는 장서를 모두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요?

예.

일시적으로 쓰는 전문서적 등의 구입자체는 고가도 많고 또 몇명의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건의를 하자면 부탁사항인데 혹시 타시ㆍ군과의 장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자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안에서 서로 교체해서……

사이버도서관이라는 개념자체를 아는데 그것이 너무 미비해서 한 가지 제안하자면 경기도에 일임할 게 아니고 멀리까지 못가더라도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아마 시립도서관은 꽤 숫자가 많을 겁니다. 이것을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새로운 장서부분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서관장님이 만나셔서 우리는 A를 구입하면 수원은 B를 구입해서 상호 찾는 이용자가 있을 때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쉬운게 뭐냐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도서관 자체가 너무 공부방 기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으시죠?

예.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향후 도서관을 앞으로 3개가 더 지어져서 동서남북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별로 특화된 도서관을 지으면 어떨까 그리고 소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운영방법에 대한 전락되는 측면하고 도서관 확충계획을 간단하게 의원님들에게 소개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대차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처럼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시ㆍ군끼리 저희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대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는 아직 크게 없습니다. 타 시민들이 와서 이런 책을 없을 때는 다른 도서관,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을 통해서라도 더 활성화 시키도록 인근도서관과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방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을 신설하면서 작년부터 타시ㆍ군에 우수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의 방향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부방이 아니라 신설되는 도서관을 많이 가미되어있고 공부방이라는 개념에 열람실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서를 배출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책을 보고 그곳에서 책을 놓고 가는 그런 기능, 지금 저희 도서관이 상시 이용하는 분들이 50에서 100명정도 되는데 마치 사설 도서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거기서 먹고 양치질하고 일상생활을 다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많이 할애해주신 예산으로 많은 화장실도 고쳐놓고 여러 가지 많이 정비해놨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방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도서관을 지을 때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현재 세교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면적은 할애가 되어있고요. 충남방적부지에도 할애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암2지구 앞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국비 지원을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인원은 확충이 안 되겠지만 한군데서 공백규모를 가지고 타시ㆍ군에서 보면 여러 개 도서관을 보면 동단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특화된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다양한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