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토론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고영득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인플루엔자 보건소 예방접종으로 주무팀장만 배석하게 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라며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억3,610만7천원이 증액된 43억9,57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한방실 등 북측에 창이 있는 실에 대하여 동절기 방한커튼 설치비 500만원과 모자보건실 접종냉장고 교체를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여 환자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외수정 지원사업부터 242쪽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까지 세출예산 요구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체외수정 지원사업 8,735만원 증액은 2011년부터 체외수정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이 증액되었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불임부부가 증가되어 국도비의 지원비로는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8,266만원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혼, 환경오염 등으로 매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증가된 추세로 국도비 지원액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가족사업으로 2,435만원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837만원 증액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 1억4,896만8천원 증액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2천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어 경기도 자살예방프로젝트사업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201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금연조례에 금연구역 고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표지판 제작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년 대비 금연 등록자들이 증가되어 부족이 예상되는 금연클리닉 운영의 필수재료인 금연보조제와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구입하고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동 사업내 예산을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편성 당시 현 인원 22명을 기준으로 재책정 하여 700만원을 삭감한 5,6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부터 246쪽까지는 반환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총 1억3,0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242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이 1,5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살시도자 치료비 80만원, 이게 지금 우리시도 일전에 자살방지예방위원회인가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인데 이것을 치료비로 80만원이라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이 금액은 도비사업이고요 치료비 지원은 현재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또 조사에 의하면 자살율이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보건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학교 에 대한 정신보건교육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월 1내지 2회 학교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하고 정신 심화과정의 면접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지원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인부가 월 25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주어지면 인부를 바로 채용합니까?

네. 예산이 실제로 나오기는 6월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도 세워보려고 했는데요 실지로 상당히 도에서 준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석사 이상이고 정신보건 경력 5년 이상으로서 상당히 고급인력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공고를 냈는데 현재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조속히 사람을 구해야 되겠군요.

네.

그럼 작은 지원인데 이게 80만원 치료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의 치료를 말하겠습니다. 자살시도를 하게 되면 병원에 가면 그때 그런 치료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현재는 요청한 데도 없고 또 지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조승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체외수정 지원비가 올라왔는데 체외수정 요청자가 많아요?

네. 현재 체외수정한 사람이 74명을 저희가 지원금으로 줬는데요 미지급한 사람이 24명입니다. 그런데 1회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3회까지는 180만원을 주고 1회에, 총 4회를 지원하는데 1회는 1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일인당 6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그럼 1회때 해도 임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성공할 수도 있죠.

정 안 되면 4회까지 하는데 굳이 꼭 4회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불임부부의 특성상 1회에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한 3% 정도, 2회는 한 7% 정도, 그 다음에 3회가 한 12% 정도 이렇게 해서 횟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4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왕시 거주 주민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보건소에다가?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불임클리닉 병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체외수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죠?

네.

저소득층 기준인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도시가구 월 평균의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구, 그러면 이게 체외수정이 네 번 까지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번, 15분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힘든 게 체외수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4번까지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참 많이 힘들겠네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체외수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그러면 거주제한을 두나요?

없습니다.

거주제한이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의 국비사업인데 여기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보면 시비가 1억500만원 정도 시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타 지역에서 의왕시로 이사 와가지고 만약에 타 지역은 두 번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기초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예요?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차이가 다 국비사업이라도 있을텐데, 우리가 이런 게 타 지역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됐을 적에 타 지역에서 세 번 정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네 번 정도 받고, 또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두 번 정도 더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요, 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이 분이 불임부부로 등록이 되면 전국에서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4회 이상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아, 전국 어디나?

네.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시술현황 이런 게 전산에 다 뜹니다.

그럼 전국 어디나 동일하고 4회까지는?

네. 동일합니다.

그게 정부 방침이고, 그러면 의왕시 전입만 와서 신청해도 된다?

네. 안양에서 관리하다가 의왕으로 이사하면 안양에서 전출자를 보내줍니다 저희한테.

전국 관리로?

네. 전체 기록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금연조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43쪽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금연조례는 제가 발의할 때 2013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홍보기간을 두고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적발인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2명을 지원받기로 해서 그 분을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난번에 보도에서 본 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실지로는 이게 금연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연인구가 실지로는 많이 줄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해진 84개 구역,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기타 등등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은 적발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발을 하고 나면 예상되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불만이라든가 민원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정류장 거기에 안내판을 붙일거죠?

네. 저희가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은 학교 정화구역하고 가스충전소,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4개소 이렇게 해서 84개소에 붙일 예정입니다. 버스정류소는 저희가 현재 과태료 부과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체육공원 4개소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지현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지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등으로 6,381만원을 감액하고 추가사업비로 6,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3만원이 증가한 23억2,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23만원이 증가한 12억2,155만원으로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에 3,261만원,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에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청경 피복비로 증액 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바닥 왁스작업, 깨진 대리석 보수, 주차금지 표식물 교체 등에 필요하며 중앙도서관 건물이 5년이 경과되면서 보수해야 할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 예다움 LED 조명교체비와 도서통합반납추진에 필요한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그리고 글로벌도서관 시설관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847만원과 회원증 프린터기 교체를 위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청구기호 출력기 추가구입을 위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부족한 인건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유급휴일수당 반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퇴직금과 유급휴일수당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92만원과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서정리용품 100만원, 도서구입비 7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사무기, 관내여비 3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통합유지보수비를 1억1,500만원을 삭감하셨죠?

네. 1,150만원,

1,150만원인가? 1,150만원, 또 밑에 글로벌도서관 전산시스템관리는 957만8천원 이건 전액 삭감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중앙도서관하고 글로벌도서관 별도로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요 글로벌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중앙도서관까지 일괄 발주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별개로 예산 올렸다가 지금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한다?

네. 통합발주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예산안 25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도서관 회원증 발급 관련 사무관리비에 도서대출회원증, 컬러리본 등 소모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340만원, 그 다음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57만원, 또 멀티룸 특별프로그램 운영 영어보드게임 200만원 등 반납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예요. 전액 삭감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소모품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구입했던 소모품을 계속 아껴서 사용해서 이번에 다 전액 반납하게 됐던 거고요,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일괄 발주를 하게 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게 됐던 그런 결과적으로 됐고요, 영어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영어독서게임으로 대체하면서 이게 절약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 잘못 했죠?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했는데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야죠. 좌우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 조지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명로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은 당초예산보다 9,689만6천원이 증가된 14억6,6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헬스장 바닥교체 4,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내손공용청사 전체 출입문 자동화설치 1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존 서고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이동식 서가를 구입코자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및 용역인부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냉장고하고 전자렌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서가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및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그때 물이 침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유난히 지금 주민센터 헬스장만 그런가요?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것은 헬스장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건조 내지는 다시 부분 보수를 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룩 얼룩 바닥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은 저희가 한 2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데 기름걸레를 밀고 해서 좀 많이 나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중간부분에 내손공용청사 출입문 자동화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 자동화가안 되어 있었죠 애초부터?

일부 되어 있었는데 구조상 전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드려야만이 그 효과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개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자동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실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그 밑에 냉장고, 전자렌지를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청소부, 기간제용역, 주말용역 해가지고 한 6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중에 일반직을 빼고

그 분들이 다 도시락을 싸오시나요?

많은 숫자가 싸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일반직 여직원들도 싸가지고 다닙니다.

전자렌지는 차가운 것 데워먹으려고 하는 거고, 냉장고는 음식 상하지 않게 넣어놓으려고 하는 건데, 요즘에 도시락이 참 잘 나오는데, 보온도시락이나 이런 거.

아, 그런데 보니까 저는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김치를 갖다놓고 밥만 싸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반찬은 갖다놓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손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사랑채복지관 전기가 분기되지 않아서 감면혜택 미적용으로 해서 사랑채복지관과 돈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단말예요. 공공요금이.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예산 질의때 물어보니까 내손도서관에다가 물어보시오 그러고 미뤘단 말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3월, 4월경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장님 이게 전기를 분리를 해줘야만이 예산이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이 사랑채 자체가 지금 전기사용량에 대한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해준다 아직은. 연말에 해주려고 계획했다. 왜 당초에 설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당초 설계 자체에 누락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냐 그랬더니 실질적인 설계는 사실상 공무원보다도 용역 할 때 전기설계를 한 팀 자체에서 그 사람들 전문가다 보니까 교육용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을 해서 변압기에 따로 따로 별도 물려놓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용역 단계에서부터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 전부다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때 분명히 물었단 말예요. 분기를 했느냐 하고. 설계에 분기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설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답변한 사람하고의 의견 계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 자체는 각각의 동사무소, 사랑채, 도서관, 이렇게 각각의 별도 계량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애요. 사실상 별도 계량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적용을 교육용으로 받느냐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받느냐 이걸 구분을 해서 됐으면 완벽하게 되는건데 시설 쪽으로 사용량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별도 설치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량기만별도로 설치했다?

네.

그것만 됐다고 설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누가 잘못이예요? 회계과 잘못이예요?

회계과에서 전기팀들이 그런 실력보다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에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항간에는 도서관에 전기 기술자가 있는데 전기 하시는 분이 자꾸 자꾸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오해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해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안 해드린 원인 자체는 사랑채를 어느 정도 1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전기가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용량에 맞춰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사랑채 같은 경우도 당구장도 다시 증설을 했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도 더 증설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고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서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야 조금 더 든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아까 바닥재 얘기할 때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기존에 있는 바닥이 최고급자재로 다른 기관것보다 좋은 자재가 사용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스장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관 뛰는 운동을 하는 바닥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체육관 바닥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자재를 안 써도, 헬스장 자체가 사람이 기구 가지고 운동하는 거지 몸으로 뛰는 운동은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바닥소재를 이렇게 아주 고급화 시킬 필요성까지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보면 다시 보수를 해주는데 기존 것만큼은 해줘야지 그보다 밑에 단계를 해주면 또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 게 고급소재를 쓰고자 하는 것은 쿠션에 의해서 이렇게 무릎관절이라든가 이런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일반체육관의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뛰는 운동일 때 사용되는 것이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뛰는 운동 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구를 갖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그런 어떤 민원성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잘해줘야지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는거지, 오히려 견고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연한기간은 짧더라도 고급소재로 갈 것이냐 이런 어떤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갖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의장님.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은 있어요?

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수익금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왜 도서관에서 해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각 사랑채 내지는 동에서 부분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분리. 모자분리 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관장님도 전기용량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니까 늦어졌고 그랬다 그랬는데 처음에 의원들이 가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었고 건축단계에서. 그런데 사실 설계시점에서 그게 모자분리가 되어서 하는데 맞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때 잘못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설계용역을 주고 관리감독 할 사람들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그때 방관하고 놓치지 않았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설계용역이 있고 했을 적에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기는 분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바로 승압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전기가 용량이 필요하면 승압요청 하면 되는 거고 그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해야 되요. 빨리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유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왕도시공사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 요청한 금액은 총 33억9,850만7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경영관리부분이 3억1,335만9천원,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가 4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가 2,287만원, 체육공원 대행사업비가 354만8천원,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가 216만원,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가 241만원으로 총 3억8,43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30억을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중에 자본적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잡고 여성회관에 32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에 406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300만원, 주민복지회관 관리에 390만원 해서 총 1,31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공사가 요청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억9,85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본금으로 요청한 30억원은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PFV법인 설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잘 아시다시피 장안지구는 총 2,200억이 투입되어 금년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3년 3월에 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40억을 출자하지 않고는 저희 장안지구의 SPC 법인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출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된 자본금은 2012년 4월 4일 의왕도시공사로 하여금 20억원의 시의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등기된 자본금은 총 261억원입니다. 2011년말 241억원과 금년 4월 20억 합쳐서 261억원인데 여기에 필요한 추가 출자 2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물 190억원, 그 다음에 현금 30억원 그래서 총 2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급여가 올해 임금인상률 3.5%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 21일 도시공사 급여에 대해서 시로부터 3.5% 인상안을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안에 인상분 4,305만1천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수당에 일부 480만원 본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계상하는데 당시 12개월로 계산해야 될 금액 중에 480만원이 단순 계산착오로 누락된 사안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보수 역시 임금인상률에 따라 적용해서 1,35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역시 3.5%로 인상하여 저희가 계상하였고, 금년 10월에 위탁관리 예정인 포일지구 공원내 지하주차장 2개소에 대해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역시 단시간 계약직 급여에 대한 1,765만7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그 때 당시에 계약직의 근로일수 확대에 따른 추가인건비 부분입니다. 그건 지난 행정감사때 선별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근무를 기존 월 16일에서 18일로 확대함에 따른 추가예산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용직 계약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본급 299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수당은 올해 노사단협상으로 저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자를 현장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총 5명에게 월 5만원씩 책정하여 5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이 명절휴가비에 대한 일반직, 기능직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선택적 복지카드는 1인당 20만원을 증액시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1천포인트 해당 되었던 지급규정이 저희 작년도 예산에서 800포인트만 반영되어서 불가피하게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20만원을 증액시켜 2,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직원 정밀건강검진비는 이번 추경에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정밀건강검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과거에 공단시절에 운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SMS이용료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모품비는 전자테그구입비로 저희가 공사의 자산관리를 위한 효율성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LED조명 교체되는 사업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LED조명 보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총 30% 이상의 에너지 합리화에 따른 저희 기존 시설에 대한 비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 되어 있는 것을 50 대 50의 국고보조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44%의 교체율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에 노사화합선포식 행사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 직원이 함께 단합하여 노사간에 항구적인 화합과 사회공헌 선포식을 비롯한 상호 신뢰를 위해서 노사합의사항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사업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자산취득으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2개에 탁구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기 필요한 자동탁구연습기 고장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로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수도 광열비로 2,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이 6.6% 인상에 따른 것이고 또 음식물 처리시간도 1일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 후에 따른 증가예산입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노면보수비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그동안 안전사고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게차 유지관리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견인사업으로 3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관련예산은 이번에 포일지구내 재건축사업조합에서 설치 준공한 포일지구 공원내 지하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로부터 추가로 위탁 받아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파트입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회원 카드발급기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카드 발급기가 1대가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저희들이 신규 구입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연업무 처리에 따른 민원예방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구입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습용 배드민턴 셔틀콕 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천체육공원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204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초·중·고 5일째 근무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저희가 토요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복지회관 예산입니다. 부곡복지회관 시설물 철거공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복지회관 경계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점용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철거요청이 들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곡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51만원, 정기검사수수료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CCTV 설치하기 위한 39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대상의 범죄증가와 부곡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각 모퉁이마다 건물 출입구와 외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난방유 구입으로 145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게차 특장설비 유지비용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가전제품 운반수수료에 따른 예산이 원래 편성하였으나 용역업체에서 그동안 무료로 운반하기로 한 바 관련예산 264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추가경정 편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현금 30억 출자금을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대물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물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물진행은 저희가 시 재무담당 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나대지하고 천둥소리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부지해서 총 9필지에 대한 저희가 감정가를 빼서 19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9필지요? 9필지?

9필지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190억, 그 9필지에 대한 행정이행 절차는 다 마친 거예요?

지금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도시계획시설 폐지절차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9필지 중에서 공공용지가 오전동만 하더라도 공공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 폐지절차를 밟아야지만 가능한건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오전동 같은 경우 도로부지도 지목상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9필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목변경이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절차는 지금 이윤형 실장님이 진행하고 있어서 잠깐 제가 보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말씀하신 천둥소리 건너편 공공공지는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아가지고 그것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재산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서류를 다 시에 제출을 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도시정책과에다 제안을 해놨고요, 도시정책과에서 11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폐지시키게 되면 이후 절차는 회계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아마 의회에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지금 그 토지 하나는 도로건설과 소관 토지인데 국도1호 확장을 하면서 잔여부지로 산 토지인데, 아마 그 당시, 이번에 재산 일제정비 하면서 아마 도로건설과에서 그 토지를 그냥 대지화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데 아마 도로부지, 그때 도로확장 할 때 샀기 때문에 그걸 도로로 지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주무관한테 조속히 지적과에다가 지목변경을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1월말경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당초에 이미 투자금이 50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억만 해주고 30억에 대한 것은 GB해제가 되면서 이행절차를 밟으라고 의회에서 이미 얘기를 해줬던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대물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행절차가 이미 끝났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30억에 대한 삭감됐던 부분을 갖다가 현금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려가면서 이미 절차를 밟았어야 될 대물절차에 대한 이행은 아직도 밟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행정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오전동 같은 경우 이 2필지 공공필지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당장 당동에서 도로가 확장되면 도로로 낼 부지예요. 이건 출자로 내보낼 부지가 아니라, 당동 지금 시에서 지금 공업지역 도로 확장계획 있잖아요? 이윤형 실장님 아시죠?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건설과 토지는 국도1호 확장을 하면서 우체국 그 옆에 있는

이아니 천둥소리 건너편에 있는거,

아, 그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군포시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도1호 우회도로가 35미터 도로고요,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더 확장의 여지는 지금 우회 쪽으로 가면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난 고천택지개발지구 사업 마무리때 근로자복지회관도 저희가 사실은 50미터 도로 폭에서 그 도로가 35미터로 줄면서 그 부분은 이미 먼저 근생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던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고천지구택지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원래는 그 당시에 근생용지로 바꿔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다 올렸더니 그 당시 경기도 담당과장이 의왕시가 국도1호 확장사업을 50미터로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지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그거 끝난 다음에 이후에 나머지 용지는 다른 용지로 바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바 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가 당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장,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경기중앙교회 앞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벌어질거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결국은 경기중앙교회에서부터 복지회관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 토지가 들어가 있는 공공용지 들어가 있는 그 부지까지 해서 한 차선을 언젠가는 늘려야 되는 어떤 현상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러한 공공용지를 갖다가 이것을 출자를 위해서 혹시라도 이게 매각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도리 토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리고,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선 투자라고 하는 자체가 대물과 현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물에 대한 이행절차를 너무 지금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 한가지와 또 지금 이런 정확하게 지금 현물에 대한 출자가 명확하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만들어 주면 뭐할 것이냐. 이게 만약 안 되면 결국 현금 만들어 준 것도 무용지물이 된다 라고 하는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밟아진 다음에 현물을 만들어 주는 게 의회에서는 그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니냐.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현금과 현물이 함께 승계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지금 조규홍 위원하고 김상돈 위원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물출자하고 30억 출자금에 대해서, 또 그 출자금을 요청하는 준비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 것은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상태,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모든 시장이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예상과 달리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장안지구개발을 위해서 30억과 또 190억의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지구하고의 그 사업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안지구는 저희가 당초 총 사업비가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2,200억이고 백운은 1조3천억인데 요즘 택지개발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기본 틀이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소규모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는 그야말로 아파트를 전제로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장안지구의 소위 주택난을 해결하고 또 현대로템을 비롯한 인근 회사에서 사원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택수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요청하고 또 거기 업무지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와서 그 정도 사업의 여건이고 환경이면 민간사업자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수익분석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도 기존의 장안지구 토지이용계획 플러스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보금자리 주택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지구면 민간사업자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내년에 주택여건이 어떻게 변할 지는 전문가들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지금의 여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저희가행정절차를 조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동 사업에 대한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할 때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 가까이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안택지개발에서는 지금 평당 예상액을 지금생각을 하고 있겠죠? 얼마정도 봅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성 분석할 때는 저희가 최근에 그 주변 시세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민간사업자 요청해서.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200만원까지 최고 갈 때는 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택여건이 이래서 1천만원대, 그리고 정 만약에 저희가 세대수가 증가되면 900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는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청계에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사업자 공모에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사업성이 더 나은 장안택지개발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또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질문한 대로 이게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동시에 요청하면서 먼저 50억 신청해서 20억을 세워드리고 30억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충분히 다루어서 같이 올려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손발이 맞지 않는 지금 이번에 컨설팅내용에서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직원이 과다해서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추경을 신청을 하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을 출자를 우리가 승인했을 때 이렇게 지금 준비성이 없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해낼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컨설팅 받은 지적사항을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현물출자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건 글로벌인재양성센터가 당초 예정부지를 올 초에 확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현물출자 할 토지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지목들을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수립함으로서 약간의 그런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 쪽으로 중간에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기에 이 부문들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토지를 저희가 물색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좀 더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경영컨설팅에 관한 이행권고사항은 저희가 공개평가원에서 저희의 경영평가 내부 예상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재단계를 저희가 2본부 체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1개 본부 체제로 가서 결재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조직의 효율성은 실제 저희가 공단의 위수탁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공단의 위수탁업무와 공사의 개발사업 업무의 고유목적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 통합된 도시공사의 사례와 보듯이 이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 인원을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 3개 사업지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재점검 해서 여기에 적정인원에 대한 평가부문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개평가원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시의회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들은 저희가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아니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편하게 합시다. 35페이지 내손 59, 60호 공영주차장이 어디예요?

e대림편한세상 이번에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재개발건축위원회에서 그 안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된 면을 20개면하고 또 49개면 해서 2개, 지상과 지하 2면이 저희한테 위수탁 되었습니다.

아, 대림안에 들어있어요? 59, 60호가?

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입간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판하고 그 효과가 있어요?

지금 입간판이라는 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 표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커요?

그게 저희가 대략 크기로 하면 아마 가로 5미터, 세로 한 1미터 정도 되는 것과 또 실제 그 옆에 조그만한 표지판, 가령 출구, 입구 이런 표지판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식이 되겠습니다.

철판에다가 할 거 아니예요? 철판에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 해서 이게 1,6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에는 기둥들이 다 있고 출구표시, 입구표시,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150면이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면마다 지하 몇 층 표시부터 시작해서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 식이라고 전체 통틀어 한 식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주차장 안내판하고 입간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간다 이거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선포식이 있어요. 28페이지 시설운영본부에 노사화합선포식이 있어요. 4,100만원. 노사화합선포식에 뭐 이렇게 4,100만원씩

아닙니다. 노사화합 선포식은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사실 이 안에는 노사화합선포식에 대해서 노조원들에게 등산하고 또 저희가 단체복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단체복들을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급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포식 예산은 저희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네. 물품구입하고 저희가 등산대회하고 노사협의회 체육대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꺼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되는 공사가 되어야지 자꾸 자꾸 이렇게 쓰자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래서 몸소 실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는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노사합의로 노조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또 노사협의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건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여러 가지 삭감해서 저희가 어떤 책임경영과 최근의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에 대한 저희가 내부 고려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이 임박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해서 임박한 것 보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도로주차장 다 위탁관리 하시나요?

네. 총 저희가 위탁관리 한 14개면 중에 대부분 지상도로는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끔 도로에 주차를 시켜보면 영수증을 안 줘요. 제가 일부러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 자체가 형식적이고 금액도 적어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금액까지 다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몇 차례 그렇지 않아도 적발되어서 저희가 두 차례 경고조치를 했고 실제 또 잔돈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시비가 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업대행,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추후 부분에 대한 재계약 과정이나 추가입찰 때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자체에 안양하고 의왕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서 봐주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안양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의왕은 그냥 영수증만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뺄 때 굉장히 위험해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서 씽씽 달리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자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게 현물하고 현금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거죠?

네. 그런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물출자는 등기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물출자가 결정이 되면 등기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행정적인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금출자는 하면 바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참 도시공사를 보면 답답한 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어떤 걸 또 올려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본부장 내지는 실무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아까 내손동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손동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부지는 저희가 벌써 그 행정절차를 끝낸지가 작년에 끝내줬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 이후의 사항은 다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내주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정말로 얼마나 답답하냐면 우리시가 50억 처음에 설립할 적에 현금 출자해주고 금년 본 예산에 20억 또 현금출자 해주고, 또 현물출자 해준 10억 팔아쓰시고, 1년반 동안에 80억을 썼어요. 1년 반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현금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80억이 지금 자본금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용으로 자본금 출자 중에 저희가 비용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계상되어 있고 실제 출자한 자본원금은 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자금 원금, 80억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잔액이 80억이 있습니다. 79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또 시에서 추경에서 저희가 위수탁에 대한 대행예산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위한 비용은 저희가 은행에 deposit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자를 위한 비용은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다? 특수목적법인 그거 설립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조금만 생각하시고 하면 아무 무리 없이 이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저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앞으로, 먼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든지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든지 실무진들이 관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됐거든요? 예산에 관한 것만 짧게 짧게 질의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오복환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6,679만9천원이 증액된 29만6,5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25페이지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 1건 6,679만9천원을 반영을 했고 29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는 영업비용인 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및 경상이전인 연금부담금 505만6천원 인상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79만9천원이 증액된 29억6,052만8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을 6,679만9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679만9천원이 증액된 6억7,856만5천원으로서 연금부담금 인상분 505만6천원과 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ICD 산업단지 홍보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비비 5,974만3천원이 증가되어 2억9,212만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토지 자산재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최진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것은 1억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사고에 따른 소송비용 1억과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64억4,842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학의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5천, 그 다음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59억9,8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8,11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르는 인건비, 다음 페이지 하단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그 다음 페이지 급수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정비비 35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성과평가 대행비로 902만3천원, 안양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부담금에 1,273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1억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국비 9천만원과 도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억6,93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따르는 국도비 감액 1억2,900만원, 그 다음에 왕송맑은물처리장 호퍼실 바닥 보강공사 증액 1천만원, 다음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5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249만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20억8,737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설명서 29쪽에 보면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사고 소송비용 1억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고 난 지가 지금 오래 됐는데

2006넌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2006년도?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17억2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배상했습니까?

우리가 17억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네.

그럼 1억 편성된 내용은 뭐죠?

그게 서울고등법원에서 금년 2월 4일날 소송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가 전체 28억3,700만원 중에서 17억200만원은 우리가 승소를 한 거고 11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11억을 안 받은 거죠. 17억만 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승소한 부분만.

나머지를 더 받은 거다?

네.

1억은 변호사 소송비용이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1차회의부터 5차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하여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방금 조규홍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심의하였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의 결과는 10월 24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6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8일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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