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관 부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필하였고 위원님들의 덕분에 2006년1월16일자로 환경관리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를 금방 옮겨 가지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된 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산운생태마을에 현재 진도가 90%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산운생태마을에 용역을 준 교수가 주민설명회 할 때 하고는, 그쪽 방향하고는 동떨어진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산운생태마을에 교수가 와가지고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금성산 수정골로 쭉 올라가면서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과수원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완전히 생태, 친환경지역, 즉 말하자면 그쪽 지역에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도 내걸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보면 순전히 산운초등학교 부지에 그 시설에만 편중되어 있고, 계획에 보면 금성산 중턱에 조류관측소도 하겠다는 내용도 다 포함됐던데 그것은 지금현재 간 곳 없고 수정골에서 내려왔는 소하천변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시멘트 쪽으로 옹벽을 하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때 당시 설명은 석축으로 소하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수해복구 사업도 전부다 시멘트로 박아 놓고 맨 처음 용역 주민설명회 할 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그쪽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서가 새마을과 하고 또 지금현재 건설과 하고 또 환경과 하고 세 개 과가 같이 그쪽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시정을 하는 쪽으로 해보시고, 지금현재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사업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쪽에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제초제도 못 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그쪽에 제재는 전혀 없거든요. 과연 그쪽 지역에 친환경지역 내지는 생태를 보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되어 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금성 도경리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을에 불려갔다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도경2리에, 현재 마을버스가 도경1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도경2리까지 주민들이 좀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작년부터 도시과 관계되는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그쪽동네 불려갔다 온 내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실력행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1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우리는 현재 도경1, 2리 또는 군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에 금성면 쓰레기만 오는 줄 알았는데 현재 금성을 위시한 사곡, 춘산, 가음 전부다 오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노골적으로 그런 표시까지 나옵디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곧 버스가 투입되도록 우리가 앞장 서가지고 해결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도시과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접근하면 해결이 쉽게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도 그쪽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실력행사로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줄 테니까 도시과 관계 부처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히 해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려가서 곤욕을 치렀는데 다른 문제하고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 쪽으로 접근하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지난 한해도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계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 소장님 말씀에는 약 한 20억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업비는 4억3,500만원뿐인데 추경에 바삐 잡아야 되겠다. 그지요?

예.

돈이 없어서 다 못하지,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예, 현재는 예산이 4억3,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안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40억이라는 돈을 10년간 땅속에 묻어놓고 물을 못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성상수도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약도 사먹는데 물 해결을, 군수님은 늘 해결한다고 했는데 먹는 물도 해결이 덜 되어 있고 하니까 상반기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상수도가 계획된 지역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또 상수도, 하수도가 한 부서에 있는데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에 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섰다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별개 사업으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의성읍 같은데도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06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예산이 총 181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광역 이쪽으로 상수도쪽, 그 다음에 하수도도 거의 면이 큰 면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8억이 있고 맨 끝에 읍면하수도 개·보수에 2억6,000만원이 있고 10억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거의 10% 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지금 작은 면에 분담이 됐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염소자동투입기 그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개량에 소독 및 여과시설이 63개소,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63개소나 됩니다.

자동염소투입기가 한 군데 설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걸요?

예, 여과시설 1억5,000만원, 소독시설이 3억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짜실 때에도 다른 작은 면도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데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획된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전 직원이 단합을 해서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서 재난에 대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 안사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안사에 2억 하천공사가 있었죠?

예.

그 잔토가 지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공사는 끝난 거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잔토 남았는 경위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것이 본래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재난기금으로 했는 겁니다. 금액이 적어 가지고 그 잔토처리까지 설계금액에 못 넣었습니다.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때 별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실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봄이 되면, 봄 지나서 양파 같은 것을 하는데 물을 대기 전에 거기 따라서 조치를, 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그거 보다 그 잔토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양파는 이미 뚫어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물을 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수기 오기 전에, 추경이 곧 있다고 하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들어내는 쪽으로, 빠른 시일이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빨리 들어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이제 윤규한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칠순 잔치에 한번 왔다가 느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고 잔토를 거의 하천둑 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길이가 100여미터 쌓여 있는데 사실 안사에는 수로시설이, 못이나 저수지 이런 것이 많이 없고 거의 하천에다가 보를 전부다 촘촘히 막아 가지고 보에 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겨울에 공사를 금방 하고 그 잔토를 꺼냈으면 하천이 얼고 해서 덤프차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동이 되고 비가 와서 또 농민들이, 우리 그 지역은 앞뜰에 전부 양파를 하는 곳입니다. 양파를 하고 나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보를 다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그 물이 전부 완전 저수지 같이 보에 물이 다 차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는 덤프차가 냇가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것을 파내려면 그 몽리자들한테 전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보에 물을 빼고 말려서 모든 덤프차나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몽리자들 대표들이 군에 들어와서 우리 읍면에는 면에 가니까 군청에 공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도 모르게 군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업량도 얼마 안됩니다. 몇 백만원 하면 해 냈을 것인데 지금은 공사를 하려고 해도 몽리자들 하고 전부다 합의를 해야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보를 다 깼다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를 다 막아주고 갔기 때문에 보에 물이 다 차버렸는데 공사할 때에 했더라면, 보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했으면 되는데 애로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의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성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운제 현재 철교까지 제방이 내려왔잖습니까?

예.

그 내려오면서 제방 연결을 철교 밑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전부다 요구를 하던데 지금현재 설계대로라면 거기서 끝나고 철교 밑에서 다시 이어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철교 밑에서 제방 따라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까?

그게 안 그래도 공사를 하고, 그게 사실 별도의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초에 하천정비사업 하는 자투리 돈입니다.

그거말고 말입니다. 큰 철교, 지금현재 청로 저쪽 제는 청로제이고 이쪽 편에는 산운제로 내려오거든요. 산운제에서 현재 정수장 있는데 말입니다. 정수장 있는 데까지, 현재 산운제 내려오는 것은 철교까지 마무리 됐잖습니까? 철교에서 청로교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제방 사업이 곧 시행될 걸로 아는데 거기서 철교 교각 사이로 제방이 계속 연결되도록, 철교 밑으로 차가 제방 따라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현재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 된 상태라면 제방을 싹 감아 가지고, 철교 교각까지만 감고 교각에서는 연결이 지금 안 되거든요. 철교 교각과 교각 사이에 제방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계장님이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최상출 저도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철교 상류 분은 이미 기 시행이 되어 있고 하류 부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도에 도면을 한번 보고요. 보고 될 수 있으면 제방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번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금성에 구조상으로 보면 현재 탑리에서 가음 쪽으로 가면 굉장히 난코스 아닙니까? 철교 밑으로 굴로 지나가는데 그 제방이 되면 상당히 이쪽 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방으로 이용도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잘 파악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원합니다.

최상출 예,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