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 소기의 성과를 내기 바라며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사업을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에 대한 많은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등에서 재위탁 가능 횟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찾동의 방문건강사업의 간호직 충원과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찾아가는 건강복지 구현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비 공사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조합 등록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신영동 219-11번지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공영주차장과 지상 2층 규모의 주민편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시설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관한 법적 경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종로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곱다 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곱다 한복체험관은 전통 한복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알리는 시설로 한복 관련 체험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복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90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6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수시로 변경되는 월 보험료 하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로 조정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70%까지 상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과 주차장 관리부스 구(區) 표준안을 적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은 고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6건, 주차장 10건, 공원 11건, 녹지 2건 등 총 299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예산 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143건은 실효하고, 156건은 존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가 추진할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 구립 노인요양시설의 조속한 건립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18%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르신 돌봄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1~2등급은 473명,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5등급은 1,159명으로 총 1,632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치매환자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중앙치매센터 통계의 노인인구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 1.6%를 적용해보면 시설 입소를 요하는 치매 어르신이 430명 정도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내 요양원은 10개소, 방문요양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36개의 총 이용인원은 1,203명에 그치고 있어서 이 외의 주민들은 타 지역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요양시설 건립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르신 복지시설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암동에 3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어르신 요양시설은 아니지만 부족한 어르신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개 권역에 소규모 지역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 명륜3가경로당과 창신2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르신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지중화사업 추진에 발맞춰서 흩어져 있는 관련업무를 원팀으로 구성 요청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맞춰서 매년 5월에서 7월 한국전력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지자체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한전과 지자체간 협약체결 후 한전이 주가 되어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한전에의 지중화 사업신청,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 행정업무 전반은 도로부지에 대한 재산관리 부서인 건설관리과가 수행하고, 도로굴착 복구 등 현장 공사 관리‧감독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준공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어려움은 업무추진 부서의 이원화된 시스템적 문제보다는 지중화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지역은 많고, 한전이나 서울시의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 관련부서와 협업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합니다.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준공, 마무리까지 마치면 그 TF팀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원(one)팀 구성은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중화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9년 5월 시에서 구로 기본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소통‧협력하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여 서울시 사업계획에 우리 구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안을 해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120개소의 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전그네 설치 건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공원 및 공공어린이집의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바가 구비된 유아용 안전그네를 설치‧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신규 놀이터 조성 시에 주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놀이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신축청사 건축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통합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좁은 부지에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등 구청기관과 종로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등 서울시 기관이 함께 입주함에 따라서 구의회 청사를 독립된 청사로 건립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독립적인 형태유지를 위해서 위치,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구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마포구, 도봉구 등 서울시의 자치구 외에도 경상북도, 춘천시 등 벤치마킹 시 의회청사도 방문하여 내부시설 배치, 공간의 활용, 회의장 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된 의회청사의 규모는 기존 의회 면적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게 되며, 관계법령에 맞게 실별 면적을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은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공간이므로 일반업무 공간의 2개 층 높이로 계획하였고, 주민이 자유로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방청시스템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구의회 공간에는 정책세미나실, 자료실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설들과 민원인 접견실 등 민원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여 민의를 반영하고 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을 설계공모 지침서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5월쯤 당선작으로 본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과 공유하며, 역사의 공간에서 천년을 꿈꾸는 열린 신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친환경차량 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종로 만들기가 우리 구의 주요 시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부터 친환경차량이 출시되지 않은 특수차, 화물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환경차량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만 CNG버스 1대, 수소전기승용차 1대, 하이브리드승용차 2대 등 총 4대를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관용차 중 친환경차 비율은 26%입니다. 부득이하게 올해 화물·승합·특수차량들 중에서 고지대 운행, 중량물 운반, 또 구매 시 관련 차종·차형의 친환경차량이 출시 전이었던 사유로 인해서 폐기물수집 덤프트럭 3대, 노면살수차 2대, 교통시설물·공원시설물 복구용 소형트럭 2대, 승합차 2대, 도로순찰용 다목적승용차 1대를 경유 또는 휘발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금년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걱정거리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체차량을 비롯하여 관용차량 전체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종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제설제 적극 사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과다살포로 인한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높여나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제설제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융설 지속효과가 좋습니다. 염화칼슘은 초기 융설효과가 뛰어나서 국내에서 주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철재부식의 촉진 및 수질오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환경·시설물에 영향이 적어서 교량·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부식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겨울철 제설제 1,500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제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융설 지속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는 소금을 주 제설제로 구매하고 염화칼슘을 최소한 구매하였으나, 내년 겨울철 제설은 친환경 제설제로 100% 구매하여 염화칼슘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 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 11월 24일 북촌 가회동, 삼청동 일대 지역이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재생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0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북촌 가회구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중으로 12월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촌 도시재생의 방향 및 사업내용에 대해 발굴‧구체화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공공시설 확충사업,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관개선 등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의 오래된 주택 등에 위치한 하수관거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홍제천 악취 발생에 대하여 의원님의 관심과 현장민원 상담 등을 통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찾아 난지물재생센터에 개선을 요구하고, 현재 평창동 로이병원 복개천 내 차집관로 덮개를 설치해서 로이병원 건물에서 방류하는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11월 말부터 즉시 홍제천 및 소하천 5개소에 연결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차집관로와 하수관로 연결상태가 불량인 시설을 개선하여 하천의 오수유입 및 악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인지문을 테마로 하는 관광·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인지문과 같은 건축 문화재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능행과 출정, 수문장 교대식과 사신 환영행사 재현 등은 당시 사용되었던 의복과 장구류의 정확한 고증과 복원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인지문 개방 역시 훼손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반 요건을 조성하고, 공간, 규모, 유동인구, 장소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용역을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사대문과 성곽의 이야기를 엮은 도보여행 프로그램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와 올해 5월 흥인지문 앞 광장에서 개최된 창신1동의 돗자리음악회, 9월 흥인지문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육의전 축제, 10월에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흥인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의 유명 문화재 내에서도 패션쇼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인근 의류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한양도성 박물관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흥인지문 인근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흥인지문역으로의 변경·병기 표기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라도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흥인지문의 가치와 품위를 더욱 부각시켜 동부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이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금년에도 우리 종로구가 6년 연속 도시대상,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오늘 현재로 179건의 대외기관 수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행정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패소사례를 걱정하시어 소송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할 경우 그 소송대상이 대부분 종로구민이기 때문에 항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히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실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도 1심에 패소했다고 하여 단 한 번의 자문으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의 과오를 정밀히 점검하고 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과감히 응소를 포기하거나 요구사항 등을 들어주는 식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취소하게 하거나 종료시킵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내용이 과오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받아 응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에 패소할 경우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또 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고여부를 판단하고 또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기본적인 소송대응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을 높이고자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교육하는 등 소송대응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수많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구의 처분에 불만이 있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 대부분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 법률지식 등의 차이나 법의 해석 문제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도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원인 분석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에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지휘할 때 최초 응소부터 항소, 상고여부 결정시 승소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행정력이나 재정, 그리고 업무공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 시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70% 이상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종로구민 채용비율은 74%에 달합니다. 이에 반하여 공단과 문화재단은 종로구민 채용비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각각 46%와 24%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자격이나 경력사항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단은 48%, 재단은 41%가 종로구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70%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결원보충 시에는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2020년까지 70%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민채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령제한 폐지’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관리, 문화재안전 경비인력,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령자 적합 직무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대관리, 도로보수 등의 작업 숙련도와 민첩성 등이 요구되고,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있어 고령자 배치가 어려운 사업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재산기준 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최근 일자리는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경력단절, 재취업과 같은 형태로 그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저소득계층에 유리하게 동일한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종로구민의 채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공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우리 구 동물보호 대책에 관심을 갖고 동물관련 원(one)팀을 구성하고 산마루놀이터 내 어린이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도 다양한 동물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도 발굴하여 기초 지자체로부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관련 인허가 업무는 증가하고 있고 동물 사체, 맷돼지 등 야생 동물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물관련 전담팀 신설은 업무의 독자성, 계속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마루놀이터 내 반려동물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반려견 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거나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교적 넓고 평탄한 부지와 대형 나무가 있어 자연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부지가 적합하므로 심한 경사가 있는 장소는 설치를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산마루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에는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적인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로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 조직을 제안하셨습니다. 법령상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총연장 200m 이상의 규모에 준하는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대상으로 현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66개소입니다. 제안하신 미세먼지 감시단 조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72명의 환경감시단이 활발하게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상 특별공사장은 연 4회, 일반공사장은 연 1회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으나,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공사장은 2회 수시점검하고 민원발생지역과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발령 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금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내공사장 중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의 공사장은 지도점검 및 현장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청소행정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약 8만 7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1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처리단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약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 3개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와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하였던 평창동차고지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청소시설이 올해 3월과 8월에 전부 폐쇄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환경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협의가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되어 전년도 대비 90%만 반입이 가능하며, 서울 서북권 광역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2018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잦은 소각장 정비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반입이 중단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음식물폐기장으로 사용하였던 송파구 소재 업체 반입이 불가하여 현재 경기도 소재 3개 업체에 분산 반입하고 있어 단가 및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폐기물 처리 및 처리단가의 상승에 대비하고자 2020년을 쓰레기 감량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난 7월부터 폐기물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행사 집회 시 발생하는 폐기물 자가 처리 의무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통한 감량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문화 조성, 가정 싱크대용 음식물탈수기 시범 보급,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상 자가용품 자가처리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200개소에 대한 자가처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및 감독하고,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에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임시적환장에 대량집하 및 압축한 후 대형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시설로 운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7.5톤 암롤식 압착진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현장에서 적환하고 처리시설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작업방법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적환장이 없더라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청소대책 이외에 지난 회기 때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과 우리 구 청소여건에 적합한 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경청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처리시설 모델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최적화된 처리시설 확보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우리 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한 청소행정 전반에 좋은 의견을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암·평창 문화도시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의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 문화도시가 지정되며,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선정 시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평창·부암동 일대의 자문밖 지역을 포함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인사동과 혜화동, 창신동과 숭인동 등 권역별로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장점을 앞세워 연구용역을 시행, 문화예술도시 종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10월 2일에 전국 25개 신청 도시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내 주요 거점지역 현장답사 후 자문밖과 돈화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현장실사단이 함께 모여 우리 구의 문화도시 비전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문밖 지역은 지원조례 제정, 지역주민들과 소간담회의 개최, 자문밖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확대 청년 레지던스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 등 그간 자문밖 지역의 창의예술마을 육성을 위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자발적인 주민들의 노력을 포함하여 자문밖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다양한 비전을 현장실사단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2일경에는 문화도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최종발표회가 전국 25개 자치구 및 광역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단계 통과 시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예비사업을 자체적으로 1년간 추진하게 되며,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 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25개 신청 자치단체들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우리 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도시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로 올 한 해 우리 구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동하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진정성있고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듯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동급식비 단가 인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결식아동 지원에 깊은 애정를 가지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급식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월 평균 41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꿈나무카드 93명, 도시락 배달 26명, 단체급식소 298명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꿈나무카드 이용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꿈나무카드는 아동이 1식 5,000원,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정식당 및 편의점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도시락 배달 및 단체급식소는 이용 후 우리 구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꿈나무카드의 경우 우리 구에서도 최근 상승한 물가를 감안할 때 1식 5,000원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본예산에 1식당 1,000원을 인상한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년 봄에는 이용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액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성장기 아동이 편의점 음식을 주로 이용하다 보면 영양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이 점은 우리 구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동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를 깊이 살펴보면 단순한 금액 부족의 이유보다 간편식이나 빵류를 선호하는 아동기 음식기호 및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싶은 세대 취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지원 금액 상향 외에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공하는 급식 가맹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식당이용을 권장하는 등 우리 구 아동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현궁, 돈화문, 익선동 지구단위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3. 6.13. 변경 결정(재정비)되었고 익선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2018. 5.10. 결정되었으며,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은 2010. 2. 25. 결정되었습니다.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지정 불합리, 층고 제한문제 그리고 기타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요구사항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 서울시 정책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시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요청을 하였으며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 재정비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운현궁 주변과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비교적 최근에 결정 및 재정비가 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재정비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추후에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의문1재개발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우리 구로 무상귀속될 예정이었으나서울시에서는 `16. 09. 08. 공원을 문화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우리 구 입안 신청에 없는 내용인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이란 문구를 넣어 문화시설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8. 05. 04. “토지소유권은 이전등기 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사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돈의문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당초의 공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시설(토지)도 종로구로 기부채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종로구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사 중인 교통순찰대 신축공사 및 기존 경찰박물관의 철거, 리모델링 등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24년 5월 이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토지소유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토지교환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관내 도렴제2주차장인 시유지 또는 시·구 혼용재산과의 교환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 및 이전고시인 `24년 5월이 될 때까지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우리 구로 귀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화문광장 집회에 따른 종로구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 재구조화를 시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1일과 3일 광장 인근 지역의 서울시장 현장토론회와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이기는 하나 교통불편, 소음･미세먼지 발생 등 종로구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만큼 향후적으로는 광장 주변 집회‧시위와 광장 안에서의 문화행사 개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광장 일대의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민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정비를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어 집회‧시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광장 안에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간 개최 횟수 제한, 행사 주최자 폐기물 자체처리 조건 부여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는 도로상 집회시위가 교통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종로구민의 생활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 및 제한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해산명령을 조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의 행정력 및 예산 투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청소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제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종로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광화문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추진하여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환경, 교통체계 개선 등 광장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재개발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산 2-53번지 일대는 1986년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공원변경 및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등으로 추진이 안 되어 2013년 4월에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구역 전체가 공원이며 국유지로 관리사업 구역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에서도 공원으로 존치 결정이 된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공원 해제와 재생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 보도침하 및 보도블록 정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은 친환경보도포장을 조합 측에서 2018년에 완료하였고 제3구역은 2020년에 친환경보도포장 정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통일로 146~162 구간은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제2구역으로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므로 당장 사업시행자가 친환경보도포장으로 정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 침하 등 평탄성이 미확보된 구간은 우리 구에서 보행편의 등을 위해 12월 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로18길 인왕산 무악공원 관리사무소 앞 교통시야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 교차로 가각정리는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9월 착공하였고 11월 중순 관리사무소 이전 완료 후 2019년 11년 21부터 도로정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를 경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홍제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하천을 따라 설치된 노후 차집관로를 341m 정비하고 주택가변에 축조된 석축의 이탈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석축을 129m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천범람 예방을 위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홍제천에 대한 정비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 시행 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진지하보도의 광고판은 교통행정과에서 녹색교통지역 통행제한을 홍보하기 위해 2개의 공익광고와 홍보전산과에서는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 등의 홍보를 위해 10개의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청진구역 스토리텔링 추진계획으로 진행하던 지하보도 북스트리트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북스트리트 조성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광고판 활용계획 등 지하보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역은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용역”으로 서울시에 용역결과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기본계획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용역결과물을 아직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용역결과 및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우리 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삼청동 35 일대 지중화사업 실패 후 노후 도로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35 일대 지중화사업 구간은 사유지 현황도로로 사유지 도로의 점용료 부담가중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특히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서울시 및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북촌지역은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구도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청동 35 일대 노후 도로 관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즉시 부분 보수 시행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취락지역 사업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4개소 홍지, 평창, 부암1, 부암2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개선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8개소, 주차장 3개소가 결정되었으며, 지구별로는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평창취락지구 내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부암1 취락지구 내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부암2 취락지구 내 도로 1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 검토결과 4개의 취락지구 중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홍지취락지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진행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건설 사업은 전체 15필지 중 7필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8필지는 현재 서울시 수용재결 절차에 따른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 진행상황에 맞춰서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건설 사업은 2018년 12월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9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층 2단 9면의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1 취락지구 내 주차장 건설 사업은 올해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대안별 검토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2020년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2 취락지구 또한 선행 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사업을 위해 2020년 국비 38억을 요청한 상태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윤종복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을 주변으로 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은 13.38km이며, 우리 구 홍제천 구간은 상류부로 2.5km입니다. 산책로 설치 가능한 구간은 2.5km 중 1.33km로 그중 신영동 삼거리에서 신영교까지 260m, 홍제천 수변공원에서 홍지문 서대문구 경계까지 600m, 총 860m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미설치 구간은 화정박물관에서 신영동 삼거리까지 270m, 신영교에서 홍제천 수변공원까지 200m로 총 470m입니다. 산책로 미설치 구간은 홍제천 상류지역으로 하천 폭이 협소하고, 제방높이가 낮아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속이 매우 빨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산책로 조성 시 주택 진입로로 사용되는 교량하부의 통과높이가 매우 낮아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홍제천 정비기본 용역 결과에 대해서 12월 중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어제 미리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오늘 답변 들으니까 너무 짧고 재개발 돈의문 뉴타운 2구역 해 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남동에 살고 있는 지 정말 오래 됐는데 이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교남동 뉴타운 주민이 약 7천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재개발되기 전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서대문역을 위시해서 그쪽에 많이 다니고 계시고 그러면 그쪽에 제가 현장을 봤는데 어떤 노르스름한 천으로 가로수 자른 데를 못을 가지고 박아 놨더라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리고 또 거기 한 군데만 땅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보면 몇 번씩 거기를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가끔은 빨리 오지만 안 올 때도 많고 또 대답만 하고 안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는 동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15% 동의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자꾸 내려앉고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즉시 나오셔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임기가 내년 6월달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엊그제도 찾아뵙고 추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13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관련 과장님, 팀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말씀했던 교남동 부분도 올해 당장 공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12월말로 공사가 끝난 사항이니까. 지금 긴급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보고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연초에 공사가 시작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남 뉴타운 2지구 거기는 인도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그쪽에 만약에 지나가다가 정말 길이 꺼져 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 거기는 폭이 넓은 곳이에요. 재개발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물론 대형트럭이 다닐 수도 있겠지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년에 겨울철 12월에는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내년 해빙기가 되면 그때는 확실한 도로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수과와 도로과가 같이 협업해서 확실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답변받기보다 우리 북촌 주거재생활성화사업이 지정되어서 북촌에 1차로 20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고해주셨고, 또 도시관리국 이하 주거재생과 권기욱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열성적으로 일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빌려 손들고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의 핵심은 영구적인 자급자족의 청소처리 계획이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텐데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이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걱정 안 하고, 후대에서는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하는 것이 중점 질의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예, 청소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저희 종로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종로구 내 어디에다 청소 자원회수시설을 마련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인근에 지금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은평구가 자원회수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델을 보면서 저희는 특히 도심권에 있는 저희 위치를 감안해서 독자적인 청소자원회수시설 확보보다는 중구, 용산, 특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심권에서 안정적으로 청소자원회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명렬 과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쓰레기로 발생되는 병 정도는 다른 곳에 처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인천의 업체랑 지금 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아까 답변하신 암롤식 압착진개 이것도 좋은 생각이고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신동이나 숭인동 우리는 구도시라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차량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골목길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임기 중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개발제한지역에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곳에 지하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영구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저희 종로구 관내에 그런 위치를 파악해서 항구적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께서 종로 역사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면 그분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평소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 맡으셔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 홍제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6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외쳐댄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그대로고 제가 질문한 것은 거금 7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7억을 만들어서 이것은 홍제천의 진정한 생태복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같이 함께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계획 아래 서로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고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거금 7억을 들여서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한 지가.

예.

그런데 정작 홍제천이 서울시 하천이라고 하지만 일단 관리하고 우리 종로 지역에 있는 홍제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우리 종로구에 연구용역기본이 나와야 우리 종로구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 노진경 의원님이 얘기하신 계획이나 정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태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계획 아래에서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꾸 본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투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중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답변이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국장님!

예, 시에서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려서 그 결과물을 받아서 12월 둘째 주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12월 둘째 주쯤에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출신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보내주라고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질문·답변을 다 하시는데 그 자료들도 서면화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듣기만 하고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하는데 물론 나중에 속기록이나 이런 걸 참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로 전체적인 답변을 하나로 모아서 의원님들께 주시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알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히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해서 자문을 하는 변호사, 기관이나 개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가 7분 계시고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들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야나 이런 것은 정부합동 법률공단에다가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한 20여 분 되던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송에서, 이건 지역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6번지 같은 경우 1심에서 패소를 해서 그냥 승복을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우리 구가. 그래서 혹시 고문변호사 중에 도로 전문, 앞으로는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게 현황도로랄지 이런 도로에 관한 재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도로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지금 도로 전문이라고 이렇게 고문변호사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기술파트, 행정파트, 세무파트 이런 파트로 어느 정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특정분야를 딱 정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부분은 이번에 상대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 변호사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자문변호사로 영입을 해서 도로나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물론 승소가 많은 변호사, 승소가 많은 단체 이런 데다가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별로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분야별로 최고의 자문단을 좀 구하면 행정인력이나 행정비용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소송사건 가지고 또 소송사건의 상대변호사가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적으로 패소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패소로 이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도 고문변호사는 잘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을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을 때 7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86번지는 딱 한번 자문을 들었어요, 한분한테. 그리고 2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현재 1심, 2심 다 1심도 지고 2심도 지고 하면서도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도로나 아니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가 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달라는, 또 정말로 그분들이 얘기해서 이건 재판하면 무조건 패소할 것 같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재판 수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하겠습니다.

제가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활용안에 대해서 좀 우리 구의 세수 확장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하보도에 북스트리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샐러리맨들, 또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다니는 길인데 북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청진구역 스토리텔링 추진계획으로 2016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

예. 청진구역 스토리텔링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북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재검토 중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북스트리트 사업이 어떻게 책을 갖다놓고 길거리 보도에다가 진열을 해놓는다는 건지 저는 어떤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북스트리트 사업은 제가 좀

벽보에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을 같이 돌아가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홍보과나 이런 데서 주관할 줄 알았더니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소유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질문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는 30개 광고판을 좀 어떻게 광고를 유치를 해서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확충을 해서 활용하자는 뜻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질문했던 게 서울시에 지금 2개 공익광고가 들어가 있죠?

예.

그건 공익광고라 비용 안 받고 하는 거죠?

예.

비용 안 받고?

예.

다른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홍보 이런 부분들도 다 그냥 하는 거겠고요?

예.

저도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은행 지점장을 좀 만났어요. 우리은행도 종로구청 내에 우리은행이 있다는 광고를 한번 게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점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본부나, 본부장도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에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한번 1면 정도는 광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상 다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근처에 그런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1면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 30이나 월 40 정도만 하게 한다면 은행에서도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광고비용이라고 하면 큰 문제없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의 면을 저는 25개 정도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면 세수도 적어도 1억 가까이 세수가 확장되면 우리 구청장님, 옛날 체육대회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더 좋은 사업에다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광고판을 비워두지 마시고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 기업체 광고라도 받아서 우리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과 나름대로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면담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