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안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자된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302건의 사업장 중에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그리고 현안사업장 등을 위주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총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요사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점검하는 것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조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25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리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는 상진리 주공아파트 일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택시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한 양면 평행 주차방식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억원의 군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은 도로 경계석 표면이 높고 바닥의 규사가 바람에 날려 보도블럭 사이 틈새작업이 미흡한 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마무리와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꽃단지 조성구역의 적정 위치 선정과 암 노출면을 이용하여 주변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주문하였으며,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은 귀농 귀촌자에게 1인당 1,000㎡정도는 분양 되어야 농가 자격을 받을 수 있는바, 향후 분양 추의를 보면서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 특수작물 재배사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포 전통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사업은 장비 관리실 설치공사의 적기 추진과 시장 내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장번영회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주문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온달관광지 시설 정비사업은 화장실 정비과 지붕방수 공사는 전반적으로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나, 온달세트장의 건축물이 노후되어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노후된 세트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직접 수익이 현저히 적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은 세미나실은 공동으로 연계하여 이용하고, 단양만의 특색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건축물 모양도 다양하게 신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진입로 비포장 구간의 차량 이동시 먼지가 많이 발생됨으로 세석 등을 깔아 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는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이나, 가로수로 가려져 시야 활보가 어려운바, 차량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제거 및 진출입시 필요한 반사경 설치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시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및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는 하수도의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할 것과 비상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으며, 고수리 서민밀집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공되었음에도 주변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입찰 잔액을 활용하여 방치 울타리를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고수 동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장 주변 정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군청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사변에 배수로 시공 철저 및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명소 거리고 조성하고, 중학교 앞 직각 진입로 선형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황정-올산교 가설공사 및 도로확포장사업은 교량 및 철 구조물 페인트칠 훼손부분 보수 및 다리 연결부분 성토 안정화와 배수로 길이 연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다누리센터 내 농산물 판매장 이전에 대하여 강조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단양관광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전하여, 아쿠아리움 관람객과 단양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와 다누리센터관리사무소 간 업무소관이 불분명하여 관광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이 지지부진한바,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하여 상호 협의로 적정한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거나, 도담삼봉 광공업전시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발견된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