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예, 하십시오.

예.

27일날 용인시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 박 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요. 단지 아마 일정을 몇 번 미루다가 27일날 업무계획청취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짧게 끝날 일정으로 믿고 또 하나는 저녁 시간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시간 앞당겨서 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면 적어도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의사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는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탄천특위가 열리는데 그런 중복성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무국의 책임임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화면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교류를 가지면서 앞으로 기관 간에 어떤 유대 관계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불손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먼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문제나 이런 관계는 박세종 계장이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날 박세종 계장을 세워놓고 왜 당신이 임의로 국장한테 제대로 결재를 안 맡고 국장 일까지 다 나서서 하느냐고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세종 계장 오라고 했지만 오기 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누차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국장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는 의회 보조기관입니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보조기관의 장이면 의회에다 올바른 정책을 보고해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의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국장님은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행정부와 용인시와의 대립관계 또 시민들의 정서, 현재의 민원내용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했더라면 아마 우리 의장도 이렇게까지는 무리하게 진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틀리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가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의장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보조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세종 계장 오는데 청내에 있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세종 계장 좀 빨리 부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라고요. 그랬을 때 의장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습니까?

예, 제가 혼난 것까지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장님이 용인시하고 전화도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말고 여기 와서 답변을 의장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회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언론에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안을 의장한테 건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결과 의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냥 친선축구 하는 일정을 잡아놓았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우리 위원회의 이런 건의안이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묵살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박세종 계장한테 얘기해서 박세종 계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묻고 넘어가기 위해서 박세종 계장을 오라고 했고 그 전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국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의회 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보조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리고 한 마디 더 할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좌를 해 드린다고는 했지만 많은 생각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생각을 가지시도록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소리가 커졌다든가 또 여기에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제 탓으로 돌리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1. 건설교통국방재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의 젖줄인 탄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의 분류를 보면 먼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 2급, 소하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은 없고 지방하천 2급 8개소에 46.87㎞ 소하천이 33개소에 42㎞를 가지고 있고 저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낙생저수지와 대왕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운중저수지와 서현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관리와 관련된 상세한 업무보고는 방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 겸해서 세부사항은 과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행사가 있으셔서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얼른 가십시오.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방재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재해관리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가 방재,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직제가 개편되면서 탄천에 대한 관리나 탄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과가 신설이 돼서 탄천에 관련된 업무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방재과로 이름을 바꿔서 재난재해 그리고 하천관리, 풍수해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반적인 각종 건물이나 공사장 기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전 점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재해관리에 대해서는 풍수해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우 쏟아지고 이런 풍수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서도 역시 재해에 예방되는 그런 기본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총 16명 정원에 현재 1명 결원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규칙에 있는 우리 분장업무이고 우측에는 세부 상세하게 실행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업무로 주관해서 보고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방재업무이기 때문에 하천·소하천·구거·공유수면 내 사리채취, 그리고 공작물 설치, 유주수, 유주수는 물을 쓰고 버리는 점용허가 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및 관정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하천제방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출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및 수질 검사 그리고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세부된 내용인데 저희가 현재 지방하천이지만 상적천에 대해서 재난재해관리과로 있을 때 탄천관리과가 분류되기 전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재 업무에 관련돼서 기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지만 저희가 상적천 개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관련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번부터 12번까지는 그때그때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사업내용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뒷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업무분장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는 직제가 편제가 바뀌면서 이와 같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되 여기에 따라서 탄천에 대해서는 별도 탄천관리를 맡은 부분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탄천 부분도 같이 동등한 직제상에서 업무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분장되어 있는 업무를, 법적인 업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하천관리를 방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재 차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협의체제로 같이 협의하면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광열 위원님.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에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한위임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 2급 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급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급으로 고시되어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입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저희가 1단계, 2단계 증설공사를 다 추진해서 43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윤광열 위원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받고 있는 하수가 1일 1만 5,000톤이에요.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은 하루에 1만 5,000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들어오는 물이 지금 약 3만 톤이 넘습니다. 그것은 불명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서 하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찻집관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물은 한 3만 톤 이상, 그래서 용인에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수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전은 하천으로 방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은 자체 하수처리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처리 관련되어서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11만 톤은 그때까지 안 될 거구요. 4월 29일 2개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지금 심의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2006년 말까지입니다.

예.

예. 저희가 중간중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입니다.

예.

자격증 같은 것을 보시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요. 2만 5,000톤 진행 중이에요?

설계가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증설 2만 톤을 하고 고도처리 기본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말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과 위원들 생각은 공무원들 생각하고 틀려요. Pilot시험이고 뭐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중지시키고 싶어요. 모든 기능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처리만 하고 나머지 고도처리라든가 증설처리라든가 다 올스톱을 시켜놓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뚜껑을 덮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지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방법을 백지에서 생각하고 출발해 보자는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든다면 다 지하화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요즘 신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은 대규모입니다. 8만 6,000평되는 부지를 동시에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냄새나는 부분들이 어디가 냄새가 나느냐, 악취가 심하게 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설분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오후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설하는 것이 2만 5,000톤만 달랑 떼어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22만 톤에다 침전지 규격을 늘린다든지 해서 늘리는 것이지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오시면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만 톤 뚜껑을 덮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든지 그런 기술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스 부분을 한쪽으로 뽑아가지고 태우면서, 여기서 굴뚝이라도 높이 세우면서 꼭대기에서 없어지면 냄새는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처리 전체가 냄새나는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돔을 씌우기 전에는 냄새 제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오시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예, 어제 가보았습니다.

고수부지 위에요? 예, 봤습니다.

밤중에 자전거 타면서 보았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구에서 직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이 동네 창곡, 복정, 심곡, 고등, 상적, 시흥 이런 데는 혹시 내가 염려스러워서 수질을 점검한다니까 믿겠는데요, 사실 이런 데 축사 부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데 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봤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했듯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은데, 하여간 우리가 관심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개천도 다 나름대로 다닐 거예요. 지금 과장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수질관리가 우리 탄천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공원과장도 해서 골짜기 골짜기 물 흐르는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저희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업무처리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입구는 식당들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기막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약 95%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 도시과라든가 해당 되는 과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은 음식물에서 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없습니다.

다 정화되었습니까?

예, 정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주 순찰을 나가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분당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처리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수관거 신설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는 생활하수고요, 우수는 빗물입니다.

하수는 오수 우수를 다 합해서 하수입니다.

예.

90년이니까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예, CCTV를 구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야탑동 일원을 다 했고요, 올해는 서현동 수내역 일원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자동 구역 일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종합병원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생병원도 그렇고요, 서울대병원도 그렇고요,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이 생활하수보다도 더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오수관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도 저희가 가보았는데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