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적과장으로 부임한 조승연입니다. 우선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지적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으로써 어디에 가나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도에 동구에서 근무를 했다가 시를 거쳐서 중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대부분 중구와 동구에서 근무하면서 대전시내에 지적불부합지는 거의 제 손에서 많이 처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는 용두지구라든지 대사지구를 전부 처리했고, 동구의 성남동 불부합지도 거의 추진마무리 단계에서 동구에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과장으로써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의 내에서 축척변경을 시행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1,200분의 1로 놔두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불편한 점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부임한지 3일 정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아직 덜 됐습니다만 이 용운동 지적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마침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용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금년 5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로 확정을 할 때 앞으로는 구획정리지구나 마찬가지로 500분의 1로밖에 확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의 인접지역까지 500분의 1로 이미 축척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지적불부합지가 55필지인데 이 필지를 추진하면서 이 블록 전체를 축척변경을 해서 인접 용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500분의 1과 같이 인접된다면 이쪽 소로까지 500분의 1로 되던 것이 이쪽 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대로까지 500분의 1 지역이 이어지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적불부합지 추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백 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분의 이의만 있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지적불부합지의 처리입니다. 다른 사안이나 마찬가지로 60%∼70%의 찬성으로써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연결고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만 물러나지 않아도 전체가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마지막분까지 100% 찬성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그 분을 설득하고 종용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 최초 시행한 뒤로부터는 한 5년간을 거쳐서 시행을 했고, 또 용두동같은데도 3년 내지 4년씩 걸려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분의 동의를 얻는데까지 시간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지역에 어느 분이라도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할때는 그 블록 전체에 대해서 지적측량이라든가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추진을 하면서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이 있고, 줄어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가에 의해서 예입시켜서 다시 면적이 줄어든 분들한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써 면적이 늘어난 만큼 납부를 받아 가지고 줄어든 만큼 반환을 해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구청예산으로써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만 45만원을 들인 것은 의원들이 지역주민 2분의 1이상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들을 의원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번 회의를 수십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회의참석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써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소동 산림욕장에는 저희들이 댐도 만들어 놓고 기 시설한 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에 화훼포가 현재 있고, 그 인접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나무 공익사업으로 해서 5헥타로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방댐, 그 단지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댐을 인접한 야산에 저희들이 보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댐의 저수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전천 상류는 현재 하폭이 큰데는 20미터, 작은데는 15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일단 저희들이 또 하나의 간이댐을 하나 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댐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지만 물막이식으로 해서 거기를 담수한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는 갈대같은 것도 전부 있어서 산림욕장하고 화훼포하고 만남의 광장이 한 군상을 이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아울러서 그 옆에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과 인접해 가지고 사유지가 7,7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휴양림으로 할 것이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개발할 것이냐, 그 개발기법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그것을 7,700평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계산은 8억 정도 매입금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동구의 하나의 명승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거기를 너무 확장해서 잘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인산이 죽는 것이 아니냐, 직원들은 그렇게 까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동 생태박물관을 짓는 옆에는 제가 보름전에 부여 국유림 관리사무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태박물관을 한 15억 들여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국유림이 약 36만평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3만평만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달라고 했더니 국유림 관리사업소장 왈 그것은 저희들한테 양여는 해 줄 수 없고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은 5년이나 10년을 줘 가지고 그때 가봐서 계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일단 무상양여해 주는 것으로 하고, 2안은 그러면 양여가 안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달라, 또 하나 생태박물관 옆 국유림 산에는 현재 부여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임도옆에 가비온 공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옹벽을 전부 쌓고, 거기에 자생초같은 것을 시설하고, 또는 음수대나 파고라 시설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자연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투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다음주 정도는 저희들이 중부관리청이라고 국유림 관리사무소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청 녹지과장하고 일단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산림청 재산관리국장을 저희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만나서 저희 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소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생태박물관과 연계해서 거기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방댐을 저희들이 산림욕장에 두 개를 시설해 놨습니다. 재작년에 하나 시설해 놨고, 그 상류에 가서 또 하나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방댐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했고, 아까 생태하천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 화훼포에서 산림욕장에 들어가는데 에꼬브릿지가 있습니다. 구름다리같이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대같은 것도 있고, 하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석축같은 것으로 안하고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거기에 간이 물막이를 제가 아까 댐으로 표현했는데 간이물막이를 해서 담수를 해 가지고 산림욕장과 화훼포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듯이 저도 장동에 있는 대덕구 산림욕장을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우리 보다도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동에 있는 생태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수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지금 국유림 관리법에 보면 0.5헥타 정도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생태박물관에서 에꼬브릿지를 하나 놔 가지고 건너서 거기에 광장을 하나 조성하면서 운동시설이나 유희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생태박물관만 보고 가느니 일단 국유림을 활용해서 산림에 대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실·국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미흡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구정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