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각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청취한 내용과 현장방문 실사내용을 참고하여 자료요구목록대상에 작성하여 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방재과 소관,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탄천살리기특위가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회의를 중단하고 나머지 업무청취는 오늘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지난 27일날, 물론 본 위원도 친선축구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또 본 위원도 성남시의원의 축구단의 일개 후보 멤버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친선축구시합에 갔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7일날 우리 특위가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었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날 용인시의회와 성남시의회간의 친선축구시합이 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27일날 용인시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 박 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요. 단지 아마 일정을 몇 번 미루다가 27일날 업무계획청취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짧게 끝날 일정으로 믿고 또 하나는 저녁 시간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시간 앞당겨서 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면 적어도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의사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는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탄천특위가 열리는데 그런 중복성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무국의 책임임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하고 시간이라든가 일정 안배를 할 사람이 어떻게 그날 용인시의회하고 성남시의회 친선축구대회 일정을 잡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특위 구성을 했는데 1시 30분에 버스 대기하고 출발예정 계획을 잡았더라고. 맞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탄천특위가 10시부터 시작됐어요. 만약에 2시나 3시에 끝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시간 안배 자체부터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친선축구시합에 대한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28일날 용인시 케이블TV에서 성남시의회하고 용인시의회 축구장면이 나왔어요. 나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용인시의장 인사말, 성남시의회 의장 인사말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내용을 화면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날 행사에 참석 안 하셨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의장, 부의장 다 참석했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용인시의회 의장 인사말 못 들었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제가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교류를 가지면서 앞으로 기관 간에 어떤 유대 관계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기억이냐, 그렇게 얘기한 거냐.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유대를, 친선도모. 또 빠진 게 있어요. 불법도로로 인한 양 시의 대립 과정에 있는 사항을 친선축구로 풀기 위해서 이 친선축구가 열린다 하는 내용이라고. 용인시의장이 그렇게 인사말을 했고 우리 성남시의장은 “친선경기로 인해서 양 시의 대립돼 있는 사항을 원만히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기대할 겁니까? 원만히 풀어갈 것을 기대한다. 지금 성남시와 용인시는 불법도로 때문에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대립이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성남시의회가 용인시의회하고 친선경기를 갖습니까? 말씀하세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도로 문제에 대한 대립 문제를 의도적으로 용인시의회가 성남시의회한테 풀려고 접근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성남시의회는 좋다고 가서 축구시합하고 만찬회 참석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용인시의회가 친선축구경기를 끌어내면서 불법도로에 대한 것을 풀어갈 그런 사전계획을 다 했던 거예요.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다 뽑아왔어요. 우리지역 주민들이 난리예요. 우리 구미동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접속이 되게 되면 성남시 전체가 교통대란이 오는 거예요. 죽전지구 1만 8,400세대가, 6월말로 개통이 돼요.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28일날 우리 주민대표들이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시장님을 방문했어요. 성남시장은 의지가 확실합니다. 절대 접속은 안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회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해요? 성남시의회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가줘야지 어떻게 따로 갑니까? 만에 하나 접속을 하더라도 성남시하고 성남시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도로를 막아야지요. 성남시 집행부는 접속 불가하다 하는 입장이고 의회는 기대를 한다는 내용으로 성남시 백만 시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또 지난 27일날 우리 특위가 열릴 때 아까 국장님께서 박 계장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배 위원인 홍양일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발언대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삼선의원이면 중진의원입니다. 초선 위원 앞에서 공무원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해요? 국장님!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계장이 중진위원한테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책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화를 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보좌를 잘해드려야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탄천특위 위원들 지금 바빠요. 그 위원들께서 시간을 내가면서 어떻게든 탄천을 살리려고 이렇게 특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축구시합하고 같은 시간에 일정을 잡아주냐 이거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탄천특위를 무시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지요. 축구시합이 중요합니까? 적당히 끝내서 1시 반에 버스 출발하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가지고 의장이나 부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그날 성원이 안돼서 산회하고 끝내고 나머지 업무보고청취를 물론 오늘 해요. 현장검증도 하고. 하여간 회의를 위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박 계장 와서 공식사과하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불손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순수한 친선으로 축구시합을 한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친선으로 할 수 있어요. 28일날 용인케이블방송에서 방영한 내용이 그게 아니야. 용인시의회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회를 지금 이용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28일날 용인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안 했더라면 친선축구시합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가지고 용인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성남시의회에 접근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가서 참석한 거라고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분당만 교통대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죽전도로 월 250만원씩 우리가 받고 있어요. 왜 돈을 받습니까? 지방자치 간에 도로로 돈 받는 지방자치 있습니까? 없어요. 2006년 6월말까지 월 250만원씩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 도로예요. 저게 사도입니다. 아파트단지 길에 30미터 6차선을 접속을 하려고 용인시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판결했는데 이것을 의회가 앞장서서 기대를 해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우리 국장님 이왕 발언대에 쓰셨으니까요. 옛날에 분당구청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분당구에 근무 안 해 보셨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호섭위원
탄천에 관련된 업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상 감정이 안 좋은데 안 좋은 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나시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호섭위원
사실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런 애로를 가지고 용인시에서 밀려오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섣불리 접근해서 가뜩이나 탄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탄천을 살려보겠다고 위원들이 나섰는데 감정이 좋지 않은 용인시하고 그런 대회를 하고 친목을 한다고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감각이 없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혈압으로 핏발이 서네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탄천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도로문제, 대기오염문제 지금 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합니까? 국장님도 그만한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우리 의장님 집행부한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한번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27일날 특위에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 축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집행이 됐고 그래서 그때 의장님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이런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드렸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까지 들었기 때문에, 방송에 인터넷뉴스나 이런 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기명
김기명위원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장 의장님 갖다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월 250만원씩 받고 있는 도로가 분당 전체 570만평 개발하면서 분당 입주민들이 전부 도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다 냈던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초에 분당 개발하면서 1조 5,000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을 준 거예요. 이것은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어떻게 30미터 6차선을 동네 아파트 길에다 접속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백에서 논스톱으로 와 가지고 구미동 입구에서 지체가 되면 그 차량이 어디로 빠집니까? 단지 골목길로 다 빠져서 나가려고 단지에 차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성남 전체가 교통대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지, 아까 우리 이호섭 위원께서 얘기했잖아요. 이웃 잘못 만나서 성남시가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탄천, 도로, 공해, 모든 것이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성남시가 병들고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특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박 계장 우리 앞으로 후반기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중진의원한테. 말 안 들을 때는 아직 일러요.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먼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문제나 이런 관계는 박세종 계장이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날 박세종 계장을 세워놓고 왜 당신이 임의로 국장한테 제대로 결재를 안 맡고 국장 일까지 다 나서서 하느냐고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세종 계장 오라고 했지만 오기 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누차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국장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는 의회 보조기관입니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보조기관의 장이면 의회에다 올바른 정책을 보고해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의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국장님은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행정부와 용인시와의 대립관계 또 시민들의 정서, 현재의 민원내용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했더라면 아마 우리 의장도 이렇게까지는 무리하게 진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틀리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가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의장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보조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김철홍위원장
박세종 계장 오는데 청내에 있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세종 계장 좀 빨리 부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종 계장님! 잘 답변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박 계장이 좀 전에 안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표출이 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박세종 계장보고 오늘 우리가 첨예하게 도로관계나 탄천관계가 대립된 상태에서 친선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으로 좀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를 중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장에게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 건의안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대답을 확실히 하라고요. 그랬을 때 의장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습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제가 혼난 것까지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의장님이 용인시하고 전화도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 말고 여기 와서 답변을 의장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회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언론에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안을 의장한테 건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보고를 한 결과 의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냥 친선축구 하는 일정을 잡아놓았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우리 위원회의 이런 건의안이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묵살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박세종 계장한테 얘기해서 박세종 계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저는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의장이 직접 와서 얘기했지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그 다음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의장이 직접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김철홍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묻고 넘어가기 위해서 박세종 계장을 오라고 했고 그 전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국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의회 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보조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먼저,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한 마디 더 할 거 있지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있습니다.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좌를 해 드린다고는 했지만 많은 생각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생각을 가지시도록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소리가 커졌다든가 또 여기에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제 탓으로 돌리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현갑
신현갑위원
의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축구단 단장 이분들께서 구미동 현지 주민들의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동안 대립해 왔던 대립 관계를 구시가지 의원들은 잘 모르고 또한 시정과 다른 의회 업무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분명히 27일날 KBS2 세상의 아침에서 발표가 됐고 또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사실 용인시에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날 친선축구를 하자라는 것은 날짜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건의했는데도 아무 문제없다고 의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 구미동 주민들은 저 내용을 살펴보고 흥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호섭위원
구미동, 금곡동을 비롯한 분당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일함을 의회 집행부에서 좀 알았으면 싶었어요.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가 의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임시회가 개최되면 위원장 자격으로 5분 발언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것은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우리 축구단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원장 자격으로 다음 임시회 때 어떠한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갑
신현갑위원
예, 그 선에서 마무리짓지요.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구미동 주민대표들이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물론 용인시가 친선축구대회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 접근해서 도로문제에 대한 것을 풀어보려고 의도적으로 했지만 용인시도 나쁘지만 정말 성남시의회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 장소에 의장과 부의장이 함께 참석했다는 부분도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회가 6월 중순경에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1. 건설교통국방재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10시 45분
먼저 건설교통국 방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의 젖줄인 탄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의 분류를 보면 먼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 2급, 소하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은 없고 지방하천 2급 8개소에 46.87㎞ 소하천이 33개소에 42㎞를 가지고 있고 저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낙생저수지와 대왕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운중저수지와 서현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관리와 관련된 상세한 업무보고는 방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 겸해서 세부사항은 과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행사가 있으셔서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얼른 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방재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재해관리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가 방재,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직제가 개편되면서 탄천에 대한 관리나 탄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과가 신설이 돼서 탄천에 관련된 업무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방재과로 이름을 바꿔서 재난재해 그리고 하천관리, 풍수해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반적인 각종 건물이나 공사장 기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전 점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재해관리에 대해서는 풍수해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우 쏟아지고 이런 풍수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서도 역시 재해에 예방되는 그런 기본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총 16명 정원에 현재 1명 결원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규칙에 있는 우리 분장업무이고 우측에는 세부 상세하게 실행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업무로 주관해서 보고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방재업무이기 때문에 하천·소하천·구거·공유수면 내 사리채취, 그리고 공작물 설치, 유주수, 유주수는 물을 쓰고 버리는 점용허가 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및 관정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하천제방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출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및 수질 검사 그리고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세부된 내용인데 저희가 현재 지방하천이지만 상적천에 대해서 재난재해관리과로 있을 때 탄천관리과가 분류되기 전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재 업무에 관련돼서 기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지만 저희가 상적천 개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관련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번부터 12번까지는 그때그때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사업내용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뒷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업무분장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는 직제가 편제가 바뀌면서 이와 같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되 여기에 따라서 탄천에 대해서는 별도 탄천관리를 맡은 부분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탄천 부분도 같이 동등한 직제상에서 업무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분장되어 있는 업무를, 법적인 업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하천관리를 방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재 차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협의체제로 같이 협의하면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재과 업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지금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침이나 모든 시달을 자연형하천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자연형하천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그렇지가 않은데,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저희가 자연형하천으로 모든 설계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자연형하천 지침에 맞춰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이 계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이근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근배입니다. (도면 : 상적천(지방2급)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계획평면도) 여기가 K16군부대입니다. 이것이 국지도 23호선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서울이고 이쪽이 용인지역입니다. 여기가 저수지였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K16 이 도로는 담장 도로 밑으로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게비언옹벽으로 하되 바로 군부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호안을 쌓을 수 없어가지고 K16 담장 부분만 게비언옹벽으로 했습니다. 이 구간만 게비언옹벽이고 그 위에는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 자연형 호안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수질 특성상 하천 자체가 급류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류력 때문에 다른 공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게비언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유속을 잡아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유속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그 부분이 길잖아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군부대 특성상 현재에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승인,
윤광열위원
보완을 좀 해주시구요. 방재과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관계 안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하천이 쓰고 있는 모든 재료는 풀하고 습생되면서 풀이 나는 호안블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두고 세세히 설계서를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2급 하천이라고 그랬는데 2급 하천을 할 겁니까, 현재 2급 하천입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에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한위임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 2급 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탄천에 지천을 보면 경기도에서 입간판을 붙여놨는데 2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2급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2급이라는 명명이 현재 2급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현재 2급으로 고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하수처리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11시 1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종남입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벽산하고 고도처리실시설계가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실시설계계약서 및 중간에 어떠한 공법이나 기타에 대한 지시사항 변경이 원천적으로부터 있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두 번째, 고도화실시설계상에서 공법 선정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선정과정에 대한 심사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고도화처리 최종수의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하수처리과의 판단과 그 공법에 대한 선정, 받으신 자료나 있던 자료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이 과장이 갖고 계신 어떤 공법이 있으시면 몇 가지라도 아시는 범주 속에서, 자료를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최종수, 하수처리종말장 고도화처리 후에 최종수에 대한 악취방지 공법이 선택되는 방법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공법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떤 것은 어떤 장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자료 제출 내용 중에서 두 번째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사항이구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과장이 습득한 자료나 또는 공부했던 자료가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나눠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압니다. 여기 보면 2004년 5월에 Pilot 시험 검증이라고 그랬는데 Pilot가 종결이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시험은 종결되었고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험 결과도 나와 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3단계 증설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 1단계, 2단계가 있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증설공사를 다 추진해서 43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요약한다면 3단계라는 단어가 세 번째 증설공사를 하는 것이냐?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2단계의 공사과정에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동되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2001년도 10월에 완공되었나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당시에도 당초 계획이 냄새를 안 낼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탄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주로 주제가 냄새,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면 냄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2단계 증설공사가 2001년도 10월에 끝난 상황에서도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남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에는 안 계셔서 모르지만 저는 탄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1단계, 2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단계 증설공사가 2001년도 10월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자료를 오늘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자료를 2, 3일 전에 줘야 검토를 하죠. 성남시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냄새나잖아요. 냄새 안 난다고 그때 최신 시설로 공사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냄새를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질소화 유입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라이센스가 미국이에요. 절대 이 시설 가지고는 냄새를 제거 못 해요. 3단계라는 것을 물었습니다만 이것이 3차 증설공사예요. 케파가 모자라니까 3단계 증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2단계 완료했을 때에도 성남시 집행부가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하수에 대한 종말처리가 충분합니다까지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단계 증설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세분화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내겠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특위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원이 8명이 있는데 왜 과원이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이 원래 96년도에 103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계속 줄어가다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직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인원도 없어졌죠. 그러다가 작년에 인원이 만들어졌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보다는 적게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지금 정원 8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요청한 것이 8명에서 1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용인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에서 지금 1만 5,000톤이 들어옵니다. 돈 받는 것이 1만 5,000톤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용인시에서 받는 처리비용과 우리가 처리했을 때 비용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고도처리공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약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중에서 담체공법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의 신기술 육성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법은 에이투오공법, 엔앤에이, 담체라든지 이런 것은 특허 내지 신기술을 내가지고 그것을 도입을 쓰고 있는 시설도 있구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담체공법은 특허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특허라면서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을 채택한 담체공법은 폭기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일부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Pilot 시험을 했다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선의 공법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Pilot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또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은 교수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대부분이 교수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윤광열위원
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했던 분은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하고 담체공법에 대해서 우수성이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에 보면 시설용량은 1일 43만 5,000톤이고 처리량은 44만 7,868톤, 여기에 순수한 성남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1만 5,000톤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시 것 포함해서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용량이 43만 5,000톤인데 처리량이 44만 7,000톤이면 1만 2,000톤 정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이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1처리장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냥 비가 오면 우수까지도 처리를 하는 시설이고,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어서 오수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비 올 때는 오바되어서 나가는 것이 많겠네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합류식은 오바되어서 나가죠. 1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용인시에서 성남 탄천으로 보내는 것이나 성남시에서 송파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현장에 오시면 시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용인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수지 1지구, 2지구에서 들어오는 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지아파트 1지구, 2지구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우수관하고 하수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받고 있는 하수가 1일 1만 5,000톤이에요.
이만
전이만위원
1만 5,000톤인데, 분류해서 1만 5,000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하지 않고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은 하루에 1만 5,000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들어오는 물이 지금 약 3만 톤이 넘습니다. 그것은 불명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서 하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찻집관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물은 한 3만 톤 이상, 그래서 용인에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수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죽전지구에 지금 복정동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수지 1지구, 2지구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전지구에 있는 하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죽전은 하천으로 방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방류되는 것 알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은 자체 하수처리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처리 관련되어서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죽전지구에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마철에 밑에서 보면 동막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뻘겋고 죽전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시꺼매요. 그것이 구미교 밑에서부터 합류가 되어서 탄천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꺼멓고 반은 뻘개요. 왜 그래요? 죽전지구에 아파트들이 단지별로 권역별로 처리를 하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어가면 관리비가 올라가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성남시가, 물론 특위에서 현장에 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성남시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탄천 깨끗이 한다, 팔당물을 1만 톤, 1,000톤 쏟아붓는다. 이것은 아직 이릅니다. 시기상조예요. 왜냐하면 용인시 죽전지구 탄천에 가보십시오. 전부 공사하느라고 흙탕물로 범벅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강용수를 퍼부어요? 아직까지 시기상조예요. 용인시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다음에 탄천을 깨끗이 해야 되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위에서도 현장에 가겠지만 가보세요. 분당하고 맥락을 같이 하려고 양쪽 부분에 돌 쌓고 엉망진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용인시, 이웃 잘못 만나서 성남시가 도로 문제, 탄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전, 수지 1지구, 2지구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타 지구, 죽전지구에 1만 8,400세대분은 큰일 났어요. 용인시에서 하수처리장 언제 짓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11만 톤을 2006년 말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1만 톤은 그때까지 안 될 거구요. 4월 29일 2개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지금 심의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이만
전이만위원
착공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지 1지구, 2지구에 대한 것을 몇 년까지 처리해 줄 거예요, 계획에 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2006년 말까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이후에는 처리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그래서 3단계 증설공사 문제도 그때 가서 논하겠지만 잘 생각해야 되요. 2006년도말까지 수지 1지구 것을 처리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안 해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찻집관은 45억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묻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용인시에서 2006년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착공도 안 했어요. 2006년 12월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측에서 조사를 해서, 물론 종합보고서를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저희가 중간중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인시의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하고 현재 하수처리 실태 상황, 지구별로 해도 좋고 단위별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정확한 증가, 입주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동백지구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용인시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일단 용인시하고 얘기를 해서,
윤광열위원
만약에 용인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중앙정부에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특위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기 전에 수질검사하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내역 좀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혹시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요구한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이라든가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을 가끔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관리청에서는 탄천의 수질을, 용인시, 성남시에서 모란, 또 저 밑에 대곡교 밑에서 부분부분 측정망을 두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가 한강까지 내려오면서 일정하게 말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킹을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방문하면 하수처리 후 수질검사 내용도 다 보고 가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똑같은 자료 요구를 본 위원도 하려고 했었어요. 용인시에 의뢰하면 용인시에서는 “NO”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거든요. 권역별, 지구별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기에는 한 시간 30분 그냥 방류를 시키면, 거기서 세 번 발생된 업체도 많대요. 처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다 이것을 요구를 하면 틀림없이 안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광열 위원님이 그 대안까지도 마련을 해주셨네요. 용인시에서 안 해주면 행정청에 얘기해서 그 자료를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기구표에 보면 6급이 총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화공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 화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력을,
김철홍위원장
자격증 같은 것을 보시고 싶어서 그래요.
이만
전이만위원
주로 화공이 수질검사하는 거잖아요. BOD, COD, T-N, T-P 검사하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등 이력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요. 2만 5,000톤 진행 중이에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설계가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증설 2만 톤을 하고 고도처리 기본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말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과 위원들 생각은 공무원들 생각하고 틀려요. Pilot시험이고 뭐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중지시키고 싶어요. 모든 기능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처리만 하고 나머지 고도처리라든가 증설처리라든가 다 올스톱을 시켜놓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뚜껑을 덮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지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방법을 백지에서 생각하고 출발해 보자는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든다면 다 지하화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요즘 신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은 대규모입니다. 8만 6,000평되는 부지를 동시에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냄새나는 부분들이 어디가 냄새가 나느냐, 악취가 심하게 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앞으로 증설분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오후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설하는 것이 2만 5,000톤만 달랑 떼어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22만 톤에다 침전지 규격을 늘린다든지 해서 늘리는 것이지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오시면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8만 톤 뚜껑을 덮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든지 그런 기술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스 부분을 한쪽으로 뽑아가지고 태우면서, 여기서 굴뚝이라도 높이 세우면서 꼭대기에서 없어지면 냄새는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처리 전체가 냄새나는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돔을 씌우기 전에는 냄새 제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오시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신공법으로 시설을 하면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우리가 공법 선정하는 것은,
윤광열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경우 냄새가 없다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새로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다 지하화되었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법을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건설을 할 때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우리 처리장은 100%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제거는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몰라서 묻는데요. 용인시 죽전하수처리장이 완공 후에 가동이 되면 현재 저희 시에서 용인시 것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리로 이관이 가능합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시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기네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는데 저희한테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을 어이구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 문제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때 용인시에서 처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건천화에도,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문제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처음에 저희가 협약했을 때는 처리해 주는 것만 협약을 했지 미래적인 것은 어떤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시 하수 11만 톤을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죠.
이호섭위원
그것만 협약이 되어 있지, 그쪽 것이 생기면 그리로 이관해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 하수처리장 건설이 가시화되면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저 부지가 8,800평이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희가 협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사실 탄천의 건천화된 것은 용인의 하수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천 밑바닥을 파고 관을 묻었잖아요. 그 바람에 물이 위로 흘러야 되는데 파놓으니까 물이 지하로 스며들거든요. 탄천이 건천화된 주 원인 중에 관 묻은 것도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동의를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인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반드시 지금 처리해 줄 협약이 변경이 되어서 용인시 것은 용인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꼭 해주십시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용인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처리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업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 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수정구청 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일반현황, 주요업무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업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김철홍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풀 깎기 사업하고 풀 깎기 공사 끝나고 확인하시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럼요.
기명
김기명위원
풀 깎지 않고 막 제초제 뿌리고 이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주민들이 가만 안 있지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탄천 살리자고 계속 돈 쏟아붓는데 제초제 뿌리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8개 하천이에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이호섭위원
8개 하천 수질검사 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시에다가 보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오셨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이호섭위원
오염이 좀 심각한 데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아침에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적발이나 계고를 한 적이 있었느냐,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말씀은, 그러면 수질검사를 왜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하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가면서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합니다, 라고 아침에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마 구청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검사는 검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더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과별로 협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없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사항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사업을 창곡천하고 심곡천은 완료되었고 시흥천은 추진중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어떤 자료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묻습니다. 거기 옹벽이나 석축이나 자연석으로 제방을 했겠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주로 돌망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변공법으로 해서 종전에는 구배가 1대 1의 구배였다면 지금은 1대 0.5 구배로 완만하게 해서 가변공법으로 하고 랩스톤공법인데 랩스톤공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풀이 자랍니다. 그런 공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보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잘 해주시겠지만 물론 유속이 빠르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옹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살기 위해서는 자연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좀 들어도. 그래서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관리팀에서 오수나 폐수 신고 접수 받으시지요? 누가 받습니까?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3개 구청 공히 오수나 폐수 신고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오수에 대한 방류도 안 받나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오수관로 시설만 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질 개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은 선행되고 있지만 수질관리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하천이 수질이 별 차이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하천에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소하천관리팀에 물어보세요. 물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요식업체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하천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마 엊그제 비가 온 다음에 측정했으면 깨끗할지 몰라도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깨끗합니다, 라고 속기에 남기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전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란시장 밑에 길 쭉 나가면 탄천이 있지요? 거기에 요 근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어제 가보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꽃 심은 것 이상하게 심은 것 보셨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고수부지 위에요? 예, 봤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잘 심어져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밤중에 자전거 타면서 보았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오늘 가보시고, 우리 탄천특위를 한다니까 모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더니 꽃 심은 게 아니야.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이번에 아마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심어놓은 게 아니야.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산낭비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야. 다 뿌려놨어요. 던져놓은 거야. 심을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설과장이 보면 지적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잡아줘야지요. 밤에 가서 그것을 못 보셨구나.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냥 뿌려놨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중원구에서 직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중원구 거구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이 동네 창곡, 복정, 심곡, 고등, 상적, 시흥 이런 데는 혹시 내가 염려스러워서 수질을 점검한다니까 믿겠는데요, 사실 이런 데 축사 부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데 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봤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했듯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은데, 하여간 우리가 관심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개천도 다 나름대로 다닐 거예요. 지금 과장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수질관리가 우리 탄천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공원과장도 해서 골짜기 골짜기 물 흐르는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5.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12시 15분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청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저희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업무처리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업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3개 구청 건설과에 같이 요청합니다. 탄천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한 내역 예산을 2003년, 2004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역이 수정구인 줄 알고 수정구 건설과장에게만 뭐라고 했는데요, 내용 뒤에서 들으셨지요? 가시는 길에 들르셔서 그것 좀 심어놓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직을 떠날 시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다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심으세요. 주민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다 운동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사기막골 입구는 식당들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사기막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약 95%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 도시과라든가 해당 되는 과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은 음식물에서 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 정화되었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정화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주 순찰을 나가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12시 23분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분당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처리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수관거 신설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업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김철홍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오수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오수 우수 하수 어떻게 됩니까? 오수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오수는 생활하수고요, 우수는 빗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하수는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하수는 오수 우수를 다 합해서 하수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하수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당초에 토지공사가 분당 신시가지 만들 때 다 관 묻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몇 년 되었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90년이니까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분당 전체가 보수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CCTV를 구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야탑동 일원을 다 했고요, 올해는 서현동 수내역 일원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자동 구역 일원을 다 할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보수내역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막연히 보수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분당신시가지를 토지공사가 만들어서 성남시에 인수인계할 때 96년도 12월말에 전부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전부 CCTV 조사를 했어요. 성남시의회 특위가. 그 당시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고 부실공사 내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 내용이 어떻게 해서 보수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아주 작은 천이 있지요? 궁내동에 궁내천, 금곡동에 샛골천,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이호섭위원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는데 준설했습니까? 샛골천과 궁내천.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비 올 것으로 예상해서 구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비 오기 전에 밑에 하상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시행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 아래에 있는 작은 천이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빈 지표부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확연히 틀리듯이 마을 안에 있는 하천을 준설을 안 하고 깨끗이 안 하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고 비가 오고 나서 물이 한번 가고 나면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해방지 그런 점도 있지만 환경을 깨끗이, 오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준설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 더 잘 압니다. 다녀보면 볼썽사나운 꼴이 많습니다. 물이 가고 난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가 다시 투기를 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당구에 오수 우수관 오접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동안에 정리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발견된 사항 조치한 내역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자체 하수 처리하는 데도 있지요? 분당에 자체 하수 처리하는 데 있습니까?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분당에는 현재 농촌동 일부 지역에 정화조를 쓰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만 처리해서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는 더러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나머지 것을 처리해서,
이호섭위원
탄천으로 안 보내고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탄천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분당에 병원이 어느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1차 처리하는 데가?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지금 종합병원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생병원도 그렇고요, 서울대병원도 그렇고요,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이 생활하수보다도 더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오수관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처리하는 게 확실해요?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서울대병원도 저희가 가보았는데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분당구에 있는 종합병원 다 처리한다고 했어요.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추가로 분당구에 있는 종합병원 처리 부분 일지를, 아니면 2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 일지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만에 하나 종합병원에서 처리 않고 바로 우리 오수관에다가 연결해서 간다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돼요. 병원 것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큰일 납니다.
이호섭위원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폐기물 자체 처리해서 1차 처리하고 오수관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보내는 부분을 그 병원 하수처리 시설을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요, 우리가.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환경위생 쪽이나 보건소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비가 조금만 오면 이것도 사실 탄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비가 조금 오면 미금 금곡동 금곡 I.C. 부분은 항상 침수가 됩니다. 미금역에서 고속도로 밑에 나가는 지하도 부분은 비만 오면 그 부분은 항상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수지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이 동원동 마을이거든요. 동원동 앞길도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 원인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측에 농경지에 흙 매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씻겨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 내려갈 수 있는 도랑을 다 막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어떤 석축이라도 쌓아서 도랑을 흙이 못 내려오게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원동 앞에 도로는 진짜 비 조금만 오면 물이 많이 차는데 그 부분도 흙이 그리로 많이 쓸려가요. 그래서 우수관을 막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에는 탄천관리과 부분만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그 후에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처리시설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내일 용인시 방문과 용인시 우리 시계 탄천 현황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묶어서 내일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27일 1차 회의 때 부득이 불참해서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위원장님한테 묻습니다. 자료 요청할 게 좀 있는데,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별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장 방 문 -
12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최진섭 이상호 신현갑 김기명 홍양일 김미라 윤광열 이호섭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