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규사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지요. 제가 그 2030년 장기개발계획 수립도 사실은 국가사업하고 도사업하고 다 연계되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물론 이름도 기획감사실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조정기능보다는 일단 감사기능하고 기획기능 중심으로 되어있고 홍보, 예산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좀 전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53쪽에 보면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을 구성.운영하도록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볼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모으셔서 어떤 정책개발이라던지, 정책의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거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획실에 기획기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정책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인력의 여유가 좀 있다고 봐요.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기획실을 좀 더 강화해서 군수님도 지금 계시지만은 정책을 좀 조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개발하는 기능을 좀 강화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사실 오곡백과사업이니 올산리조트니, 여러 가지 우리가 낭비적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실 어느 부서가 그 사업들을 모아서 조정하고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르질 않으니까 사업은 이미 나가서 했는데 뭐 때문에 이번에 지금 소방서도 사업한다고 해놓고 지금 경사도가 어쩌니 저쩌니 해서 또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저는 그런 기능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공사를 가로수 생육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 이런데서. 그러면 이 분들은 나무 생육엔 전혀 관심도 별로 없지만,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연계하라고. 말하자면 조정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하리에 나무가 거의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을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말하자면, 안 해도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중요한 어떤 정책을 조정하고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업무협조들 이렇게 보면, 저희 환경 운동할 때도 보면, 그냥 형식상 나오는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 GRM 들어오는 것을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몰랐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게 바로 그런 정책조정 기능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께 보고도 해서, 이런 부분 차라리 군정발전연구관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직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도발굴과제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웹3.0. 전에도 제가 웹3.0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초기에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웹3.0의 어떤 개념이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도과제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공개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웹3.0 정신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공개돼서 당연히 여론이나 이런데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여론을 청취해서 사실은, 그런 걸 좀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도 기획실 차원에서 조금 열린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지 41보면 홍보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홍보는 말하자면 우리가 잘한 것만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기능은 대단히 강화되는데, 그러면 의견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는 기능은 어디 있느냐 그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얘기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24%정도, 총인구에, 노령인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조사한 아파트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31%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가요. 그래서 이렇게 노령인구가 많고 실제로 노령인구 전에, 전 단계 60대 이렇게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든 분들이. 그러면 홈페이지만 가지고 여론 청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말하자면 지금 동향조사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통장도 있고 조직은 무지 많다고 봐요. 그렇게 했으면 좀 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가질 수 있는 예산도 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그래도 일방적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 그래서 군정에 반영되는 것을 훨씬 더 자기가 어떤, 참여예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한 것이 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획실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SNS라던지 이런 부분이 닿지 않는 연세드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는 것, 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의 낭비부분이나 이런 것도 챙겨보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9월 20일날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 위치도 옮겼고 토목공사비도 25억원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뒤에 간선도로가 우회도로가 180억원이 되어 있어서 36억원이 1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억원의 순수 군비가 들어가게 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난 2012~13년도에 우리 여기도 계시는, 말하자면 상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서명을 1,200~1,300명 받으셔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진리 주민의 의견은 소방서를 그리고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낭비가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균형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자고 한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이 군수님이나 이쪽에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500만원, 뭐 1억원 단위, 25~26억원이면 경로당 25개 새로 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평가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 이건 그냥 제안이에요. 어차피 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명 지을 때 계속 우리 의장님도 얘기했고, 몇몇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름이라는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서,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기 쉽고 좋은 우리말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물론 타켓팅, 저도 지금 타켓이라고 했는데 목표를 젊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사업명, 과제명을 지을 때 우선 장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좀 가급적이면 좀 쉽고, 물론 많이 써서 우리말처럼 된 외국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 저도 사전을 찾아봐야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업무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저번에 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 확정되지 않은 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한적이라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막아서 안하게 하는 건, 그것이 간담회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선이 있고 전문가적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선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론에 대한 청취를 듣고 전문가, 비전문가 또는 대상자. 그렇죠? 추진자. 다 들어야지 훨씬 더 난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을 필요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때는 간담회 전에 제가 의견을 물어보려고 좀 낸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있는데서 우리 과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본원적인 뜻은 뭐냐하면 그런거죠,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많잖아요. 여러사람 의견 듣는게 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론 참작을 가급적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