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런 점 양해해 주십시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의 행정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다음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들어서 1차 때도 이 행정기구 바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 재선, 삼선 중진 의원들께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올려서도 전혀 그 상임위원회 의논 한 마디 없었고 단지 자치행정위원회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넘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이 부분을 의논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도시주택국 중에 주택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과는 성남시가 30년 역사와 더불어 지금 분당 또는 판교, 복정동 이런 데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주택과에 건축과에 있는 일부 계를 떼어다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인천직할시를 보십시오. 지금 과연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주택과 한 업무가지고도 지금까지 공동주택 실태 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및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 2, 3년마다 작성되는 장기수선계획서 검토 및 시정, 지적 검토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일부 있던 기능을 주택과에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10월 중에 행정기구 개편안이 또 있다 해서 제가 이것을 보류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기구 개편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올리는 일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하는데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100만 시민을 이끄는 성남시청의 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런 일을 또 한번 집행부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통과해주지 않아야만 나름대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치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