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업무가 최고 많고 그래서 힘이 많이 드는데 복지관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천동춘 회원님 지적 했듯이 매포 복지목욕탕 관련해서는 저번 간담회에서 소강로를 증설해야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패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3만 톤 이상의 소각이 또 새로 발생하고 거기에는 또 GRM 때문에 했던 ARS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가.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 어떤 문제보다 환경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산 변동사항을 2400여 건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중에 혹시 부정수급으로 나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221명으로 이렇게 복지장하고 포함해서 된 것이지요? 221명이? 그런데 2016년에 240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제가 다른 위원들을 또 위촉하는 것이 더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짧으니까 바로 바로 답변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늘이겠다는 이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자원 연계 복지사업 시행으로 공공복지비용 절감하고 3억9천만 원 계획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수수당,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요양 같은데, 수급 실태 관련해서 엊그제 친척이 요양원에 있다고 해서 방문을 갔었는데 사람은 없고 명단하고 사진만 붙어 있어요. 그 분들 말은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어떤 요양원 측에서 사람을 그냥 쓰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비가 2015년도에 97명이었는데 그래서 3억9천2백 되었는데 2016년에는 57명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3억7천4백으로 별 변동이 없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지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도는.

그럴 계획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즈라이브러리가 말 그대로 책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와서 좀 쉬면서 장난감도 좀 있고 이런 공간으로 한번 재구성 좀 해주시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지요.

월 2천5백정도 되지요?

내용은 좋은데 장소가 제가 볼 때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운영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요. 28억인가? 거기 지금 다른 노인 관련해서 또 사회복지협의체 다 옮기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우리가 계속 부탁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 이쪽에 어르신들하고 기초 의료 부분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부분의 일부분을 건강관리 기능하고 기초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보건의료소를 하면 법정으로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설계 시에 이것 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 문제는 6천7백만 원인데 제가 초기에 문제 제기했을 때 원래 한 2천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학교장이 돈을 안 받고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6천7백이 1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 지금 3억 들어가잖아요. 보통 1억씩 들어가고 장림 쪽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 인원이?

장림은 명수를 알고 있으니까.

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어른들이 수요도 없는 자꾸 떨어져서 지을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 부분 주변 인구하고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한 쪽에 버스공영제하고 부안 쪽에 준공영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그것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지금 버스 회사가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군비해서 다 주는데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제가 찾아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집행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도 알아야 서로 그런 부분의 논의가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와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급한 것이 아니니까 11월말까지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요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제천 건 하고 연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그 부분은 잘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 가보면 교육청 바로 맞은편에 안내표지들이 있어요. 도로 방향 표시해놓고 군민체육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방향이 각각 방사형으로 퍼져 있어서 제가 길 가운데 가서도 쳐다보고 이쪽저쪽 옮겨가면서 쳐다봤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그것이 방향을 저쪽으로 놓고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퍼져 있으니까 정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42개 노선에 2천만 원이 또 계상대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번에 15년 2월 28일 날 중앙경제교육원이 제출한 이 자료 말이지요. 단양군 농어촌 단일화 요금 및 경영실태 분석교통량 조사영역. 이내에도 교통량 조사 4일 동안 해서 일부 됐고 추정 되어서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2천만 원을 또 투자해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장단점을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국립 아파트 타당성 조사하고 적합성 검토 같은 것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단한 내용이 거기에 대부분 실려 있어요. 그리고 판단만 다른 부분 좀 섞어서 달리하는 부분이라서 때때로 우리가 용역 같은 것 할 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펴서 해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이명자의원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요. 지금 단양읍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떼어서 치워주면 가곡 넘어가다 보면 거기 패러글라이딩이 많이 산 높은 곳에도 쭉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너무 말하자면 난립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떼어오는 것도 일이고 위험도 하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단양 상진 대교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절벽입구. 그쪽이나 가곡 넘어가서 고습제 넘어서 넘어가는 벽면이 말하자면 시야 확보가 좋아요. 차를 타보면 딱 보여.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그곳에 계속 그것을 떼어 내면 다시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차제 이것을 양성할 방안은 없는지. 물론 경관이나 이런 곳에 훼손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차라리 그러면 아주 지정해서 양성해서 규격화 시켜주면 어차피 걸리는 거 덜 지저분하고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경시장 내에 지금 상가 주변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9년에 거기 설치해놓고 나서 횡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종방향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 쪽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 그리고 일방통행 이면 도로 관련해서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우리 팀장님 말씀이 전향적으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날짜를 대체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의하셔서 날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일이 좀 매듭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야기만 하고 늘어지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 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하자면 홍도. 이것을 한번 어떤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3. 2%도 잘 안 될 것 같지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서 애쓰시는 건 알고 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이명자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기여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부분, 실제로 엇나간 부분 때문에 단양지역에서는 농·특산 문제가 대단히 도마에 오르지요. 인구에 회자되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까 사회적기업 지도 점검하실 때 전체 근로자 중에 2009년도에 이어 바뀐 것이 취약계층 근로자수가 50%를 넘어야 된다는 것 하고 서비스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점검이 다 된 것인지.

그렇지.

그러면 서비스 제공 부분은? 50%는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그 내용이 뭐에요? 그 것도 2009년 이후에 법제상 되어있는 부분인데 누가 아시나 모르겠네? 여하튼 과장님 잘 모르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문제점 나온 것 있잖아요. 점검내용. 자료 있으면 조사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회사 이름 이야기 안하고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2012년이 되어서 홈페이지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됐고 13년도에 또 시제품 개발이 들어가서 2천8백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이것은 인건비가 안 나간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취약계층 50% 이상 고용에 대해서 반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 질의 하나 드리고. 여기도 또 시제품 관련해서 3천6백35만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또 시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녹색리사이클링회사를 예비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기업이 창업단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의 여부. 왜냐하면 직전 연도의 6개월 전에 50%이상의 그런 조건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증서가 예를 들어 반납될 경우에 비투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그냥 손실처리를 하고 잔여금만 집행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답변 좀 듣고 가지요.

정상 추진된 부분은 정상 추진된 대로.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회수 처리하시겠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시제품 개발이 계속 들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신제품 개발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시제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개발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어서 고용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관리를 해주어야지. 저 같아도 사업하다가 아무래도 이익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측면에도 신경을 써서 좋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래시장 지금 구경시장이 있는데 단양 읍내에. 구경시장에 지역 확대를 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누리에 우리가 1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다누리에서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것을 쭉 구경하신 후에 뒤편으로 나오실 때 시장까지 동선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먹자골목이 되던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아케이트가 지붕 형식에 비 안 맞는 가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전통시장의 확대 부분이 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전통시장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단양에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자원들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가보면 좀 활성화 되어 있어요. 식당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쪽에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론 청취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고.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하면 자동가스잠금장치쯤 되겠네? 그렇지요? 좀 그렇게 쓰면 안 돼? 쉽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전에 부서별 순회면담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환경위생과가 지금 인력 때문에 계속 고충이 있어서 자연환경 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력을 한두 명 충원해서 현장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23명이고 무기직이 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는 늘어나고 특히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업무분담 상황에서 업무 비중만 해놓고 업무 부하는, 시간별 부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아마 그때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인원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원이 559명인데, 전에 하수도 위탁하면서 2명 정도 여유가 있고. 지금 충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퇴직자 분들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 달하고 내년 6월까지 퇴직하시는 특히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 인사이동과 더불어서 그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은 가급적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혹시 협의가 되면 가부 여부 포함해서 저한테 협의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필요한데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원의 충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의 기능조정 부분도 사실은 이번 조직진단 내용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군정협의회 조정위원회 이것을 활용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 구성력이 없다보니까 그냥 횡적으로 협의하고 끝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 직속 고충상담실에 전문상담관 3분이 다시 추천됐지요. 그분들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일당제로 하시나?

그냥 봉사하시는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고충상담실 운영관리에서 정성 정략적 보고서를 1년 지난 다음에 1월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 바뀌셔서 아마 이야기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운영한 실태를 판단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일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 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은 발주가 된 건가요?

진행중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용역발주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 좀 있지요? 그것 좀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 중에서 이장님들을 통하지 않은 민원들이 아마 고충상담실로 갈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장님으로 와서 면장님 오셔서 각 부서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분이 극소수의 문제인데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의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속고충실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어렵게 와서 하는 데 그것을 또 안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루트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효율적인 사회단체 관리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4·19 행사를 하면서 지영현 선배 추모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단양 지역사회가 옛날 3·1운동 때 만세운동도 안 불렀다 이런 자조적인 말들이 많이 퍼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김상태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 항일투쟁을 했거든요. 4·19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실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인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어떤 추모행사에 대한 지원문제 그것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 웹 3. 0 과제 관련해서 우리 정보 공개가 양이 얼마나 늘었나요?

우리가 기존에 막아났던 것을 풀어서 주라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존서고 정비 등 정확한 기록물 보호·관리에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문화마을에서 탁본 전시를 했잖아요. 전시를 했는데 기존에 애써서 했던 탁본들이 테이핑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굉장히 훼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비용을 수천만 원씩 드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유권이 탁본을 한 분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소유권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댔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군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이라도 갖추었으면. 그것이 아무래도 오래되면서 자주는 안하잖아요? 탁본이. 오래되면서 자꾸 훼손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기록물들이 변화되는 과정도 못 보겠고 상당히 낭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그때 같이 누가 가셨나요? 동행하신분이.

그러면 혹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