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7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지하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지하화 관철을 위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무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 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한시규정 기한이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월 7일 황인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문화생활에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한 산내동사무소 증축 건과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산내동 사무소 증축 건은 주민들에게 문화정보 제공 및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수요 충족면에서는 인정되나 현재 각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유사하고 이용자 수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투자함은 동구 재정 여건과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되어 변경안에서 삭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사업의 시기성 및 목적성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시 저리 융자를 통해 도시가스 확대 보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운용 초기에는 융자대상 및 범위를 축소하여 기존 주택에 신규로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수용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 1호의 사용시설자금의 목적을 기존 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당 위원회 의안심사는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구민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