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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4회 제3본회의2015-11-04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선희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재무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농업축산과장님은 엽연초 수매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재무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농업축산과장님은 엽연초 수매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선희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가요? 지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계획에 포함되려고 하는 4개 사업이 있다면서요? 그 4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단양 유경 문화권에서 단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각종 향교 중심으로 유교 문화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같이 복합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한 가지 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춘 향교와 온달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하고, 상근 맑은 마을에 시묘가 있는데 그 시묘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계획을 전부 신청한 상태이고 며칠 전에 현지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

천동춘의원

그러면 기본 계획이나 다 있네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의원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직원들 많으신데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도담삼봉 전에 음악분수대 관련해서 밑에 분수 쪽은 무대로 하고 위에 캐노피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것을 철거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일 시야에 불편한 것이 캐노피거든요. 사실 도담삼봉에 들어가면?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 오래도 되었고 그것이 1억2천3백 쯤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철거하면서 그쪽을 공원화 사업 쪽으로해서 과거에 우리가 도담삼봉에 가면 편안했는데 지금은 인공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도담삼봉이 자연보다 압도되는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친화적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더군다나 오래된 시설물들을 하는 김에 처리를 해서 제대로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외국 손님들이 오는 편인데 집에. 보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걸어다니기 좋아하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한데 인공구조물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사실은, 도시에는 인공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특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왕 하는 김에 처리를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바꿔서 관광자원이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돋보이고 말하자면 인공장치들과 결합될 때는 그런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해 주시고. 또 관광협의체 관련해서 관광협의회로 바꾼다고 관광지능법이 바뀐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의원

저번에 관광진흥법이 바뀌어서 관광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 해서 군에서 요구를 해서 협의회가 협의체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를 보고 나서 잘되면 좀 더 확대해서 전국으로 펼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관광협의체가 되고 나서도 결국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사업 정도. 말하자면 증빙처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심부름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저도 그 회원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력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실제로 관광협의체가 유지가 됩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업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활력화 되어 있지 않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름만 자꾸 왔다갔다 법적으로 되어서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이 물론 안 도와주면 하기 어렵지만 단양 지역 사회 현실에서 보면. 실제로 일들을 담보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관광협의회가 되더라도 민간이 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지원하는 방향에서 해야 활성화되지 계속해서 증빙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양에는 페러글라이딩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패러 업자들의 얘기로 16만 명이 왔다간다고 하시는데. 매출이 한 40-50억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6개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대단히 어려워서 팀장님도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이야기도 해보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차제에 협의회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 하여금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일어나는 택시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도 해소하면서 그 산에 제가 올라가면 두산이고 훼손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공동관리 내지는 협회가 관리가 되면 그런 것도 덜 훼손 하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 분들 유니폼 입는 문제. 그 다음에 고객들 맞는 접객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대단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리핀 ABS CBN하고, 시안 샨시TV쪽에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내용이 뭐에요? 홍보 내용이?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소개입니다.

김광직의원

우리 경관 소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경관 소개하면서 같이 체험시설도 어차피 관광시설이니까 같이 소개하고

김광직의원

다누리 이런 곳도 소개하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다누리도 소개하고...

김광직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CD 만든 것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아니. 직접 여기 와서 촬영를 하고.

김광직의원

자기들이?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도 단양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높은 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신분들이 대단히 단양을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많이 걸어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단양산천을 이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정한 나라들, 특정한 도시들을 선정해서 게릴라식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서울시처럼 큰 돈이 있는 지자체, 광역 지자체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 맞는 목표를 정확히 선정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단양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 해서 단양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곳이 대표적이라고 보는 것이 그 쪽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누리에서 9경 시장 연결된 아케이트 관련해서는 그것이 시장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관광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라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같이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탁 선생님이 사실 단양의 대단히 큰 자산인데 저번에 우탁 관련해서 계속 행사 했었지요? 지금 끊어져서 그렇지. 그게 3회쯤 했나요? 3회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추념 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실제로 과연 우탁선생 정신을 어떻게 말하자면 발현시키고 선전해내고 그것을 우리자산으로 단양의 문화가치로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그쪽을 연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서진종합건설하고 손해배상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의원

그 주관 부서가 기획실 법무팀이예요? 아니면 현업부서입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팀에서 주관이 되고.

김광직의원

공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1차 공판 끝나고 1차 공판은 기각 되었습니다. 끝나고 그쪽에서 지금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항소해서? 그것 좀 잘 대처하셔서 그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13억인가? 13억 얼마쯤 된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잘...

김광직의원

잘 대처하셔야 그 부분 또 우리가 안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양개 선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전에 했었죠? 교수님들하고 해서? 그거 혹시 평가회 하셨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평가회는 별도로 한것이 없고.

김광직의원

별도로 한 것이 없고? 그럼, 혹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방학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같이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성과가 있었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개를 찾는 관광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오질 않고 그래도 한 800여명 정도는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광직의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아무 시설이 없는 것보다 와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더 보완을 해서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이런 곳도 보완을 하고 데크시설도 보완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옛날 그 터널. 터널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도 같이 집에 넣어서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쉬었다가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적성 애곡리 건이 사업비가 238억4천만 원 정도가 주변부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되는 말하자면 관광 핵심 인프라 구성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수양개 쪽에 저희가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담아내면 수양개 전시관도 대단히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해주시고요. 저번에 오영탁 의원님이 발의하셨나요? 말씀을 그것을 발의라고 하지 않겠지만 건의문인가 하면서 왜 역사 문제. 단양 철도 역사 문제. 그렇지요? 그때 그 문제 이야기 했었지요? 한번.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어떻고 대처하고 있는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속도가 빨라지는 열차가 들어오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20분권이라고 하면 제천에서 열차가 정차를 하면 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몇 번이나 설 것이냐 이런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중앙선 말하자면 KTX역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참여해보자. 서울, 안동 쭉 끼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차의 정차 횟수라든지 아니면 매번 열차가 서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도 적으로 끌고 오기위해서 그런 제안을 군수님과 송강호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철도 쪽하고 긴밀하게 해주시고. 온달 평강 다큐멘터리 6천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다큐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광직의원

언제쯤 되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방영을 바꿨지? (문화관광과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11월 18일 방영 예정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러면 거의 제작이 다 된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다큐멘터리 그러면 사실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3억5천을 또 해서 우리 학술 하잖아요? 온달 쪽?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성내부에.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산성내부에.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연대나 그런 것이 나왔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고 지금 일단 그 안에 이번에 했던 것에는 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발견이 된 것이 있어서 일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직의원

전에도 나왔던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수구 나왔었고,

김광직의원

글쎄, 수구 나오고. 그 안쪽으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 윗부분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정 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이 나왔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달 주장하는 것하고 그 태장이묘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어서 이것이 혹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 마을사 연구 사업에 3천2백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비 도비가 반반이라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가 151개 정도 되지요? 지금 마을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15억쯤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이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앞으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러면 주체는 누구인가요? 일하는 주체가?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일하는 주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향토 문화.

김광직의원

지역에?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향토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마 주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아요. 마을 사람 문제는. 그래서 할 때 계획을 잘하셔서 지역에 계신 분들 참여하고 주변에 한두 명 교수들이라도 같이 해서 문헌이나 이런 것 잘 고증해서 제대로 된 마을 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단양사 박물관 이런 것이 되면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대로 만들었을 때 캐노피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무대를 아예 무대로 안 쓰고 다른 시설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협의체는 그동안에 관광협의체는 그동안에 2013년까지는 2014년까지는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팬투어라든가 또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왔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사무원 한사람 인건비만 세워주고 나머지 예산을 안주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나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없다보니까 사무원 외에는 다른 분들이 상시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는 앞으로 협의회로 조성을 하게 되면 협의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침에 맞춰서 충청북도 관광협의회 운영하듯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실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패러 문제는 지금 사실은 패러 업자들 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이 뭉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호인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같이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도시에 대한 타겟 홍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탁 선생 관련해서는 정도전 스토리 텔링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탁 선생님도 같이 조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정도전하고 우탁하고 집안 간에 묘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그 안에 같이 조성을 해서 양쪽 다 조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광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 외에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174페이지에요. 효율적인 체육회 조직 개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20여년 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 농인회 에서 단양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면 아픔이고 잘 된거라면 잘 되었는데 그때 저는 일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어르신들 마음이 나누어지는, 나쁜 말로 패가 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단양군 체육회로 합쳐지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회가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일반생활체육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단양군체육회만 있었다가 생활체육회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시끄러웠던 부분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말이 좀 많았고.

이명자의원

그것이 제일 심했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랬었는데 이것이 전국에 양립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양립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하나로 묶자는 의견이 나와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개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고 내년 6월까지 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아직 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아직까지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통이 있고 마음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그것이 정비가 금년 말로 될 것입니다.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체육회하고 단양군체육회하고 통합할 계획 입니다.

이명자의원

게이트볼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 체육회하고 이것...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 같은 경우도 엘리트 축구하고 생활축구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고 또 특히 저는 궁도도 했었습니다만 궁도 같은 부분도 좀 나누어 져서 일반 궁도 협회에서는 생활체육궁도, 협회 나가면 제명을 시킨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자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그렇게 다 진행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자의원

20여년 만에 다시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제가 진통을 많이 겪었고, 어르신들 틈바구니에서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건 아닌데, 어르신들은 어차피 생활체육도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애를 많이 먹어서 다시 합쳐지는 것은 제가 반기는 일이지만 또 각 지금까지 20여년 간 해왔던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나뉘었던 그 대표자들이 찬성을 잘 할까 그런 것을 마무리를 과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중보가 2017년도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또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현 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마루로 이전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선착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문화마루 설치할 때 당시는 한쪽으로 창고 있는 부분을 매표소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서 배가 계속 드나들고 하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좁을 것 같고요. 문화마루를 옮겨서 다시 2층으로 옮기던지 어차피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옮기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구조를 바꾸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여기저기 문화마루에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양 시루섬’의 이야기, 조각 및 기념비 조성 하실 적에 중도리 마을자랑비가 있거든요. 지금 도로공사 때문에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담삼봉 편의시설 하고 관련 되어서는 도담삼봉 자체가 사실 저희들에게 큰 자원인데 이것이 도로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다리와 신다리 그 중간에 조형물이 되었던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차폐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마을사 연구 사업하고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군지는 있지만 읍면지가 제작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2개 읍면, 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마을을 몇 개 마을씩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중도리 마을자랑비에는 조형물 절치할 때 주변에 같이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담삼봉 편의시설 차폐 문제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반반입니다. 가려야 된다.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것은 좀 더 주민들 의견도 더 듣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이지 한번 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 연구 사업하고 읍면지 제작하는 부분은 사실은 읍면지도 한곳은 일부시, 군이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우려가 있느냐하면 읍면지가 군지 이외에 별도의 자료나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되면 되는데 결국은 군지를 분할하는 용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과연 제작할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도 문화제 팀에서는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선희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김광직의원

오영탁 의원님 질의 중에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유람선을 댐에서부터 전에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데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그 쪽에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곳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수익이나 그런 부분도 그쪽도 고민을 할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수상레져 스포츠를 하는데 조선유람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라인을 군에서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광직의원

검토를 안해 보았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사던 안사던 여하튼 간에. 그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상 레져 스포츠 쪽에. 네.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 171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양대 폭포에 저번에 큰 바위 떨어진 것 아시죠?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큰 피해 없이 떨어진 것으로만 보았는데 그 위에 바위 앞으로 위험한 상태인데 그것 혹시 조사라고 그럴까?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나가서 보고 떨어진 부분은 조치를 했는데 사실 크랙이 가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인위적으로 떨구어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공사하다가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분 내려오는 쪽에 철강을 보관해놓은 상태고 그런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자의원

겨울 지나면 물 틀다가 겨울 빙벽 만들고 그러느라 물 틀고 그러면 봄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곳은 자주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자의원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징수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액 3.30을 달성해서 장려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조금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한도에 영향이 지나면 바로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재산을 면탈한 사람을 찾기를 어려워요. 그것도 면탈죄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그 청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에너지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널티는 주지 않지만 보통 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이 보통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은 사실 패널티는 받지 않았지만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도, 또 후년도 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일백만 원 이상에서 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팀으로 다 넘어가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늘 한 7천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넘어가서 그것이 업무가 좀 가중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염려스럽네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징수액 좀 달성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부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이것이 저 소관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약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경리팀에서 합니다.

김광직의원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는데. 혹시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맺은 것들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우리 협약서. 수중보 관련해서.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수중보 관련요?

김광직의원

협약서.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건 아니에요? 그럼 하천팀인가 보네. 나중에 그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조선희부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선희부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과장님 저번에 한일시멘트 불난 현장도 다녀오셨어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의원

직원들이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주민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환경문제거든요. 어르신들도 37%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부 직원분들 노고는 많이 하시지만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이번에 말하자면 자연환경 업무에 증가되는 부분이 자연공원 관리 같은 것도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전에. 그래서 자연환경과 이것을 신설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온 것 같은데 그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원 증원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비중만 나와 가지고 실제로 업무시간이라든지 업무 부하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인원 충원해서 업무부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간담회 때 한일시멘트에서 폐열 관련해서 소각로를 짓겠다고 왔었는데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절한 의견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아도는 터빈 때문에 3만 톤 규모의 ARS가 60% 포함된 소각모장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의 운수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논란들이 많고 저도 대단히 세게 반대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경위생과가 적어도 환경에 관해서는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홍민우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적어도 환경위생과가 제대로 된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환경하는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소각로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이지요. 자원순환촉진법인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인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일명 자순법이라고 해요.

김광직의원

거기에 보면 말하자면 매립제로를 위해서 에너지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라 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멘트 3사가 군침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일도 아마 그것을 염두해 두고 그런 계획서를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하자면 소각로나 이런 것들을 쓰레기 발생지에서 그렇게 태우는 것이 환경오염이 없다고 하면.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에 저희가 조항을 하나 데 넣는다던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 등급제하고 조금 전에 말한 쓰레기 처리문제. 특히 태우는 쓰레기. 소각문제는 현지에서 태우는 것들로 제안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생태경관 도랑 살리기가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하천 개발하는 방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직선화하고 그 다음에 폭을 넓히고 이런 방식은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분명 환경과에서 주체가 누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 쪽이 되었든 아니면 균형개발과 그쪽 농촌팀이 되었든 되면 반드시 환경과에서 짚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되면 분명히 또 그런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염원을 찾고 오염원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안내용과 함께 직관화라던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걸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멸종위기종(소백산 여우)를 보호하기 위한 공조체계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혹시 무엇인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희귀종인 여우를 방사를 해서, 정확한 마리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소백산 지역에 방사를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일부가 죽고 일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올무 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 여우가 자꾸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저희들 환경보호단체, 환경위생과 해서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지난 토요일인가 구인사 소백산 지킴이 분들하고 국립공원 관계자들, 북부 사무소관계자들 하고 소백산 여우 지키기 산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소백산 주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도권이라는 표현은 쓰기 싫지만 그 소백산에 대해서 소백산 여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고 상표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대단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소백산 여우가 10마리 방생 중에 몇 마리 죽고 났으면 얼마 안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백산 여우가 식생이 맞기 때문에 거기다 방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광직의원

그럼 우리가 여우를 어떻게 구매를 해서라도 좀 준다던지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싸게 소백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 희귀종인 소백산 여우에 대한 캐릭터와 또는 보니까 상표출원. 이런 부분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 반드시 연구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 지정폐기물하고 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에는 원료, 부원료, 지정폐기물, 수입폐기물 포함해서 일반폐기물 해서 다 주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용어를 안 쓰니까 일부 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전반적인 폐기물, 태워지는 것의 총량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예 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운영실적. 운영실적하고 평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아마 평가를 연말쯤에 할 것 같은데 군수님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이면 괜찮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그 평가할 때 초대해 주시고 자료도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분집문제. 지금도 계속가다 보면 성신양회 로터리 사거리부터 해서 먼지가 많이 나고 특히 또 공단 쪽에는 성원파일이라든지 거기 세원연탄에서 나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성원파일쪽에 아마 일부원재료 쌓은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전에도 부탁 드렸지만 반드시 차폐막을 하시고요. 비닐이라도 아니면 요새 검은 색으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방진막. 그런 것이라도 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저희가 한일시멘트 현지 방문 갔을 때 폐기물처리장이 그냥 열려 있어서 지금 네비엔이고 어디고 가면 다 차폐가 되어 있는데 그 큰 회사가 그것을 그냥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해서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어서 한일시멘트쪽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강문제는 저희들이 국립공원 업무하고 도관장 배철업소 업무가 내년 1월1일자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서 좀 한명이라도 보강이 되도록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열관리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한일시멘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익적인 원래 주 목적이 시멘트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이용해서 소각시설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지금 저희 동향으로서는 이번 11월이나 12월달에 임시국회 상정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촉진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반길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3개 시멘트회사에서 소송을 이용한 폐 쓰레기가 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포럼에 참석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전 세계적인 사항으로 매립을 못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해양투기도 금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생태 경우는 도랑 살리기는 큰 하천은 제외하고 소위 발원지, 조그마한 실개천. 옛날 말 그대로 도랑 바지 걷고 하던 도랑 살리기를 할 계획입니다. 도랑이 살아야만 하천이 사는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2017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금 10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도 제공도 못하고 바쁘신데도 우리 같은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회사하고 들어가서 냄새나는 곳곳마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보아서는 참 고마운 사항이고, 추진이나 지도 실적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하고 삼단 분진 문제는 수시로 회사에 집진차량을 매일 운영하도록 지시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진차량을 운영해서 다음에는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직의원

한일시멘트?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한일시멘트 부원료 저장시설에 차폐시설은 이쪽에 유기성 원인시설과 비슷하게 앞에 다 막는 걸로 한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아마...

김광직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12월 이전에 논의를 해야 거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관련해서 논의 중일 텐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다음주에 한일하고 성신 관리부장들 하고 회의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포 생태하천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2년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를 꾸준히 투여해야만 제대로 된 하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사실7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는 풀 깎기 하는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성신양회 부공장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타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도 성신양회를 통해서 지역을 환원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본질적인 유지, 관리하는 것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60억 정도 투자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내년에 내구년수 끝나지요? 내년도에? 2016년도 아닌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입니다.

천동춘의원

2017년도에 끝나는가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너무 노화 되어서 다시 매립장 시설 25억 정도 들여서 완료가 되는데 소각시설까지 내년도에 5-6억정도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를 대비해서 제2의 소각시설, 우리가 저번에 홍천도 갔다 오셨지요? 그때 제가 볼 때에는 파쇄시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시설,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시설, 전부 다 해서 160억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110억 소각시설...

천동춘의원

소각시설이 110억이고 분리수거시설이 건물하고 시설까지 포함해서 50억, 파쇄시설이 5억. 그래서 160억 정도 제2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아주 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 재활용을 해서 2억 정도의 매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폐열 발전을 해서 1억 이상 정도의 전기료로 환산하면 절감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의원

그런 현황이 있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환경부에 예산을 충분히 해서 제2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겠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 한라오엠에스 소장하고 말씀할 때에 비티엘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의원

그래서 비티엘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 주시고 두 가지를 빨리 검토를 하셔서 문제는 다른 한일이고 성신이고 GRM이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먼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명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은 너무 좁아요. 거기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제2의 소각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검토하셔서 환경부에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시다가 안 되면 어떤 사기업하고 비티엘방식이라도 빨리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생태 하천은 160억 정도가 들어가서 조성한 생태하천으로 환경부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에는 일용인부도 한 다섯 분 채용을 해서 10월말까지 있고 또 각종 관목 또 초야류 이런 것 전부다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에서 유지, 관리 하는 사항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쪽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천동춘의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휴진이나 청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본질적으로 그분들도 자기 종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군비가 너무 투여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강력하게 말씀해보세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2002년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보통 폐기물처리장은 15년 정도를 봅니다. 15년 보면 2017년도 정도 되면 기능이, 수명이 다 되어가는데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한개 단체는 지금 예산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자치단체가 해서 광역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리고 저희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 다른 쪽에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동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군 정도에 자동시스템으로 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들도 어디 다른 부지에 제2호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담당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예산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선희부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늦게 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4페이지에요.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했는데 16년지 내년11월부터 17년 2월까지만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인원 800명은 수렵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호하는 단체명수에요? 아니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렵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소위 말해서 포수들이...

이명자의원

타지에서 오시는 포수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와서 저희들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록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자의원

그럼 그 수수료 수익이 2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2억 정도 됩니다.

이명자의원

예. 잘 알았구요. 고맙고요. 228페이지에 즉석밥 제공하는 음식점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심을 나가서 먹어보면 그렇게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반찬을 먼저 준비하고 국이나 그런 것을 먼저 준비하고서 밥을 나중에 11시쯤에 하고 그러면 좋은 밥이 일부러 안 해도 나올 텐데 이것이 음식점이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반찬 잘 먹는 것 보다 쌀이 좋아야 밥맛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금 식당하는 690여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미리 지도점검이라고 그럴까? 부탁을 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밥을 달라고. 딱딱한 굳은 밥 말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관광객들 특히 관광객들이오시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밥이 어제 한밥 같다고 해서 덩어리 상태로 밥그릇에 담겨있는데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홍보를 합니다. 따뜻한 밥을 해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이 미자네 식당인가요? 거기서 바로 냄비에다가 즉석밥을 해서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10개 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일종의 조그만한 용기도 2인분, 4인분, 6인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또 10개 업소가 점차 활성화되면 전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자의원

집에서도 밥이 남으면 찬밥을 먹는데 식당에까지 가서 딱딱한 밥을 먹기는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면 그분들 마음도 상하니까 좋은 뜻으로 잘 설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반입폐기물 검사한 것이 11개 항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내용. 반입폐기물.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폐기물에 대한 검사는. 잠시만요.

김영주의원

대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검사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감시원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명예감시원이 말하자면 자기가 보고 누구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고 아니면 행정기관에 알려준다던지 하는 것이 어느 한계까지 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환경감시원들이 저희들하고 단속하기 전에는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일상생활에 있는 것에 위법사항들 점검하는 것도 있고 크게는 우리 지도팀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수질서부터 분진, 비산먼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이 행정기관하고 같이 다니는 것 말고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면 이것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 둔 것이 아닙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작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기관하고 같이 다니려면 뭐 호랑이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닙니까? ; 그 사람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디 다니시다가 오염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주시고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그것도 그분들이 해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서류 제출 하는데 같이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실적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김광직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종합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상계동에 90% 자동화 공장이 있다고 그때 그랬지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선진 경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광역으로 묶어서 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것이 노후화 되어서 2017년도에 만약에 폐쇄하거나 이럴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제천시나 영주시나 이렇게 좀 상의를 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제천이나 영주나 옮겼으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그쪽이 아마 쓰레기가 우리 지금 19톤쯤 나오지요? 그것이?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일 한 24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전에 보고 듣기론 19톤으로 들은 것 같은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처리량은. 우리 시설은 19톤입니다.
직의

김광직의

처리량은 24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양은 적으니까 사업할 때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돈도 환경부에서 많이 따면 그쪽에서 짓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상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건 에너지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생산한 곳,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어떤 구문안을 넣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좀 청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멘트 등급제하고. 그래서 전에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다시 한 번 그것 좀 11월이라니까 가급적이면 11월23일정도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달 말까지 정도... 수집하는데 좀...

김광직의원

이달 말까지 해서 어쨌든 국회라도 가보시자고요. 노력은 해 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폐기물 처리장은 빠르면 다음주나 일정에 의원님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장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제천에서 몇 년, 한 6-7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설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 우리 자체에 설치 한 것으로 검토해보고 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비티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광직의원

검토는 당연히 하는 데요, 비티엘도 어차피 여기서 태우는 것이고 그 엘방식도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광역으로 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종합폐기물 처리장 신규 설립시. 그러니까 영주가 됐든 제천이됐든 좀 상의해 보시라는 거에요. 방법을 어쨌든 여러 가지 찾아보자구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선희부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선희부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김광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도우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농산물 마케팅 추진협의회. 이번에 신규로 공약하신 것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군 20%, 나머지 3개 농협은 30%인가요? 20%씩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직의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추진협의회를 출자에서 조합법인을 만든다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김광직의원

여기는 협의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합법인 사업 관련해서 단고을 공동사업법인 46억 들여서 만들었던 것이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것과 아로니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는 못 만나 봤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차라리 작목별 특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마늘, 고추, 잡곡, 아로니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통합해서.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단양 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벌써부터 자기들은 참여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문제인지. 또 하나는 가공조합법인 농산물가공센터도 이름이 바뀌어서 2개 농협이 운영하다보니까 주체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 돈만 투자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아닌 것도 팔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한군데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실제로 농업축산과 입장에서 주무부서잖아요? 이것이 기획실이 할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주무팀에서 볼 때 이것이 어때요? 그것이 가능성이 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뀌어서 또 한번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인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마케팅협의회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김광직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 협의회 지금 이것 말고 지금 군수님 공약해서 만든다는 조직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단고을 조합 공동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농협이 다 참여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단양농산물 유통을 잘 했으면 하고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한개 농협이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2개 농협에서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농민의 환원 차원이나 자기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의 이익이 우선되다보니까 거기 운영을 자기네 편의위주로. 그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 2년씩 2년씩. 처음에 2년은 소백농협에서 했는데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서 북단양농협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쪽에서 2년 해보았으면 우리도 2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년을 끌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로 2년이 끝나고. 그러면 다시 영춘 소백 농협에서 다시 그 형태로 맡을 것인가. 저희들이 거기 가서도 계속 운영상의 문제를 1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해서 될 수도 없고 자기가 운영하든 거래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단고을에서 잘되려면 우리 단양에서 주장하는 마늘이나 고추나 한두가지 품목이라도 그러면 그 나머지 농협에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자기가 단골손님 확보한 것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점 취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나도 거기 가서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안주게 되어서. 이렇게 운영은 그것은 앞으로는 불가능...

김광직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현재 그것은 운영상태입니다.

김광직의원

아로니아 가공센터하고 지금 그 농협농산물가공센터하고 그것을 합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겠다는것이 그 뜻 아니에요?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작물을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번에 그 의회에서 기획실에서 설명했던 것은 보고를 두개를 합친 것을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양군 농산물 전체를 3개 농협이 참여하고 군도 같이 참여해서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김광직의원

유통법인을 그것을 포함해서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단양군에서 시설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단양군 농산물 유통전체를 하겠다는 뜻인데.

김광직의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어쭈어 보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는 전제조건이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네 전제조건이 단양농산물을 취급을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다른 농협에서 농산물 자체를 포기라는 말은 그렇지만 유통을 하지 말고 그곳에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조합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광직의원

그래서 주무부처과장님 책임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로니아 가공센터가 되었든 농산물 유통센터가 되었든 전체시장에서 매각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선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시장 쪽에 맡기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군이 끌어 안고 전체적으로 가공공장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과 협의해서 전체유통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을 돌파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하면 견제사업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포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져서 이야기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말씀 드린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 육성하고 관련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조합법인이 되었든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농업 법인이 되었든간에 동일분야에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 유통이면 유통, 가공이면 가공을 할 때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규모를 키워주면 전체적으로 경쟁력도 좋고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분야가 다른 것을 지원해서 오히려 그냥말만 많고 실제적 효과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동일 분야,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지금 돌쌓기를, 석축쌓기를 해놓았는데 그 높이가 홍수계획선 아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상의 같이 하셔서 물이 세게 나갈 때는 성토층이 쓸려 나가요. 토사가.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직의원

착각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FTA 대응 농특산물 수출시장 실적이 지금 있어요? 올해? 235페이지에 보면 FTA 대융 농특산물 수출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보고 받기로 사과가 유일하게 수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 유일하게 사과를 우리가 하다가 재작년도에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는데.

김광직의원

올해는 좀 실적이 없으신가 해서.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올해는 할 계획에 있고 올해는 일부 배추가 수출 됐습니다.

김광직의원

다른 농작물로?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울산 쪽에서 배추가 수출되었고요. 사과도.

김광직의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내수면 생태 교란어종 강준치를 구제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몇 마리 잡았다. 이렇게 합니까? 실적할 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잡아서 포대에 담아서 kg로 계량해서 폐기물처리장에서 매립처리를...

김광직의원

작년에 얼마나 잡았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작년에 톤수는 계획된 것 보다 많이 잡았는데.

김광직의원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희부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단비기동대 211농가에 67헥타르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가뭄이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수차 확보하는 문제. 이런 곳 장비, 재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 지는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실과장들, 담당자들이 시시때때로 나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20명, 30명 나가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냉철하게 판단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호수 손가락만한 것 줘 봐야 타죽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비기동대 관련해서는 정말로 올해 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제대로 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제가 꼭 당부를 드릴게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비비를 도에서 확보한 걸 가지고 균형개발과에서 반정도 추가를 했고 저희도 농업용 물통 몇 개를 해서 읍면 별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원래 조달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물품에 그것이 등록된 것이 없어서 읍면 별로 자체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고. 물을 주어서 어떤 부분은 밭에서 늦게 주어서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꼭 물을 주어서 효과도 일부 보지만 그 어려움을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그것은 당연히 격려 차원에서 한 두번 가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시 때때로 갔기 때문에 사실 뒤집어보면 그 농가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서 갔으면 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지요. 농가에서. 사람만 많이 왔지 실질적으로 물주는 양은 없는데. 그렇게 보면 장비하고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1톤짜리 물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늘 농가에 대해서 스프링쿨러 지원해주다 중단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마늘농가에 대해서.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그것을 부활해서 실질적으로 마늘농사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주시고. 단비기동대 관련해서 좀 올해를 거울삼아서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체험형 토종으로 추경된 좋은 사업이 작년에 제가 200억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군비가 100억이 투자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9월에 46억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내용을 훑어 보면 국비채택에서 15억이고 도비에서 4억이면 도에서 9%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 그러지 않아도 자치재원이 없는 자치센터에서 26억이라는 60%라는 것을 과연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 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라 이거에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부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균형네트워크에 보면 말이지요. 지역주민과 귀농, 귀촌인 교류지원이니 또 귀농, 귀촌이니 협의회운영 활성화지원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 지금 여기 단양군에 사는 농사꾼하고 농민들하고 이 사람들 하고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질의보다도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왔으면 스스로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오는 사람 자꾸 분리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는 것이 서로가 각자가 놀아나 그러면 그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생활권이 그 사람들이 뿌리 박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살면서 항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멀리 살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부착할 수 밖에 없어. 혼자 못사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이런 것만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그 지역사람들과 어울릴 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대로 놀게 만들어서 뭉테기 뭉테기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것을 하고 귀농을 최고로 치니까 현재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 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친한 맛없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그러면 서로 간에 본체만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자제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지방사람하고 같이 잘살 수 있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선희부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선희부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대부권 관련해서 결정은 누가 하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광업용 대부권 말씀하시는 거에요? 광업용 대부권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군정조정회를 거쳐서 의회의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대부계약할 때 금액이라든지 금액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도 다 녹지과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예. 산정금액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폐기물문제 관련해서 채석장 내부때는 폐기물처리량을 어떻게 감소시켰느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물품 용역 서비스 같은 구매가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또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이쪽으로 이전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10월 30일자든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 시점은 대부기간은 1월1일부터 말.

김광직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의회승인까지 나면?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의회승인이 나면 아마 12월달에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11월. 그러니까 10월 30일 기준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관련해서 전에 보고 하시기를 지금 금수산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하고 흰여울권역 체험학습농장 조성사업,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사업. 이런 것이 쭉 있으니까 성격이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마 그것이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를 아시나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지금 오곡백과 테마 영농조정사업은 저희들은 부지 사업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오곡백과 영농단지가 군유림이다 보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저희들이 마치면

김광직의원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아직 안정해진거에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그 당시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부서도 개관하고 나서 부서도 안정해졌고. 또 하나는 도로도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설명을 했는데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김광직의원

협의매수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거기 지금 절토면 때문에 제가 농업 쪽에 아시는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성토를 30센티 내지 50센티를 해서 토양계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차피 우리가 특산물이 되었든 나무를 심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밭으로 해서 뉴타운쪽에 임대분양을 하든 분양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체험농장을 하든,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러면 20억에 농지조성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체험장하고 주차장하고 그것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절토된 부분은 땅이 거치니까 그것을 농업에 적합한 땅으로 만드는 비용은 안 들어 가 있는 것이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복토하고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할 때는 그 땅이 그 용도에 적합한지부터 따져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화전민촌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녹색 테마장 73억5천정도 들어가고 있고 비용이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사실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후방 연관되어서 이익 되는 지점도 있겠지요. 운영자체가 너무 어려운... 보니까 화전민촌 2천만 원정도 이렇게 1년에 들어오는데 4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하실 때 고려를 좀 더 하셔서 어떻게든지 활용도를 안 높이면 모양만 좋고 산림 훼손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개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받고 아예 주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활성화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아마 비용 대비 편익해가지고 위탁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꼭 관광공단이어야만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수길 조성 관련해서 체계적인 가로수길 조성관리로 녹색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로 소나무 식재 관련해서 63번 심은 중에 일부 죽고 일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애 많이 먹었어요. 물 여름이 가져다 붓고 하느라고. 수관주사도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행히 이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우리가 대체를 받으면 되는데 가로수에 적합한 품종인가 아닌가 나무가. 그것은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잘 정해서 설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군수님이나 저희들 같은 의원들이나. 실제로 필요한 나무들이 식재 될 수 있게 반드시 어떤 비교분석표를 제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중앙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번이 식재한 중에서 지금 14번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 식재는 어렵고 내년 3월초에 겨울 끝나면 바로 식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선암 화전민촌하고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저번에 김광진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보충질문. 거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고사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년3월에 어느 날 심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하자보증기간이 재직목을 한 상태에서 2년입니까? 초기개양해서 그냥 기간이 2년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본래 사업에서 원래 2년이니까 2017년 6월까지 아마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2017년 6월12일인가까지? 그 이후에 다시 심었더라도 6월11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2017년?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보식하였던 것이 2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할 때 2년이...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사업기준으로. 총 사업이 종료된 기준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조선희부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2억 투자해서 단양하고 영춘하고 가로수길 조성한 것 있지요? 개나리 심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예. 개나리...

천동춘의원

그런데 올해 너무 가뭄이 심해서 고사된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공사인가? 그곳에서 풀 깎기 하다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많이 깍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보수기간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봄에 저희들이 영춘에서 군관교까지하고 가을에 군관교에서 가곡면사무소 입구까지 지금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 하자기간이 2년 남짓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연초에 가서 방식재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4일째 되었는데 산불감시대하고 진압대원들, 각 읍면 사무소에 한 20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정주인들 있지요? 기존에 산불이나 진압을 했던 정주인들의 불만이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귀농, 귀촌 한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다 오시는 것인가봐요? 그래서 그 불만이 많아서 아마 그것도 선발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불감시단은 사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진압대원들이 컨테이너박스에 계시다 보니까 꼭 어떤 그것이 나야 출동을 하신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유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군에서 만들어서 사실 읍면장이 통제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주를 한다든가 또 화투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하는 분들이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고 그 부분들 인력들 이용해서 그 지역에 진짜 농번기고 또 농번기가 지나면 또 가을걷이 뒷설거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좀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명분을 가지고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과에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가을 절 산불 강조기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화대 같은 경우는 군청실 안에는 50명을 모집했는데 다 인원이 안찼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이 20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서 사실 진화대원이 추가로 되어서 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과반 다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진화대 같은 경우는 유효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시키면 진화대 자체 사람들이 상부기관에 인터넷을 하고 그래서 사실 또 그것이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군에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부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