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업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지 소개입니다.

경관 소개하면서 같이 체험시설도 어차피 관광시설이니까 같이 소개하고

다누리도 소개하고...

아니. 직접 여기 와서 촬영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팀에서 주관이 되고.

1차 공판 끝나고 1차 공판은 기각 되었습니다. 끝나고 그쪽에서 지금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잘...

평가회는 별도로 한것이 없고.

방학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같이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개를 찾는 관광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오질 않고 그래도 한 800여명 정도는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 시설이 없는 것보다 와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더 보완을 해서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이런 곳도 보완을 하고 데크시설도 보완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옛날 그 터널. 터널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도 같이 집에 넣어서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쉬었다가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큐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방영을 바꿨지? (문화관광과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11월 18일 방영 예정입니다.)

그것은 산성내부에.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고 지금 일단 그 안에 이번에 했던 것에는 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발견이 된 것이 있어서 일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수구 나왔었고,

그 윗부분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정 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이 나왔습니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주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향토 문화.

예. 향토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마 주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대로 만들었을 때 캐노피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무대를 아예 무대로 안 쓰고 다른 시설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협의체는 그동안에 관광협의체는 그동안에 2013년까지는 2014년까지는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팬투어라든가 또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왔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사무원 한사람 인건비만 세워주고 나머지 예산을 안주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나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없다보니까 사무원 외에는 다른 분들이 상시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는 앞으로 협의회로 조성을 하게 되면 협의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침에 맞춰서 충청북도 관광협의회 운영하듯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실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패러 문제는 지금 사실은 패러 업자들 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이 뭉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호인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같이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도시에 대한 타겟 홍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탁 선생 관련해서는 정도전 스토리 텔링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탁 선생님도 같이 조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정도전하고 우탁하고 집안 간에 묘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그 안에 같이 조성을 해서 양쪽 다 조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 외에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그 쪽에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곳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의원님 171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양대 폭포에 저번에 큰 바위 떨어진 것 아시죠?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큰 피해 없이 떨어진 것으로만 보았는데 그 위에 바위 앞으로 위험한 상태인데 그것 혹시 조사라고 그럴까?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나가서 보고 떨어진 부분은 조치를 했는데 사실 크랙이 가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인위적으로 떨구어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공사하다가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분 내려오는 쪽에 철강을 보관해놓은 상태고 그런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경리팀에서 합니다.

수중보 관련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일명 자순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희귀종인 여우를 방사를 해서, 정확한 마리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소백산 지역에 방사를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일부가 죽고 일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올무 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 여우가 자꾸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저희들 환경보호단체, 환경위생과 해서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강문제는 저희들이 국립공원 업무하고 도관장 배철업소 업무가 내년 1월1일자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서 좀 한명이라도 보강이 되도록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열관리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한일시멘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익적인 원래 주 목적이 시멘트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이용해서 소각시설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지금 저희 동향으로서는 이번 11월이나 12월달에 임시국회 상정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촉진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반길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3개 시멘트회사에서 소송을 이용한 폐 쓰레기가 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포럼에 참석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전 세계적인 사항으로 매립을 못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해양투기도 금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생태 경우는 도랑 살리기는 큰 하천은 제외하고 소위 발원지, 조그마한 실개천. 옛날 말 그대로 도랑 바지 걷고 하던 도랑 살리기를 할 계획입니다. 도랑이 살아야만 하천이 사는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2017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금 10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도 제공도 못하고 바쁘신데도 우리 같은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회사하고 들어가서 냄새나는 곳곳마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보아서는 참 고마운 사항이고, 추진이나 지도 실적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하고 삼단 분진 문제는 수시로 회사에 집진차량을 매일 운영하도록 지시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집진차량을 운영해서 다음에는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원료 저장시설에 차폐시설은 이쪽에 유기성 원인시설과 비슷하게 앞에 다 막는 걸로 한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아마...

다음주에 한일하고 성신 관리부장들 하고 회의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일 한 24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우리 시설은 19톤입니다.

처리량은 24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양은 적으니까 사업할 때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돈도 환경부에서 많이 따면 그쪽에서 짓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상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건 에너지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생산한 곳,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어떤 구문안을 넣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좀 청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멘트 등급제하고. 그래서 전에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다시 한 번 그것 좀 11월이라니까 가급적이면 11월23일정도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달 말까지 정도... 수집하는데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폐기물 처리장은 빠르면 다음주나 일정에 의원님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장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제천에서 몇 년, 한 6-7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설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 우리 자체에 설치 한 것으로 검토해보고 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비티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협의회를 출자에서 조합법인을 만든다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마케팅협의회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단고을 조합 공동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농협이 다 참여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단양농산물 유통을 잘 했으면 하고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한개 농협이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2개 농협에서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농민의 환원 차원이나 자기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의 이익이 우선되다보니까 거기 운영을 자기네 편의위주로. 그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 2년씩 2년씩. 처음에 2년은 소백농협에서 했는데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서 북단양농협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쪽에서 2년 해보았으면 우리도 2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년을 끌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로 2년이 끝나고. 그러면 다시 영춘 소백 농협에서 다시 그 형태로 맡을 것인가. 저희들이 거기 가서도 계속 운영상의 문제를 1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해서 될 수도 없고 자기가 운영하든 거래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단고을에서 잘되려면 우리 단양에서 주장하는 마늘이나 고추나 한두가지 품목이라도 그러면 그 나머지 농협에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자기가 단골손님 확보한 것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점 취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나도 거기 가서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안주게 되어서. 이렇게 운영은 그것은 앞으로는 불가능...

현재 그것은 운영상태입니다.

저번에 그 의회에서 기획실에서 설명했던 것은 보고를 두개를 합친 것을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양군 농산물 전체를 3개 농협이 참여하고 군도 같이 참여해서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단양군에서 시설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단양군 농산물 유통전체를 하겠다는 뜻인데.

저는 전제조건이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네 전제조건이 단양농산물을 취급을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다른 농협에서 농산물 자체를 포기라는 말은 그렇지만 유통을 하지 말고 그곳에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조합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 하면 견제사업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포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일하게 사과를 우리가 하다가 재작년도에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할 계획에 있고 올해는 일부 배추가 수출 됐습니다.

울산 쪽에서 배추가 수출되었고요. 사과도.

예. 잡아서 포대에 담아서 kg로 계량해서 폐기물처리장에서 매립처리를...

작년에 톤수는 계획된 것 보다 많이 잡았는데.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용 대부권 말씀하시는 거에요? 광업용 대부권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군정조정회를 거쳐서 의회의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산정금액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시점은 대부기간은 1월1일부터 말.

의회승인이 나면 아마 12월달에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곡백과 테마 영농조정사업은 저희들은 부지 사업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오곡백과 영농단지가 군유림이다 보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저희들이 마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설명을 했는데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체험농장을 하든,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장하고 주차장하고 그것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복토하고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번이 식재한 중에서 지금 14번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 식재는 어렵고 내년 3월초에 겨울 끝나면 바로 식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선암 화전민촌하고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저번에 김광진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업에서 원래 2년이니까 2017년 6월까지 아마 되어 있습니다.

보식하였던 것이 2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할 때 2년이...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