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노진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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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지속가능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지속가능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예산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세출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53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이게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수입이 생활폐기물이 74억이고 그 다음 음식폐기물 판매수입하고 납부필증하고 합해서, 납부필증 할 때에는 제작비 들어가나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게 제작비라고 했던 게 다 거기 들어가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봉투제작하고 음식물봉투 제작, 생활폐기물봉투 제작 이게 봉투제작비로 납부필증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제작비는 따로 이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수입만 판매소 이윤을 지금 몇 % 줬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7%입니다.

노진경위원

7%를 빼고 나서 나머지 판매금액을 전부 합해서 총 얼마지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금년은 아직 안 나왔고 2018년도가 일반폐기물 운반비하고 음식물폐기물 운반비가 111억, 재활용품까지 합해서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도는 목표액이 74억하고 왜 10억 정도가 예산 세입이 그렇게 편성했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전에 세입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추정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다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세입하고 세출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10억, 몇 억씩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얼마나 밀도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작비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과 우리가 또 각 업체에다 주는 비용과 이런 걸 좀 맞춰야지 업체에다 주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조금 이따 묻겠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우리가 종량제수수료 제작비를 50% 업체한테 받는 거죠? 그건 왜 우리가 받아야 되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50%, 업체에서 해야만 운반비 저기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만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작비만 50%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처리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처리비 문제는 여기다가 처리비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전혀 처리비하고 상관없는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맞지 않는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처리비하고 제작비 50%만 딱 금액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도대체 이 처리비는 얼마고 제작비는 얼마인데 전혀 산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셈법은 없지요. 그렇죠? 이게 종량제수수료에 대한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제작비와 처리비를 같이 해서 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리비는 전액을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처리비는 따로 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불하잖아요? 이게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이건 어찌됐든 이 문제는 아니다.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비나 처리비 관계를 그 전에는 그냥 몇 년간 해왔던 걸로 해서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가계산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진작 됐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세입과 세출을 지금 너무 이상하게 뭉개놨어요, 지금 이 셈법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종량제수수료 제작비는 처음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50% 받았나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몇 년도부터 제작비 50%를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 전액 이거 진짜 말이 안돼요. 그건 너무 잘 아시죠? 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처리비 전액을 세입으로 우리가 잡는다는 건 말이 안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 추계가 2016년도에는 1억 2,400으로 잡혔고 2017년도에 그런데 결산이 5억 잡혔고 결산이 2017년도에 12억 잡히고 2018년도에 13억인데 왜 갑자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이렇게 확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50%씩이나.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 전망이 13억 3,700인데 2020년도에 13억 4,400? 적당히 좋아요. 그런데 왜 2016년도는 이렇게 세입이 말도 안 되게 반 이상으로 줄어있는지,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서 질문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리를 좀 준비해주세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그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각종 집회 및 시위폐기물 처리비용 2016년도에 얼마 징구했습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전영준위원

별도가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4,900입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도에는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7,500입니다.

전영준위원

2018년도?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7,060

전영준위원

금년도엔 얼마 전망하고 있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2,400

전영준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요. 우리가 민간위탁비로 연간폐기물처리가비용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72억 정도 나갑니다.

전영준위원

월 6억 정도네요. 시위폐기물은 어디에서 주로 시위하는 걸 말합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광화문광장입니다.

전영준위원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시위 및 집회가 얼마나 열렸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많이 열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거기는 제가 와 가지고

전영준위원

잠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얘기해드릴께요. 행사관련은 서울시에다 하지요? 서울시에다 한 게 지난해 16일가지 144건 신청이 됐어요.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3,97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도 종교단체는 제외하고요. 그 많은 약 4,100건이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건 월 평균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200만원도 안 되지요. 금년 세입을 보면 약 3,000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서울시나 경찰서나 각 집회하는 단체에 공문 내지는 우리가 협조공문 보는 거 직접 제가 담당계장하고 찾아가서 이런 시위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갖다 줬고요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과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종로구 깨끗한 종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또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그리고 세출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일반회계 347~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배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절약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경제상황이 50년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IMF를 맞이할 때 하루 전까지도 전혀 느끼지 못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진 안 가겠지만 제가 앵무새처럼 지금 세 번째 얘길 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이 다 틀리니까. 다른 국에서 얘길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앵무새처럼 한 소리 또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점 이해해주십시오. 지금 1초에 200만원씩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772조가 채무입니다 우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수출은 25%가 하향이고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쓰는 건 늘어나면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 같으면 긴축재정이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용히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삭감해서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늘 제가 얘기한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얘기가 아니고 내 돈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핸드폰에 뭐라고 문자가 2~3개가 왔냐 하면 ‘구민의 피 같은 돈, 혈세라고 안 그러고 피 같은 돈 똑바로 쓰게 하시오’ 명령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그걸 아침에 보면 참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바로 그 혈세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쓰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절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라 가지고 추경에 주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양심으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1만원짜리 밥 먹을 거 8,000원짜리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배정된 예산을 우리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우리가 아껴 쓰고 또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 정도 남겼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문구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내 개인 돈을 집행하는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또 규모에 맞게 또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사항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내년도에는 그런 불필요한 또 필요치 않는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 지출을 과감히 줄여서 정말 필요해서 또 구민을 위한 예산을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진심이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 직접 우리 주무관님들부터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가장 많은 마음의 각오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전 직원이 절세운동으로 평소 배정된 예산보다 얼마를 절약했다고 신문에 한번 쫙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런 얘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죠.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3개 위탁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덕양구?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치로는 2개 업체는 덕양

윤종복위원

업체가 마련한 땅이 있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개 업체가 거기 가있습니다. 평아하고 대승하고는 거기 있고요.

윤종복위원

거기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서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거기가 불법으로 덕양구청 측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지 고발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큰일 났네. 그럼 쫓겨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동네의 쓰레기를 정리해주고 있는 업첸데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해져온 얘기로는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느냐?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쫓겨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와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그쪽에 살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쫓아낸다는데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대책이 없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청을 의존해 가지고 큰 폐기물처리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좀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한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장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8월말까지 일산 고양시 도내동에 있던 저희 청소 차고시설지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평아실업, 대승기업, 신창 이전을 했습니다. 심창은 이제 3월 달에 평창동에 있는 것이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대승하고 평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부지를 물색해보니까 고양시 인근밖에 없습니다. 인근밖에 없는데 대승업체는 고양시 대지 중에서도 재활용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재활용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 가운데 임차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을 이유도 없고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별 문제가 현재까지도 없고 그런데 평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그래서 거기에 작업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간다든가 소음이 간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데 진입로가 좁고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제가 된 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고양시에 민원을 접수했었고 그리고 그쪽 땅 부지가 임야랑 끼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아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초에 입주할 때도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맞아도 임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적을 거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다리 밑에 같은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데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좀 힘들고 해서 지금 신창에서는 17.5톤짜리 항공모항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2대를 구입해서

윤종복위원

골목에 못 다닌다면서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골목에서는 작업할 수 없는 거고 골목은 2.5톤이나 5톤 차로 가서 실어와 가지고 대로변에서 적환장이나 처리장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싣고 압축을 해갖고 가는데

윤종복위원

그럼 최초에 지금 항공모함이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마 구 예산으로

윤종복위원

항공모함은 1대가 얼마나 가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예산이 지금 473억 2,000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153쪽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이 맞아요? 473억, 아니에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38억. 47억 말씀하시나요?

윤종복위원

민간위탁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72억입니다. 159페이지

윤종복위원

민간위탁 이게 72억 2,000, 그렇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72억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늘 본 위원은 일부를 삭감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여기서 8억을 삭감하렵니다. 8억을 삭감하고 대신 여기서 우리 기금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기금 말씀하십니까?

윤종복위원

기금하고 아까 항공모함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8억을 삭감하렵니다. 국장님,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8억 정도 삭감해서 추경으로 좀 해주셨는데요 항공모함 건은 의회에서 현재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사주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저희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8억 5,0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차량을 노후 차량 8대를 바꿨습니다. 추경도 1대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좀 또 골목길 다니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그래서 깎아주시면 좋은데 항공모함 사는 건은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약 거기서 쫓겨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도저히 이행강제금을, 몇 억씩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서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 1억 이상 나온다면서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은 드렸지만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1억까지는 안될 거 같고

윤종복위원

일단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무는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받게 하려면 일단 피해를 업체가 좀 덜 받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런 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몰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갖고 장사해야죠. 모든 걸 과거처럼 관공서에서 다 해주고 그런 시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항공모함을 사는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돈을 받아서 살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되나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바로 서울시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본예산은 아직 심의는 안 한 걸로 아는데요 그게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잡은 예산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나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수안보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발표회도 하고 종로는 이런 필요성도 있다 해서 저희 종로구 사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도 좀 하과 자료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6억입니다. 6억인데 이걸 절약해서 쓰시라 이 말입니다. 6억 잘린 돈 가지고 절약해서 쓰시고 정 얼마가 됐든 간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서 그때 가서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6억 자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종로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 도시로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쟁점으로 떠올라야 돼요. 구도심이니까 창신동이고 저쪽 명륜동이고 전부 다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 같아요. 사람 사는 동네처럼 만들려면. 여기에 지금 전액 서울시 돈으로 하고 있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 소외되고 노후된 마을경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도에 얼마가 올라왔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된 사업은 14억이 2개 지역에 공모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공모했던 게 이제 올해 지금 현재 마지막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6억 3,000 정도 이렇게 필요

윤종복위원

취락지구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취락지구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별로 각 동별로 이렇게 공개적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혹시 더 좀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아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시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가 지금 다 마쳐져가고 있는 중인데 설계가 예상보다 좀 증액됐을 때는 저희들이 똑같이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설계가 종료가 되고 거기서 공사비가 확정적으로 되어 진다면 그때는 기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추가적인 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원활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50%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항상 우리 종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부분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지난 6월달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갖다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모든 국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국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 지적했던 사항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중간보고를 활성화하여 당면과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행정감사 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향후 지속가능국 주요업무 추진 시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구의회와 수시로 소통하여 업무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2개 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사전 브리핑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별로, 건강도시과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8조2항과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구청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8개 동에서 동네건강걷기대회를 운영하고 있음에 향후 동별 건강걷기대회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답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좀, 구민체육진흥법 제8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위법에 분명하게 구청장은 한차례 이상 직접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건강산책로나 행복드림 관련해 가지고 엉뚱한 사업이나 하시고 법을 위반하시면 안 되죠. 다음 재난안전과는 빨리 하셨네요. 한 가지 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바로 추진완료를 하셨다고 했고 재난안전과는 됐고 청소행정과 분진차량 관련해서 5000, 6000㎞ 마다 작업 시 교체를 권장하고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으나 점검을 실시하여 분진흡입능력이 항상 유지 시 필터를 연장 사용하여 교체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라도균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평가관련 해 가지고 좀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업체 또는 불이익을 줘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1, 2점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향후 평가지침에 보완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추진 완료했습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이고요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열심히 해서 각 대행업체 별로 차질없게 할 거고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좀더 잘 하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할 거고요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해서 구민 안전 내지는 대행업체별로 안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건설복지 소관만큼은 반드시 지적사항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꼭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자문관 운영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근무활동 상황을 제출해주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작성하죠? 활동상황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팀장이 문맹훈 팀장에서 임창구 팀장으로 바뀌셨고 과장님은 강호성 과장님이고. 3월 거 한 번 보겠어요. 재난안전보장 업무 이게 월별 근무활동상황이에요. 위에서부터 몇 가지만 읽어볼께요. 재난안전 분야 업무 및 자료파악 해서 중간 정도에 관내 13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보고 마지막엔 2017년도 종로구 교통사고 현황분석, 교통사고현황 사고위험 가해자 이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초등학생한테 활동상황을 기록하라고 해도 이 정도는 하겠어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자문관님은 우리 종로 안전자문관은 전자결재에 대한 로그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내용을 근거로 담당이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전영준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건 자문관이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요예산이 3,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추경을 포함해서 2,700이었고 인건비가 꽤 나가네요. 예전에는 파트타임으로 나갔는데 이번엔 8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 세부 활동내역서는 우리가 내부결재 받아놓은 걸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율방재단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올해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7월부터 추석 전 11월까지 6~7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추석 전 링링이 가장 많은 피해를 줬어요. 자율방재단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까?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주 활동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하는 캠페인 하고 순찰 하는데요 링링이나 그런 큰 사항일 때에는 단체가 활동을 하지 말고 집에서 대피하시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직원들 위주로 상황 대비를 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자율방재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11월 기준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주로 통장님으로 구성이 된 거 같은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그쪽 통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좀 바뀌신 분도 있는 거 같고 이것도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같고 동 대표만 있어요. 동 대표가 있는데 대장은 동장이 합니까?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단장은 사직동의 곽종수 단장님이 우리 종로구 전체 단장님이시고요 동별로 동단장님들은 따로 계십니다.

전영준위원

어차피 이런 일은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총 대장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고 지역별로 구의원들도 있어요. 재난사태가 발생이 되면 구의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몇 차례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만들어놓으셔도 될 듯싶어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내년도 계획에 방금 주신 의견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사항도 좀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동장들이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갖고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네, 열심히 하시겠다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원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건강도시 종로만들기 뒤로 넘기면 종로행복드림팀 프로젝트 추진 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뭐 유사한 게 많아요. 결국 이 모든 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난 차라리 이렇게 비슷비슷한 걸 쪼개지 마시고 송현 숲 작년, 올해 우리 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토론회를 하고 그러는데 토론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능하면 송현 숲을 우리 종로구 또 서울시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 그런 데 쓰지 마시고 송현 숲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라든가 그걸 어떻게 우리 종로구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어요. 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직장은 하고 있겠지요? 형식상 과별로 해가지고 체련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에 준해서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지원조례안입니다. 제3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의견이에요.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체육 기반조성을 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행정구역단위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행정구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구역이 17개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정안으로 우리가 확정지은 겁니다. 확정지은 게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에 제가 읽어드린 거 ‘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항상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왜 위에서 정해져있는 것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래서 이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하고 우리 구민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는 송현 숲이라든가 17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구비 1억 9,700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구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 어떤 포괄적인 건강도시하고 생활체육 부분의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동원되거나 아니면 주민이 동원된다든지 또 일부 자발적 참여로 체육대회가 활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정서적인 생활환경 패턴이 또 개인주의화 되면서 동원성 행사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건강도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종로구체육회가 27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285개 클럽에 1만 1,60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 1년에 구청장기대회 뿐만 아니라 협회장대회 해서 약 60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협회장기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에 어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또 이에 따른 녹색공간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체활동 부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자체를 건강에 이로운 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지속가능 개발목표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목표가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실천전략으로서 건강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건강협의회 100개 도시 중에 현재 의장을 맡고 있으며 또 지난 2016년 9월에는 종로구 건강도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뿐만 아니라

전영준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요. 연령 불문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예전에는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어느 게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최근에 걷기대회 시작하셨죠? 걷기대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주민 중에서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해요?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주민들 다 동원된 분들이에요. 통반장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 없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아세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데 스스로 찾아가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란 얘깁니다. 우리 구청장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현 숲 어떻게라도 가져오려고. 그런 데 지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축구단 몇 명입니까? 20명도 안 되잖아요? 15명 전후인데 3,000만원이상 넘게 지원이 돼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지원을 계속 하는데 지원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바람직하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내가 유독 여성축구단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그래요. 종로활쏘기대회 우리가 얼마나 참여합니까? 주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예를 들어 태권베틀대회는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참여는 안 하지만 그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 걸 늘려 가지고 늘려 가지고 말씀대로 하신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야죠. 몇 천 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말이야.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태권도는 왜 6,000에서 2,500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태권도는 나르샤태권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 종로구태권도협회에서 하는 시범단이 있었습니다. 그 시범단은 3,500정도 예산이 있었고 나르샤는 2,500정도 있었는데 나르샤는 지난번 보조금심의회 때 삭감된 걸로 해서 내년에는 종로구태권심범단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거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은 의회에서 하고? 예산은 의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설명서에는. 설명서를 왜 줍니까? 이해를 하라고 설명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만 봐 가지고는 예산 많이 아꼈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시작했네요? 시범단을 올해부터. 그런데 어디 가서 시범을 했는지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줘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금년에 전국태권도경연대회도 참가했었고 세계태권도한마당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자료를 제시해주셔야지요. 이거 인원이 30명에다가 이거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다 삭감해야 하는데 500만원만 삭감하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저는 아직 발언 못 했고요 제가 항공모함에 관한 걸 한 번도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항공모함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참고로 노진경 위원께서 아까 청소과장한테 요청한 자료 중식 이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식사하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잘해주세요. 351쪽에 공공건물 내진성능평가 지원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우리 지금 2억 3,000 얼마 해놨는데 이게 신규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5억 6,000 중에서 금년도 내진 우리 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용역을 끝난 잔액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서울시랑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우리 구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할 때 써도 좋다 해 가지고 신규로 다시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먼저 5억을 줬는데 남아 가지고 이걸 시에다 갖다 주니까 신규로 또 받아온 거란 말이죠? 내진 검사하라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우리 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해도 좋다고 사전협의가 돼서 예산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요청드린 형식을 취한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100% 시비네요? 구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100%, 시비가 아니고 구빈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시에서 쓰다 남은 돈을 시에 갖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원래 시비나 국비가 되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 안하고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내진 성능 쪽에서는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설사용자 안전을 보강하는 사업비라고 시에서 이해를 해줘 가지고 반납 안하고 우리가 다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줘 가지고 반납 안하고 우리가 다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구비는 사실 아니잖아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조정교부금 쪽이라서 우리 구에서 완전히 써도 되니까 구비로 표현만 그렇게 된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알았어요. 353쪽에 영상정보라고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들어봅시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관내에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정보 관내용역 우리 소방서 건물 4층에는 CCTV 관제용역센터가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CCTV가 현재 1,525대가 있는데요 전부 민간위탁 용역대행으로 해 가지고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관재센터가 우리 지속가능국으로 들어와 있나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CCTV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재광

이재광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354 스마트서울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줘봐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이라고 국비 6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 6억 해서 우리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가 있잖습니까? 중앙 112신고센터하고 119 방재안전센터에서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관내에서 112신고가 들어간다 하면 신고받은 만약에 경찰에서 그 지역에 스마트 CCTV가 송출하고 있는 영상을 즉시 확인해서 그 지역 상황이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하고 그래서 경찰에 출동지시를 내릴 때 그 사항을 쉽게 전달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게 원래 구비보다 시비를 받아오는 게 낫지 않나? 우리 구에서 주는데 50% 지원이 되나요? 나머지는 시에서 받는 게 아닌가?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시비에서 25%, 구비 25% 하려고 가서 저희가 상의하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 이미 5개 구가 이 사업은 완료한 구가 있습니다. 이 5개 구는 실비 지원 없이 국비하고 구비로만 50:50으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른 구랑 형평성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와서 그 비율을 맞춰줄 수 없다 해서 구비로 50%를 요청드린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시비를 하나도 못 받아왔네요? 우리 과장님이 이게 공부하느라 많이 바빴나 봐요. 이게 빨리 쫓아가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기초하고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인 중간단계에 있는 광역에서 사업비를 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시에서는 이 사업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몇 군데 했다면서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5군데 했는데 거기도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갔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원래는 광역에서 해줘야죠. 구에서 돈 있나? 전부 다 하여튼 이걸 시작하고 시에도 좀 말씀해서 내년부터는 가져와서 하는 걸로 하세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뭐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금년 하반기에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거 조례가 됐나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 보험을 들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359쪽 건강도시네요. 행복드림이죠? 이건 종로구민도 되고 직원도 되고 그러나요? 종로직원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히 증액부분 여쭤보시는지요?

재광

이재광위원

이거 그냥 둡시다. 알았어요. 우리 참여예산 있죠? 360쪽에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행복인식 개선사업 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시 참여예산으로 요청했는데요 구 참여예산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개인이라든지 지역사회 행복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전문 강사들을 통한 교육 후에 교육 수요자가 행복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게 강사비는 아니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양성교육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캠페인 벌이는 거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 하는 거 통칭해 가지고 2,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이거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지금 교육 한 성과가 나온 게 있죠? 전부터 했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 교육은 행복드림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드림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이건 신설이네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자꾸 하면 바쁜데 과장님 일만 벌이나? 그거 하려면 과장님 바쁠 텐데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주민의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광

이재광위원

5월, 6월, 7월 딱 맞춰놨어요. 이 사업 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조율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1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대롭니다. 변화 없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나는 종로 활쏘기 전국대회 개최 있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게 기존 단위사업에 있던 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칭해 가지고

재광

이재광위원

전국 활쏘기 대회 같은 건 우리 구에서 이거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책을 여기 다 갈라서 써놓긴 써놨네요. 그런데 이런 건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게 종로 사실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활쏘기대회거든요.

재광

이재광위원

전국 활쏘기 대회니까 전국 활쏘기 대회가 뭐 구 활쏘기 대회가 아니고 이건 정부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돈 아니에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 노력해보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옛날부터 우리 해준다고 활쏘기 대회는 우리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이게 행자부 소관이던가요? 활쏘기 대회가 어디에서 지원하던데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이게 전국 활쏘기 대회가 현재까지 9번째 계속 9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하니까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가도 인사도 잘 안 시키고 금년에는 시키기는 시키더라.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앞으로 더욱 더 인사 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거 한번 삭감합시다. 3,000만원 그냥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저희가 관내 또 유서 깊은 사직단에 또 황학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궁의 산실이라는 그런 또 활쏘기 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좀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종로구의

재광

이재광위원

종로구청장 전국대회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활쏘기 전국대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종로구청장배 전국 활쏘기대회 이러면 좀 그래도 지원해도 되겠지만 기왕 활쏘기 전국대회는 정부에서 해야지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전국 활쏘기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생활체육 어떤 저변확대도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그런 분들이 또 장소도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종로는 황학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전국 활쏘기를 또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9회째 이어져온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이 지역구인데 우리 종로 구민 한두 사람 있나요? 없나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종로구민도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없던데 보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앞으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것도 심의하겠습니다. 368쪽 태권도 누가 질의했나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태권도는 금년까지 시범단이 종로구협회에서 하는 종로구태권도 시범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르샤태권도시범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르샤는 2,500 정도 그리고 태권도협회단은 3,5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 한 6,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는 나르샤가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심의에서 나르샤가 탈락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종로구 태권도시범단 하나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러면 2,500을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3,500을 태권도시범단만 소년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생까지 같이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이걸 다 없애버려요. 우리 종로구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태권도 옛날에 잘했는데 그걸 왜 없어졌지요? 종로구 어린이들 태권도시범단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진짜 잘했는데.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도 선수단 시범단 잘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인 시범단 같으면 별도로 다른 데 구역에 맞게 하지만 우리 종로구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은 유소년 하나만 잘 키우면 그것 딱 돼요. 이것 삭감해요, 없애요. 왜 심의에서 자기들이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지원을. 이거 심의한 자료 있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재광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봐야 돼요. 나 혼자만 봐서는 안 되고 위원들이 다 봐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센 분들이 많은가보죠? 심의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지원을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게 심의위원들이 물론 우리 자체 1차 심의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차는 외부인들이거든요.

재광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심의과정을 이렇게 심의해서 이런 상황인 내려왔다 해서 예산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거기에서 심의해서 일절 싹 삭감해 가지고 딱 때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과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협회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심의에서 잘렸다고 안 줘봐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잘 이해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거 태권도는 옛날에 소년태권도인가? 아시잖아요? 옛날에 잘했잖아요? 구민회관에서 시범 보이고 할 때. 오래됐지만, 몰라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것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시범단은 없어도 돼요, 종로에.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자체가 우리 관내 행사에 시범공연뿐만 아니고 더 대외적으로도 세계태권도, 평창에서 하는 태권도한마당 거기도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태권도경연대회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래도 꿈나무들이 태권도를 하고 태권도 배우라고 유도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애들이 시범단을 초청하면 그걸 보고 나도 태권도 배워야겠다 이런 일들도 있는데 아까 이거 누가 지적했나요? 이거 좀 볼께요. 우리 종로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우린 찬성입니다. 그리고 370쪽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에 1억 4,000인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옥인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먼저 그거부터 출발했는데요 그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좀 그래서 명륜동에 있는 와룡체육문화센터 있죠? 거기에 복합적으로 짓기 위해서

재광

이재광위원

와룡이 어디 있어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동지역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건설을 하는데 주차장만 지어놓으면 용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 층에다 지금 국학도서관 저희가 개관했지 않습니까? 국학도서관도 지하주차장에 있고 3~4층 헬스, 5층 도서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가 이렇게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문화와 주차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것도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단위가 좀 있는 것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편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 그리고 옆에 올림픽기념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건 1억 9,000이 올라와도 우리가 질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건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전체 말이야. 이게 시비입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구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구비란 말이에요. 구비가 신설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134명입니다.

노진경위원

배치도 있지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품1번부터 6번까지 있고 기동1~2반 해서 총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무슨 일을 하는 그 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 1반, 청와대 2반, 종로통 3반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명칭은 명품1반부터 6반까지, 기동반, 특별처리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쓰레기차량 미화원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폐기물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건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노진경위원

치우는 건 그분들은 포함이 안된 채로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종로구 소속만 134명입니다.

노진경위원

청소차량 운전원은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성동구 송정동 소재 22명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짚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16쪽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보면 거기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74억 나왔는데 이 종량제봉투 수수료제작비가 있어요. 18쪽에. 거기 보면 이 제작비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제작비의 50%가 세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목표액이 제작비가 3억 4,920만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제작비는 50%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순수제작비인가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50%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제작비가 총 얼마냐 하면 6억 9,840만원이에요, 두 배니까.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설명서에 보면 종량제봉투 관리 166쪽 우리가 제작비로 9억 700이 있어요. 그리고 봉투동판제작이 632만 3,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 2019년 집행액이 5억 5,900입니다, 현재 10월 31일까지. 그리고 본예산은 9억 7,100이고 2020년 9월 7,000이 또 되어 있어요. 이거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9억 700 잡힌 게 6억 9,840으로 일단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똑같은 추계니까 6억 9,84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의 없으시죠? 9억 700에서 6억 9,800으로 삭감합니다.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제작비만이 아니고 처리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이건 순수제작비로만 처음부터 제작비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여기 부분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을 폐기물 수거처리 할 때 72억으로 잡았는데 72억은 어떤 근거로 잡는 거죠? 이건 순수 수집하고 운반비에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처리 수집운반대행비라 해가지고 월 6억씩 12월해서 72억인데요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걸 어떤 계산으로 민간위탁금을 주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수거처리비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잠깐 볼께요, 181쪽.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66억 9,700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제가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큰 걸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7억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6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억 400 잡아놨어요. 이 처리비를 왜 여기는 폐기물 이쪽에서 수집운반대행비 26억을 그대로 여기에 삽입시켰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어떤 근거 그걸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위탁관리는요 우리가 금년도 송파 클린넷이라는 그쪽으로 납품을 하다가 거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현재 민간업체 3곳으로 14만원씩 주고 납품했는데 내년도 되면 1만원씩 더 달라고 그래서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 제가 묻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산출된 근거를 묻는 겁니다. 국장님! 이건 보세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는 그대로 종량제봉투판매 수입 26억을 투입시켰어요. 그런데 폐기물수거처리비용에서는 그런 건 일절 없어요. 일단 72억을 이유없이, 어떤 산출근거 없이 여기다 투입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3대 업체에서 음식물도 그때 운반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같이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집하고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수집운반위탁금 딱 그것만 72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왜 여기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를 26이란 돈을 왜 여기다 또 넣어놨냐 이거죠. 이건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폐기물수거 처리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72억이 산출됐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은, 제가 다 이해하겠어요. 저 위에 있는 홍보비, 물론 홍보비도 지금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홍보비며 80만원, 300만원, 1,400만원 등 제가 다 그거 계산하고, 모든 거 계산하고 왜 여기에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여기다 또 26억을 넣었냐 이거죠. 여기서 이미 폐기물수거처리비에 여기는 당연히 수집과 운반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72억이란 돈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왜 음식물폐기물을 같이 하는데 왜 여기다 봉투비를 26억 넣었냐, 산출근거를. 제가 지금 묻습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좌측에 있는 폐기물수거처리는요 133쪽 우리 자체 미화원으로 구성된 공무직들이 처리하는 처리비용이고요 폐기물수거처리 민간위탁은 3개 대행업체가 하는 거고 밑에 산출내역에 그게 빠졌는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6억씩에서 그 저기 내용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단지 수집운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도 제가 거기 넣지 않았어요. 단지 수집 3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에 관한 처리비용, 그 운반비용만 가지고 제가 따지고 있습니다. 자 묻고 있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폐기물수거처리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72억 들어가는 것은 지금 수집과 운반을 대행하는 일이에요, 72억이. 여기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66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66억은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인 26억이 음식물수집운반대행비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대행업체가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다가 산출근거를 따로 잡았냐? 똑같이 수집하고 운반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넣었다고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거기에서 폐기물수거처리에서는 디테일하게, 음식물에서는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해줬는데 여기선 안 넣었단 말씀 같은데 빠진 게 종량제봉투 수입금 나가는 게 월 6억을 거기다 안 넣어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노진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종량제봉투 수입금이 26이에요, 세입에서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그리고 폐기물종량제봉투는 7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수입만 100억이에요, 1년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일단 폐기물에 대한 것 50%를, 제작비 50%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가 처리비용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처리비용까지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거 처리비용 빼고 제작비용 50%만 계산을 했지요, 아까? 자,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처리는 이거 자체가 민간위탁 3개 업체 자체가 그저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우리가 다 따로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리비용 다 따로 지불하고 있잖아요? 폐기물처리 다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는 그 수집운반을 같이 산출해서 근거를 뒀냐 이거죠.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비용을 왜 이걸 같이 추가로 넣어줬냐는 얘기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은 얼마를 해야 가장 적합한지 제가 이건 의논하고 삭감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쉬운데 그냥 집행부만 알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노진경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부서든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좀 자료는 명쾌하게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 종로구에서 같이 돕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명쾌하게 더 좀 높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자료를 어렵게 너무 많이 세분화되고 좀 맞지 않게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과도 내가 어떤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많이 간략 약소화 됐어요. 그래야지 서로 쿨 하게 일을 하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놓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비면 처리비, 제작비면 제작비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지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좀 보고 또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노진경 위원님 질의한 대로 얘기하자면 중복돼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 같은데 중복돼서 그거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진경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거 작은 문제 아닌 거 같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삼청동 테니스장 거기에 지금 회원 총회원수와 그 다음에 주소 이거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회원들 주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은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 공무원이 상시 근무가 우리 직원 2명, 기간제 2명 그렇게 있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가 얼마 되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공무원 직급은 몇 급인가요? 7급? 8급?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식 공무원도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만 2명인가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기간제 2명.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보면 정규직 2명이고 저희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 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시설공단에서 나왔어도 결국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시설공단에서 주든 우리 구에 직접 주든 우리한테 시설공단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중요한 건 내가 거기를 오랫동안 우리 동네기 때문에 인원현상도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가짜 주소 대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시설개수비용도 작년에 재작년에도 1억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론 서울시 예산이 1억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갔죠? 금년에 얼마 책정됐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3억 2,000 정도 예산이 2020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삼청테니스장에

윤종복위원

인건비까지?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하고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예, 유지보수관리비까지 해서

윤종복위원

3억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3억 200 정도

윤종복위원

그리고 관리보수비까지 다 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 두 가지로 남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은 삼청동, 가회동 지역입니다. 그렇죠? 거기 주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로에 구민이 몇이나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성북구나 또는 타구에 회원이 몇 명인가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봐 주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현재 이용인원하고 그중에 종로 구민 인원하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과 지금 국장님이 애먹지 않습니까? 지역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죠. 다 쫓겨나잖아요. 특단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내가 일전에 생활임금 때문에 조례를 계속해서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면 24% 재단 그 다음에 시설공단 45% 그것밖에 안돼서 이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혈세를 가지고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왜 타구민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 개념상 맞지 않다. 우리 구민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들은 내가 구정질문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이 삼청테니스장 구정질문 할 제목이에요. 거의 3분의 1이 지금 외부사람이에요. 여기 3억 이상이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요. 이건 시정돼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성북구라면 성북구도 땅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북구에서 그쪽도 말이야 보면 개발제한지역도 많고 공원지역도 있고 한데 거기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유치하고 우리는 그것을 폭을 줄여서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는 땅 가지고 다른 사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국장님. 왜냐하면 주민들이 얘기 안 하면 나도 관심 안 가져요. 주민들이 왜 저 사람들은 구청장한테 잘 보여서 저게 잘 된대요. 그렇게 말해요. 로비를 잘해 가지고. 왜 우리 거기다가 지금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만날 주차, 지금 보면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삼청동 딱지 떼는 게 비율이 높아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주차장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은 밤에 막 싸우고 그러는데 왜 남의 구 사람들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가 왜 많은 돈을 들이고 땅을 할애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결판내야 돼.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 종로 구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없다면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시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회원현황하고 우리 종로구 거주인원을 파악해봐서 저희가 매년 문화과에서 문화재지킴이를 뽑습니다. 뽑는 조건 중에 가장 우선 조건이 종로구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자 이런 조건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청동테니스장도 과연 그런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좀 더 많은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설이 또 혹여 많이 필요 없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로 변경 또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이것도 오래된 문제예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얘기하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당신 구의원 뭐하느냐고 말이야 힐난해요. 선거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놓고는 꿩 구워 먹은 소식이고 말이야 그런 비난할 때는 참 밤에 가서 술 한 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국군병원 지하를 해 가지고 우리 주차과에서 저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고 이번에도 알다시피 거기 신축하는데 80대 만들려다 그 1m 도로 때문에 마지막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청와대 감청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난감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삼청테니스장이에요. 주민들이 표정이 가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종로 전체를 생각 안 해요. 지역적으로 가회동, 삼청동만 생각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저기 남의 땅 밟아 가지고 신나게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도 할 말 없어요.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 구청장님부터 이건 바로 구청장님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현장 상 테니스장 유지가 돼야 한다. 존재해줘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외부사람들이지만 그냥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민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만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원하고 나머지 땅을 또 다른 그 지역에 주민들이 편히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되게 저 뭐라고 그럴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 내가 욕 다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제가 욕먹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추진을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을 먼저 시작하든가 이런 기점으로 해서 하든가 한번 이번 문제는 주민들을 위한 걸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짜려다가 지금 국장님 긍정적으로 진실하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그럼 내가 우선은 손을 안 대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혹시나 시간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우리 청소행정과 깨끗한 종로 가꾸기를 위해서 가로휴지통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가로쓰레기통 전부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요즘에 없애, 전자로 된 거 없애는 추세고요 나머지 일명 항아리라고 하는 그런 건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1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보니까 1,100만원 올라왔는데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 가지고 주로 담배꽁초 때문에 그런가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고요.

전영준위원

사업위치는 보니까 종로, 세종로, 대학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 디자인이 괜찮아요? 대로변에 놓기가?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저번에 설치한 항아리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번에 큰 비바람이 불었는데도 그건 넘어지지 않고 있었고

전영준위원

대로변에 놓으려면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대로변은 지금 주로 놓여있는 데가 버스정류장

전영준위원

튼튼한 거나 실용적인 거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보셨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전영준위원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같은 지속가능국 소속이면서도 협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로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하는 건데 같이 디자인 같은 것도 서로 보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디자인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할 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기간제 보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0명이었는데 내년에 14명으로 충원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7만 5,424원이었는데

전영준위원

제 얘기는 14명 가지고 우리 17개 동 다 감당하시겠느냐 이 얘깁니다. 깨끗한 종로 연계해 가지고 깨끗한 종로 만들려면 더 충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봅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저희는 아까도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영이 저희가 134명 있습니다. 대행 말고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 인원 4명 정도 늘렸는데요 저희가 무단투기 담배꽁초 같은 경우가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좀 더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넘 많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 기동대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무단투기는 아니지만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무단투기를 원천부터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단투기자를 단속을 좀 해야죠. 우리 청소원들은 청소만 하잖아요? 던지고 나면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진짜 우리 직원들도 나서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주민의식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틀었는데 그런 자막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금년에 버린 폐기물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우리 종로구는 실정이 어때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당일 직송하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 공동매립지가 반입을 중지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반입중지는 한다고 봐야겠지요. 언제까지 그쪽도 계속 반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군데 처리업체를 보니까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들마다 자기네끼리 어떻게 말해서 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처리장소가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달라는 대로, 그중에서 협의를 해서 좀 줄여는 보지만 어떻게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업체별로, 거리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칼자루는 전부 상대방이 쥐고 있네요?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빨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갔다버리면서 기금 하나 마련해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화문에서 1년에 집회시위행사가 4,000건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폐기물처리비용이 약 190억 가까이 됩니다. 처리비용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민간위탁에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2억이 나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낸 게 없어요. 모든 게 서울시에서 웬만한 거 전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시비라든가 말이야. 어떻게 청소행정과만이 그런 게 없어요, 매칭사업이. 우리 종로 구민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쪽 광화문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수거처리에서 20억을 삭감토록 하세요. 20억 삭감하고 서울시와 협상 여하에 따라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걸 봐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편성을 하겠고요 이 삭감 부분은 자원순환센터기금으로 집어넣으세요. 지금 어떤 분은 신청보다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더 절실하다고,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5억만 만들어놨어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러는데 우리가 얼마씩 만듭시다, 1억씩이라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했으면요. 우리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거, 지금 쓰레기대란이 바로 앞에 왔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리별로 틀리고 쓰레기 처리하려고 사정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말이야.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20억 삭감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능력있으시니까 국장님과 함께 서울시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얼마나 받아내는가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3조에 기금조성이 있어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항에. 이렇게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 왜 넋을 놓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준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 그러십니까?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기금조성 부분인데요 금년 10월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조례제정도 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운용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여기 일반회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기타 과태료를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금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예상액이 한 8억 5,000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출연금은 안 잡은 거고 그리고 한두 해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신청사도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센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년도는 이런 자원순환센터 기금건립에 관한 초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분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모아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잡았던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출연금보다는 이걸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두 해 보면서 신청사 부분이 정리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도 계획을 세웠고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대로 하고 싶고요 그 다음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72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진경 위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키포인트가 빠진 거 같은데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 정립이 되어 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점, 다 꿰차고 있지는 못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신청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청사기금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양보를 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입니다. 올해 지금 발생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의지가 있었다면 후반기에, 지금 4/4분기에 발생하는 과태료수수료를 삽입했을 거예요, 기금에다가. 그거라도 저희들이 마중물로 해주셨으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전부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하고 관계없이 기금을 이쪽으로 전출 안 시켜도 됩니다. 전출 안 해도 되고 안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폐기물수거처리비용에서 20억 삭감을 하고요 하반기에 서울시와의 협상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폐기물처리비 수집운반에 관한 26억 그건 지금 처리비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72억은 따로고요 생활폐기물처리비용 72억은 따로고 그 다음 음식물처리비용 66억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 66억 중에서 수집운반 비용이 26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해가 부족하서, 아까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폐기물처리비용은 따로 157쪽에 77억이 들어가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그냥 주먹구구식이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도 뭐에 대해서 몇 %인데 그것도 프로테이지하고 직접 거기에 적용하는 금액이 다르다, 조금씩 다른 건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은 않겠지만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근거도 다르다 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2억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저는 거기서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서는 삭감 안 했어요. 음식물처리비용에서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집 주소 조명 보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집주소조명이 9,000인가 들어가 있었죠? 조명디자인개발 이거 굉장히 깜깜한 데, 특히 골목길 같은 데 큰 대로변은 의미가 없을 거 같긴 하고요. 그런 데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게 어느 한 곳만 시범으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해보고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난번 원남동 일대에 범죄예상 환경설계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종묘에 안심길조성사업이라고요. 이때 용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명회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주가 밝히지 못한 작은 골목 단위에, 가로등주가 왔을 때는 불빛이 너무 밝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긴 조도를 낮춰서 그래서 그 골목에 맞게 했는데 뜻밖에 호응이 좋아서 이걸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시범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을 임의로 선정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한 20가구 정도 골목단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범 설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이건 해보고 일단 시범으로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1차적으로 비록 표본이 적긴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확대결정을 하게 된 거니까요 내년에 좀더 구 전체로 확대해보면 그래도 반응이 많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갤러리사업은 5,4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갤러리는 대상지가 익선동 25번지로 딱 정해져 있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흥인지문 앞에 기존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운니, 익선동이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를 받아서 도시재생골목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대지가 한 곳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취지에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잘 되면 좋은 사업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생활안심디자인사업 협치에서 보면 지금 숭인동하고 창신동 사진으로 나왔는데 우리 전에 배화여중 그쪽과 같이 생활안심디자인사업 하는 거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런데 요즘은 용역비가 다 5,000이 넘어가네요? 원래 용역비 5,000 넘어가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관여가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하고 예산회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로 하기도 하고 공개경쟁도 하고

노진경위원

이거 공개입찰 했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 협치사업은 내년에 하겠다는 의미이고 사업결정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협치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이미 선정을 해서 저희 과에 가장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정말 용역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비단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용역사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용역비가 고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자꾸 중복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면 너무 힘들게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추경이든지 좀 업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버리니까 좀 간단한 거든지 복잡한 거든지 5,000씩 넘어가니까 용역비를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디자인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용역사업 자체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 내용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세금에 따른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항상 그건 염두에 두고 하지요.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했으면 어떨까? 제가 그걸 게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용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종로가 많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니, 익선 피맛골 재생사업은 이미 시에서 90%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맛길은 여기도 또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비가 거의 7,000인데 이것도 개선사업 들어가면 시에서 받나요? 시비로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골목길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으니까 거기도 한 번 해보자

노진경위원

아직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운니익선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올해 10월에 4억 5,000을 받은 상태고요 또 내년에 4억 5,000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9대 1 매칭으로 추징을 하고

노진경위원

그럼 여기랑 익선동 일대랑 피맛길이랑 같이 해서 10억으로 잡았어요? 아니면 익선동까지만 10억이에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사업범위 구간이 달라서 이 피맛길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울시사업에서도 빠져있고 운니익선동 골목길재생사업에도 빠져있고 그래서 여길 좀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피맛길이 있는데요 그게 창덕궁 앞에 시에서 우리소리 박물관이라고 그 골목으로부터 시작해서 5호선 지하철 종로3가역 6번 출구에서 한 500m 구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사업을 우리가 할지 시에서 받아서 할지 이런 부분을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겁니다. 돈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가 설계용역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심의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한 가지 좀 제가 도시비우기사업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종로구가 도시비우기사업을 해서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웬만큼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또 다시 도시비우기사업이 8,500이 잡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도시를 비워야 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으면 비우는 것은 그런 공사비용이나 뭐 처리비용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리플릿이나 홍보 뭐 영상 홍보물 제작비 이런 데 너무 많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도시비우기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적든 크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중간중간에 매년 이런 걸 좀 제작하는 건 이런 사업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에도 이미 제가 도시비우기팀에 그때 감사실에서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오히려 올려줬어요. 예산을 올려줘 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좀 홍보를 해라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좀 일단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증액을 주셔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유인물을 발송해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3,900만원정도 줄였습니다. 여기 지금 8,500 중에서 7,500이 실질적으로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돈이고요, 이제 홍보나 홍보 리플렛 제작이나 책자 브로슈어 제작 같은 그 부분에서는 돈을 대폭 줄였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줄이긴 했어도 줄였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줄였다고 그게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굳이 또 올해 자꾸 제작할 필요 있겠나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을 제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일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크게 사무관리비 중에는 홍보물 제작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요되는 돈하고 해서 홍보제작비는 좋은 취지로 한다면 저희 이 사업이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사례로 선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물에 대한 거였는데 올해 이미 작업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셔서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건강도시과는 하나만 짚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도시과 엄청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말씀, 저는 과장님, 88쪽 보면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가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 동위임교실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구 직영교실이 1,500 배정되어 있고 관광술래교실 뭐 여기 좋아요. 관광술래교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반이 없어서 우리가 항상 한복축제 때 꼭 강강술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한번 배워야되겠다, 정말 종로구가 민속에 대한 우리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전승하고 그걸 이어나가니까 그 교실 음악줄넘기 교실까지는 제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드는데 동 위임교실은 우리 각자 다 각 동마다 주민들이 다 알아서 자기 원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비근하게 평창동 말을 자꾸 할 수도 있지만 동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동네 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줘라, 다른 동네는 그래도 큰 거라도 하나씩 다 있는데 여기는 동주민센터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주민센터에 사람도 많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해서 비싼 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거 정말 우리는 어떤 그런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걸 좀 넓게 생각해서 크게 그런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이런 사업은 동 위임교실이나 구 직영교실 이런 사업비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들을게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그래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참고로 구 직영교실은 실버생활교실하고 장애인생활체육교실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것도 우리 다 해주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별도로 구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별도로 따로 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동 위임교실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동 위임교실은 동에다 자치프로그램 안에 별도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들 다 필요한 시간도 맞아야 되고 이래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 우리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2만원, 3만원 주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거까지 더 해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공자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돼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건 막 비싸서 못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동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는 올해는 정말 예산이 적게 들어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 많은 이슈가 돼 가지고 되게 중요한 해였잖아요? 올 한해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우리 구민들 생활의 질을 높여 달라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게 올해 조금은 사업이 진행이 됐죠? 해야 할 사업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사업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이건 정말 환경에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석유를 때거나 가스 때는 건 가스 못 때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석유 오일을 때기 때문에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태양광 보급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어서 이런 거야말로 보급을 많이 해주시고 비싸서 설치를 못 하거든요. 처음에 설치비용이 비싸서 설치를 못 해요, 구민들이. 이런 걸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보급을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처리문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해보고요 한번 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쿨루프사업 이런 사업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부분. 이상입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오늘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청소과 애 많이 쓰시죠? 그런데 청소과에도 사업설명서 같은 걸 잘 적어 와야 돼요. 그게 설명하지 못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만 보고 질타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장수가 더 들어가더라도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분명하게 해오시고 394쪽 볼게요.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려가 이게 민간위탁이죠?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연간 단가가 얼마예요? 계약할 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연간단가 별도로 우리가 맨 처음에 금년초에 할 때는 금영이라는 회사에 운반비 포함해서 8만 8,000원을 했습니다. 중간에 8월 9일까지만 반입을 시키고 8월 10일 이후로는 못하겠다. 받아주지 못하겠다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쭉 보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7만원 순수처리비로 해서 7만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거기도 어느덧 포화상태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회사로 예담회사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예담이라는 회사에 운반비 포함해서 8만 3,000원에 넘기려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민간에서 가져가기 전에는 인천매립장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2017년도인가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한번.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금년 연간단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거 보이죠? 집행률이 10월 31일까지 해도 뭐 얼마 안 나갔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예, 2억 6,800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추경에도 이걸 팍 올렸는데 그런데 이걸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영에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민간을 넣게 되면 민간 14만원에서 15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민간 거기도 그 계산하고 금년에 추경을 해서 5억 600으로 만들어놨던 건데요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10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7만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그래도 절약하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담이라는 업체에 넣게 되면 8만 3,000원인데 내년 되면 한 12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금액으로 달라고 그러고 중랑 같은 데 가서 직접 사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중랑이나 다른 데는 15만원에 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니까 가격조정 좀 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8만 3,000원에 들어가는 대신에 내년 어떻게 협약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금년 예산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돈이 계속 남아가는 거 별도의 하지는 않겠지만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것을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 대신 2억은 삭감하고 보고 나서 추경에라도 올리라든가 이걸 예약을 해 가지고 보자고요. 자꾸 계속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남기지 말고. 이걸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고 하자니까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원단처리업체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재광

이재광위원

설명이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잘했어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불확실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최대치 금액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하도 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발생이 되면 추경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재광

이재광위원

이걸 보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두면 이거 내년에 우리가 안 챙겨봐요. 추경에 올라야 한번 본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요즘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많이 해요.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돈을 많이 안 쓰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373쪽에 하나만 봅시다. 자문밖 거리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해 가지고 좀 생뚱맞게 많이 올랐어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10억이 확보되어

재광

이재광위원

시에서 얼마?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국비 1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재광

이재광위원

국비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비도 가져오라니까 시비는 안 가져오고 날마다 시가 우리보다 예산편성을 빨리 하니까 못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시비를 많이 가져온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5억 600만원 이게 책정된 건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매칭은 아는데 5억 이건 매칭이 아니고 이게 얼마야? 5억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구비인데 왜 매칭이라고 그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지금 1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영역에서 마을경관개선사업 이런 데는 저희 구가 많이 가져오고 있는

재광

이재광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지고 디자인과에서 도로포장까지 다 해요? 어떻게 디자인과에서 하죠? 전에는 이런 거 없었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문 밖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사항이라면 여기는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런 데서 좀 있습니다. 대다수가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이 거의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5억 잡아놨고 국비가 10억? 그럼 15억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될 텐데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올 때는 한 25억 정도로 왔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좀 조정해서 15억에 1단계 사업을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부실공사죠. 15억에 할 거 15억에 맞추면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이나 기타 다른 민간단체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재 사용에 대해서 조금 차액부분이 있었고요 아스콘포장하고 기타 화강석포장하고의 이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8~9억정도의 감을 얻어내 가지고 사업비를 맞추려고 하고요 여긴 큰 문화예술마을로서 한다면 이게 5~10년 내지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싶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국비도 이렇게 받으면 시비도 좀 받아요, 앞으로 쫒아 다니면서. 난 이거 물어본 이유는 완전 삭감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경과개선 이거 전에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진 않았고요 계속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수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전의 팀장님들이 건축이나 토목직, 기술직 팀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기억 속에

재광

이재광위원

그래서 그런가?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돈을 안 썼거든. 그런데 요즘엔 많이 쓰네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4억 확장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속가능국으로 가서 그러나? 이 사업이 6억 3,000이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 3,000정도 되는데 두 곳은 사업시행을 하고 두 곳은 용역을 할 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구 용역비가 연간 100억이 넘는 거 같아요. 뭐든 5,000, 6,000. 그런데 나는 전에 2,000만원 해가지고 창신동 동부지역 일대 했어요. 그 예산으로 우리 심의위원장 그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책정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10~12%정도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말이야. 내가 물어보는 건 약간 손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안 따지잖아요? 민원이 와서 어쨌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딱 들어보고 이건 좀 필요하다 어쩠다 하는 것만 보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청소과장님! 다음부터는 심의하기 전에 우리 팀별 리허설을 하고 오세요. 지금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내가 6억 깎았고 전부 얼마죠? 그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되나?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34억 정도

윤종복위원

34억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청소하겠어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주신다는 그런 저기라면, 보장해주신다면 그거로 상반기 버티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그 돈 없으면 청소하기가 당장 구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비는 일단 매월 대행업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12달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고요 노진경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만큼은 좀

윤종복위원

이 회의 끝나고 가서 노진경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 하세요. 난 한쪽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청소 못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우리 의회가 덤탱이 쓰니까.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아까 얘기한 삼청테니스 작년에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3,000으로 봤는데 3억이네. 369쪽 이거 작년에 없었어. 없었던 예산이야. 그렇죠? 금년에 신규로 책정됐어요. 이거 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테니스장 그걸 줄여서 어떻게든지 주민들 편의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없던 걸 3억이나 올린 건 이건 역행하는 거지. 369쪽 거기 보면 삼청테니스장 해가지고 3억 200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금년도에 삼청테니스장 전체는 2억 4,100만원이 예산잡혀 있습니다. 금년도는 3억 200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였냐고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2억 4,100입니다.

이거

이거윤종복위원

어디에 쓰여졌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게 인건비라든지 주로 인건비에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윤종복위원

지금 생활체육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삼청공원에도 보면 전부 순수한 지역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장들이 많아요, 테니스장 말고도. 그런데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긴 왜 타 지역 사람들이 ⅔가 되는데 왜 여기 우리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 맞아요. 이거 주민들 몰라요. 만약에 1년에 3억 이상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내가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가서 한 마디만 터트리면 난리 나요. 당장 삼청공원 전체에서 난리가 나요. 이걸 오히려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3억이야.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게 현재 생활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급여와 경비가 반영된 전체적 금액이 상향돼서 그런 겁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말이에요 축구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배드민턴 클럽도 몇 개 되고 그러는데 거긴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죠? 지원도 없어. 순수한 동네사람들한테는 말이야. 그런데 왜 종로구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⅔나 되는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나참 이해가 안 되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건 운동종목의 특성에 따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삼청테니스장 외에는 사실 학교에는 갈수록 운동장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생활체육 상승분, 그 인건비 두 사람이죠? 내가 인건비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형평에 안 맞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당장 소리 나옵니다. 3억이야, 3억.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목별 총괄내용을 지금 봤습니다. 이 삼청테니스장 과목별 총괄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보니까 정규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그리고 기간제 1명. 저도 지금 봤는데요 내역서를 자세히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국장님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정규직이 2명이나, 테니스장 거기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사람들 열 댓 명 나와서 운동하는 곳에 정규직이 2명이 가있어? 그리고 별정직 2명이나 있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부 외부 지역사람이 ⅔나 되는데. 타구나 다른 지역에 서비스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까 내가 보니까 정규직이 2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삼청테니스장 인건비라든지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거 구정질문할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가면 구청 옹호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요. 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설득할 수 없고 이건 오히려 내가 나서야 할 일이네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국장님! 테니스장에 외부사람들이 ⅔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전깃불 환 하게 켜놓고 밤이고 낮이고 10~15명이 맛있는 거 해먹어 가면서 테니스 운동하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저녁으로 해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말이야. 이 소중한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나 있고 별정직 2명까지 배치해서 거기서 뭘 하는 거죠? 그 사람들 15~20명 오는 거 시중드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나 명분으로 안 맞아. 양심적으로도 안 맞아요. 정말 놀랐네. 이건 오늘 여기서 결론내리지 말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그리고 생할체육회가 있지요?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얘길 들었을 겁니다. 체육회가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한 7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산도 그렇고.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지도자선생님이 13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윤종복위원

사무국장에 행정은?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행정은 지금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사무국장 혼자서 한다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도자선생님 한 분이 거기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예산회계 분야를 사무국장하고 같이 해왔는데요

윤종복위원

내가 얘길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국장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생전에 말 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정말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말이야. 그런데 삼청테니스장에 말이야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말이야 사무보조원 1명만 해달라고, 다른 구에는 다 사무보조원이 있다고 1명만 해달라고, 의원님께서 말씀 좀 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길 안 하는 사람인데 행사 나갔더니 하더라고요. 표현 안 하는데 마지못해서 그 소릴 하더라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직 1명을 쓸 수 있도록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윤종복위원

그 예산 올라왔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아니 협조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 종로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적거든요. 그런 반면에 선생님은 종로 경우는 14명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4명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타구 경우는 우리 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데 불구하고 9명입니다. 우리는 13만 3,000정도인데도 14명인데 너무 과다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사무국장님께 이해를 요청했더니 사무국장님도 이해를 했고 제가 또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도교사가 곧 거기 직원들이다? 그건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 지도교사를 행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지도자선생님이 13명인데요 사무국장이 지도자선생들하고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됩니다. 250만 넘어가는 데도 체육지도교사 8~9명이고. 그런데 사무국장 말은 이분들은 체육만 했던 분들이니까 행정을 싫어한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 하는 얘길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리고 인원이 13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원 안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운용의 묘라고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일하는 근로자들은 내가 이거하러 들어왔는데 저거 시키면 잘 안 해요. 그럼요. 내가 이거하러 왔는데 왜 저걸 하냐고 그래요. 운용의 묘라는 게 옛날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길 안 꺼내려다가 국장님! 바로 삼청테니스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면밀히 한번 연구하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구민의 혈세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나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예결위까지 우리 의논을 한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집행부 직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만들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식 이후에 바로 제출하기로 한 걸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열띠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랬죠? 우리 김남규 국장님께서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성격을 잘 압니다. 사고를 잘 압니다. 원칙에 입각한 분이에요. 내가 평창동장 시절에도 평창동에 기름을 치신 분이에요. 때문에 공무원의 아주 자세가 정신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합니다. 늘 마음으로 입에 바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원칙에 입각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갈등이 좀 계셨을 겁니다. 지금 그 페이지에 삼청테니스장 바로 밑에 한강다목적운동장이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평일 날에는 사용을 잘 안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행사할 때면 몇 백 명씩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거기 자주 가요. 여기 지금 딱 보시면 1명이에요. 국장님, 1명이에요, 다목적은. 그리고 이 다목적은 대외적으로 또 세외수입도 받고 다른 데서 와서 빌려도 쓰고 그런 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평일 날은 한적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삼청테니스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하실 때 가보면 최고 많이 나오면 15명, 20명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정규직 아무리 시설공단 정규직도 정규직 아닙니까? 정규직이 2명하고 기간제가 2명 들어가서 4명이 그 사람들 시중을 드느냐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금년까지는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삼청테니스장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까지입니다. 3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내년에 충원해서 하는데요 테니스장 속성상 한강다목적 구장이나 그 옆에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라든지 기타 간단한 시설물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테니스장은 한두 게임 치고 나면 롤러로 계속 다져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선도 그어야 되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보면 사람이 거기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한강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상주는 하지만 단지 몇 시간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속성상 개인, 개인이 와서 모여서 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 클럽별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청테니스클럽 무슨 가회테니스클럽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종로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구의 구민이 섞여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클럽소속은 저희 종로구 안에 있는 그런 클럽명칭들입니다. 클럽 안에는 부득이하게 타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4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던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도 갑니다. 맞습니다. 롤러로 굴려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면이 비가 오면 다음에 밀어도 줘야 되고 하려면 문제는 그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 좀 받는 게 다른 데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순수 주민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빗자루로 다 쓸어서 고르고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저녁에 나와서 청소하고 회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삼청공원 안에 축구장도 그렇고. 게이트볼도 내가 먼젓번에 예산 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부분이 전부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점용을 했버렸어요. 내가 예산 잘랐어요. 무슨 면을 하나 더 만든다고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 생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 세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테니스장 이거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지역입니다. 삼청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할 때는 왜 우리 삼청동에 저런 걸 만들어서 전체 종합적인 걸 여기서 운영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아까도 차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화풀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그 테니스장으로 간다니까요. 테니스장 지하를 팝시다하고 나한테 늘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 차원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삼청동, 가회동분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만 뜨면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겠죠, 물론. 이분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회비 내고 테니스 치고 다니려면 차 끌고 다니면 좀 여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정작 삼청동에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가게 얼마나 문 닫았습니까? 거기서 제일 첫째 이유가 뭐냐?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삼청동에 소속되어 있는 땅에 우선 삼청동하고 가회동 쪽에다 두고 정책을 삼아야 옳다. 내가 5년 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얘깁니다. 내가 말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조를 바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특별히 우대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얘기가 나가면 서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을 쓰는 것을 아까 내가 시설공단에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하다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삼청 테니스코트만 왜 4명씩이나 인원을 대줘서 3억이 넘는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내 건강을 난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달에 많은 돈 주고 가잖아요? 우선 건강한 분들이 자꾸 세금 따먹기에 의식이 전부다 들다 보니까 전부 가면 로비고 구청장님한테 전화하고 이래서 불편하고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수술합시다. 수술을 해야 돼요. 형평에 전혀 안 맞아요. 대외적으로 내가 만약에 종로에 이 얘기를 구정질문해서 신문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나는 항상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국장님의 훌륭하신 식견을 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의 평소의 가지고 있던 소신을 살려서 이 문제를 한번 소신껏 검토를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십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도 계속 이용하던 지역시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솔직히 무리도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개선사항 등을 새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윤종복위원

방법은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을 터줄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도 편하고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핑계 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수술하려면. 그럼 내가 아주 속으로 죽을 놈 소리 들어도 각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런데 구에 하나밖에 없는 테니스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 타구 주민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청테니스클럽 전부 우리 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윤종복위원

우선 빨리 회원명단 좀 주시고 이건 예산결산 때 내가 상황을 봐 가지고 일단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마음대로 직권으로 이런 건 안 합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참고로 명단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종복위원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나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요 우리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 다음에 족구 27개 종목 전체적으로 각 클럽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클럽을 가입할 적에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만 그렇게 하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로분인지 아니면 타구분인지를 사실 거기 회장도 쉽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는 동네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종로 사람인지 타구 사람인지 다 알아요. 거기서 오래 운동하면 알아요. 내게 얘기 들어온 것은 조금 부풀리면 3분의 2가 넘는대요, 타구 사람이. 부풀어졌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그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특히 성북구 분이 많아요. 성북구 분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소를 안 적는다면 우편물을 안 보낸다는 얘긴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나 회원명단에 주소 없는 명단 없습니다. 고지할 거 있거나 하면 우편물로 인사말로 집으로 보내는데 왜 주소를 안 적어? 그러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건 제가 건강도시과 이전에도

윤종복위원

그 얘기는 이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20년 됐어요. 내가 그 지역에 구의원 하기 전부터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내가 구의원 되니까 직접으로 들리죠. 그래서 그 주소를 안 적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책을 세우죠. 그렇잖아요? 지금 생활임금 얼마나 조례를 못 만들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거기 있는 공단하고 그 생활임금을 내가 그분들한테 욕 많이 먹어가면서도 지금까지 막고 있다가 이번에 조건부로 해서 올렸잖습니까? 70%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민 그거 확약을 받았어요. 금년 말까지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장 사퇴권고안을 내기로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만약에 수입이 1억 7,000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1억 7,000이 순수입이에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접수해서

윤종복위원

3억 얼마에서 그러면 1억 3,000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본전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본전만 돼도 우리가 서비스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돈이 1억 3,000씩 들어간다면 구민들 설득할 수 없어요, 이건. 국장님, 내말 틀립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우선 종로구민이냐 아니면 타구 구민이냐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니스협회를 통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최종 목적을 세웁시다. 이쪽 내가 먼젓번에도 예산을 안 주려다 하도 수도 없이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두 번이나 수더분하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아파서 수리비 서울시에서 온 거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돈 드린 적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여러 대 대고 편해요. 연습장 있는 데다가 또 연습장 이쪽에 공원 해제하려고 우리 죽기 살기로 일하는 곳이에요. 공원 해제하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드리면 이거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어렵다고 내가 예산 계속 잘라냈던 겁니다. 하도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하도 수더분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수 구장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습장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연습은 코트 많은데 거기서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부터 정리돼야 하고 삼청테니스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런 부분은 저는 놓지 않으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내가 놓지 않으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래도 저희 종로에 하나밖에 없는 체육시설도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던 주민들이 또 우리 종로주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도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저희가 내놓겠습니다. 개선방향을 내놓고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삼청공원 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거기 녹지과 소관이어 가지고 저희가 인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오전, 오후 2명 이상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다른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다면 배드민턴 하는 데나 이런 데를 다녀서 관리해주고 또 뭐 청소도 해주고 기간제 같은 분들은 한명을 빼서 다른 데로 돌리든지 전출을 시키든지 운영을 하는 것을 우선 시작을 내년부터는 1명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세요. 그거 연구해 가지고 의논해주십시오, 우선 1명부터 기간제를 줄이던지. 그런데 우선은 뭐냐 하면 정규직이 2명씩이나 있다는 건 난 도저히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2인 1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는 부득이하게 3명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이런 시설하고 틀려서 그때그때 롤러로 바닥을 다져줘야 되고 또 그때그때 선도 그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른 구장보다 손이 많이 가는 구장 중의 하나입니다.

윤종복위원

바닥을 다지는 건 2명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거나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봤고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작은 롤러는 그렇고 무거운 건 두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이 과연 1주일에 몇 번이나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시간이나 면이 얼마 안됩니다.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런데 테니스장은 그걸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두어 시간 하고 다른 팀들 들어오게 되면 다른 족구나 배드민턴장하고 틀려서 보통 한두 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선도 보고 이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잡은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내가 이해한다니까. 내가 반박 안 하잖아요? 이해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테니스클럽의 성격이나 테니스배체육회로서 같은 동등함을 따져서라도 여기 직원 4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 그건 이해를 못 받는다니까요? 대내외적으로 말이야.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그건 클럽에 계신 분들이

윤종복위원

그럼 회원들이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월급 줘서 해야지 왜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주느냐고요? 만약에 1년에 1억 3,000이라는 구민의 피 같은, 내 핸드폰 보여드릴께. 아까 내가 말한 거. 서늘해요. 그런 거 받으면요. 그런데 1억 3,000을 벌써 10년 동안 구민의 세금이 여기 얼마나 들어갔다 그러면 구민들 이해 하나도 안합니다. 당장 욕 나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길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생각은 조금 해주시는데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여줘야 앞으로 골치 안 아파져요. 국장님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의논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아까 제가 삭감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감 문제는 제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저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삭감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종량제봉투 수입에 봉투제작비가 훨씬 많이 여기 앞에 있는 추계보다 뒤에 있는 세출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1억 5,000이상 더 올라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디ㅗ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집과 운반에 관해서 그 봉투의 수입 부분이 26억이란 돈이 거기 추계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면서 그거하고 물론 이게 도착하는 장소가 다르면 운반비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처음에 수집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같은 곳에서 수집을 해서 분류해서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거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거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모든 금액이 거기에 다 추정이 돼서 들어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비 72억 그러니까 수집과 운반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집과 운반에 비용이 72억 따로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일단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서 6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들으셔야지, 내용을 들어야지 삭감을 할 건지 그걸, 추산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8쪽 폭염대책이 있는데 한파대책은 없어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폭염 쪽에 같이 있는 예산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위에 차를 기다리면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광장시장 앞하고 이화동 사거리에 설치한 겁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그쪽 예산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그쪽에 배정을 해준 예산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께서 나가고 안 계시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 문제 그런 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주차난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삼청동 테니스장도 밑에는 주차시설을 하고 위에는 테니스장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렇게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서 134~135쪽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는게 아니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 더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영준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3,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자체를 여기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 전시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이걸 용역 위탁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6번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영준위원

전년도에는 1,900만원이었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하나 더 설치해서

전영준위원

녹 제거 및 도장보수도 전년도에는 200이었는데 내년도는 300 올라왔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하고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노후화되고

전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치할 건 녹은 안 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설치할 건 해당이 없겠지요.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도 보시고 꼼꼼히 챙기시고요. 전시부수제작 규격이 어찌됩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마땅히 규격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흥인지문 앞에 있는 정도의 규격으로 하려고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흥인지문 앞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데요 사진 나와 있어요. 이걸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든다 해가지고요. 이것도 한 번 네고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삭감하잔 얘긴 안할 테니까요. 다음 139쪽 집 주소 조명디자인 개발에 대해 노진경 위원님이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뒤에 보면 집 주소 조명디자인 용역 4,000만원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미 우리는 집 주소 조명이라든가 디자인이 이미 개발됐어요. 경관사업을 하면서 서순라길, 동순라길 기타 해가지고 개발이 이미 됐단 말입니다. 그걸 참고하게 되면 굳이 용역을 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진인데 이런 걸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할 때에는 우리 과하고 용역사업하고 해서 현재 종로구를 좀더 차별화시켜서 내보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걸 한 번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분이 이미 이쪽 업체는 경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노하우가 쌓였을 거 같은데요 이런 업체를 다시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러면 처음 용역줬던 것보다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될 거 같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꼭 9,200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확대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인제품 용역관련 사항은 이게 기존에 업체가 다른 업체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확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량생산이 되면 단가는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이렇게 하시죠. 보니까 사업공정을 보면 6월까지 용역완료고 9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걸 한 4,000만원 일단 삭감하시죠? 이 용역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한다 했어요. 여기서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계속 구간별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 용역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한 번 용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확장될 사업은 그 동일 안을 갖고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디자인적 측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디자인 쪽이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파트에서도 보면 일상적으로 설계나 관련 용역비가 10% 내외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용역은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사업비 운니, 익선동 같은 경우도 최대 35%까지 허용합니다.

전영준위원

허용한다고 해서 허용범위 안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제출한 사업내용을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2018년 종묘역 조성용역으로 개발된 집주소조명등 관내 확대설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제일 아래 시범설치지역 선정 및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운데 보면 ‘집주소조명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시제품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현장에 적용시켜놓은 걸 저희 구가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활정됐다라고 하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심귀가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준단 말입니다, 구간별로, 지역별로. 그럼 그 용역비가 다운이 돼야지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 조명등사업은 한 번 하게 되면 특별히 현행화를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이게 5년 내지는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 구의 표준모델이 될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그 이후는 용역비 안 들어갑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로는 별도의 개발은 필요없을 걸로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란 얘기죠. 우리가 2018년도에 이미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놨었더라면 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이 하셨으면 챙겨놓으셔야지?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조금 반복된 말씀 같은데요 지난번에 하는 건 이 종묘역 안심길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 용역에서 이 안이 도출된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구성에 보면 용역비가 ½ 차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단지 이게 디자인 용역비 아닙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 디자인은 시제품 제작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단순히 이게 시뮬레이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전영준위원

제가 벌써 작년 7월 1일부로 등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걸 몇 차례 봤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는데까지 말입니다. 같은 용역인데 용역비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 되고 2,000만원짜리가 4,000만원 되버리고. 이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마시던가 용역비를 절감을 하시죠? 용역비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시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지껏 여기저기 해서 저희들도 물론 확정된 금액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이 4,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할 때에는 그쪽 분야의 관계자들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은 조금 약할 거 같고 한 3,000만원 정도 해주시면

전영준위원

일단 2,000 삭감하시고 6월 이후에 보시죠, 용역 끝날 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용역은 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그 범위 안에서 발주를 하니까

전영준위원

용역 공고를 내실 때 비용까지 아예 공개하세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거야 당연히 하지요.

전영준위원

용역비용이 좀 바뀌더라고, 보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 비용이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가 선정을 할 때

전영준위원

과장님! 14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한 번 보세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영준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소요예산이 수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별도로 지원이 되나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사실 간판개선사업에 필요한데 일부 내용하고 좋은간판개선공모전 하는데 소요되는 그냥 사무관리비 정도이고 기존에 해왔던 건 저희들 옥외광고물 기금을 통해서 해서 여기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창신동, 숭인동 도시재생사업에 계속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올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한 두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간판사업을 안 했을 때 간판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죠? 불법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나름대로 그 가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다 제거를 한다든가 어디 좀 보관을 해줬으면 한다든가 그런 두 가지로 얘기가 돼요, 민원이.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가장 지역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활성화된 데 주민동의가 많고 또 요구사항이 있는 데를 해서 구에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고 심의 선정을 해서 그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공사가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심의절차가 있고 그 지역을 했을 때 공모 당시에 그 지역을 간판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 된 범위 내에서 사업 불이행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경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큰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어떤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전영준위원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입장에서는 공갈 협박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간판 걸고 장사해왔어요. 아무런 제재 없이 이것 갖다 간판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적절치 않죠.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득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고 괜히 우리가 딜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라, 안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듣잖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50년, 60년 2대, 3대씩 하는 건 그런 부분은 그 원형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거한 것도 단 어느 정도 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영업장만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역사고요. 우리 환경과 방진망 설치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방진망설치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추경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추경에 얼마 받았습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방진망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총 그때 방진망 뿐만 아니고 전체예산액은 3억 2,000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방진망만 추경 때. 그럼 그 예산 받은 거 다 소모했습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방진망 쪽으로는 거의 다 소모를 했고요

전영준위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지금 경로당에 62군데 중에

전영준위원

62군데 다 했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경로당은 다 했습니다. 경로당에 다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르신들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겠죠? 아이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관내 노인정을 많이 다녀봤어요. 방진망이 정말 방진망이에요. 먼지 안 들어옵니다. 먼지만 안 들어와야 되는데 바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느낌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바람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내가 봤어요. 바람도 안 들어와요. 바람이 아니, 10으로 기준했을 때 8, 9가 안 들어와요. 하나밖에 안 들어와. 이 부분을 조금 느껴야 되는데 이중이잖아요? 방진망이 있고 창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특히 어느 쪽이냐면 환기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환기가 꼭 필요한데 화장실 같은 데 그쪽은 아직 방진망이 안 들어가겠지만 또 주방 같은 데 그런 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지금같이 진짜 안 통하는 방진망 철저하게 어느 정도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신경을 쓰면 모두가 만족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환경과나 지속가능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특히 청소과 우리가 4월 달부터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가동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의회 활동사항 중에 모범된 사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대책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주민들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저감이라던가 지금 방진망,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의회만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조금만 더 같이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석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면관리를 일원화했습니까?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석면관리는 환경과에서 개량하거나 지붕개량 같은 거 하면 주택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명륜어린이집 이전할 때 한번 가봤었어요. 천장에 석면 제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석면 제거를 하면 해체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신고를 환경과로 하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아니, 시스템 상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석면을 철거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협업이 안 된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애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다 천장에 석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런 걸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노인정 같은 경우 오래된 건물 요즘 대수선이나 수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보다도 평소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전영준위원

신고를 좀 써주시고요,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건강도시 종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현 숲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래야 우리 종로구 15만 구민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엉뚱한 건 아니지만 좀 집중하세요, 예산을.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건강도시라는 게 올해 금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영준위원

건강도시 안내표지판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요 과장님한테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한두 개 개선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개선해서, 같이 잘 하시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까 청소과 그 문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영상정보관제용역 있잖아요? 5억 2,100 이건 그냥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인건비입니다.

노진경위원

인건비죠? 계속 매년 나가는 인건비죠? 이 문제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가야 되나요? 이거 뭐 경찰서나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 거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경찰이 와있는 경찰관 2명은 우리가 안 줍니다. 인건비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주차관리요원 8명은 그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CCTV관제에 관한 것만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관제에 관한 거여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게 관젠데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우리 구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명이 전부 우리 구민이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노진경위원

그럼 명단이 있어서 2교대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3교대입니다.

노진경위원

3교대예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24시간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14명 갖고 어떻게 되죠?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14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찰관 2명, 주차 8명, 관제요원 4명, CCTV유지보수 하는 기술요원 1명 해 그렇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명단 좀 저 한번 보내주시고요.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명단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나 그런 인적사항

노진경위원

명단만 주시고 이거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은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국비나 시비 지원해서 같이 좀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성

강호성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항상 중요한 부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그동안에 사실 작년부터 저도 우리 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청소 일단 처리장소 정말 큰일 났다 제가 생각이 한두 번 해보니까 바로 그걸 제가 깨달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진즉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청장도 바뀌고 등등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건 정말 했어야 될 일인데 왜 아직도 안됐나 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올해 전영준 위원께서 조례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의원들이 이건 한마음이 돼서 이건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청소처리문제 어떤 변화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청소과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해줬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 번도 보고도 없었고 좀 편할 때 그럴 때 보고해주셔야 되는데 상임위 딱 닥쳐 가지고 보고하신다고 몇 번 2번 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중요한 부분 특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 중요하게 쓰레기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그거 어려움이 있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또 오늘 혹시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변화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소통이 없었다, 청소과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회기 때마다. 이 사업설명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 예산안에 대해서 할 때 분명하게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계속 관례대로 하셔요. 제가 보니까 각 과에서 이 사업하고 딱 쓰면 이게 어느 소속 그러니까 어떤 사업 안에 분명히 여기 저기 모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따로 구분해 가지고 각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는 더 들어갈 거고 100%, 인건비 들어가고 신경 쓰고 우리 의원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짚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섹션만 나눠주면 되고요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예산도 확실하게 나가고 그런 부분 얼마 과연 어떻게 우리가 후원이나 지원이나 예산이 나가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면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서류를 봐야 알아요. 그래서 서류만 보고 알아서는 안 되죠. 그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서류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분산이 돼서, 그런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꼭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소통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막 다 갈래갈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딱 수합을 해서 어느 사업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지출이 돼도 어떤 사업에서 지출이 되는지 분명하게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를 들렸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처럼 판매기준 금년 2019년도는 안 왔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작부분은 3억 5,000

노진경위원

이건 제작비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이거 알기 전에 여기서 다 나왔고 지금 제가 무엇을 원하냐면 지금 처리비용 그러니까 수집과 운반 처리비용이 지금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쪽 근거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것 지금 제작비용 다 알아요. 지금 여기 다 지금 몇 차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생활폐기물에서 나가는 수집과 운반의 경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의 경비 그것은 정확히 나왔어요, 음식물은.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안 나왔잖아요? 일괄로 그냥 72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에서 제작비가 이미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쪽도 같이 나갔느냐, 따로 따로 나갔느냐 이것

명렬

이명렬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서로 체계가 좀 다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폐기물은 수거해서 수도권매립지나 마포회수시설로 가서 소각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음식물폐기물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에서 했던 걸 송파에 반입이 안된 관계로 해서 일반쓰레기업체로 화성시, 동두천시, 고양시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가산금이 늘어나서 그런 체계가 있어서 좀 틀린 거고요 일반폐기물은 아까 세입에 원래 74억이었던 걸 금년 세출은 72억으로 잡았던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산정이 안 나와서 그런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음식물류는 26억 그대로 금년 저기해서 내년도 반영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 관련 일반폐기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체계나 다른 적환시설이나 선별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 7월에 감량 관련한 특별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감량에 대한 걸 더 열심히 하고 더 신경 써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음식물 관계는 IFID라는 음식물 감량기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20대 해주신 걸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7곳에 2대 내지 3대씩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일부에서는 자기 건물 앞에 놨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공모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바란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답변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바라는 건 음식폐기물 처리처럼 이런 디테일하게 이게 처리비용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66억 9,700이라는 비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전혀 안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말해요. 우리가 종량제봉투의 수입을 전부 그 폐기물업체한테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작을 하면서 돈이 들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9억이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보니까 6억 8,000 들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제작하면서 돈이 그만큼 들었으면 그 돈을 이 폐기물업체한테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나온 수입을 다 줄 이유는 없잖아요? 운송하고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장소에 가서 돈 얼마나 많이 넣고 있습니까? 77억, 44억 등등 많아요. 그건 제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톤대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말 안 합니다. 일단은 처리비용, 운송하고 수집하는 처리비용 가지고 왜 산출을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주느냐? 음식폐기물 처리처럼 이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그래서 이건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맞는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기 팀장팀께 발언권 좀 주세요.

봉무

여봉무위원장

팀장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고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로 저는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6억씩 깎고 몇 억씩 깎으면 만약에 사업 못 하면 어떡해요? 사업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72억이란 돈이 나오고 66억이란 돈이 운반비하고 수집하고 왜 나왔느냐? 이 3대 업체에서 지금 총 66억과 72억 합하면 얼마지요? 138억이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대 업체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훈

문맹훈청소작업팀장

청소작업팀장 문맹훈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독립체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가 8개 구입니다. 독립체산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원가계산 부분이 당연히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초에 이걸 원가계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계산을 안 해보고 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걸 3대 업체에다 다 준다는 얘기네요, 용역비로? 그렇죠?

맹훈

문맹훈청소작업팀장

독립체산제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근거없이 계산 안 해보고 지금 그냥 3대 업체에다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거쳐서 오랫동안

맹훈

문맹훈청소작업팀장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판매한 금액을 세입처리하고 세출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종량제봉투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만들었고 제작을 했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관할해서 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종량제봉투가 100억 들었어요, 2020년에. 그럼 여기 나가는 건 13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또 38억이 안 맞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없이 지금까지 계산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량제봉투값이 여기 음식쓰레기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26억. 여기까지에요.

봉무

여봉무위원장

아직까지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세로형책자 1035~1127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청소작업팀장 문맹훈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김연경

연숙

유연숙속기사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