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대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의 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제2차 예결특별회의는 본위원회의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지역개발국) -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121조와 지방재정법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초과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재정경제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계산과 자작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전에 예측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로개설사업,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628억2,500만원으로 규정 예산액에 비해서 21.3%인 461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61억5,500만원으로 29.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6억7천만원으로 8.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43억5,700만원으로 9.6%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역시 123억1,400만원으로 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총액의 3%인 53억5,4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중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28억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338억3,700만원으로 0.3%인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79억900만원으로 17%인 200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5억5천만원으로 74.1%인 21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1억9,300만원으로 10.1%인 1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3억3,600만원으로 13.6%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1.4%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규모 2,628억원 중 경상예산은 467억원으로 6.4%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656억원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5.3%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44.3%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432억원으로 19.6%인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338억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64억원으로 42.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6억원으로 74.1%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32억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8%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15.2%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세출은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21.2%인 353억원을, 사업예산은 1,130억원으로 68%, 채무상환은 66억원으로 4%, 그리고 예비비 등은 112억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42억4천만원으로 2004년도상수도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16억3,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정수구입비에 6억2,100만원 등 경상예산에 6억5천만원을, 물수효관리시행계획추진용역비에 1억6,3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억6,900만원, 예비비에 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 등에 200만원 계상하는 등,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고자 수질개선 사업비로 총 16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까지부터 2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규모 513억2천만원으로 2004년도상수도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27억7,600만원,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금 3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내 미보상폐지 및 사유지매입비 1억8,300만원 등, 사업예산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예비비에 2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규모 87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과 도비보조금 13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억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이 발생되어 금융기관 차입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5천만원의 전입금과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은계동 공영주차장건설부족재원 3억원, 주차장신호등교체8천만원, 오산역환승주차장 주차반대시스템구축 4천만원, 주차단속구간 표지판설치 3,3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등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액되어 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도비보조금 보조반환금을 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증액된 7억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5,500만원이 감액된 61억6,7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과 반환금 조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감액된 5억4,900만원으로 당초 자체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31.2%가 증가한 4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14억7천만원, 경상적 경비 5억3천만원, 사업예산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70억원, 방범용 CCTV설치비 5억원 등, 총 107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보다 15.7% 증가한 5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오산고등학교의 3개교에 대한 보조금 1억400만원, 운암도서관 토지매입비에 13억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억2,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2,900만원, 오산자원재활용센타 인접사회부지 매입 등에 2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상급여액에 2억1,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4억1,2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에 2억4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확충에 1억8,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에 2억2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800만원, 쉼터공원조성사업에 21억7,900만원, 시립경로당 신축에 5억6,8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1억1,500만원 등, 총 7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경제개발 분야에는 본예산보다 53.8% 증가한 5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등산로 팔각정 설치 2개소에 1억원,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추가확충에 2억9,200만원, 오산경로당 주변 재래시장 환경정비개선사업에 1억2,300만원, 산업협력인력양성비에 1억7,500만원 가수~누읍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200만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억5300만원, 청학~가장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3억3,500만원, 철도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2억7,700만원 갈곳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억6천만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8천만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원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갈곳동 동부아파트진입로확포장공사에 4억3,700만원, 부산동 어린이 공원 진입로개설공사에 9억3,300만원,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19억800만원, 미불용지보상금에 5억원, 도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2,600만원, 서동천 정비사업에 3억원,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에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5,000만원 등, 총 179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 분야에는 본예산보다 2.2% 증가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 시범마을 돌연경비지원 및 장비구입에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본예산보다 17. 3%가 증가한 11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출금에 29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예비비 12억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은 앞부분의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 집행부에 격려와 성원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노란색 표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의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장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와 도비보조금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규모는 87억9,638만원으로서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도비보조금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시설설치비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동탄면 장지리에 공급하는 원정수 판매수입 인상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정수구입비 및 물 수효관리 시행계획수입용역비 등, 주요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에 상수도사업수익이 총 105억60만6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1억5,780만6천원, 영업외수익 3억4,28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16페이지, 지출부문에 영업비용이 99억3,361만6천원, 영업외 비용이 9,776만2천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27억8,779만2천만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사업비용 128억2,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총 81억5,409만7천원인데 그중 고정자산매각수입이 23억원, 자본잉여금수입 58억5,409만7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17페이지, 지출부분에 가동설비자산 17억336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63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213만원이며 예비비 82억5,469만6천원을 합하여 총 174억1,978만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설명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8조에 일시차액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4,584만8천원입니다.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7.2% 증가한 242억3,995만6천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200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은 경상예산이 7.9% 증가한 88억6,779만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6,930만원 증가한 37억7,648만5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 110억4,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하수도사업운영계획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에 하수도 사업수익이 총 41억1,468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33억192만원, 영업외 수익이 8억1,276만원을 재원으로 하였고 92페이지,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이 37억1,044만9천원, 예비비 9억109만5천원을 합하여 총 하수도사업비용 46억1,1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의 40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467억902만1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27억756만9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378억8천만2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330만1천원, 예비비가 62억814만9천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94페이지 제8조에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15억8,987만7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예산전역 금지과목부터 제13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5% 증가한 513억2,056만5천원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28억1,448만7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본예산대비 1.2%증가한 23억36만4천원 사업예산은 3억1,522만1천원이 증가한 419억434만6천원, 예비비 등에 70억22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를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2,628억2,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167억200만원의 21.3%인 46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당초 예산액 1,278억8,700만원보다 29.9%인 382억6,700만원이 증액된 1,661억5,400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 9,300만원 세외수입에서 138억5,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15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억1,300만원, 보조금에서 15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목별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보통세 9,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등 세외수입 138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215억2,200만원, 재정보전금(보건소 신축 등) 12억1,300만원과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등 52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24억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8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국ㆍ도비 보조금 금액은 15억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888억1,500만원보다 8.8%인 78억5,500만원이 증액된 966억7천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억3,8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1억4,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에서 5억7,400만원, 주택사업에서 2,2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에서 6,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5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2,628억2,500만원로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278억8,700만원보다 382억6,700만원이 증액된 1,661억5,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107억3,2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8억4,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79억6,200만원 민방위비에서 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7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학~가장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63억3,500만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70억원 철도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22억7,7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13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19억800만원, 애향장학금전출금 8억원, 방범용 CCTV 설치 4억9,900만원, 시립경로당 신축 5억6,500만원, 부산동 어린이집 진입로 개선 9억원, 원동(소1-9호선) 도시계획 도로 8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966억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8%인 78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은계동 공영주차장건설 3억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5백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9억4,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6,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 미보상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1억8,300만원,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8천만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 시설 농지조성비 1억2,1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2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예산이 28억200만원이 증가한 466억 7,500만원, 사업예산이 362억1,700만원 증가한 1,655억7천만원, 채무상환이 2,200만원 증가한 73억3,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는 70억7,900만원 증가한 432억4,1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 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 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 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운용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6억3,100만원의 전출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 설명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후 집행부에서는 전출금 편성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편성된 신춘 음악회, 학교 순회공연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 시 통상적인 세부사항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9일 경기도지사께서 모내기사업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국에 예산심의를 당초 4월9일에 계획하였으나 행사관계로 부득이 금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8,700만원으로 산출예산보다 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그간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추가 확충을 위해서 2억9,200만원을 소방법 개정과 주 기자재인 철골조의 급격한 원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오산경로당 주변 재래시장 환경정리사업에 1억2,300만원은 경로당주변 환경정비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기타 보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산학간 협력 인력양성사업비 1억7,500만원은 오산내의 관내 기업체와의 제품 개발분야 인력기술 양성공급에 따른 산학간 인력양성추진사업비 지원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 4억1,600만원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1천만원과 하단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교부세 감행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분 6억1,700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변환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6억4,5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7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으로서 2005년도버스운송사업 시ㆍ군재정지원비가 측정되어 지시된 2억원을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설사업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은계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과 시설관리공단인건비부족분 1억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6페이지는 반환금으로 생략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6,9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도비 교부세의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현재 농가에 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개소에서 3개소로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등산로변 팔각장 2개소의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국ㆍ도비반환금을 생략하면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2억3,3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6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보조부담 비율에 따라 금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47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계속비 사업으로, 용지보상을 위한 도비 미지원분을 우선 시비로 63억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서 용지보상을 위하여 도비6억원, 시비 16억7,700으로서 합쳐 22억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세교동도시계획도로에 3억8천만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원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8억원을 계상한 것은 원동 고성빌라역 도로개설 중 민원해결을 위한 공법변경으로 이는 사업비 부족분과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원동 우림아파트앞 보조육교 설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장애인용 핸드레일설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매입비로서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6천만원, 그리고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갈곳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시설비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로개설사업비도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교부금 39억8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본사업의 시비부담금 20억원을 삭감하고 금번에 교부금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경상예산으로서 공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해결 건설, 기술전문가 기술자문료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기존 가로보안등에 대한 요금인상분을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 시설비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보상금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가수~ 궐동간 도로개설 예정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본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5억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57페이지, 도시과소관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6,300만원으로서 본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투봉외 2개 약수터 유지관리비 180만원과 미지정 약수터인 세마대 약수터외 2개소의 수질검사료 99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1,900만원과 시비1,900만원,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하천배수문 21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동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50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 국ㆍ도비 반환금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차익금 원금과 이자를 조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의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인건비 등, 2억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오산시시설관리공단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된 7억7,100만원 중 6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2,4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는 운암지역에 4개교차료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산역 환승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8천만원은 사업의 집행잔액 4천만원과 부족분 4천만원을 금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구간 표지판 설치시설비는 주ㆍ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구간 외 지역에 총 300개소의 안내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의 인력을 급여 및 수당 총 2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확정에 따라 과다면적에 대한 청산물 징수하는 것으로 당초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12월말까지 5,600만원이 미징수 되었기 1억6,900만원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은 2004년도연도폐쇄에 따라 1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귈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측량금을 당초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100만원이 지급되어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수청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건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당초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김동규외 3인에 대한 23만3천원이 2004년도에 지급된 사항으로 1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회계년도 년도폐쇄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설비가 당초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이나 당초 자체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었기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도시과 소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하수과 소관인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7억9,638만원으로서 본예산 61억9,638만원으로 이번에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가 약10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의 25억분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3억원, 도비보조금 13억원으로 총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은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의 공공시설설치비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앞서 세입세출총괄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산체계와 달리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으로 분리된 복식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 자본 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합계 개념인 우측 자금운영의 수입계를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과 미수금이 사업예산이나 자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금으로만 계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및 자본예산의 차익부족액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전년도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성격인 수용과 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이 100억60만6천으로 당초 예산보다 488만6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탄면 장지리에 공급하고 있는 정수판매수익 인상분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편성액은 128억6,017만원으로서 일반관리비에서 소속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인상분과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모집방문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고지서 인쇄비용 등에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수도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물수효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산정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배수 관리비에 청원경찰 등에 의한 인건비 성격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연가보상비 781만3천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구입비로 당초 계상보다 6억2,050만원 증액된 70억2,6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정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의 공급과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보험료 기간부담금은 당초 계상분이 부족하여 추가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6,541만7천원을 감액한 것은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9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보고 드리고, 5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8억9,453만원이 증가한 114억1,978만6천인데 검침원용 이륜차 2대, 대체취득에 340만원, 삼미배수지신설공사에 따른 부대경비성격의 시설부지에 630만원 편성하였고 도비집행잔액 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삼미배수지 시설공사 중 주요시설 사업비를 위하여 예비비로 8억8,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63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67페이지, 계속비조서 보고 드리면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는 110억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상과목을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목별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성, 그리고 75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중간에 사업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에 4억9,686만4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액 64억7,602만1천원을 이월금 68억9,288만5천원과 미수용과 미수금 8천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1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은 환경사업부문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분뇨처리장사용료 3천만원과 기본재산 임대수입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에서 본예산대비 351만9천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갈곶동 오수펌프장등의 관리업무를 본청에서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인계함에 따라 본청에서 계상하였던 전기요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부분에 직원들의 강제성 인상분과 본예산에 미계상된 청사관리 인부의 주유수당, 월차수당 중에 22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단가 300에 따른 검침료 1,300만원과 본청에서 사업소에 이관된 갈곶동 오수중계펌프장 전용훼손료 및 전기요금 528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구내 노후된 통신선 교체로 인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9페이지, 자본적 수익을 보고 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오산시하수관처리시설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2,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수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에 편성되었던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개발부담금 성격인 용지조성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하였고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중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 계상분을 1회 추경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는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대경비로 200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단에 도비집행잔액 6,300만원을 반환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제2처리장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시가지 하수관거정리 공사 등, 계속사업에 투입될 시비예산액이 약51억원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자금조달 경직성 예방을 위해 61억814만9천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환경사업소 내 미보상국유지 및 시사유지 매입비로 추가로 1억8,381만9천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유입수량조절장치인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145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총사업비에는 변동은 없으며 2005년 계획액 중에서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과목경정하였고 150페이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2004년 결산에 따른 2004년 집행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하수관거정비공사는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원만한 심의를 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에 과 직재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신설되는 구조인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확충부분 2억9천만원정도 하고요. 오산경로당 주변 재래시장 환경정비개선사업에 1억2천정도의 사업,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추가확충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연말에 재경부 토지를 매입한 부지로서 재경부토지는 316㎡를 4억2,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7억이 있었는데 4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7,600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 주차장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소방법이라든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9,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경로당 주변환경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이것은 오산동 354-7번지 부지 매입함으로서 작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주변을 정비사업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소유자들로부터 그래서 인근에 김국진씨라든가 안문학씨는 본인들이 집을 헐고 환경정비를 했는데 개인소유......, 김홍철의 레인 파진 땅이 있습니다. 외지에 가서 있고 소재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환경정비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180평정도 되는 거죠?

주차장 100평정도 됩니다. 312㎡ 추가되는 겁니다.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58면인데 이번에 312㎡ 매입으로 38면정도 증가해서 96면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철골조의 급격한 원가 인상도 이해도 안 되고, 소방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 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다보니까 소방법을 적용을 해서 추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철골조가 다섯 달 안에 본예산 심의안 5달안에 급격하게 인상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오산경로당 재래시장 환경정리사업은 이게 건물보상이 3군데 나가는 거죠? 500만원씩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보상비가 있어서, 건물 보상비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만원씩해서......., 아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하세요. 한광희 계장님 하세요.

대학생들을 작년에.......

그래서 얼마를 보전 받으셨는데 얼마를 실적을 사업시행을 얼마큼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 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돈이 너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거의 1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과연 지금 한지훈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케이트나 이런 시설 하다보면 거기에 재래시장 답지 않는 자판시장, 자판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다 나가게끔 되어있지요?

그 아케이드가 준공이 되면 자판은 다른......

어디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과연 재래시장이 자판이 없어질 때는 과연 재래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일장, 3일, 8일장은 자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아케이트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은요. 주차장 있지요? 활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월 경기지역이 42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남지요?

예.

그런데 확충을 하고 있지요? 과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부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한위원님도 물어봤으니까는, 일단은 재래시장들이 이벤트를 가지고 가지요. 모란시장이나 지방의 재래시장 보면 이벤트가 없으면 재래시장으로서 살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100억이상이 되었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소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설까봐, 계획 없는 예산이 재래시장에 집행되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예산을 못서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중앙동 재래시설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교육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계획이 간이경장문제가 있지요? 아케이트 설치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협의를 한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까지 하시고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남대성위원님이나 한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투자를 아무리 해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으시면 제가........

현재까지는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위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문제라든가, 판매, 마케팅 활성화, 번영회에 대한 조직 강화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확충을 하고 있지요? 지금 주차장도 여유분이 많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해봐도 성호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놔도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 준비도 안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주차장을 확충을 하겠다 그러면 잘못된 발상입니다. 또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단지마다 요일장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줘야 오산에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들어설 수록에 아파트에 요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단지별로 월, 수, 금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래시장을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오산에다가 쓰레기만 내놓고 돈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막대한 돈만 투자를 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안된다 그럽니다. 단지내 도로는 오산시도로가 아닌데 단지내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110억씩 투자해가지고 재래시장 해 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학교 앞에 노점상 다 늘어놓고 차들어 오십시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선결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주고 투자를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호초등학교 앞에 노점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장만 3일 8일장만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좌판은 교통원활을 위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 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1억8천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인가요? 거기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원유성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설사업은 작년 이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재원이 어렵다고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 대상은 이화다이아몬드 앞 사거리 밑에 이중적으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유발 지역이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요 고치려고 하는 사항은 선형조정하고 다시 경사가 져서 미끄럼방지시설하고 표지판 훼손정비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사전조회하고 미끄럼방지하고 표지판 정비하는데 선형정리하고 표지판정리하고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1억원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32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LG신호등 교체가 있고 오산역 환승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구축이 있고요. 주차단속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는 시청후문부터 구.국도하고의 현재 신호등이 백열전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LED신호등이 경제성이 있는 시형으로 판단되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파악은 다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현 4월에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에 이용율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ㆍ도비 재원으로 이루어진 주차장 건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철이용도를 위해서 무료로 개발하고 있고 70%로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는......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4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하반기가 될지,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볼 수 없어서 금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놓고서 무료화로 하더라도 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시설로서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주차단속 표지판은요?

주차단속 표지판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를 5개소에 다음주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103개소에 35㎞ 구간이 주ㆍ정차단속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과거에 설치된 주정차단속안내판은 노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단속 지역, 시간, 요일대 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매뉴얼에 의해서 깨끗하고 효과성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미터당 1개소 설치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로.......

1개소당 110만원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 100미터정도면 주차이용하는 분들이 신인성이 있고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에 없어서 질문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기에 대한 사항별 세부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입니까?

사항별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에 운암제2공영주차장을 인수를 받고 시청부설주차장도 심야시간대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증원이 되겠고요. 오산역주차장도 금년 5월 중순이나 20일쯤에 유료화하려고 해서 신규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신규 인건비하고 신규인건비가 1억6,100만원이고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팀장하고 7명에 대한 증액된 인건비가 4,388만1천원이고 저희 주차관리로서의 2억500만원을......

주차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보고 드리면 공원년도에 주차수입은 1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공사년도는 10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오산 김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27페이지 보면 오산역환승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서부 쪽으로 있는 주차장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산천변까지 확장이 되어있지요?

도로 15미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주차장 시설하는 시설이 짤려 나가지요?

주차장 전체시설은 이상 없습니다. 진입로만 그렇습니다.

진입로 쪽에서 5, 6미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계성제지 쪽 왼쪽으로 도시계획에 도로진입로.......

현 주차장 부지에서 환승주차장 부지는 시설해 놨지요?

예,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주차미터가 안 들어간다고요? 15미터 늘렸을 때 주차장 부지가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들어가지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주차장이 현재 모도가......

확실히 합시다. 주차장시설은 전혀 안 늘어난다? 거기에 한면도 손실이 없다?

주차장 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면도 손실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보도사이가 모두 4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을 반만 줄여서.......

나하고 현장을 가보실까요. 현장을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도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이 시설이 다시 이 시설을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이 시설을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도 저하고 현장 가서 한면이라도 안 없어지나......

위원님하고 상의 드려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본위원이 얘기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은 차 면수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차장 부지는 평수는 안 주는데 차가 들어가면 차 면수가 줄 수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몇 대가 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45페이지, 여기 보면 물수효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자체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1억6,300인가요? 여기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근거 제4조의3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용역비는 되겠습니다. 주요용역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물수효관리를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다시 시ㆍ군별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1일 386미터인데 물소비량이 오산시 같은 경우는 350미터를 목표로 해서 그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유수률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률 제고를 위해는 중수도 보급기관이나 절수비 보급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계획이라든가 하폐수처리수 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를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매년 5년 단위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처음입니다.

1억6,300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겠지만 인건비로 가지고 온 서류자체가 없어서.

200인 기준으로 해서 기술자 16인, 17인은 똑같습니다. 총인구하고 급수인구 비례해서 0.1이상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급수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보존기술을 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자체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와 122페이지 연결해서 여쭤보면 오수중개펌프장 전용훼손료하고 펌프장이 있어서 전기요금 자체를 굳이 사용자체를 일반관리비에서 빼고 하수관리비로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보니까 일반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하수관리에서 다시 넣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134페이지입니다. 물론 예비비가 항상 본 예산할 때도 대부분 다 예산대비 1%정도 확보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비비 자체가 27억이 기정대비 경정예산이 27억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삼미배수지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갈곶지구 그 쪽에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

예비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넣으시는 게 맞는 겁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비에 산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예비비에 넣고 사업비에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목을 만들어서 사업비 항목를 만드셔야지, 그것을 예비비 항목에 넣으시면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거수)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제2하고,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사업비를 우리가 재원할 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 때 앞으로 투자하는데 하수도사업을 예산을 다른데 투자하면 앞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일단......

미리 예산을 빼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어서 미리 빼놨다.

미리 빼놨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비에 추가로 책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공사비에 있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넣는 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

연차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투자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 전에도 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있는데 뭘 거기에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시지 굳이 예비비에 27억을 넣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인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서 대규모 자치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과 긴밀히 협조하여 SOC사업에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사업시행 기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의 소속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부사항설명과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9일 오후 14시에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건설과장 김천성 농림과장 김탁수 상하수과장 이기풍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지역경제과장 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