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월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우리 군민과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7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345억원보다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80억4,000만원보다 126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7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6,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 2,206억4,000만원은 기정예산 2,080억4,000만원의 6%인 1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재원 내역은 자체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1,541만9,000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3억5,699만4,000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6억7,767만7,000원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22억4,654만1,000원, 사회개발비 74억6,710만4,000원, 경제개발비 36억3,334만5,000원, 민방위비 1,9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예비비는 7억6,599만원을 삭감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6억원과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경상예산이 4,069만4,000원, 사업예산이 5억7,000만원, 예비비 등의 경우는 3,93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 그리고 세외수입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였고 추가 요인이 있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검토할 사항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불요불급한 경비, 부담금 또는 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경비는 삭감하였으나 목 변경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되거나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여건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계상을 우선으로 해당 과목에 정확히 편성되지 않아 추경 시에 잦은 과목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각종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법령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식량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과장 김완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식량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식량축산업무추진 관내여비입니다. 과원 19명에 대한 월 7만원 해서 1,596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무인방제항공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총 기계 가격이 2억입니다. 2억 중에 군비를 1억 지원하고 1억은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방제항공기로는 하루 1일 살포량이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농약이 한 3∼4m 고도에서 하향으로 프로펠러로 하기 때문에 잎이 많이 저걸 하면서 골고루 농약이 되고 고농축도 미세 입자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 쌀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시키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고 또 적기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미질을 높이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봉양 대규모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인데 봉양 이것은 사업 주체가 봉양농협에서 합니다. 봉양농협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200평 규모에 자동화시스템이 된 육묘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정적인 육묘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내 8개소 중에 저희들이 2개소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4개소이고 당초 사업비가 개소당 5억에서 지금 5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6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수거량이 당초에 864톤에서 1,686톤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2,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방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사업인데 당초 3.2ha에서 4.4ha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60만원이 증액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세라병 검사우 이표장착비입니다. 이것은 한 개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1,000두 해가지고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루세라 감염우 살처분 매몰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회 20만원씩 해가지고 25회 해서 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표장착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없고 매몰보상금은 3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관내 부루세라가 35두 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3월말 기준으로 45두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3억8,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18농가에 이미 지급되고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표장착비나 매몰보상금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7명입니다. 이것이 1,680만원입니다. 공수의가 군내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 3명, 군비 7명인데 도비는 월 80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군비 공수의는 월 60만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성이 있었습니다. 도비, 군비로 형편성도 있고 도내도 전부 공수의는 80만원정도, 인근 시군에도 전부 8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찰 방역기간 동안에 예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추가 부담을 해서 1,68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청년농업인대회 지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내 45세 이하 청장년 한 3∼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상호교류를 위한 행사비용입니다. 여기는 행사를 하면, 당초에는 4월 중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여 관계로 한 6월 초에 해가지고 전 농림부장관을 역임하신 김성운 상지대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농업에 미래는 있는가 하는 그 강연도 들으시고 또 젊은 친구들의 좋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저걸 하도록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킬로당 5,000원 해가지고 2만㎏입니다. 그래서 총 1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50%를 지원 해줍니다. 이것은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를 방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하는 생균제인데 이것은 사료에 그냥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면 돼지가 먹고, 이것은 면역력도 높이고 분뇨로 해가지고 악취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송아지설사병 예방지원입니다. 이것은 두당 1만2,000원 해가지고 5,000두입니다. 5,000두 해가지고 보조를 50% 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송아지가 지금 여러 가지 축사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폐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이나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사업은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보면 봉양농협에서 육묘공장이 있는데 농협에서 8,000만원, 군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사과 세척기가 자부담 1,200만원, 친환경 집하장 안평면에 5,000만원, 마늘건조장도 자부담이 있는데 보통 보면 자부담 해놓고는 실제 보면 군비로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철저히 받아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 해주고 만약에 자부담 없이 군비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요즘은 자부담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해서 자부담이 확실하게 됐을 때는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 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4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세운 2개소는, 2개소 특정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금성 RPC도 거론됐었는데 금성 RPC에 지원되는 그 금액에, 그 쪽에 필요한 시설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세웠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사업 그 예산을 요청할 적에 금성에는 당초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사정이나 또 자부담 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 해가지고 그래서 누락이 됐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개선이 좀 되고 여러 가지로, 농협에서도 희망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번 본예산에 세운 그 예산에도 금성 RPC는…….

예,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성농협에서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말로만 저걸 하고 일단 서류로는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저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 4개소는 주로 RPC 어느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예산은 지역이 다 선정됐는 겁니까?

예, 한가위하고 합동 RPC, 그리고 늦게 추가로 2개소 됐는 것은, 도내 8개소가 내려왔습니다. 8개소가 내려왔는데 시군마다 서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안계농협하고 다인농협 그렇게…….

그러면 금성농협에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 내년도 사업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저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저게 되고 하면 보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관내여비로 1,5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악취자동측정기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용역비가 2억5,000만원 섰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 총괄이 142억1,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이 증되고 기정예산이 141억3,700만원, 합치면 142억1,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000만원, 그것은 이자수입이 3,000만원 증됐습니다. 보조금이 5,000만원, 이것은 상수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5,0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 3,000만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거기에 보조금이 5,0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 예산이 증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친자연환경하천정화사업 전기요금이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위천B유역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하는데 보조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39만원 증됐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61만원을 반환하도록 예산에 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는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현지출장 여비로 1,260만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 100만원은 가음 벚꽃단지 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사업 중 인건비는 산림병해충방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따라 예찰조사원 사역에 208만9,000원, 지효성방제 인부임으로 5,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등 속효성방제 인부임은 사업량이 10ha에서 20ha로 증가됨에 따라 95만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는 인턴사원이 1명으로 조정되어 356만6,000원이 감액되고 소나무 고사목제거 인부임으로 647만2,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특별단속에 따른 인부임으로 1,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73만1,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반 운영경비이며 재료비 1,185만5,000원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등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단가 차액에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152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에 따른 명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추가되었으며 시설비 19만5,000원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자 및 조정에 따른 차액이며 동력천공기 2대 구입비로 1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지개발 일용인부임 216만원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 상근인부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벚꽃단지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 시설이 완공됐습니까?

예, 시설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차가 올라가는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놔서 턱이 받쳐서, 얼마 전에 손 위원님하고 신준수 위원하고 사업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턱이 높아 가지고 진입이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턱을 보완 해가지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올라가는 턱을 좀 낮추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를 좀 보강을 하든지 하고 또 자갈을 비스듬하게 해서 잔 자갈이 전부 다 내려오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좀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0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먼저 농지개량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밀 위중 간이배수장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사업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촌 세촌 망진들 도수로설치 공사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음 귀천 1, 2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합 총 3개 지구에 1억6,83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개 지구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에 건설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7만원에 8명, 12월 해서 67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트랙터부착용 제설작업 삽날보수비에 65개, 개소당 2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해서 제설작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촌 망진들 도수로가 100m인데 3,000만원이거든요. 도수로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이것은 도수로인데 배수로가 아니고…….

망진들 도수로요.

예.

100m 중에 1m 한 20에서 1m50쯤…….

100m에 3,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지금 미터에 개념이 규격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지금 사업량은 당초 계획은 상당히 좀 많은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만 지금현재 계획이 안 돼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만…….

3,000만원 같으면 400, 500을 해도 한 600, 700 이렇게 미터수가 넘어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100m에 3,000만원 같으면 도수로 50개인데, 50개에 3,000만원 같으면 하나에 60만원 돌아가는데 아주 대형이라야…….

하나에 60만원, 미터당 지금현재 30만원씩…….

그러니까 도수로가 얼마나 큰지 30만원 돌아가요. 지금 400m 같으면 미터당 한 5∼6만원 더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현재 계상은 100m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하고 실제 조사해서 설계하면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1,000m를 한다는 게 100m를 했는 것 같습니다. 미터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한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100m는 아닙니다. 100m는 보통 400∼500만원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새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3페이지 삽날보수 이것은 총 의성군에 부착용 제설장비가 한 몇 대 됩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파악 해놨는 게 없어서…….

예, 하여튼 이것은 지금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갔는 읍면에는 보면 거의 지금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될 수 있으면 골짜기에 배정을 많이 하는 쪽으로 만약에 65개 같으면, 우리 신평 같은 경우에는 10 몇 대가 있는데 이제까지 별로 대체한 적이 없어서 거의 닳은 지경인데 그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몸 하나를 가지고 열로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하실텐데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농업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또한 열정을 쏟아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5월 지방선거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큰 영광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8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여비가 금년에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되는 등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국내여비가 84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34억9,8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성역전∼공고간 도로개설 50m, 폭 12m에 8억19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종합운동장을 가려면 사실 삼거리에서 KT 앞으로 해서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의성고등학교에서 옆으로 가는 길 두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으로 해서 가는 길이 없어서 공고에서 역전앞까지 도로개설을 2003년도, 2004년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천보당 건물이 그 당시에 보상이 4억8,000만원밖에 안 나와서 적다고 하면서 재 감정을 했습니다. 5억3,000만원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확장개설 1,100m인데 현재 폭이 6m입니다. 사실 점곡, 옥산, 사곡 농가가 농산물 홍수 출하 시에는 정말로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15m로 넓히는데, 89페이지에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5억이 드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37억이 서고 금회 28억이 서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15억8,4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다음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50m, 4억은 안사면에서 안계면 오거리 가는 도로 도시계획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회도로가 생기고부터 용기6리, 도덕리, 안사 주민들이 소재지를 오려면 안계면소재지 앞으로 내지는 소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성 대리2리 삼거리에서 화단철거 120평에 따른 2,000만원은 의성에서 탑리 들어가고 우회도로 가는 삼각지점에 화단대가 있어서 그 화단대를 철거하지 않고는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잦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서 제거하는데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화전3교∼강변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6억9,300만원은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을 끝내 놓고, 이것도 사실은 교부세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새해에 김재원 국회의원이 오시면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 150m를 6억9,300만원 들여서 개설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에 3,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2억8,195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성읍 업리 농로포장 350m에 4,950만원을 포함해서 옥산 금학리 안길포장, 구천 소호1리 배수로정비, 안사 월소2리 농로포장, 의성 소도읍 해서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 해서 2,30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이것은 군수님 읍면 방문 간담회 시 군 전반에 대해서 100여 건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사항 중 지역개발사업과 또 장기 민원사업 중 예산이 편성 됐는데 6억8,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촌 병방리 농로포장 400m, 3,960만원외 19건이 되겠는데 지구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우리 관내 시내버스가 13개 노선이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718만7,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139만2,000원, 군비가 1억1,579만5,000원이 섰는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 기준이 대수와 연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1억3,207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 50% 섰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2006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비가 4,000만원 섰는데, 우리 의성군 시내버스가 전체 22대입니다. 22대 중에 20대가 정상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 예비차 2대 중에 차령기일이 버스는 9년입니다. 그런데 1차에 한해서 6개월 연기할 수 있는데 6개월 연기해서 해줘도 1대는 금년 3월이 만기가 되고 1대는 금년 6월입니다. 그리고 차 1대 구입비가 6,500만원정도 나오는데 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60%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1대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봉양 교차로 LED신호등 사업을 2004년도에 5,016만원 전액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결산을 할 적에는 다 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저 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작년 12월말에 609만8,000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반환금기타인데 국고보조금 봉양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국비, 도비 각 50%씩 해서 2억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다 썼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 위에서 발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우리 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랜 숙원사업과 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계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많이 세웠네요?

예,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세웠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세웠는 것 같으네요. 그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보고해서 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이 18개 읍면 중에 여기 예산상 전혀 없는 면이 몇 개입니까?

전혀 없는 면이…….

계산 안 해봤습니까? 단북 없지요?

예, 단북이 없습니다.

신평 없지요?

예, 단밀이 없습니다.

단밀은 있고…….

단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상 그래도 단밀은 있어요.

아니, 도시과에 것 같으면 도시과에 것만…….

저희들 과에는 단밀이 없습니다.

단밀이 없지요? 그 다음에 가음은 있습니까?

가음도 없습니다.

가음도 없지요. 너무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첫째는 이번에 군수님 읍면 방문 간담회 시에 건의됐는 사항하고 장기적으로 숙원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요구는 쭉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래도 골고루 하겠다고 그만큼 약속을 하셨고 하면 그래도 한번 챙겨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른 읍면은 다 들어갔는데 세 네 개 읍면이 빠지면 다문 1,000만원짜리도 좋고 2,000만원짜리도 좋고, 솔직하게 또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됐으면 읍면장들한테 작은 것 한 개 할 것이 없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빠지게 한 것은 작은 면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번에는 유념해서,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에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양심에 가책이 들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예산서 안 다루려고 했어요. 군의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 면에 한 개 있어야 예산을 다루는 맛이 나지 전혀, 전체 예산서를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신평자가 있는가, 없는가…….

죄송합니다.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체면적으로, 양심적으로 한 개씩 끼워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누구 말대로 이미 권력 누수 현상 오는 겁니까? 지금 5대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구분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 7월 달부터는 과장님 계시는 현 상태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하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청로지구하고 구천 미천지구에 군비 부담지시분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42억 공사인데 국비가 25억2,000만원, 도비가 10억9,200만원, 군비가 5억8,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안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7,920만원인데 이것은 대사리이고 수해 위험지구로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점곡 증암천 정비공사에 2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룡2리에 미 정비구간으로 호우 시에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확보 조치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대지천 정비공사입니다. 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상류는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안정리 하류부분에 병목현상 구간이 발생해서 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7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해서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의용소방대 작업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작업복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실상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어차피 2년 거쳐 가지고 하면 50% 대복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또 안 입고 어느 대는 입고, 안 입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900만원 해가지고 4,720만원 해서 전 대원들의 대복을 확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 청로지구 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 의성 자치단체 같으면 부담금 비율이 전체 사업 금액에 몇 프로쯤 됩니까?

총 공사비가 42억에 군비 부담이 5억8,800만원 같으면…….

퍼센티지가 거의 한 10% 가까이…….

한 12%정도…….

그러면 전체 사업 금액에 이것은 퍼센티지가 정해진 겁니까?

예, 국도비 비율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던데, 청로지구에는 공사를 아주 착공을 안하고 회사 현지 현장 건물이 들어서고 곧 착수할 모양인데 현재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한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금이 추경에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점곡 증암천 정비공사가 아까 과장님은 2억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안계 대지천 정비공사도 2억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상 보면 2,970만원인데…….

예, 2,970만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는 2억이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상수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춘산 빙계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개 지구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체사업은 안평 신월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신설입니다. 9,000만원, 다인 덕미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5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17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한 명 섰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7월부터 저희들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 인건비입니다. 1,017만4,000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사무실 근무자 13명, 취정수장 근무자 15명에 따른 7만원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안계배수관 부설공사가 4억9,500만원, 상수도배수관 긴급복구에 2억, 노후관 개량공사는 현재 안동광역상수도 블록화 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함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인상수도 급속여과지 및 원반제어설치 공사는 현재 예비적으로 1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서 우선 안계배수관 부설공사가 워낙 공사 금액이 많이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예비비는 1,630만6,000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성읍 하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