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본예산에 151분 방역소독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일본뇌염 등, 조기경보 등을 위해서 270일로 계상한 사항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2004년도경기도 전염병예방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00만원을, 관계공무원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금연클리닉운영 일시사역인부임과 예방접종등록센타 B형간염 예방접종 등 4대 일시사역인부임을 부담금을 퇴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에 영유아수두예방접종사업비는 금년도 필수 법정전염병으로 추가시설표에 따라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과 암치료사업은 사업변경내시에 따르는 사업분의 변경내역이고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을 위해서 공권교부세 삭감 내시에 따른 시민부담액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재료비 중 유료금 인플루엔자 백신을 1,280만원을 삭감하고 무료 접종만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사기 구입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더욱 시민을 위한 보건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276쪽, 금연크리닉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자료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12만3천 인구 중에서 20세 이상이 지역사회 인구가 8만4,116명인데 20세이상 흡연자 추계가 1만6,150명인데 이것은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8만4,160명중에 저희가 보기에는 3만2300명정도 흡연인구로 보고요. 20세 이하에 청소년 흡연인구가 여기에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는 자그마치 우리가 금연크리닉 사업 중에서 4,78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이하 흡연인구라는 사항은 전국적인 표준데이터를 입력 시켜서 20세이상 인구분에 0.85억을 기준으로해서 산출근거로 자료를 내 드린거고요. 금연크리닉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4,700여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하면 저희가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만20세이하 16세부터 만19세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상승되었는데 전체 오산시에 인구 중에서 금연인구가 20%에서 25%정도 만16세에서 만19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4년12월30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흡연자에 대해서 금연크리닉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를 위한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파악하신 흡연률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금연크리닉에 대해서는 성인층을 위주로 한 만20세 이상의 흡연인구에 멘투멘식 사업의 전개고, 청소년들을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세 이하에 있는 청소년들을 크리닉으로 불러내서 멘투멘에 의한 금연에 의한 그것을 결단을 일으키기는 뭐하고, 공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크리닉은 아니고 유도하는 방향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청소년금연사업은 어느 정도 책정된 거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정도지, 금연크리닉을 하는 일인당 10만원 투입하는 예산은 현재 미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성인들 공통적인 생각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흡연이 가면 갈수록 상승된다고 해서 많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시비사업 포함해서 4,700인만큼 금연클리닉사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고 각과의 세출사항을 보고 드린 후에 특별회계 5건에 대해서 세입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총규모 1,662억원 중 20.4% 차지하는 33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9,300만원 0.3%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를 보시면 287억원으로 9,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되어서 56억2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내지11% 감면세제에 따라서 5억원이 감소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토지세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차량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18% 늘어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7.9% 차지하는 4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9억9,200만원 증가되었는데요. 사용료는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농림과의 구거부지와 저수지사용료는 과목경쟁에 따라서 6,750만원이 감행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보시면 환경위생과 소관과 함께 농림과 소관 6,750를 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1억5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감소되는데 역시 과목경정에 따라서 사업 투입으로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라고해서 하단에 1억5천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9,200만원 늘었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에 따라서 각각 4,300과 4,9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모두 34억3천만원으로 19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청학~가장간 도로, 부산~가장동 도로 개설 등, 사업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예치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8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3억3천이 감소가 되는데 대원동사무소가 매각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원동사무소는 대지486㎡에 건물 968㎡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라서 차액 97억6,300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20억1,3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국고보조는 1억3천이 줄어든 반면 도비보조가 26억4,500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수~궐동간 도로 사업비가 2003년도 보조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05년도에 새로이 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되면서 2004년도분에 결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는 시민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이 5억6,700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부가확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모두 4억4,700이 되었는데요. 시민과 소관에 토지거래 계약목적 미이행에 따른 2,800만원 기타 잡수입은 4억1,900만원으로 문화공보담당에서 시설관리공단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7,900, 회계과 이어 관사를 해지하면서 보증금 회수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소과 소관에 생분해성 종량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금에서 보조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5억4,200만원됩니다. 1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예금, 및 제세 1억이 신규가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제가 가입한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직장 단체 보장성 보험료가 하반기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 4,420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양방지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사항으로 하계휴양지 운영에 따른 예산을 모두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격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칭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차원에서 자녀보육료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우선 권장예산시설입니다. 그러나 시형편상 이와 같은 시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8,800여만원을 이번에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분해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협약내용 중에 미이행된 금액 나머지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달에 애향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바로 11일 이사회를 통해서 계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것처럼 애향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을 연10억씩해서 당초에 2억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8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2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공직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출산휴가 등으로해서 보통 1년정도 가지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 등으로 해서 장기공석이 생김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새로이 반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앞으로 8개월간을 계상해서 38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교육정비는 부족 되는 2억2700를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사업에 대한 개연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CCTV 16개소를 우선 대상에서 개소당 3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비 실시설계비, 설치비, 운영비를 합해서 모두 5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행 성적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은 모두 4억1,800만원으로 이번에 1,5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피복비 민원근무복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명 증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1,290만원 이것도 역시 선거관련비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납기 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1,300만원 보시면 지방세퀴즈응모 프로그램에 따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삭감을 했고 통합재산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통합재산세가 되면서 프로그램 구축관계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보다 1,136억원입니다. 당초에 248억보다 8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6억900만원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4급 한명이 연봉으로 되었고 정원이 늘었습니다. 5급 2명, 6급 12명, 7급 10명, 8급 34명 등 전체적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서 소요액을 판단하였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과와 세무과의 과표담당 신설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수당이고 특히 쓰레기운반장려수당은 역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휴일 근무수당이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서 일요일과 휴일 휴무에 따른 휴일수당을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역시 383명에서 400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차액을 계상을 했고요. 150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151페이지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은 증원에 따른 것과 단가조정에 따른 내용이 추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도 역시 직급보조비가 정원조정계획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153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세무업무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본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내용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사무실설치가 있습니다. 과신설은 재난관리과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과, 교통과, 농림과, 건설과, 환경과 등, 7개과에 대해서 OA사무실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관사2호 임차료, 앞서 말씀드린 세입, 계약해지 부분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국공유재산 토지경계표시봉설치를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1억8,2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시청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상부차양공사가 3천만원, 차선도색 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을 이용하다보면 각종 상황실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이전도 못하고 용역기술사가로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7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공시설타운에 총 소요되는 토지매입이 219억중에 당초 예산 70억을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7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79억원을 마저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계획된 용지 4만5천㎡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 약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토지용지보상비를 계상하였다는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4,300인데 이번에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인데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보면 도서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즉시즉시 새롭게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획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축적변경확대측량인데요. 지난해에 남천5통을 실시했고요. 이번에는 충방부지에 대한 축적변경사업을 합니다. 축적변경은 1/1200로 된 지도를 1/500로 함으로서 도면에 정확도를 기하고 여러 도면 간에 오차 나는 것으로 재산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체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사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가 301필지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8만8천입니다. 그중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법인이 부담을 하고 개인들 간의 재산은 시비로 해서 측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부담할 것이 1억3,900만원, 시에서 부담할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적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민원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모두 202억원입니다. 당초 163억보다 34억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 일시사역임부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시는 것처럼 도비, 시비 등에 변경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추가로 월1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연결내용은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3,700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 당초 1,586명에서 1,633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ㆍ도비, 시비가 각각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이 있는데요. 4억1,200만원, 성심동원에 대한 지원금이 역시 도비,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교부금이 늘어나서 4억1,200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도 역시 성심동원에 지원하고 수화통역에 3,20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51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남에 2억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국ㆍ도ㆍ시비가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2명에 대해서도 6,500만원이 이번에 도비와 시비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인 최적관람시설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50% 지원 받는 내용인데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시설 내 관람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최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심부름센타 기능보강은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시비로 썼고요. 장애인 재활 확충으로 기능보강사업은 1억8천인데 이것은 사출성형비 3대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수시설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서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개발에 따른 기자재 구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월달에 개원 예정으로 현재 위탁자를 신청을 받았고 다음주에 시비를 해서 선정이 되면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의 난방비는 재원대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정위탁양육비 지원도 19세 이상에 대해서 재원에 따라서 제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에 대해서도 270명에서 280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1,800이 늘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라서 가정파견과 주간보호를 2개소,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2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역시 280에서 365일로 날짜가 늘었고요. 노인전문요양원도 승우정신요양원에 대해서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재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요. 인원은 140명에서 200명으로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락 파동으로 인해서 이미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를 저희 시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다 양질의 도시락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20억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쉼터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 이미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 76억원에서 96억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쉼터공원은 부지가 2만㎡이고 1,726㎡, 납골은 1만1,798㎡가 되겠는데 이번에 20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남천경로당 리모델링과 시립경로당 신축에 따라서 각각 2군데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1억2천, 시립경로당 2개소가 5억2,300을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자기발견을 위한 내면으로의 여행'이라고 해서 워크샵에 따른 비용을 15회 반영을 했고요. 건강가정 선발 시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날에 포함해서 건강대상으로 한가정과 화목한 한가정을 시상을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7억9천이 반영이 되는데 정부지원보육세 공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도비에 따른 부담에 따라서 국비가 5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가 2억5천, 시비 1억4천이 각각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국도시비를 합해서 1억1,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3,400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간판 2군데에 300만원과 다음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통신주장치설치비 실내놀이터 2개소 실외놀이터 설치에서도 각각 1,2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이번에 개원한 시립매홀어린이집 키폰전화기라든지 방송용엠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는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에서는 모두 19억6,500, 당초 예산보다 5,300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5,322억4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수질정보수집체계전산망구축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애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질정보수집체계전산망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사업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단하기로 각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매연저감장치부착 경유차를 개조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차량에 대해서 시설비가 안 되고 민간자본 보조로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이 보다 198억4000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과 9,500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일용인부임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2,600이 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인건비는 시군마다 형평성을 위해서 행자부가 별도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주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5,700만원, 아까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제작인데요. 비닐이 쓰레기로 남아서 매립을 하거나 했을 때는 30년내지 40년에 걸쳐 분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분해성 재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재질은 3내지 6개월이면 분해되기 때문에 공해유발이 상당히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봉투를 제작해서 시도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오산시가 선정이 되는데 운암단지 3,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체 7,179만5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필요한 1,400만원은 저희가 봉투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5,700만원은 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을 받아서 시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예산산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생분해될 경우 앞으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 확립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인접 사유지매입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1,380평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예산은 모두 12억2,600으로 당초보다 1억5,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원으로 3천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강사수당과 6개동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화 사랑방 설치로 1,290이 되겠는데 이번에 서2동과 갈곳 동에서도 PC 2대, 프린트 한대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도시비 각각 50%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화 사랑방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용 PC 20대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치센타 노후 PC를 교체해서 주민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통신시 구조변경은 320만원인데 이것은 통신팀이 사무실과 장비실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7,240만원은 근거리통신망장비와 자원관리장비, L4스위치장비, 유해사이트차단 장비 보다 7,240입니다. 특히 유해사이트장비는 업무시간 중에 게임이나 동영상의 유해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과의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능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약517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깎고 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51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민생활안전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에 이금액을 모두 넣어서 7억7,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쉼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토지매입사업은 당초 70억에서 96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예산 2005계획에 보시면 당초에 9억9,900에서 31억7,800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23억7,600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계획한 쉼터공원사업을 계획대로 마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어 원하는 일이 있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범적으로 16개소 설치하고 이것 말고도 더 설치할 계획도 있지요.

현재는 경찰소에서 16개소만

그것 해보고 또 성과 좋으면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30만원씩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30만원, 설치비 이외에 CCTV 훼손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히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3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라든지 선진구에 설치운영 사례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주시고요. 1개소당 3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30만원이라고 했는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분명히 경찰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랬을 때 너무나 정확한 근거 없이 30만원씩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출근거가 뭔지 이런 예산이 선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을 안했고요. 대략적인 사항이 되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게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 내용으로 계속 세워줘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이 돈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산시에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넘겨주어야지 앞으로도 시범실시에서 확대 된다면은 운영비만 해도 1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예산이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염려 하시는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혁신토론 모임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생긴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저희과로 업무이관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죠?

예.

회의실 의자 같은 것도 2004년도에 지원된 내역이 많지요. 지원이 된 거 같은데요.

일부 했는데 8개까지 했습니다. 8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자를 지원해줍니다.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지원해주는 거다?

예.

체력단련실 물품구입할 때 런닝머신 자체가 대체취득입니까?

그것이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 더......

자치행정과장님 체력단련실 운영되고 있는 실적은 아시지요? 내용파악하셨으니까 모자라다고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 같이 설명해주시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용인원은 숫자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계신 게 뭐로 파악하셨습니까? 숫자로 파악 못하고

예를 들어 오전, 오후로 중식시간으로

과장님 숫자로 파악 해야지 이용자 수를 뭐로 파악합니까?

이용기계가 여유가 있을 만큼 그렇게

그냥 감으로 많이 있으니까 한대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파악한 것 가지고 오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경비가 2,700인가요? 늘어난 사유는 뭐죠? 규정대비 경정예산안 자체가? 1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정별로 장기 교육인원이 1명이 늘어났고요. 기본교육 3주 교육이 있습니다. 공통전문에 22명, 선택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초급외국어 4주간가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중급외국어교육이 늘어났고 일반과정에서는 95명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급 외국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입니까? 교육하는 데도 단계가 있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습니까?

초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주는 국내에서 하고 1주는 외국 가고 중국외국어 같은 경우는 4주 전체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운영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 1명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외국어 배양능력이 공무원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위원입니다. 130쪽, 하계휴양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공식선거 및 선거규정방지법에 위반되는 경기도 타시군 사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선거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안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해온 사항입니다. 삭감

31개 타 시군사례 중에서 운영이 있는데 오산시만, 여기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몇 개 시군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선관위마다 답이 틀립니까?

저희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실과별 검토를 마쳤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는 하계휴양지를 선거일 1년 이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31개 시군들 중에서 몇몇 시군 단체에서 시에서 몇군데가 하계휴양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4,920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본예산에 보면 4,4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액은 4,520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운영물품구입비 100만원하고, 운영500만원이 본예산이 안온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 2005년도하계휴향지에 대해서는 4,420만원이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감액부분이 4,920이 나와 있어서 500만원의 편차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30페이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료관계도 4,420만원 감액한 것으로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4920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본예산자료에는 4,4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계 휴양지 운영 물품구입비하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500만원 포함해서 4,9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라 시민과에서도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세무과장님이 직제도 먼저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2004도에는 계산이 없었던 거지요.?

예.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2004년도는 없더라고요. 굳이 2005년도1차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구입해서 입었습니다. 2년정도 입다보니까 옷이 헤지고 전,출입이 많다 보니까 상당 수 인원이 민원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는 사람은 입고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안 입고 있다가 이번에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입는 게 좋겠다하고 설문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입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하면 당연히 입는 게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2002년도부터 신규 세무과로 전출한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세무과는 당연히 세무직이고 행정직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방금 이동인원이 많이 있어서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세무과는 없는데요. 시민과가 많습니다. 민원복이라는 게 한번 맞추면 2년 이상은 입으니까 입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복 계산근거는 어떤겁니까?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라는 게 개인에 따라 틀인데 여성복이 비싼거는 아래, 위 벌에다 조끼하고 브라우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남성복보다 비싸고요. 질이 낮은 것은 입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보통수준급에서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견적 받은 내역서도 같이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세입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무추계는 세무과에서 하셨을테니까 이번에 2005년도추경에도 올라오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제개편에 의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같이 동일하게 통합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고 자동차세도 삭감되어서 올라왔고 주행세는 증가가 된거죠?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체가 있습니까?

주행세는 차 같은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친거고요. 자동차세는 7내지 10인 이상 자동차세가 작년에 연도별로 30%, 33%, 66%, 100% 이렇게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세액부담이 크다고 해서 50%에 해당되는 세액이 5억700만입니다.

주민세나 담배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변동요인 자체는 없습니까? 본예산 확정 후에?

담배소비세는 매스컴을 통해서 20% 감소했다고 언론은 보도되었습니다. 20% 감소라는 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담배를 덜 피워서 감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작년 12월달에는 사재기로 인해서 1, 2월달에 담배소비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억정도 줄었지요.

예, 그래서 작년대비에서 저희도 4월말까지 17억이 들어왔고 올해에는 13억이 들어와서 20억이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렇고 주민세는요?

주민세는 작년 수준하고 지금 상태로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민세 제일 큰 요인은 법인할 주민세가 되겠는데 저희가 몇군데 큰 군데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추경예산자체가 본예산심의때는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자체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보면 꾸준히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결산할 때 보면, 예를 들자면 2004년도 2003년도 결산대비에서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17억정도 줄어서 예산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동요인은 계속적으로 생겨왔고요. 현재까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변동요인이 충분히 본예산 심의확정요인이 생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수추계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세수는 라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세제 개편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오산시만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담배 소비세도 담배소비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전국시책에서 금연운동을 어느 정도 강력히 추진하느냐에 따라 세수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런데 주민세는 그럴 이유는 없지요.?

주민세도 작년에 법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느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추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5월달에 신고하는 것으로 봐서 6월 이후에나 세수가 정확한 세수추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2003년도 결산액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금액에 맞춰서는 예산심의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에 의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세는 줄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수추계를 하실 때 명확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검사 전문위원 자문료가 23만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임찬섭 위원이 하자보수검사를 할 때 전문성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자보수 검토를 하면 정확성 있고 효과가 있지 않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항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예산계상을 한겁니다. 23만원은 전문기관에 일단 파악을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단가가.

산출근거가 23만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느 부분에 산정을 해서 23만20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주요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전문기술사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23만20원 곱하기 2회 곱하기 6명에서 271만2천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에 보면 2회에서 6명을 곱하기 2회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회는 6명은 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서 만원단위나 천원단위인데 23만20원 곱하기 6명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만2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산출근거추경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표준인건비가 있습니다.

박용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기술자사가 산업공장은 26만7천 건설 및 기타는 23만20원으로 기술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OA사무실 설치사업, 기정에 6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7,800만원 6개소로 하겠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일부 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

재난관리과하고 일부팀이 무슨 팀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과표팀, 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계 재난안전관리과와.......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릴께요. 재난관리과를 제외하고 6개 팀을 7,800만원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소를, 제 얘기 들으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6개소를 7,800만원에, 1개소당 1,800만원정도에 신설하는 과는 1개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그런데 거기에 3,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왔고, 또한 이게 기계이전비라든가 이게 포함되었으면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기계이전비는 뒤에 3천만원이 따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집기를 구입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OA사무실 개설할 때 2004년도부터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을? 개설할 때 그 집기를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과가 신설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과도 다 바꾸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본예산대로 얘기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얘기하면 3개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 돈으로, 이렇게 많이 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면 답변하세요.

이찬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 2층 같은 경우에는 OA책상만 하고 의자는 다 썼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그렇게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자부터 온 집기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파티션부터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것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체도 이 설명자료로 부족합니다. 계장님 설명도 부족한거같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져다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피복비는 세무과할 때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162페이지, 차량등록용 A3용 레이저 프린터하고 민원인용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민원실용 도서실 운영해 가지고 기존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본 예산 때. 내신 것 기억하세요? 시민과장님?

민원실 도서비치대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원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지금 도서구입으로 올린거니까

도서구입은 도서구입비는 서점에 가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저 말고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셨는지 기억하세요? 시민과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240만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냈습니까?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왜 중요하냐하면 지난번에 240만원할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2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구입하겠다하고 내셨다고 내셨습니다. 추계자체를, 그런데 여기 덩그란히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340만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뭡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한달에 10만원씩 따져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은 차원이 아니고요. 산출기초 내역을 정확히 가져오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던,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권당 1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100권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때는 왜 20만원씩 12개월씩 만들어놓고 지금은 권당 계산을 합니까? 똑같은 도서구입인데, 솔직히 근거 없으시죠? 100만원 그냥 올리신거죠?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권당 1만원 따져서 100권 유추를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앉으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과장님 답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은 절대 못해 드립니다. 기초자체를 관행도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왜 올리고 계신지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A3용, 차량등록용 아니고 A3용 레이저프린터를 몇 개 구입한다고 올리셨습니까? 본 예산심의 시에,

위원들 최소한 본예산은 숙지하고 옵니다. 아셔야 그다음 질문을 이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도 드리고 답까지 드리면 어떻합니까?

본예산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 시켜 드릴께요. 금액은 똑같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사긴 사셨습니까? 본 예산 때?

예,

그런데 기억은 못하세요? 무슨 용으로 사셨는지? 3대를 사셨는데 하나는 민원발급용으로 A3발급용으로 한대를 사셨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접수용 A3용으로 레이저프린터를 사셨습니다. 제가 A3용만 말씀드립니다. A5용 말고 또 뒤에 보면 이것은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A3용 또 100만원을 사셨습니다. 1대를, 그러면 지금 또 올리셨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용이라고 A3용 레이져프린터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샀던 레이져프린터는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대체취득인지 아닌지도 말씀해주시고 다 말씀해주세요.

현재 주민등록으로 고장이 나서 하나 구입했고 인감증명을 신규로 해서 구입을 한겁니다. 민원접수하고 있는 것은 고장이 있어서 가지고 교체를

자산물품 취득한 것은요? 용도 없이. 주민발급, 인감증명발급용은 말씀하셨고 민원접수발급용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도 없이 사신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하세요.

토지대장 발급용으로 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용이고 이건 차량등록용이다?

예.

잘 아시네요. 예산은 잘 모르시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A3 레이져프린터용이라도 자산물품취득이 올라왔으면 어떤 용도다 어떤 용도다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져 프린터 자체가 여기는 용도가 또 있다 그러면 레이져프린터가 4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민 업무에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하겠지요.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심의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용도자체를 명시도 안 시켜놓고 과장님 몇대가 섰는지도 모르시고 용도도 모르시고 기존 경정예산액은 차량등록용 A3용 레이져프린터가 필요하다?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시립경로당을 신축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지요?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시립경로당을 더 신축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무슨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 올린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하신지 몇 달되지 않았습니다. 중복해서 같이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중복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립경로당을 3개소 건축할 계획으로 있다가 3개소, 두곡동, 은계동 계획이 있었고요. 예산반영이 안되었고 두곡동 3개소 더 되는데요. 두곡동에서 특이점이 시골마을로 80여호 되는데 45분이 계신데 콘테이너 박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2005년도 계획에 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었는데 빨리 서둘러서 가자고, 해달라고 해서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절차가 이행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급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올려도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 급하다고 어느 위원이 급하다고 하면 절차에 어긋나도 다 해줍니까?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안해주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시하고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급해서 올렸는지,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노인정이 급해서 그렇다면 오산에 콘테이너에 있는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웠던건데요.

연차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하셔야지 급하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해달라고 올리신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말싸움 하려고 올리신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위원님들이 올리지 말라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올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올리라고......

밟아서 올리는데 중복해서 올리지 말라고 했지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해달라고 올리셨는지 해주지 말라고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해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아니라 우리시 전체 어느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절차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은계동 경로당 지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은계동은 먼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 기자재 구입이 올라왔는데요. 내역자체가 없이 설명자료에도 사무용가구, 냉방기, 각종 집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몰라서 본위원이, 지금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해주시면 본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백대현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숙지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한글반 운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하지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위탁을 주실거지요? 설명자료에 있는 건데, 위탁주실거잖아요. 설명자료에 써 있잖아요. 설명자료 틀리십니까? 설명자료에 대상인원 40명 지원단체 대한노인회 오산시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왜 민간경상보조로 올리십니까? 다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가 있어서 실링 안에 넣다보니까 이 돈도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 돈도 민간경상보조로 넣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격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넣으십시오. 그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절차 거치시면 되지 숨겨놓으면 저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숨겨놓은 내용이 아니고요. 운영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본 위원 얘기가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셔요. 사회단체 보조금이지요? 그리고 180페이지, 182페이지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규정되며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덜 들어와서 그러나요?

기존예산이 2004년도12월에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는데요. 확정내시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감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종교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과다책정이 되어서 국도비로 과비....

프로수 자체가 지원비용이 틀려진거라고 인식하면 되죠?

예.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자체는 기존 대비에서 1억1,500만원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모자가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보육시설 다닐 경우 100% 지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되는 아동 같은 경우는 80내지 80%, 60%, 30%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지원내역자체가 바뀐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원이 증가도 있었고요.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율하고 지원대상 아동 수까지, 한꺼번에 지원증가 아동 수까지 증가되었다? 시설비에서 시립어린이집 매홀하고 비둘기어린이 집 설치, 다른 거보다 앞에 설치비에 통신 주장치 설치비가 따로 있고요.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어린이집 키폰전화기하고 방송엠프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가 틀린건지 설명해 주시고 실내놀이터 설치와 실외놀이터는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신 주장비설치는 방별로는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방별로 전화는 시청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통신주장비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원동어린이 집에 설치할 건데 영아재단이요. 실내용 놀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이니까 600만원정도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청동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 밖에 설치할 건데요. 21평정도 됩니다. 야외용 세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산

실내는 비둘기 어린이집에 할 겁니까?

두군데 다 할 겁니다.

두군데 다하고 실외는 한군데 설치하는데 매홀에다 하겠다? 시설비 자체가 산출기초 자체는 있습니까?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전담이 누구시죠? 영아전담 및 생후 36개월 이전 아동, 영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원님들이 물론 그때 매홀하고 비둘기어린이집 준공식 때 갔지만 매홀하고 비둘기어린이집이 별로 차이가 없지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수청동은 7세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시설 자체라든가 운영계획 자체가 별로 큰 차이는 없지요?

현장에 가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 들었거든요. 피아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우리 임찬섭 위원장님께서 난간문제, 계단문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영아전담시설에는 침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렸고, 화장실도 개보수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아36개월 어린이들이 저 어른시설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시설 개선을 앞으로 없으실거죠? 잘못 지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져주십시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른용에다가 다시 아동용 변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이동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 매홀어린이집 시설자체가 똑같은 업체에서 했죠? 건설업체자체가?

다릅니다.

같잖아요. 시행사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시설 개보수비 들어올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 못 해드립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전문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설자체가 처음에 이용한 단계에서 문제 있다고 또 예산 올리시면 예산자체를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한 게 되고, 맞죠?

예, 그런데 시설 보강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보강......., 그만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한다면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가 있어요. 우리는 위기 가정이 없는 겁니까? 위기 가정이라는 것은 회사로부터 잘렸다든가, 생활이 빈곤한 상태, 월급을 못 받고 현재 돈벌이가 안 되는 위기가정이 없다고 봅니까?

53가구 86명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1,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급한 이외 가정은, 그러면 위기 가정을 다 수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든가 했을 경우 계속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신청된 가정을 다 지원했고요.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 사항 외에는 없었느냐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아니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도 2,40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지원할 때도 4천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보육시설 운영비를 많이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비 지원도 반납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왜 반납이 되게 되었느냐!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이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조사를 했고 열심히 하셨더라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열과 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많이 받지 말고 해야지요. 이런 사례가 다른데서 보고 이렇게 오산시는 다 부자들만 산다 보육시설도 많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덜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셔서 좀더 주민이 위기가정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위기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고요. 각 시군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는 3세반만 설치되어있습니다. 피아노를 아이들 노래를 할 때 하는 거지, 아이들 피아노 교습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아노 교습소를 가도 피아노교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습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3세반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이 되면 더 정확이 나올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견적 받은 내용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에 22만5,01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라든가 관리용품을 사주는 겁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본위원이 두 차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청주변에 오산시 지정화장실 몇 개입니까?

지정화장실이 6개고 개방화장실이 2개입니다.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지적만 해주긴 해 놨는데 지원적인 부분보다는 자발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반환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에서 개방화장실에서 몇 개있는 데 오산시에서 화장실 자체가 오산시에서 여러모로 지원이 없는데 반감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라도 개방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하면서 청소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이,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환을 해야 되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건사주라고해서 목적이 물건사주는 그것만 되어있어서 그렇고요. 용도가 넓어져서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에서 돈을 주면서 이 돈은 이런 용도로 써라 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관리용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목적이 제한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나왔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반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정 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데 굳이 반환시켜야 되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화장실소유자들이나 만나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손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 분들 만나서 최대한 필요한 것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변경이 있네요.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이 처음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건데 이유가 뭐죠? 예산과목변경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수정 검토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통신실구조변경과 자산물품취득에서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실 구조변경 320만원 올라온거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통신실에서 통신기 장비하고 직원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실에 통신실에 있는 교환실을 한쪽으로 몰고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통신장비에 대한 소음이 완벽하게 100%차단이 됩니까?

차단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차단 어렵지요? 솔직하시자고요. 차단 어렵죠?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도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때도 통신자체가 주민자치과에서 통신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계가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통신계 직원들 자체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적도 있고 하지만 임시방편 적으로 하지마시고. 차라리 회계과에 요청하셔서 청사관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320만원 오히려 청사관리에서 개선사업하면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십니다. 당장 급한대로 하는 건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자료 자체는 전산실이니까 통신계 자체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전산실로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장비를 구축이 완료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방편입니다. 320만원, 그래서 회계과에 요청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거기에 전산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계를 이전할 건가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실 확보방안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단시간에 급히 할 사항이라고 올렸습니다.

320만원 써놓고 얼마나 예산을 써놓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유해사이트 차단 자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해사이트 차단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나 행자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오산시가 경기도 서버를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시 예산으로 3천만원 확보해서 유해사이트 차단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굳이 어떤 사이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게임사이트는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완전히 차단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게임은 차단이 되는데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구축계획을 세워서 36개 시군에 다 차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비를 이용해서 오산시만 차단하겠다? 그것도 효용성에 있어서 좀......

제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요. 포천시나 인근 시에 자비를 들여서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서 오산시가 일부 게임사이트 자체가 차단이 되고 있으니까 차단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면 그런 것도 나오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3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차단하는데 또 차단하겠다? 효용성이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도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상급기관단체에서 지자체에서 36개 시군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서버를 어차피 거기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차단하는 것은 한시적이예요. 저희가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맞죠?

이것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큰 진입하는 장벽 자체가 차단되어야지 작은 게 차단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산시 자체 서버를 차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차단시키는 게 날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입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82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5억5천만원으로 74. 1%가 증가한 215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교부세는 도로보전금을 포함하여 228억5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부권교부세는 1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등으로 5천만원 증액되었고 회계과 소관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건비 9,3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수화통역센터운영 3,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1,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1천만원 증가된 반면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에서 500만원 감액 되었고 보건소 소관에서 정신요양시설비 2억15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6400만원, 보건소신축사업이 8억4200이 감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의 도서구입비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정보전금 7억9300만원이 보건소신축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9300만원과 보건소 신축에 4억2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1억원은 교부세로 조정되어서 감액조정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총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초 생활보장급여 1억7400만원 자활근로사업1억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과다책정으로 착오 내시된 5억1천만원이 조정되었고 88페이지에 보육시설아동보육료지원 5700만원, 결식아동 급식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림과 소관에서는 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소관이 약4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8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보조금 등에서는 17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2600만원, 90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관리비로 6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6천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상단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질정보체계 전산망구축사업비 2,600만원 감액되었고 주민전산과 소관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등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비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과 소관에서 농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으로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건설과 소관에서 1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시군도로보조사업이 철로변 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4,400만원이 증액됐었고, 94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소관으로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등 5,1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1,278억8,700만원보다 382억6,800만원이 증액된 1,661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총예산규모는 4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혁신분권된 조성과 관련하여 부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하단에 우수재난산업재산권 등록과 관련하여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 우수재원노력상으로 빗물배수에 대한 노력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제한규칙 제20조의 3에 규칙 제20조의 2에서 권리의 승계를 받아 시장은 특허출현이나 신한등록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종합관찰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부재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예비비 12억6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280페이지, 동분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륜차구입비로 180만원, 제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대원동은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에 1,550만원 계상하였고 298페이지 자치센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남촌동은 동사무소 내 행정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신장동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증명발급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에 2대에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마동은 시설비에 가로고지대보수 75만원, 청사화장실 보수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난방비 구입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초평동은 초평동 지역생활정보 팜플렛 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6개동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얘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각 과마다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국도비 반환에 대한 문제점요. 그랬을 때 목은 세워놓고 전혀 예산도 쓰지 않고 예산을 반환한 예산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유엔군초전비기념비 정비사업이라든가, 각과에 찾아보면 본위원이 몇 가지를 적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놓고 쓰지 않고 유엔군 하나만 예를 들께요. 유엔군초전비기념정비사업이란 말이예요. 일시 사역부를 쓰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해서 시예산을 쓰고 있지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쓰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반환을 하고 시비를 세워서 시비를 쓴다 그런 예산들이 물론 조목조목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각 과를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것도 각과에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은 각 과마다, 한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국유재산실태조사, 실태 및 관리 이것도 시예산이 일부가 있는데 반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꼭 1회 추경에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국도비 반환문제에 대해서 제가 5년째 얘기하는 문제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개선책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실적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87쪽 보시면 재활근로사업에 1억1,300만원이 놀라왔지 요? 97페이지, 중간에 재활근로사업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근로지원 확대해 가지고 4천만원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반납한 것은 뭐고 세우는 것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사항은 자활금액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보전금을 받아오는 사항이거든요.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쓸 예산을 받아오는 것, 도 비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질문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대성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61억539만6천원 대비 21억731만9천원이 증가한 82억757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관리에 시정홍보사항 관리에 3.5%가 증액된 1,850만원, 문화관광진흥관리에 교육기관보조금 운암도서관 부지매입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관련에 21%가 증액된 28억9,952만6천원, 청소년관련에 9.8%가 증액된 2억5,22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는 인터넷, TV, 방송가입비 330만원이며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되었던 상황실과 제1회의실에 있던 LCD 빈프로젝트관리에 따른 200만원을 저희 실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년사 시정홍보 촬영시에 원고내용을 영상내용으로 보면서 녹화할 수 있는 행정장비인 프롬프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동하는 노트북을 함께 구입하기 위해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진흥분야 에서는 신춘음악회 2천만원과 학교순회공연 2천만원은 선거법에 관련하여서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분권교부세 비율조정에 따라서 시비 2354만2천원이 교부세로 조정이 되었고 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등 시비 676만원이 교부세로 조정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4년12월28일날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 시군부담내역홍보 도지시에 의해서 오산고등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전체규모 30% 시비 부담금이 50%는 도부담, 20%는 화성교육청에서 부담, 저희는 30%에 대한 부담금 6,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으로 성호고등학교에 1200만원, 운암고등학교에 1,200만원, 매홀초등학교에 초등 원어민 교사지원사업 1200만원, 이것도 전체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증시부담금1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시부담내역 홍보 도공제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운암도서관부지토지매입비로 13억8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시설관리팀과 문화예술팀이 쓰고 있는 사무실공간이 너무 협소하여서 2층에 11평 규모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문화예술팀과 시설관리팀이 나눠서 근무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분담전출금으로 4억13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올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제1회추경사업예산안 말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일반운영비는 청소년발급대상 연령이 13세에서 9세로 내리는 바람에 확대되는 바람에 청소년증 발급비로 당시에는 이 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쓰고자 하다가 대상이 늘어서 청소년 발급명수가 늘 것을 예상하여서 24만5천원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부문은 성호고등학교에 지도자 세팍타크로 종목이 전국에서 우승을 한거 때문에 동체육회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라고 권고가 있어서 감독한테 향후 8개월 간에 40만원씩 수당지급비로 320만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인공보상금으로 경기도 직장운동부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 수용부 선수6명에 대해서 급여액이 증가하여서 3624만2천원을 계상하겠으며 직장운동본부 수영부 창단에 따른 창단 및 운영지원비로 도비 2천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진회 등의 학교폭력사태가 빈번하게 우리 나라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상담실쪽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지원에 전액 도비로 64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충남방적 종합복지관내에 1개층을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써있었는데 국비2억원이 교부세 3천만원으로 깎여내려오는 바람에 7천만원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민회관 천장, 마감재 교체공사, 당초 시공비, 다소 책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먼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 발생된 8,800만원과 선로정비공사에 조명공사가 포함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냉난방기 구입 및 천정, 닥트시설에 역시 이것도 기존 사업비검토가 미흡했던 것 때문에 먼저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금액으로 764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3천만원을 시공을 GNP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회 독산성 마라톤 대회 코스 중에 남촌에 강변로에 강변을 이용한 테마벽화를 그려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경상전출금 1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에 관한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바랍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지인 사업예산은 본예산대비 4억1,993만6천원이 증가한 14억85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조성분과 인쇄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51쪽에 급여, 52쪽에 수당, 53쪽에 기타직 보수, 54쪽에 복리후생비, 여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무적 경비로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에서 도서인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본예산 대비 5020만원이 증가한 1억8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1회당 1원의 제작비 매입비, 프로그램 제작비 내지 홍보전담 등에 7내지 800만원까지도 홍보비가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연간 152회나 되는 공연을 하는데 계획에 따른 홍보비는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본예산대비 2억2470만원이 증가한 6억14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전국 문예회관 언합회에서 2억4572만3천원을 저희 문화예술회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받은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뮤지컬‘지하철1호선’같은 유명한 작품 등 152회에 기획, 일반공연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성악, 발래, 기악교실 등을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 강사료에 2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팀 문화예술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1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은 본예산대비 319만원이 증가한 5억225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기획된 사유는 역시 인건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역시 시설은 본예산 대비 138만원이 증가한 2억9959만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프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1100만원요. 당장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리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프롬포트가 뭔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본위원도 알고 있고. 어디에 필요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 인터뷰를 쓰실 때 마이크 앞에서 넘기면서 하는 게 소리도 나고 잡음도 나고 어렵고 해서 화면에 깔아서 조정을 하면 앞에 컴퓨터에 영상화면이 떠올라서 편안하게.....

영상물 만들 때 필요한거죠?

영상물하고 신년인터뷰 할 때 필요합니다.

영상물 만들 때 필요합니다. 행사시에 필요한 게 아니고 영상물을 제작할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한번씩 신년사를 올립니다. 그때 그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신년사는 지났고요.

예.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은 지났고 그러면 본예산에 2006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년사라면, 지금당장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신년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있다보니까......

담당관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5년도신년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신년사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신년사는 그렇고......

그러면 연속물 만드는데

연 도중에라도 시도홍보지에서 방송매체나 이런데도 와서

홍보물을 만들 계획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터뷰 요청이 방송국에서 왔을 때 그 인터뷰에 응했을 때 원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장비팀이라든가 거기에 프롬포트가 없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번에 홍보물을 만들 때 프롬포트 저희가 그것을 종이를 써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으로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관님!

예.

다른 것도 전출문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124페이지 남촌에 테마벽화사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테마벽화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독산성 마라톤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알겠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나가서 관찰을 하고 줄자로 재기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구.국도에서 남촌대교까지 7,100미터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국도에서 피아노 모텔까지라든지 철길을 지나서 빌라 지나서부터 남촌대교까지 사이에 몇군데가 도로 뚫어지고 그 안에 타일 벽돌 담장 40미터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240내지 50미터의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어린 학생들의 작품으로 졸속된 벽화가 이미 그려져 있는 곳이 90미터가 나와 있고 새롭게 그릴려고 하는 것이 140미터해서 23, 40미터에

평당 어느 정도 단가입니까? 평당단가 나왔으니까 근거가 나왔을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당으로 단가 만들지 않습니까? 테마벽화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전문미술을 한다면 작품당 단가라고 해야 될 것은 아직 계획,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사항별설명서하고 틀린 자료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는 평방미터당 2만4천으로 만들어놓고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계장님, 누구담당이예요. 윤병주계장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숫자는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예?

총연장 길이를 가지고 단순하게 대충, 제가 사실 정확한 추계를 못해봤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스런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추계하시고 올리세요. 예산 올릴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도 안하시고 예산 올리십니까? 중간에 12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상담실 민간경상보조 나간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1980만원정도, 기정대비 경정예산안이 다 시비로, 전액 시비가 1980만원 올라가는거죠? 추가요구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설명자료는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센타 운영비 300, 청소년상담캠프운영 1천만원, 상담자원봉사 양성을 위한 카운슬러 대화운영을 위한 감사비, 운영비에서 680, 맞죠? 그렇게 올리셨죠? 그러면 학교폭력센타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년과 청소년학부모들에 대해서 집단상담, 개인상담, 방문하는 상담 등에 상담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센타를 상담실 안에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실 예정이시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안에 저희 시청에도 센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오산시 안에 취업정보센타 만들 듯이 센타를 만드실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새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시고, 청소년상담캠프운영도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칙이 있을 것입니다. 세책도 가지고 오시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강사비 운영에 대한 세칙도 있을 것입니다. 세칙도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직장운영비 급여액의 창단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의시 저희들이 직장운영비 급여뿐만 아니라 운영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드렸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각 종목별로는 운영비로 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종목별이 아니고 직장운영비라는 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말입니다.

주겠다고 약속한 창단지원금이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까? 본 예산심의 때, 직장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까? 혹시 아는 계장님 있으면 아는 계장님 주셔요. 말씀을 하시든지 쪽지를 써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3637만6천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 드린 게 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직장운동부 급여가 도비는 없이 지금 시비만 3,6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창단 및 운영지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지원 해 드린 게 있지요? 기존에 본예산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2천만원을 급여로 쓰시면 2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2천만원을 창단운영지원을 급여로 내면 3600만원 급여줄 것을 1600만원 주면 2천만원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비 내려 온 것을 기본운영비는 본예산에 다 해줬으니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 급여에다 계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시비가 그만큼 남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능한데.

운동부에서 직장운동부지원 창단지원금이 내려왔다는 차원의 보고정도라고

예산 이해하셨으니까 이것을 급여를 쓰시면 어차피 운영지원비를 저희가 안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3600만원정도 운영비를 본예산에 해드렸으니까 급여로 넣으시면 2천만원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제하고라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황설명서를 보면 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기획공연을 앞으로 몇 회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담당관님? 할 예정이아라는 게

1년 총계가 156회입니다.

저희가 기정에 세워드린 금액보다 배이상, 100%이상 증액되어서 기획공연홍보물인쇄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획공연도 경정예산안이 100%는 아니지만 80%이상이 증가되었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팀장 최병기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했을 때 2004년도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 수는 거의 엇비슷한데요. 2005년이 12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물인쇄비가 4,180만원하고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100% 인상된 금액 5020만원정도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1억원정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한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줄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조정작업을 할 때 2억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삭감된 예산이 사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예산부서에서 미리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황설명서 23페이지 보면 홍보물23페이지죠? 솔직히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4월 공연에 1회에 2천만원이 뭐고 8월 공연에 1회에 2천만원이 뭔지 홍보비가?

홍보물인쇄비가 4월 공연으로 4월에서 8월도 건너뛰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달까지의 총 공연이 17개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잡힌 공연이 개관공연 때는 11개 공연이 잡혀있게 고요. 그 이후에 7월달까지 그때까지 잡힌 공연이 총 17개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개관공연 때는 15개 공연이 잡혀있었고요. 6월 7월달까지 합하면 17개 공연이 잡혀있거든요. 공연을 통합전단도 만들고 통합프로그램도 만들고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라는 게 문화예술회관을 계획공연이 있는 데 홍보를 못해서 오산시민들이 많이 찾지 못하시고 문화욕구충족을 못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 홍보비라는 경상적 경비자체는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입장에서도 줄여 가는 게 원칙입니다. 팀장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십시오.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칼라로 만들었을 때 의회 소식지라든가 홍보자료를 만들 때도 2천원만원까지는 안 듭니다. 2천만원까지는 안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아한 점이 있고 이런 것도 명세적으로 하자면 전단인쇄비가 뭐가 포함되는 건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메켄토시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작업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최소한도 줄일 수는 있거든요.

줄이는 과정은

이게 맥시멈으로 올리신거죠.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가지 문제점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은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홍보를 전담하는 팀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설관리팀에서 문화예술행정도 하고 물론 공연기획에 공연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큰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디자이너가 있어서 디자이너를 하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한사람의 디자이너를 쓸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주를 주게 되는데 문제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하나를 내놓을 때 프로그램을 내 놓을 때 이거를 주고 싼 데를 발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하던데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시간을 못 맞춰줍니다. 그리고 작업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니까 업체를 했을 때는 성격을 맞추고 작업내용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면 홍보타이밍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금액에 중심선에서 대충 공연횟수, 대비로 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마케팅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거할 때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렛이나 팜플렛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은 최소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멈으로 올린 것 아닐 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A B C 3군데를 받아서 견적이, 단가가 제일 낮은 업체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톡스라든가 요구하는 구성요소는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맞춰서 지양해 주십시오.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다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122쪽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청소년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쪽하단입니다. 저소득청소년교육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보완과 영어교육지원 전액 도비로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8개월이 640만이 나와 있는데 지난 1월부터 1분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다가요.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면서

처음 집행되는 겁니까?

8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2/4분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편성된 64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들린거니까 본 예산도 본예산대로 이번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내려온 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 해가지고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영어교육을 독려 시키겠다해서 320만원이 나온 겁니다. 640만원 받은 것은 도비에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320만원 받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1분기가 빠지지 않았나 320만원 도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1분기 때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편성되도록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운영을 하고 소급해서 1/4분기에 대한 도비는 기간이 도래된거라 아마 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저소득층 청소년영어공부방 교육지원이 2005년에 전액 도비가 320만원 나와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640만원 받았어요. 도비를 또, 320만원 말고64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보기에는 1/4분기에서 4/4분기가 있는 데 3분기까지 받고 나지막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나해서 가능하면 도비를 320만원 더 받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회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32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에 도치가 합해서 1280만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0만원이 덜 나왔는데 도에 요청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꼭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인쇄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공연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홍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겁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은 홍보전담팀이 있어서 홍보물을 하고 있는 데

거기까지는 좋은 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편발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세워주면 뭐합니까? 일전에 보니까 어느 집에 우편함에 홍보물이 100장이 쌓여있습니다. 한집에 100매씩 갔다 주는 겁니다. 한 개씩만 하면 되는 거지요. 본위원이 가지고 집에 가서 파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돈 암만 해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한집에 100매씩 갖다줄 때는 이거 홍보됩니까? 되겠냐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몰라도 우편함에 100매씩 쌓여 갖다놓으면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주면 뭐합니까? 이런 거를 줘도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집마다 하나씩 갖다 주면 모르겠지만 100매씩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합니까? 이거 돈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를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123쪽 시설비를 봐주세요. 우리가 바닥을 하면서 천장마감재나 전기공사나 동시에 진행하면 어떠냐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바닥 먼저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운동장과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완공시기가 5월말로 되는데 7월말도 연기되었습니다만, 공사에 공기 때문에 먼저 했으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간담회 시에

알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때 공기를 마칠 수 없었던 부분이 모든 게 잘못 선정해서 예산을 보세요. 6천만원인데 7,800이 더 올라온 겁니다. 120%가 증가한 겁니다. 잘못 되었음을 시인 드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이 안계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 왔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으면 질의가 안나갑니다.

기존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조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건축전문가나 공사전문사들한테 용역을 제대로 내서 산출을 받아가지고 본 예산 때 요청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데 그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서류에 정밀검토 없이 선정을 했다가 실제 공사에 실시설계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했다가 전기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비교검토 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왜 도시가스 하다가 전기로 갔는지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것은 비교 검토한 자료가 나온 서류가 있는데 그것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주셔야지요. 왜 비교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은 저도 예산내용을 설명 받았지만 그 내용은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실행예산을 잘못잡아가지고 지금 120%증가되고 100%증가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기용하고 가스용하고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교내용 있으면 가지고와보세요.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 보자고요. 이것은 충분히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행정타운이나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이 같이 갈거죠?

공공시설타운

예, 공공시설타운.

이거는 5월달에 바로 착수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검토해서 계수조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억339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6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 400만원, 열람실 버티칼실에 2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를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2005년도문화관광지교부세가 구비되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도서관련 용품이 주역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개당 100원에서 27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주차장 및 보강공사에 3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용역업체에서 가세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현재 도서관 로비입구에 바닥 치마가 일어났으며 콘크리트 균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단에 하부치마로 인해서 지난 4월13일 시청건설과와 안전점검을 토대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이동도서차량에 전기발전기 구입에 200만원과 전산실 밧데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팀장 최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