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산업과장 권광호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예산이 1,024만원입니다. 여기는 군비가 512만원, 국비가 512만원 해서 1,024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2억3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군비가 7,132만원, 도비가 3,056만6,000원, 국비가 1억188만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입니다. 다음 2006년도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전체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농촌총각 중에서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 중 도비, 군비 각 25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이고 500만원 자부담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점곡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다.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차량 유지비 인상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농가 농기계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귀농한 농가 중 농가용 경운기, 이앙기 등 구입비 200만원 한도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16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3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서있습니다만 35명이 신청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밀 용암녹색체험마을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500만원 부족함으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05년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92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농어촌보육정보센터사업비 집행잔액 50만8,000원, 2005년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7만7,000원, 2005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3만5,000원 해서 102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거점APC건립 선진기술 및 시설벤치마킹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1,548만3,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거점APC건립운영자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516만7000원, 이것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신활력 지원사업 목조정입니다.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을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밑에 감리비로 목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과 세척기 및 살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음면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고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은 안평면 전체에 친환경 농산물 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사곡면 하늘소 사과작목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건조장 및 부대작업장설치 동부농협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곡 신감에 건립되는 마늘건가시설 50평과 작업장 33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관수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마늘 집단 재배지역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관수시설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으로 대도시 농특산품 직판장 행사 시 판촉용 및 대형 매장 판매코너설치 상담 시에 우리 의성 특산품을 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와 106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경북능금축제 직판행사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북능금축제 직판행사 진행요원 급식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FTA사업추진 교육교재 116만원, FTA심의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FTA과수지원 추진지도 국내여비가 5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FTA사업추진 관계자 해외실태조사 700만원은 공무원 2명으로 해서 순수한 국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과원폐업지원사업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5억2,7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감나무 묘목 공급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감나무 묘목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장부지 측량비는 의성시장 화장실과 안계시장 아케이드 하는데 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정화조 구입은 의성시장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서 의성재래시장 장옥을 전면 수리하고자 합니다. 60동에 이것은 기와모형 컬러강판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33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704만5,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의성재래시장 장옥수리 60동 있는데 의성은 작년에도 마늘시장은 몇 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잖아요.

아케이드 설치는 고추전입니다.

그러면 60동 하는 것은 시장에 전면 수리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장옥, 슬레이트가 설치했는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지금 비가 조금 와도 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는 의성시장을 전면 수리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안평, 장옥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리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은 조금 적게 하고 다른 읍면도 조금, 의성은 태양광가로등도 작년에 보니까 몇 억 들여서 하면서,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저게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과 세척기, 친환경 농산물 안평면, 친환경 사곡면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 50%, 민간자본 50%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평균 이렇게 보면 군에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사업을 다 하더라고요. 민간자본이라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 그렇게 안 하는데 철저히 해가지고 군비 얼마, 민간자본 얼마 서류상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도 농촌에 나가보면 군비는 일절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가 다 했는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들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해 놔 놓고는 전부 내가 했다고 하고 군비 얼마 이런 것은 일절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했는 줄 알지 군비를 보조했는 줄은 모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김성대 위원 질문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사곡면 이것은 어떤 작목반에 줄 것이고 그지요?

하늘소 사과작목반…….

예, 작목반이지요. 그 밑에 동부농협이 사곡 아닙니까?

동부농협은 점곡, 옥산, 사곡, 3개 면입니다.

마늘건조장 하면 자기네들 저거 하는 겁니까? 포전매입을 해가지고 거는가요?

신감에 가면 사곡 동부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사곡은 마늘이 우리 군에서는 주산지이고 해서, 그것은 건가시설 50평하고 작업장 330평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가지 중에 가음에 하나 있고 안평에 하나 있고 지금 사곡도 하나 있고 동부농협도 사곡 쪽으로 보면 되는데 너무 동부 쪽으로 치중 된 게 아니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농협도 사곡, 이렇게 해서 다른 18개 읍면 많은데 사곡이나 동부농협에 이렇게 치중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지역 안배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989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운영되는 전산실 정보화사업에 따른 인부와 시설물 관리를 겸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의성농특산품 통합쇼핑몰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균특회계로 5,0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통합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쇼핑몰 사업을 사이버상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농촌지도사가 당초에는 월 15만원씩 되었는데 이것이 22만원으로 7만원씩 상승됨으로서 요구된 4,032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 보조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0명씩 해서 조사하도록 된 것이 3명이 불어남으로서 국비가 증액된 내역이고 밑에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도 농가가 30농가에서 33명으로 불어나면서 일어나는 국비 지원내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도 기술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종합 시상에 따르는 사업비 5,000만원이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서 그 중에 도비 4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합쳐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옥상 위에다가 농산물 전광판을 설치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직접 의성 농산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입니다. 당초에 벼 종자 계획을 221톤 해서 저희들이 신품종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가 요구량이 많아서 249톤으로 28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에 포대당 5,220원씩 추가가 됨으로서 290만원이 군, 도비를 합쳐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육성기술 사업에 따른 친환경 오미자 재배단지조성 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보다 25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250만원이 불어납니다. 이것은 신평에 오미자단지 때문에 당초 도에 요구했던 사업 중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돌리고 감액하는 내역입니다. 다음 소득특화작목 개발지원사업 중 과채류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인데 이것 역시 상사업비로 1,800만원입니다. 단촌지구에 토마토작목반이 출하하고 있는 토마토에 물량하고 주간 간격이 안 맞아서 물량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1 내지 2일간 한꺼번에 모아서 출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생력형 과수원 수관하부 관리시범사업으로서 역시 상사업비로, 이것은 과거에는 부직포인데 부직포 플러스 반사필름으로 해서 2개소에 시범으로 실시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1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총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장방법개선 유통출하시범입니다. 친환경분야에서 경영자들이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점곡 윤암작목반과 안사 쌍호작목반에서 양파를 지금 전국 학교급식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파자루로 넣어서 판매함으로써 상하는 것이 많고 저장에 문제가 있어서 컨테이너하고 두 개를 합쳐서 시험하기 위한 시험겸 출하시범 사업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 이앙기가 당초에 1,5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200만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 기계는 지금 평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0주까지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앙기는 70주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앙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