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진입도로 개설 자체를 시장 상인회 같은 곳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옆 부지 있잖아요? 그쪽에서 내려가서 양통형을 다하는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고등학교 쪽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쪽에서 예를 들어 내려가거나 할 때 거기 매설물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공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공사를 못할 정도의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상의를 해서라도 지금 배 제반시설하는 부분에 높이를 조금 높이면 자금이 많이 드나요? 그 틈만 없애주면 버스가 잘 드나들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던데.

안전해야 되니까...

어차피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보니까 다누리센터 오시는 고객들이 그냥 차가 거기 다 서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밀려서 자꾸 중앙선도 침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단 쪽하고 상의해서 턱을 높여서 안전하게 갈수 있으면 182m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립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군립아파트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땅에 대해서 활용도가 그 뒷산하고 연계하면 높아지는 부분이라서 반대를 했었는데 뱅크임대아파트라는 개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그분들이 옮겨갈 때 여러 가지 임차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도 개선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소방서 문제로 혹시 소방서가 그쪽으로 가면 소방서에 신규 인력으로 한 4-50명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이유로. 그 다음에 어차피 땅이 나누어 졌으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몇 십억씩 투자하느니.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찬성이라기보다 제대로 검토 좀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타당성 검토하고 적격성 검토를 같은 회사가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했던 분들이 적격성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사한 사람이 평가까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혹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적격성, 타당성 검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격성 검토에 해놓고 수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BTL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억4,800만원인가요? 그 정도가 이야기해서 적격하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견해로 같은 회사가 더군다나 저는 회사가 이름이 달라서 다른 것인가 하고 봤더니 똑같은 회사야, 적격성 검토한 회사가 똑같아. 그런데 거기 사업체를 2개를 넣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대표이사는 도종환씨고 또 사장은 신현아씨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이 타당성과 적격성이 분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인지.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영역발주를 줄 때 타당성, 적격성을 굳이 불리해서 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지금 똑같이 1,900만원대 타당성검토 영역 발주가 나갔고 또 적격성 검토여부도 거의 2천만원 돈, 합하면 4천만원 가까이가 그렇게 나가는데. 물론 제가 볼 때 240억원 규모. 그 정도 규모의 그런 컨설팅을 하는데 가격은 되게 싼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식논리로 절차 논리로 보아도 그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그렇더라고요. 같은 회사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럼 다른 사례는 없어요? 혹시, 분리발주를 해서 아예 다른 회사가. 티파스가 사실은 코리아 그거잖아요? 인프라 스트렉션. 컨설팅 그것이 같은 회사거든.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저번에 올린 2015년도 지역개발계획수립안 제1번이 우회도로 관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계획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 순위 1번으로 어차피 300억원 따오는데서 쓴다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소방서가 거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 보니까 성수기철에 도로 막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계획 자체를 취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우회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가 충분히 있고 1년에 막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소방서를 이유로 해서 180억원씩 들여서 36억원씩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꼭 우리 공직자분들은 관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군비나 이런 것이 없어서 경로당 지원도 못하고 유류비라든지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더 잘 아시지만 이번에도 사업하려 하니까 계속 130억원쯤 국비 안 내려오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자꾸 줄이는 판인데 군비가 계속해서 순수군비가 한 30 몇 억 들어가는 이런 공사가 1순위로 올라가서 수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선순위가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존 계획을 파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본 의원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 인구가 지금 4만 쯤 되어 있지요. 4만 쯤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예를 들어 180억원 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면과 맞물려서 대성산 쪽이라든지 말하자면 고객들이 와서 고수동굴이나 연계관광 수변하고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 0.5km를 터널로 뚫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단순 쉼터 같은 것을 놓는다고 해서 대성산은 제가 볼 때 지금 상태에서 다니는 등산로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주로 그 부분은 관광객 보다는 우리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는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 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자료를 보면 지금 숫자나 이런 부분이 저번에 제가 보고서 매출을 90억원 한다고 해서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내용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료를 놓고 왔네. 관광 수요 개선할 때 소백산 등산객를 9만5천명쯤. 16.7%하고 그 다음에 기존 천동 방문객 30만 쯤. 이렇게 해서 43만5천쯤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다시 30 몇 만원 플러스해서 45만?

그것은 42만이고. 수요 예측할 때는 78만 인가 해 놓았더라고요.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수정이 되어서 잘 됐는데 상부 쪽에 가서 거기에 원래는 본 등산로로 올라가는 것을 제안하게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회의할 때 박사님 오셔가지고 상부 비로봉이든 이쪽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안하면 예상수요를 말하자면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 그쪽을 제안을 해제해서 풀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 잘 나와 있네, 소백산 등산객이 47만8520명에서 2013년도 78만3394명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2013년도는 사실상 35만19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부분이 혹시 정확성이 안 맞으면 저희가 볼 때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료할 때 그런 것도 챙겨서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환경성 검토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냥 백두대간 지역 빠져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군정 질문할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 고생이 많은데 또 소방서 문제로 여러 가지 에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9월15일날 소방본부 협의한 뒤에 21일날 결재가 난 것이지요, 소방서 현 위치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동된 부분인데 전에 소방서 부지를 상진리로 해달라는 요청들이 한 수백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지역은 없이 해달라고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자꾸 주장하는 것이 25억원이라는 토목비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 현실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 5천만원 자리 사업이면 몇 개입니까? 5천만 원 같으면 50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보통 소로 내는데 농로 같은 것 좀 도와주는데 지역별로 하면 2,500만원쯤 들어가는데 보통 한 백여군데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로당도 1억원짜리면 25개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지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또 아까 균형개발과 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의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사업이 180억원짜리 터널 0.5km 포함해서 우회도로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회도로가 안전건설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자동차 수요나 향후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더욱더 거기 있으면 36억원짜리 돈이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진리 군부대는 임대아파트 4천 평 좀 되고요. 보건소가 한 2천 평. 어린이공원이 옆에 있고 잔여부지가 3천 평쯤 되는데,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방서가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 소방 훈련장까지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소방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 받으러 오는 분들 통해서 이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 비싼 땅에 왜 소방서를 짓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평당 지금 100만씩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4천평이면 얼마짜리 땅에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잘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밀도 높이 부분도 연구도 안했지만 이미 도시 계획이 다 서있는 도담삼봉 건너편에는 또 수만 평 땅이 있잖아요. 수십만 평. 30만 평쯤 날것입니다, 전체 개입시설이. 그래서 본의원은 어쨌든 지금 아직 타팍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하고. 이미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서 땅이 갈라져 있어요. 그 부분을 왜 활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쭉 계시고 하니까 군정 조성위원회가 되었든 어쨌든 군수님한테 상의를 좀 하셔서 반드시 옮길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 관련해서 소방서 가서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위치가 좋은가.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대원들은 상진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급활동실적도 마찬가지야. 화재는 2014년에 20건 발생했고 2015년 6월 30일까지 12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구급차 출동 건수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1919건이에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올해 906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로가 성수기에 막힐 때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를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그 논리로 뒤에 반드시 길을 내서 응급소방에 관련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아까 균형개발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8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MOU 관련해서, 수중보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MOU를 지금 그 관리를 지금 주 부사장님이시지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댐 상류 쪽에 수계관리에 관해서 토사가 쌓인다던지 토사가 쌓인다든지 이물이 떨어져왔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떠맡게 되어 있는데 발전설비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한 거지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발전설비에 관련해서 생산된 전력도 수자원 공사가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자기네들 자기네 물 막은 것 쓰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MOU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마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도급준 업체가 공사를 하다 물막이 공사에서 두 번이나 터져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MOU 부분을 말하자면 효력 상실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CPR. 심폐소생술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게 그러면 제세동기 설치를 어느 쪽에서 하나요?

아니, 지금 저희가 68개쯤 되어 있어서 충북에서 가장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설치하는 부서가 안전건설과인지 보건소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성면민들 몇 분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천 재촉문제가 있는데 댐이 완성되고 나서 물이 차면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트를 차지에 달고 와서 현장에 와서 진수 시켜서 레저나 낚시나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성면에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지금 안 되면 물이 차서 물막이공을 따로 만들어서 하면 공사비가 배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이점이 더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을 노력해보시라는 거지요. 방법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서울병원 폐쇄되면서 응급의료가 구멍이 났는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63개인가요? 63개. 그래서 충북에서는 보니까 인구 대비 보급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단양군이 한 490명 당 한 대 정도 되는데 아마 노인인구가 20% 정도로 비교적 많고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세동기 사용 방법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그전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육은 좀 하나요?

하여간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활용법 숙지를 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응급의료센터가 지금처럼 필요도가 누적되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런데 저는 그것은 자동제세동기를 몇 대 더 놓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응급의료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저도 좀 해보고 했는데 요양병원이 지금 객실이 그러니까 환자. 지금 이야기로는 100실 정도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지요?

72조. 그런데 그것이 100실까지 증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한 20여 병동을 늘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장례 부분 그것까지 맡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를 안 받고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공모를 하면 혹시 올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은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장기 계약을 어렵겠지만 한번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지난 해 서울병원에도 보조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장례식장 무상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병실수를 약간 늘리면 혹시나 가능할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별곡, 도전 진료실, 체력 단련실 넣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자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에 보니까 지역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개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의료기관별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없는 걸로. 과거자료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가뭄이 심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금 관정 때문에 요청이 쇄도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고생들 다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슈퍼엘리너 때문에 더 심한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광역 상수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매포, 도곡, 가평, 배골, 온네골, 가곡, 여천 등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0월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 거평, 가곡, 어상천에 있는 율곡하고 덕문곡 1리, 연곡, 사지원 1리. 사지원은 지방상수도 연결 대상지였는데 기둥하고 수하리쪽 관장 개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건지. 계획서에는 10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0월, 12월까지 계획이 있는 것.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쪽에 말하자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대강 용번리 산 37-3해놓고 그땅 관장소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것인데 그 활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 했었어요. 과장님 전에 최 과장님도 하셨고 쭉 그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탱크가 100톤 자리인데, 그냥 남아 있는데 예전에도 가서 여쭈어 봤더니 지금 그 공장에서 이쪽으로 빼는 것이 말하자면 레벨이 충분히 물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면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쪽으로 몰아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말씀드리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차례 아마 담당들이 갔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장님이나 말씀하셔서 그 물탱크가 대단히 아까운 것인데 그 활용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원수 나오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이야기한 것하고 . 그래서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이장님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수압변경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되어서 누수를 잡은 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수압은 어느 정도로 지금 유지 돼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에 천에 우리가 유지할 때 보다 상당히 낮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관망진단이 다 끝나면 더 낮춰서 유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천 의원님 말씀 질의 중에 보충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었는데 하수도 하면서 도비가 15% 들어갔고 군비가 15% 들어갔고 국비가 70% 들어갔어요? 전국 국비잖아요?

전부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지가 저번에도 여쭈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면 도비, 국비 매칭비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남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이주가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단양도 수중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반 가압창 문제도 생겼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로 직경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용수량을 다시 한 번 적정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하고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여유고를 둘 때 군비가 좀 투입되면 그 국비하고 같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더 있네요.

그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는 해줄 수 없지만 실제로 한번 조사하셔서 이주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실 때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가압장하고 단성지역 적성으로 넘어가는 상수도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름에 이번에 사업이 잘 됐습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가 좋은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주민복지실에서 키즈라이브러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쪽 유아방이 12평 유아 이야기방이지요. 12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는 10평인데 공간구조로만 보면 40㎡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그쪽을 활용하는 이야기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복지실하고?

과장님하고는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없었고? 그 담당들 하고는 협의가 있었어요?

지금 유아하고 어린이. 아동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에 보면 만3세에서 만5세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유아 그러면 생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발달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평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섞어서 그러면 성격이 유아, 키즈,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또 현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학부모하고 아이들. 다시 키즈로 확대될 경우에 공간이 10평 정도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그것이 안 되면 너무 넓어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스매표소 2층이 비어 있잖아요. 다누리 해서 공단에서 그쪽은 조금 있으면 못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공간이 만약에 적다면 그렇게 활용해서 이것이 총 5억2,500만원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고, 사용자수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할 좀 하더라도 독립공간을 좀 제공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도 좀 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주민복지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느 쪽이 키즈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꼭 좀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것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 밭작물 생역학 기술보급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요.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 농업실천을 위한 농업대학에 대해서 교과과정이 다 나와있어요?

나오면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팜파티 관련해서 제가 개념을 아직도 잘 못 잡겠는데 유럽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모델, 특히 단양지역에 소규모 과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 되어 있고 농장도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 성격이 맞는지 제가 그것을 잘 안 들어와서 그 부분 어때요?

그러면 5천만원이 예를 들어 하면 시험 삼아로 한 농장 제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201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사업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과민한지 몰라도 이 사업이 좀 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잘 추진해주시고요. 2013년도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2013년도에 어상천에 김문현 농가에서 120평. 그 다음에 박종명 농가에서 200평을 해서 봄 재배 메론, 여름 재배 메론. 실험을 했는데, 봄 것은 평당 매출이 수박보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름 것은 수박이 평당 2만2천5백 원인데 메론은 3만7 5백 원 이렇게 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봄 것은 만9,500원인가, 이렇게 차이 86%. 이것은 170% 정도 높았는데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메론에 대한 파종이 더 확대가 된 것이 있었나요?

더불어서 감자파종 기생 실험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도 이열재배가 좋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더 높은 작물이 있으면 적극 권장도 하고... 그래서 실험 생산 실증 시험도 단기간에 하지 말고 보수적이니까 그러면 2년 3년 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의 결과를 보고 그럼 아시잖아요? 성공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번에 의장님 모시고 평창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기술센터가 하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위탁해서 하는지 몰라도 전체 농어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실험 실증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오곡백가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다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북부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번에 잘 지어 놓으셨는데 저번에 제가 가서 홍수 계획선이 147m인데, 보통 물이 크게 나가면 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석죽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해를 잘 모르니까 그것좀 파악해서 이것이 만약에 홍수가 큰 물이 나갔을 때 성토층이나 연약층이잖아요? 이 부분이 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니까 그 자료가 안됐으면.

어쨌든 홍수액선 보다는 훨씬 높아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