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권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은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배양과 국가경쟁력 확보로 선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1998년 사업개요는 일반회계 출연금 14억원을 적립하고 '98년도 융자금 1,00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액 1억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8년 이차보전확보계획은 '97년도 6억원 이자 6,600만원, '98년도 출연금 14억원의 이자 1억 2,800만원으로 총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대출이자는 11% 중 7.5%를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3.5%는 기금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을 출연받아 적립하고 이자수입이 1억 9,400만원이며 이차보전으로 1억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산규모는 '97년도 6억원과 '98년 14억 200만원을 적립, 총 2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21억 9,400만원으로 15억 4,450만원 증가되고, 지출은 21억 9,400만원으로 이차보전으로 1억 9,200만원 적립으로 20억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익계약은 기타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금수입 14억원으로 '97년보다 15억 4,450만원이 증가된 21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히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14억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14억원 중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먼저 와서 의결됐는데 일단 기금운영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출연금은 14억으로 계획해 놓고 예산안에는 이미 10억 확보해 있고 추가로 4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14억 중에서 10억원은 본예산에서 지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4억은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이자를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자체는 14억으로 예상을 잡아 놓고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가로 4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10억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기금수익 자체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운영 자체에서 이차보전이라든지 할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히 4억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1998년도 예산안에서 4억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편성하면서 여기에 너무 편중되니까 그런가요?

본 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추경을 확보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순으로 하다 보면 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은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 원칙이 어차피 이것은 예산부서가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한다면 이 14억이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차피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확보할 예산이라면 이것도 중요한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나중에 더 변수가 생겨가지고 확보하기 어려울 때를 감안해서라도 본예산에 비중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취급하는 총괄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비중도와 운영을 14억 다 확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인가요?

예산의 비중을 따져서 지금 사업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 기금운영 자금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차보전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소 얼마의 출연금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조금 늦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차보전액이야 실제로 본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4억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차보전이 안 돼요?

지금 이차보존은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차보전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금년도 100억원을 융자했을 경우에는 3억 8,600만원의 이자차액 보전액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것은 약 1억 9,400만원 해서 차액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약 1억 9,200만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현재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불요불급한 예산확보의 중요한 비중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14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차보전액이라든가 추가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이라면 다른 예산도 급하지만 중소기업 자금도 중요한 예산이라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해야지, 만일에 추경에서 큰 변수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확보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은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가로 4억이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잘못 기입하신 것 같은데 지출계획에 보면요, 인쇄상의 착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고치세요. 적립금에 보면 '98년도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으로 돼 있잖아요. 보입니까?

지출계획에 말씀하신 것이죠?

지출계획 다번 그 밑에 쭉 내려가면 705번 적립금 해가지고 나오죠, 산출내역에? '98년도 적립금 총 출연금 거기 2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2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20억 200만원인데 그 위에 총 출연금을 2억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2억 플러스 '98년도 이자 1억 9,400만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20억으로 고치라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쇄하면서 오자가 생긴 것 같으니까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 이 11% 이자는 어떤 식으로 적립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11%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은 없습니까?

그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11%로 한 것입니다.

신탁이나 이런 것이 더 높잖아요, 최고 높은 수준급으로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이다 이거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얻어 낼 수 있는 은행으로 앞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제일 높은 예금이 11%였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디다 적립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협으로 했는데 시금고에다가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인 농협의 높은 이자로 저희들이 적립을 한 것입니다.

시금고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한 것이 11%다? 뭐예요, 그 예금 이름이? 그냥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은행이율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금이 고액일수록 이자확보가 더 큰 것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높은 이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대충 몇 월달 쯤으로 예정하십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요?

네.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전액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얼마가 추가되는 거죠?

1회 추경에서는 14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추경에…….

4억 확보를 하실 것이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지금 10억 확보를 하신 것이고?

네.

'98년도에 출연한 금액 14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존에 '97년도에 출연했던 이자수입과 합쳐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보전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출연금 이자수입 계산을 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12억 8,000만원을 '98년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12억 8,000만원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까, 11%로 해도?

이자수입이 14억원에 대해서 약 1억 2,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14억에 대해서 지금 10월달, 10개월 분으로 계산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을 제출하면서 이 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일부 1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월 예상한 것은 본예산에서 14억을 다 받았을 때 2월달경이면 돈을 갖다가 예금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0달로 계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10억밖에 상정이 안돼서 10억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예를 들어 2월이든 3월이든 해서 사업확보를 해도 실제 돈은 4월이나 5월이나 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12억 8,000만원이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는데 계획이 좀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산확보하고 이 계획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측능력이고 시정을 운영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예측은 가능하고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충분히 갭을 메울 수 있는데도 전혀 안일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신 것 같다는 얘기죠. 당연히 다음 '98년도 추경이 몇 월달쯤 되겠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구분해서 이자수입 계획을 세워서 그 수익에 맞게 그 이차보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에는 추경은 생각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돼죠. 본예산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 본예산 넘어온 것이 11월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당연히 수정해서 저희 의회에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년 계획인데 그렇지 않아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좀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제출은 언제 하셨습니까? 본예산서 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예산서 제출을 14억 일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정확하게 세워도 틀릴 수가 있고 일부분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자금운영 계획을 세우시는데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안일하게 세웠다고 그러면 뭐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기본운영 계획서하고 같이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수정해서 본예산이 10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일단 10억에 대한 이율계산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될 것이다. 진짜 그 부분은 이제 예측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 세워서 이번에 중소기업들에게 이차보전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할 때야 분명하겠지만 예산도 마찬가지고 운영계획서를 세우시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너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율 11%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11%라는 것이 지금 매월 계산해서 이자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은 지금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산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기금운용계획서까지 들어갈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이자 부분에 대한 다시 또 이자가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실 장부야 명확히 돼 있겠지만, 그리고 결산감사 때 그러한 부분들이 회계사들이나 우리 결산위원회에 의해서 명확히 지적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아마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율도 지난 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금고 중에서만 이율을 찾을 게 아니에요. 단 한푼이라도 더 이윤이 높은 데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타 은행에다가 적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그 사항은 우리와 관계되는 시금고에 대해서 적립을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금고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고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앞으로는 시금고만 가지고 기금운용을 할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시금고 자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대책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무조건 농협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보면 지금 운영수입 중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현재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남은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경우가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할 때 14억이 전체 들어왔을 때에 이자 발생한 것하고 차액 보전 관계에서 200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상해서…….

그러니까 왜, 200만원 남는 것이 계상이 됐어요?

이자가 1억 9,4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봤고 차액보존이 1억 9,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예산을 좀 더 단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업체에 얼마의 금액을 '98년도에 이자 3.5% 아니면 3.6% 보존을 해 주려고 계획에 세우니까 현재 돈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자보존해 주는 업체들 대출 받은 액수 그 금액 정도는 자신있게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이차보전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것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계획서에 처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기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98년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된 다음에 지금 희망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1998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의 보통세 즉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 결산 평균 연액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2억 3,799만 2,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개년간 보통세 총액을 보고 드리면 892억 4,690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자산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3,799만 2,000원과 '9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97년도 이월된 1억 8,743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4억 2,5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50% 이상을 고율의 금리상품에 적립토록 돼 있으므로 '98년도 1월중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기금 1억 8,743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농협의 함지박신탁이 되겠습니다. 계약기준 금리는 12.36%로 변동금리로써 오늘 현재는 12.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시킨 바가 있고 잔여액 8,743만 7,000원은 이자율이 10%이상 되는 정기예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 및 완벽한 재해 예상관리를 위한 재원이 되도록 기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적에 자산규모에서 기 기금액하고 '98년도 운영계획을 적립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산금액변동 밑에요. 기존에…….

자산기금변동에 기 기금액하고 '98년도 운영금하고 그것가지고 자산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자산변동금액 여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맨 밑에 보세요.

'97년도에 조성된 액수가 1억 8,743만 7,000원이고요.

거기다가 '98년도 출연금이 얼마예요?

2억 3,779만 2,000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숫자가 틀렸네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틀린 거죠? '98년도 일반회계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부기가 맞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세, 재산세 1000분의 8을 해 가지고 기금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거기에 1000분의 8로 하게 돼 있습니까?

네, 1000분의 8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 3년치에 총금액의 1000분의 8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