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천동춘 의원께서는 서초구 의회 방문을 접견하고 의정활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하셨습니다. 11월 16일 이범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제245회 정례회 일정을 확정하셨습니다. 11월 17일 이범윤 의장님께서는 매화회의에 참석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 하셨으며, 오영탁, 천동춘, 이명자 의원께서는 성남시를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 하셨습니다. 11월 18일 조선희 부의장님께서는 2015년 범죄예방 한마음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시 소재 검단탑 종합병원과의 의료협약식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11월 19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된 2015년 이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의 화합과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셨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헌화 및 분향하며 애도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11월 2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 노인대학졸업식에 참석하여 만학의 꿈을 펼치신 어르신들을 축하드리고, 지역 리더로서의 활동을 당부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풍리 마을현안 해결을 위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1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주요현안을 논의하셨습니다. 11월 26일 의장님께서는 목요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 과제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데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4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5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항과 제245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550만원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는 일괄 550만원씩 출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5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도에는 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특산품 판매와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진흥사업추진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출연근거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석회석신소재 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억원으로 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재단 운영에 따른 관광요금 등 운영경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도에도 3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과 환경위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융합·녹색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위상정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단양군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천만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도에도 4천만원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단양군 소재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국책사업의 발굴로 단양지역에 대한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영업자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4,749만7천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 2,212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출연기대효과는 금융소외를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영세 서민 자립기반을 확대해서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2016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근거는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이며, 출연목적은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이고 출연 예정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으로 지급하지 못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지역의 학부모 및 기관단체들의 요구가 있어 단양장학회 이사회를 통하여 각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 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충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 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한바 있습니다. 출연 기관은 충북문화재단이고, 출연사업비는 4,430만원이고, 출연의 필요성은 충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대상은 행정자치부나 비영리연구단체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으며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221만9천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해서 2011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인 2014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이유로 하는 목적 및 금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2016년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및 단양군 환경기본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의 환경현안정책연구 및 환경기초자료 조사, 연구를 통한 환경보전 방향 연구와 환경실태 파악 및 원인조사를 통한 해결방안 연구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은 지역현안문제 및 환경조사를 위한 연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보전 및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수양개역사문화길 조성사업 채무부담 행위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양개역사문화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4조가 되겠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양개역사문화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적성면 애곡리 산 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보행데크 1.2km를 폭 2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행데크 내에 수중생태관찰 2개소, 물빛길 24개소, 흔적의 거리 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는 총 48억9천만원으로 국비 22억5천만원과 군비 2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4일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 국비 1억원이 가내 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채무부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악모험레포츠 연계사업, 지금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과 만학천봉전망대, 또한 만학천봉관광레포츠 확충사업과 수양개 생태공원 사업, 또 아름다운 수양개길 등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201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하여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준공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설 간에 연계성이 미흡하고 상생효과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접시설과 수중보 준공시기와 연계한 관광루트체계형성을 통해서 인접시설의 활용도 및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시행하여 2016년도 12월에 타사업과 같이 함께 준공하게 됨으로서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개선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예정금액은 2016년도에 37억원과 2017년도에 4억9천만원을 채무부담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 37억원을 상환하고 2018년도에 4억9천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고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 주민이므로 해당 권역에 무상사용허가를 함으로써 권역의 소득기반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150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947㎡가 되겠으며 소유자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본 소재지에 다목적 회관으로 지상2층, 지하1층 861.64㎡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내용으로 흰여울 영농조합법인 장일수에게 사용허가를 해주고 허가 목적은 완공시설물의 운영관리 효율과 사업효과 창출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손해보험 재산관리 등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재산 내구성에 필요한 대수선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권역의 소득기반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관련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조건을 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군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행복을 군민께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대표적인 기업인 시멘트 3사와 백광소재, 지알엠 그리고 단양 군수님과 단양군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으로 구성된 단양군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지역의 인구감소문제, 기업지원문제, 기업유치, 환경문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상생안과 기타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 중인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된다면 그 이유와 실질적인 논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아파트 공급과잉과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진리 두진아파트 인근에 한국토지신탁이 관리대행을 맡아 건설 분양 중인 코아루 아파트가 298세대를 수용할 계획이고, 상진리 구 군부대 부지에 건립예정인 군립공공임대아파트, 약1만3,000㎡도 188세대를 향후 2~3년 내에 임대 분양될 예정으로 있으며, 미소지움아파트 전세분 98세대 또한 2016년도면 일반분양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성신사원 아파트 자리에 약 350여 세대가 2-3년 내에 분양되어, 향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분양아파트 8세대, 일반분양예정 아파트 약 740세대가 임대분양시장과 일반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소지움아파트 전세 98세대가 일반분양시장에 나올 경우, 군립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24평형으로 이전 수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성신사택에 건설 예정인 신규 아파트로 분양수요가 물릴 경우, 미소지움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되지 않고 98세대는 또 다시 전세 기간을 연장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LH공사는 98세대의 미분양 물량을 계속 떠안고, 단양군의 공공임대아파트 188세대의 임대가 저조해서 LH공사와 단양군 모두가 미분양이라는 곤란한 사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코아루, 공공임대아파트, 성신사택 등 임대 및 분양시기와 관련해서 단양군의 일반분양주택수요가 약 740세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전세수요가 군립공공임대아파트 188세대를 소화할 여력이 되는지 아파트 분양 및 공공임대분양관련 시장조사 자료에 근거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서를 상진리로 이전할 경우, 소방서 근무자가 약 40내지 50명 증원되어 군립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이 24평형 공공임대 수요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진리 코아루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될 경우, 3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하여 두진아파트와 대덕아파트, 신단양주공아파트 도로를 통행하게 되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시멘트 폐열발전보일러 사업 관련 공유재산 대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폐열발전보조보일러, 소각열 회수시설 사업계획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에게 설명한바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동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하루 90톤의 합성수지 약 40%와 자동차파쇄잔재물 ASR 60%를 연료로 사용하여 생기는 열을 이용해 시간당 28톤의 스팀과 전기 5.6MWh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오늘도 매포에 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한 분이 냄새로 머리가 아파 못살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일시멘트는 사원의 약 17%만 단양에서 생활하며 대부분 제천 등지에서 생활합니다. 회사는 전국의 쓰레기에 가져다 소성로에 태워 돈을 벌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로를 추가로 건설해서 돈을 더 벌겠다고 합니다. 산업 쓰레기 29,700톤을 태운 폐열로 생산한 온수를 매포복지회관에 준다는 구실로 하루 24시간 연간 365일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알엠이 자원순환농공단지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형제자매처럼 지내던 마을 분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크게 파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일시멘트가 현재 보류하고 있는 폐열발전 보조보일러 사업 즉, 소각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국회에서 자연순환사회의 전환을 위한 촉진법이 통과되면 이를 재추진하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폐열소각로사업 포기에 대한 질의를 정식으로 보내고, 공식문건에 의한 포기답변이 없으면, 군수님께서 이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대부의 건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양소방서 건립 상진리로 이전 촉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상진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단양소방파출소의 소방서 승격과 관련하여 상진리 구군부대 자리로 소방서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천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진리 구군부대 자리는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보건소와 군립공공임대아파트 부지로 활용되므로 당시 군에서 반대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단양군의 재정은 열악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조차 줄이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정비하는 일조차 어려운데, 수십억원의 군비가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소방서를 상진리로 이전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소방서로 인해 또 단양주민들이 상업을 이유로 반대했던 별곡 상진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180억, 군비 3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뜻과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좀 짧게 드릴게요. 우선, 군립아파트 과잉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군립아파트건립에 따른 타당성이나 적격성 검토 내에서 지금 그 자료들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공공KDI쪽에 보내서 수정되어서 이런 보완을 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을 보안해서 다시 AHP까지 곁들여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읽다 보면 문제점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 피드백을 해주면 그것이 좀 나아질 텐데. 저희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서로 돕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민자 적격성 판단 검토에서 판단 전제가 전에 했던 것이 옳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고 나서 적격성 검토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KDI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절차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 되었을 때만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고 문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계획하고 군립공공아파트사업이 제대로 검토 되어서 되었으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방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곡백과 사업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울산리조트라든지 깨진 사업들이 보면 대체로 군민의 의사와 반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논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1순위가 별곡, 상진 도로개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별건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된 것이라고 그러면 도로는 안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다시 원하는 시기에 논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멘트 폐열로 그러니까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안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군정에 추진된 사업 중 단양종합리조트 사업,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사업, 옛 단양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하여 민선6기 군정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종합리조트사업은 도유지 확보,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이 불투명함에도 건물 기부채납기간 도래 전, 이행보증금 전 실시협약과 동시에 축협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으나, 5년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해제되어 선 지급된 보상금, 순수한 군비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현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당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군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람도 없어 향후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당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음에도 서둘러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당시 기관장 고의.과실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소상이 알리는 것이 정부 3.0 시책에 부응하고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4월 충청북도 도유지 처분 요청의 건도 여기는 그냥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거기 보면 도와 사전 협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문하는 것이 되어서 안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진건설 문제와 군 축협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서진건설 문제 해결과 축협하고 해야 되는 것을 관계를 밀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효가 늦어지거나 잘못되어서 안하거나 이렇게 될까 근심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희석되거나 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우리 군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왔습니다. 종전 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가 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충청북도지사에게 수차례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도상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더욱 침체되어 향후 단양군의 인재양성과 단양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아이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군수님의 대책과 의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수중보 건설 사업은 62%로서 2016년 말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은 산악과 계곡 중심의 우리 군 관광 패턴을 180도 바뀌게 하는 중대 사안으로 우리 군에서도 2016년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준비와 투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수중보 이후 달라진 관광패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체류형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보건설 사업 마무리가 목전에 있는 만큼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6년에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2017년도 관광 단양을 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중보 이후 관광 단양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2016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수중보 건설과 관련해서 관광개발 용역도 했고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 시정연설에서 질 높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단양장학회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의원입니다. 군정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창조적인 정책개발과 협업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현안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양읍 상진리 산 7-2번지 외 12필지 20,026㎡, 약 6,057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단양불빛 포토랜드 사업, 총사업비 50억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빛 포토랜드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 위치가 구 KBS 방송국 자리로서 여기에 불빛 포토랜드가 조성되면, 연간 100만 명의 대명콘도의 관광객을 단양읍내의 구경시장과 상권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나 국·도비 50억원을 투자해서 대명콘도 부속시설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명리조트와 단양구경시장과 핵심 상권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대명리조트는 마케팅 능력과 자본력 모두 뛰어 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고수동굴과 연계되고 고수대교의 야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양방산 소백산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불빛랜드를 결합시켜 마치 아침고요수목원에 요즘 크리스마스 장식 해 놓은 것처럼 남한강과 고수대교, 양방산이 만드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리조트 고객이 단양읍 시가지 내 구경시장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고객 동선을 고려하여 불빛 포토랜드를 조성하고, 구경시장 상일과 상업지역 자영업자, 주민들에게 사전에 불빛 포토랜드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 2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에서 2030년까지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양군의 기존 용역과제 수행 연구소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 발주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빛 포토랜드 사업 및 단양군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수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 불빛 포토랜드 조성사업은 구 KBS 단양 중계소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일한으로 2016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양 불빛 포토랜드 조성사업은 가족단위 관광객과 젊은 연인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동물, 새, 꽃, 예쁜 집, 사랑의 프로포즈, 큐피트 로드, 겨울 왕국의 만화 영화 캐릭터 등 조형물과 소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 축제로 변신되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아우르는 새로운 즐길 거리 테마존으로 입장료 유료화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대명리조트 투숙객들이 주 고객 마케팅 공략 대상으로 동위치가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장소라 생각합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용역 발주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면밀히 검토하여 대명리조트의 고객이 읍내 상권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하여, 불빛 포토랜드의 출입구를 만드는 등 현재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을 보존하면서 훼손은 최소화하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양군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2016년 본예산에는 반응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2016년 추경예산 계상 후, 용역과제 수행신청범위를 전국적 단위로 하여 경험 많고 유능한 연구기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수행 신청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의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 하던 곳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각을 넓혀보자는 이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포토랜드 위치 자체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인프라, 또는 관광 개발을 우리가 왜 하지요? 관광 인프라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관광객들을 영입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그러니까요.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자체 사업이 되면 관광시설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될 테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관광시설공단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거기 가있어야지, 지금 여기는 페이지 12 자료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명리조트 투숙객들이 주 고객 마케팅 공략대상으로, 동위치가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장소다. 이 말은 편한 자리, 대명콘도 고객들을 끌어서 유료화해서 그런 입지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양읍내의 핵심 상권이나 구경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고객들을 끌어내리는 데에는 오히려 대단히 불편하다. 대명콘도에 있는 손님들을 여기에 갇혀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조금 더 시내의 핵심 상권이나 시장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 포토랜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김광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김광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발굴 및 추진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지리적 여건과 위치로 인한 각종 규제로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 발굴 및 감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완화 및 발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부처 건의규제 10건을 발굴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10건의 중앙정부 건의 규제 중 정부개선 수용이 1건으로 세부내용은 뒤에 붙임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 법령 불일치, 위임범위 초과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60건 중 46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171건은 존치49건, 비규제78건, 착한규제44건으로 분류하고 충청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 안건으로 구단양 상가부지 관련 충주댐 저수구역 용도폐지 및 분양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주요현안인 국립공원구역 제천·조정 및 규제 완화 건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용역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단양상가부지 용도폐지 등 한강수계의 완화정책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군민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로 투자활성화와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건축 인허가, 귀농·귀촌 지원, 농축산업 불편개선 등 각 분야에서 군민 생활 속 숨은 규제의 발굴을 통해 중앙부처의 지속 건의 개선토록 규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또 관계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성과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구단양 상가부지 용도 폐지하고 관련되어서는 민선4기부터 지속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해결방안이 민선4기 때나 5기 때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하천 구역선 이상, 147m 이상 선도해서 하천 전령 혐의를 해서 하천 제척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6기에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구단양 상가 부지 용도폐지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해결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착한 규제도 있지요, 규제 중에?

예.

24건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있어야 할 규제.

정당하게 꼭 필요한 규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양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되었든 착한규제라고 보고 그쪽을 좀 발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수거할 때도 일본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규제도 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 연구관 5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때문에가 생겼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함에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연구관은 전략적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해 중앙 정부 정책동향 및 각종 긴급한 주요 사업에 대한 발굴을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과업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의 연구, 개발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이 기존 보조금을 줄이고, 각종 공모사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안이 승인되면, 내년 2월 이전에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서로부터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사업 및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감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후 결과 제출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이나 개선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으며, 또 개선되지 못한 사업은 몇 건이나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그리고 일상사무감사가 175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실시했던 부분이. 그 중에서 시정.개선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정책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건 정도가 문제점 있던 부분을 아직까지 이어서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 되지 않도록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 두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건 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라도 잘 챙기셔서 뒤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군정도 1년 6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사업이 지금은 구체화되고 현실로 가시화되어야 할 시기라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한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부진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역에서 중단된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 지연 대책과 단양역-단성IC간 도로 공사가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단양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이 국토기본법에 따라 법정 계획되었으나, 국2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의 기본적인 구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장기 발전계획은 임의 계획으로 변경되어 많은 자치단체가 군 기본계획을 장기발전 계획을 대처하는 계획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군을 기본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고, 군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한 장기 발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목표로 민선6기 공약사업을 4대 분야 32개 사업에 대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수 직소 고충상담실 설치, 군민의료서비스 기능강화로 의료사각 지대해소, 농산품 브랜드포장재 지원, 농기계인력지원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28개 공약사업에 대하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립 임대 아파트건립은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검토, 투자심사, 사업지정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백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고 확보된 도비 3억원과 군비 4억2천만원을 내년도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가곡 간 도로공사 지연대책과 단양역-단양IC간 도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9호선 도로건설공사는 200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와 공사포기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이 재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2차례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된 상황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업체선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중 재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59호선 단양역-단양IC 도로 공사는 2009년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자전거도로계획 검토 및 충주댐 담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으로 2017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59호선 공사 중단 이후 군수님께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도지사님을 면담하여 국도59호선의 조속한 재개와 국도5호선의 조기 준공을 요청하였고, 군에서도 공사관계자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에는 국도59호선 도로공사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을 방문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한바 있고요. 국도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대전국토관리청과 협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실적을 보면 2013년은 756억원 2014년은 770억원으로 2014년은 2013년보다 14억원 증가하였고 2015년은 851억원으로 2014년 보다 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치열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인프라 및 지역현안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기본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연관성 및 실효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있는 계획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우리 군은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양군 장기 발전계획은 경제와 복지, 문화, 생태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정 주요 분야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글로컬 시대에 맞추어 세계적 경쟁력을 도시 브랜드 전략정립을 목표로 2016년도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장기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임의적 종합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관성과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단양군 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 단양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구속되며 이 틀 안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요. 2021년부터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는 군 기본계획의 틀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간구조와 토지 이용 등에 대해서까지 기본 방향과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계획의 연광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 기본계획은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주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초점인 반면 군 장기발전계획은 일반 행정, 산업 경제, 안전, 복지, 균형발전, 환경, 도로·교통, 문화·관광, 교육 등 종합 행정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아니한 시군으로서 계획 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10만 명이 이하인 시군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와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임의 계획인 군 장기발전 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 행정변화와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2016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상정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공감대가 형성 되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군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2010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런 것을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군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인데 2020년 되면 2019년에는 또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할 사항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왜 필요가 없는지도 이야기하면 군수 민선이 되다 보니까 군수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상관없이. 그것도 하기 바쁜데 이것이 아무리 잘 될 때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도 이야기했지만 체류형 관광개발용역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군 기본관리계획도 토지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이 낭비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간단히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큰 틀, 하드웨어라고 하면 저희들이 2030은 큰 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관광용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도 동의를 한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좀 더 생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국민 의료서비스기능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 성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응급의료기간인 서울병원 퇴출 때문에 사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응급의료기간 재위치에 대해서 기획실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현업부서인 보건소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병원이 폐쇄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요양원, 그쪽에서 보건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 그 부분이 단양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저희들도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병원이 단양관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의 잘 하셔서 꼭 유치 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