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태순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139페이지에 공영여객자동차 입지선정 기본조사설계용역이 왜 설계변경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마교동에 공용여객자동차 입지선정을 위해서 7,500만원의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370만원이 부족하게 돼 가지고 370만원을 예산에…….

박윤서위원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되었느냐구요. 설계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에 선정했던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진입도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진입도로가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370만원의 진입도로 설계하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것이네요, 그렇죠? 추가비용이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199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급수수익 과다계상분 정정 및 추가수익금에 대한 증액과 일반수용비 기타 상수도사업비 조성 및 지역개발기금 미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예비비를 보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240억 1,300만원으로 기존예산 242억 9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수입은 24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66억 3,800만원,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 4,3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7,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익으로 5,800만원, 잡수익 및 특별이익으로 4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익 30억 4,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억 6,9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00만원, 시설분담급수익 7억 7,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400만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1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94억 8,2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240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로 43억 2,500만원, 급수비 7억 9,200만원, 일반관리비 5억 2,3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원, 급수공사비 3억 4,900만원, 지급이자 6억 5,8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00만원, 구축물·공기구비품비 9억 1,600만원, 광역사업건설 43억 4,200만원, 고정부채상환 12억 8,200만원, 이월예산자금 94억 8,200만원, 예비비 10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완벽한 수도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오셔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수운동 홍보 팜프렛 제작하는 데 예산하는 데 예산이 늘어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홍보물은 어떠어떠한 것을 제작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수돗물아껴쓰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시민 홍보에 따라 총 1,500만 4,000원의 예산 중 홍보물 904만원을 제작했는데 부채가 2만개, 스티커 1,000매, 현수막 48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액 6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당초에 홍보할 것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홍보계획이 있던 것을 홍보 안 한 것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 예산 1,500만원 중에서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 6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금년도 '98년 예산에도 홍보물 팜프렛 제작하는 예산이 세워졌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98년도 예산에는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에 1,4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원남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 안 했는데,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1,45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원을요.

이원남위원
이것에 비해서는 삭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려고 더 많이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 삭감 당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21쪽 불용품매각수입이 있는데요, 불용품 뭘 매각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이륜차량 의자를 매각한 것입니다, 자전거.

이원남위원
자전거 몇 대 팔은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대입니다.

이원남위원
8만 3,000원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자전거가 얼마나 좋길래. 오토바이에요,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8만 3,000원이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총 자전거, 의자, 전자복사기 포함해서 8만 3,000원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팔은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전자복사기 매각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로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자복사기 2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그 나머지 못 쓰는 것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부품을 전부 교체해서 쓴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이륜차량은 오토바이를 판 것이다, 그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오토바이는 어디다가 팔아요? 저기 오토바이 센타에 갖다가 팔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오토바이 센타에 파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쓸 만한 것인가 본데요? 쓸 만하니까 오토바이 센타에서 사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쓰지 못 합니다.

이원남위원
쓰지 못 하는 것을 사다가 그 사람들이 고쳐서 팔아먹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은 없고 대부분 세출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대부분 세출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7일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