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1억 4,88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276만원으로 총 2억 6,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683억원의 0.06%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3,423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11년간의 여성누리단의 활동 실적 및 성과 공유를 위한 ‘활동 백서’ 발간 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밖에 행정감사, 조사 및 감찰활동,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 등 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운영및청렴평가,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4,2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등열린 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448만원,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41만원, 청렴 콘서트 및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청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1,707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경비 1,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9,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572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업무 경비 277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종로사랑 여성누리단 활동 운영비와 ‘활동 백서’ 발간 비용 7,363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납세자보호관 홍보를 위한 경비 656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운영 경비 등 313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교육 운영 경비 등 360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경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부터 88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님, 2019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하죠? 4번 했죠? 거기에 대해 어떤 내용을 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번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구의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3,423만원이 증액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액에 몇 %죠?

0.06%

아니요. 감사담당관 1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2억 6,164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 2천 얼마 됐어요.

2억 2,700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몇 %가 인상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 15% 이상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방금 운영위원회를 했지만 종로구의회는 인건비 인상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2.8% 올랐는데도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우리는 원안가결을 했어요. 우리 예산을 원안 가결한 이유가 인건비도 2.8% 올랐지만 의회예산 전체가 1.8%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을. 물론 사업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지나치게 감사담당관이 많이 인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15% 올랐죠? 2억 3천에 비해서 3,423만원이 증액되면

지나친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15%가?

예.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각 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나치게 신규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우리 종로구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도 편성했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우리 구민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봐주세요. 가로형 책자는 82쪽이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보셨습니까?

예.

타이틀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계속 틀린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고요. 거기에 저희 단위사업이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안에 세부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청렴도 아직 안 나왔죠? 청렴도

12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이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1,700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청렴콘서트 운영, 우리가 추경에 청렴콘서트 해 가지고 추경했었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운영했죠?

예.

청렴콘서트 운영해 보니까 청렴하고 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잠깐 봤는데 공연하고 그러던데

금년 초반에는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콘서트를 4층 한우리홀에서 2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마련해주신 1,000만원을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금년 7월 1일날 청렴콘서트를 주민과 함께 430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4층 강당에서 딱딱하고 지루한 교육을 실시하다가 팝페라를 접목한 문화공연을 겸비해서 청렴 강연과 청렴토크로 구성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교육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직원들한테?

직원들도 하고 참석한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99%에 육박한 만족도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계속 청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한 번 더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공무원 행동강령에 청렴평가하는 자리죠? 원래는

예.

그런 취지인데 구민들도 같이 하게 하겠다? 앞으로도?

예, 청탁금지법이 나온 이후로 주민들도 아무래도

청렴콘서트 운영 해 가지고 딱 1,000만원 해놓고 말았어요. 가장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뭉텅이로 주면 알아서 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강사비가 있고, 운영비 따로 없어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위탁을 준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도 있고 그런데 직접 못 합니까? 기획하고 이런 운영, 꼭 전체적으로 위탁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청렴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분야별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교육은 청렴콘서트는 저번에 의원님들도 구민회관에서 참석하셨겠지만 외부 팝페라 가수부터 와서 분위기가 벌써 틀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참석을 했다가 왔지만 콘서트하는 거 보고 온 것 같아요. 저한테는 설문조사 오지도 않았고, 99%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의 공연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연들이 우리 종로구는 문화과든 아주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는데 정말로 청렴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중간중간, 위원님이 일찍 가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청렴강연을 곁들여서 청렴토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 중간중간 강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고요. 청렴콘서트 운영에다 위탁이라고 써 놓으세요. 세부내역을 못 쓸 것 같으면. 다른 부서는 1,000만원짜리 뭉텅이로 안 와요. 내역을 풀어서 오는데 용역이면 외부용역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84쪽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평가단이 누리단으로 바뀐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대폭 늘어요. 3,200이 늘어요. 이것은 2019년도에 6개 분과에서 지금 7개 분과로 분과는 하나 늘었지만 정원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이 3,200만원이 늘어요. 보니까 추가되는 게 백서발간하는 게 3,000만원이 늘어요.

예.

그럼 이 백서를 매년 발간합니까? 5년에 한번 단위로 발간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여성누리단이 2008년도 2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11년간 활동해온 여성누리단 실적을 백서를 처음 발간하는 겁니다.

처음?

예, 11년간의 활동사항이나 주요성과, 앞으로 누리단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누리단에서 평가한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에는 비전위원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비전위원회에서 정말로 좋은 정책제안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누리단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서 우리 백서발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3,000만원씩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7~8개 구청에서 여성누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평가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내용이나 회수 등에서도 모든 면에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는 반드시 기획상황실에서 각 부서 국장님들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고 자료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백서까지 만들어서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관이라기보다 우수사례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단원이 직접 수기작성해서 인터뷰를 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백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모든 활동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결과보고서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관되고 다 있을 텐데 굳이 6만원씩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놔서 어떤 분들이 많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다 배포할 생각입니까?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공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도서관도 있고 복지시설, 타 자치구 등에서 벤치마킹을 오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랄지 각 센터에 이 백서를 놔뒀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볼까 그런 부분들, 우리 구민들 세금이에요 3,000만원도.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도 세금인데 이런 걸 만들어놔서 과연 얼마나 누리단이 누가 활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누리단에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 다음에 85쪽, 가로형 책자 85쪽 고충민원 처리 한번 봐주실래요? 고충민원 처리를 보면 그것도 예산이 한 배 이상 늘어요. 여지껏 고충처리 잘 안 하셨어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가 22명이 있는데요 내년에 위촉장을 새로 위촉해야 될, 내년 10월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분이라고요? 22분?

외부 20명, 내부 2명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전체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입니다. 이분들 위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겨서 저희 세무6급 직원이 저희 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가됐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왔나요? 자료 요청한 거 다 왔어요? 자료 요청한 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실 세출예산이 2억 6천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데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가로형 책자 81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전문구민감사관 거기에 보면 공사감독 및 하자검사 참여수당 해 놨는데 이게 34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2019년도나 2018년도에 하자검사 나온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금년 거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총 51건의 활동을 했고 전문 16명, 일반 32명 해서 총 11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11명이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51건 정도면 주로 어떤 쪽으로 하자가 나왔나요?

하자검사는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저희들한테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구민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 말씀을 하셨지만 차이가 어디어디에서 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은 지금 한 50명의 구민감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문감사관이 14개 분야 16명, 일반감사관은 각 동별 2명씩 해서 34명 총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은 건축이나 세무, 문화재, 환경, 복지, 주택 같은 전문적인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은 동장님이 추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그래도 지역을 잘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그래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2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청렴식권제 이게 식비가 8,000원인데 3명 해 가지고 32개 부서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는 외부에서 식사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무 추진 시에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청탁 관련해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비용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8,000원짜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8,000원짜리가 없고 1만원 이상 가면 그거는 개인이 돈 내 가지고 드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단가를 7,000원으로 잡았다가 밖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7,000원짜리 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액수가 적으면 또 바깥에 다니면서 고생하실 텐데 또 우리는 이번에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도 없고 더 보태줘야 될 형편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패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서에는 상패가 10만원짜리가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15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청렴도에 보면 15만원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15만원짜리는 어떤 걸 해준다는 거죠?

부서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작년에도 15만원짜리 감사패를 제작해드렸습니다. 나무로 된 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단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워크숍 개최를 위한 버스 임차료 70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게 작년에는 없던 게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게 또 25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워크숍은 다 같은 워크숍인데 버스비 따로 하고 이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면 250만원하고 토털 320만원 되네요? 하루짜리 가는 거예요? 이틀짜리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를 위한 버스 임차료는 저희 여성누리단에서 연1회씩 워크숍을 가는데요 기존에는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썼었는데요 지금 총무과에 45인승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버스 임차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물품 구입은 워크숍을 가는데 있어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명찰 제작이라든지 기타 행사비용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예, 알기는 아는데요 두 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300만원이 넘는데 당일코스는 아니고 이틀짜리 코스입니까?

당일코스입니다. 당일코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과목에 맞게끔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버스를 새로 사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건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해서 그건 어떤 일정부분 장거리를 뛸 수 없다고 해서 만약에 총무과에서 차를 저희들이 빌려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계획도 45인승 구매계획도 장거리는 아마 뛰지 못하는 전기차, 수소차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알고는 있는데

차 왔어요. 과장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데요.

버스? 45인승?

사신 것 모르시나봐요, 담당관이.

45인승이요?

주차장에 받혀져 있던데 새로 나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새 차 나와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면 오래 못 간다고요? 장거리를 못 뛴다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에 기존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편성하지 않고

잠깐만요, 장거리를 못 뛰기 때문에 지금 임차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님, 일상감사 안 했어요? 차 살 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일상감사를 안 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거는 제가 버스가 나왔다는 보고를 못 들었어요. 못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버스를 하게 되면 차가 나왔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몇 킬로를 가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버스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에다가 알아보시고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여성누리단 책이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누리단이 만들 책이 부수가 500부에 3,000만원 같으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으뜸종로인 선정 여기에 대해 가지고, 86페이집니다. 8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으뜸종로인 선정 거기를 으뜸종로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종로인 선정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구민에게 감동을 준 우리 직원과 기타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주민설문조사를 우편 등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신속한 민원처리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됐을 때 저희들이 선정해서 매년 말에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상패를 제작해서.

직원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 4명과 외부기관에 대해서도 두세 명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추천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주시는 건 아니고 선별기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나 주민설문조사 우편 등을 통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이렇게 승진비율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잠시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슬쩍슬쩍 다 보기 때문에 승진자들을 보면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승진한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 평가 해놨는데 강사료가 24만원씩 해 가지고 192만원 나가요. 그러면 전화친절도를 우리가 전화를 당겨서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받고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를 참 친절하게 했는데 요즘은 매뉴얼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제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전화친절도 운영을 겨울에는 학생체험단을 이용해서 전화친절 점검을 했고요 상하반기 때는 또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화점검을 했는데 아직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각 부서에 부진부서를 상하반기로 한 서너 개 부서를 선정해서 직접 강사를 투입해서 해당 부진부서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편성을 강사료를 24만원을 잡았고요 8회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4회.

그러면 강사는 외부강사입니까?

예,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직접 부서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옛날보다 더 못해지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화친절도가 좀 불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4층 한우리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아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지양하고 내년부터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전화점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부진부서에 대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전화도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사람을 직접 맞대는 그런 경우에도 정말 그냥 불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별도로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친절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 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 문제 때문에 버스가 나왔으니까 그거 좀 질의하려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일단 총무과장 출석을 시켜서. 차는 나와 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아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1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행정소송 관련해서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조정위원회가 20명이잖아요? 우리 직원까지 2명해서 2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 나와도 성원이 돼요?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20명에다가 우리 직원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22명이에요. 그러면 무슨 회의를 할 때 과반수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조례상에 위원은 22명인데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각자

아, 그것은 이해했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종로구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분들이 하나도 한 게 없네요? 평창동 땅 민원 들어온 거 하나 하고 말았네?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소송까지 터치할 수 없고요. 각 부서나 민원인들이 접수해서 하는데 행정소송이나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법령에 민원처리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건에 대해서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형식적이에요. 한번 정도 하고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권고할 사항은 권고하고 지금 이 부분도 평창동 1건인데요. 이것도 사실 결과는 저희들이 권익침해여부인데 결과도 결국은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단을 구해서 검토하라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그래요. 내용도 보니까 여기서 딱 결론이 안 돼요.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조정이 안 돼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뭔가 민원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 데로 넘겨서 감사담당관으로 넘겨서 거기서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하고 민원인하고, 민원인끼리 말고 구하고 하는 민원도 조정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안 갔으면,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싶어서 자료도 요청했던 거고, 이것은 좀 조정위원회도 더 할 수 있도록 물론 민원조정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오니까 안 했겠죠? 감사담당관은?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도 화보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과에서 화보집을 제작하는데 약 1억 4천 가지고 해요. 아까 누리단 그것은 3,000만원 가지고 하지 마시고 1,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백과 같이 만들지 말고 인쇄소 가서 일반책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보고자료 말고 작년 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누리단이 활동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 3,000만원 들어가요? 500부 만드는데,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만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 인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획이나

왜 누리단을 운영해요? 말씀해 보세요? 왜 누리단을 운영합니까? 뭔가 화려하고 기록물 남기려고 누리단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해서 이런 책자로 해서 만들어서 다른 구에 이런 걸로 줬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벤치마킹하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만 그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많은 건수가 있다면 예산을 더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더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혹여 중복된 질의라고 생각되어도 이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CNG버스 관련 임차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친환경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CNG를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공문을 보면 CNG 연료의 보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리단이 꼭 굳이 200㎞ 이상을 가야 하는지, 가야 합니까? 이내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충전하면 200㎞를 가는데 400㎞ 지점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200㎞ 지점에 가서 충전하면 돼요. 또 200㎞ 가서 충전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 차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 CNG 충전소 현황을 파악해놓으면 가령, 부산을 가더라도 중간에 한번 넣고 다시 가서 넣고 얼마든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반영하는데 한번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정말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누리단 운영이 뽐내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리단은 지금까지 10년간 평가단을 했고 11년차로 누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평가단으로 해서 운영을 한 것과 누리단으로 바꿔 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백서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오히려 누리단으로 활동한 내용을 넣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서 내는 게 그리 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는 지금 일이년을 한 게 아닙니다. 십여 년 이상을 했는데도 반복, 반복하는 겁니다. 차라리 전화친절도 점검을 없애세요. 없애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나 지금 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전화 정말 안 받아요. 위원님들 늘 전화 안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아니라 창신동, 종로56가동 주민들 말씀이 지겹다고 해요, 정말 전화 안 받는다고. 제가 한 달에 두서너 번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십 수 년 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마세요. 뭣하러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까? 잘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공무원은 원래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런 세 가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부친상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1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4,179억원의 1.5%에 해당하며 세외수입 4억 2,600만원과 보조금 57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억 9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 400만원,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57억 3,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179억원의 4.2%에 해당하는 17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억 7,800만원보다 11.2%인 1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80억원, 사업비가 78억 7,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사업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7,900만원이며, 건강증진과 주요 증액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6억 3,100만원입니다. 의약과 주요 증액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건강검진사업 운영 등 7,6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9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93억 7,700만원보다 0.8% 증액된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 1,400만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85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추진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동부진료소, 명륜건강증진센터 등 청사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에 1,700만원,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2억 5,700만원과 결핵 등 감염병 예방에 5억 6,8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7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57억 8,800만원보다 28.1% 증액한 16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예산 증가, 시비 100% 사업의 본예산 편성, 전년도 보건위생과에서 편성하였던 건강증진과 소속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이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1억 8,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4,300만원, 국가예방접종 8,700만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에 11억 9,500만원, 구강 건강증진사업에 4,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접종사업에 18억 7,7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24억 3,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7억 7,600만원, 인력운영비에 9억 3,7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1억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2억 2,800만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7억 2,000만원,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사업에 1억 3,700만원,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1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지 비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8억 8,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관련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정신건강 행복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7,200만원, 취약계층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8,500만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찾동 방문간호, 영양, 구강, 금연, 운동 등 무기계약직 20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7쪽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1,300만원보다 10.8% 증가한 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400만원, 동부진료소 검사업무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임상검사 인력 보충에 3,100만원, 수질검사 필수장비인 수질분석기 구매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1억 5,5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3,3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사업에 2억 4,5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3,7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업소 및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응급의료교육 사업에 7,300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6,70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1,600만원,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 및 운영에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우수의약품 유통사업으로 4,300만원, 세이프약국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12쪽부터 1,1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8억 2,1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예상은 1억 6,200만원, 지출은 3억 8,800만원인데 이 중 지출액 중 융자금 2억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금액으로는 과징금 수입 1억원, 융자금 회수액 2,300만원 등 순수입금 1억 2,100만원과 시 보조금 2,100만원, 2019년 기금조성액 8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8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9,3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2,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5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금으로 편성하던 궁중음식축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20년부터는 해당부서의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식품진흥기금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하여 지금처럼 더욱 친절하고 섬세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옥용 소장님, 건강은 좋아지신 거죠?

예.

저희 종로구 보건을 대표하시는 보건소장님이 편찮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의료사업 수입내역에 2억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산출명세서 어떻게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만 기왕에 질의한 김에 세입부문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언제쯤 준비되죠?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거의 갖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어요?

하루이틀 내로

아니, 지금 달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왜 하루이틀 내로 줍니까? 바로 줘야지. 바로 정리해서 바로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가니까 그게 있어야 진행을 해가니까. 저번에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보면 2억 400만원은 예년에 비해서 수입이 똑같아요. 개정을 했으면 좀 늘어나야 할 텐데 A형간염도 이게 유료죠?

원래 안 했던 거를 하는 겁니다.

개정을 해서 유료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 유료로 갔으면 세입이 작년하고 똑같아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급여를

아니, 소장님.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없던 세입을 잡아놨으면 개정을 해서 잡아놨으면 세입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좀 늘어야죠?

늘어야 하는데요 A형간염으로 주사를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 사업으로

진단서나 제증명 수수료도 신설됐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사본이나 이런 아주 미미한 거의 없던 거를 만들었던 거라 거의 없습니다, 신청자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본을 필요로 하면 100원씩 받는다든지 이게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법이 바뀌어서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신설했고, A형간염도 무료로 했던 사업을 유료로 했어요. 다 늘어났는데 의료사업 수입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아서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좀 변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작년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옮겨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명서 7쪽 2019년도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고 특이사항에 써놓은 것처럼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접촉자라든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A형간염은. 그래서 약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니, 전혀 증가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으면 조례 개정을 뭐하려고 해요? 그냥 놔두지 나중에 하시지.

그런데 왜 했냐면요 일반적으로 A형간염은 손씻기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조개젓 같은 역학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생긴 거는 조개젓으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걸 하는 데서 예방적으로 맞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A형간염이나 B형간염 검사 몇 건이나 해요, 1년에? 아니, 특이사항에 다 써놨어요. 제일 밑에 7페이지 보면 A형간염 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신설 등으로 수수료 세입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9년도 세입전망 2억 432만원이나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한 30만원 늘어나나요?

작년에는 B형간염 검사를 62건 했고 A형간염은 12건 정도 됐었는데

62건이면 얼마씩 받아요?

4,5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1만 5,000원 받습니다.

1만 5,000원에 몇 건이나 했다고요?

12건이요. 하나가 18만원이고 또 하나 B형간염은 28만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예, 그래서 알면서도 여기다 적어놨는데 세입을 많이 증가시키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유료로 받아서 구 세입이 좀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만원짜리 100건이네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50건, 이게 전부 다 예상액이죠?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예상입니다, 내년도.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공중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자료책자 12페이지에 있어요.

10건 했습니다.

작년에요?

공중위생법은 현재 2019년도 10건인데 대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현재 부과는 55건 되는데요.

55건이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그것은 부과는 937건 했습니다.

937건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822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연단속에서 걸린 분들 과태료입니다.

금연 얘기 나오셨으니까 요새 길을 다녀보면 길바닥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잘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것을 붙임으로 해서 담배피우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 건강에 더 좋을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 추운겨울에 서 가지고 담배피우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평균적으로 몇 건, 몇 건 잡을 때는 통상적으로 몇 년치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올리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019년도 올해

예.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은 822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게 잡으셨네요? 그래서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다음 예산이 비슷하게 돌아갈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하신 거죠?

예, 과태료기 때문에 과태료라는 것은 적출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징수금액이라서 저희가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어서 최소한으로 민원 받아 가지고 나가서 적발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과태료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12월말 정도 되면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건수는 확정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건수들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균을 내서 잡아놓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거의 맞습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도 요즘 원산지도 많이 개선되어서 거의 어느 업소를 가도 원산지는 다 붙여있고 저희가 시정이 더 많습니다, 적발보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도 과태료가 위생교육 안 받아서 나오는 과태료지 실제로 가보면 요즘 서비스 향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걷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도 잘 하시고, 물론 세입이 다른 것 같으면 많이 걷을 텐데 여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될 때 못 받도록 하시지 말고 잘 홍보를 잘 하셔서, 요새는 문자서비스 같은 것도 하던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건수만 잡아놨습니다.

예,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면 많이 걷었는데 많아 걷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금연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 앞에도 굉장히 많이 늘렸죠? 서울대학병원 주변도 늘리고 해서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가 더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무조건 금연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담배 피우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2, 13페이지 봐주실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서는 23페이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계획을, 혹시 자료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자료 가져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오라고 할까요?

그럼 말씀으로 설명해도 되고

책자 형태로 만드는데요. 잘 만듭니다.

제작을 해서 어디 배포를 하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배포도 하고 갖고 있기도 합니다.

몇 부나 배포하는데 270만원이 들어가요? 1년 동안 의료 봉사한다는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게 있고 매년 사업결과와 사업계획을 1년짜리를 써야 하는 게 있고 4년짜리를 써야 하는 게 있는데요 보건소 일의 총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약과나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에 각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고요.

1년 단위로 세우기는 세우시는 거예요?

예, 결과랑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4년에 한번 세우는 게 따로 있고, 1년짜리들은 평소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장을 보면 철학과 비전, 구정하고 똑 같습니다. 철학과 비전, 절약 그 다음에 시행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다 드립니다.

안 본 것 같은데, 생전 안 본 것 같아서

깜빡 지나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이런 것은 4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다 드립니다.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예, 홈페이지에도 다 그것을 해놨습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거기 41쪽 결핵관리, 보시면 이게 4,500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률도 그렇게 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을 검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결핵관리의 일부만 되어 있는 거고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기 보면 거의 다 3,100만원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결핵검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발생률을 보면 19세 미만은 3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80세 이상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요. 이것은 사람 한명 뽑는 기간제 돈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검진하는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가서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게 있고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돈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돈은요.

학생결핵 이동검진이라서

제가 총체적으로는 5억 6천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사업입니다. 사업은 그 안에 10개도 넘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상관없다는 거죠?

이 돈은요.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학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44쪽 결핵관리사업, 여기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국·시비, 구비해서 1억 9,400정도가 있었는데 집행률이 4,100만원이에요. 그 원인이 있나요?

이것은 사업내용을 43페이지를 보시면 입원명령이라든지 집단시설에 발생이 되어서 어떤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또 의료비 지원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입원명령이나 이런 것은 거의 1건 정도,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입원명령을 해놓으면 거기에 비급여로 들어가는 약제비 같은 게 있습니다, 서북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그런 비용까지 다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게 국·시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죠? 다 못 쓰면

예,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고 시하고 전부 균등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감액부분이

이것은 국·시비, 구비가 50%, 33%, 17%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외국인들 잠복결핵 관리사업 같은 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은 집행을 많이 해야 좋은 거예요? 안 해야 좋은 거예요?

이게 최근에 증액되어서 왔는데 각 시·군·구마다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결핵률이 높죠? 다른 데보다

예, 높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비율은 많지는 않고요.

외국인보다 전체적으로 올해 제가 듣기로는

4위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명령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 사람당 비용이 예를 들면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조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지금 쪽방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로 넘어갈게요. 56쪽 가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저는 주로 구비 쪽으로만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2,800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증액되어 있는 것은 A형 감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유료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무료사업은 감염병 관리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0원도 안 썼잖아요. 2,800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1,800만원입니다.

나머지 밑에 것만 썼지

예, 1,800을 썼습니다, 현재.

배상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배상금은 무슨 사고라든지 예방접종 부작용이 있을 때 처리비가 100만원인데요 그런 사고가 한번도 없어서 배상금 100만원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1,800을 구입비로 썼는데 올해 무엇을 사려고 2천이 증액된 거죠?

올해 2,000만원 증액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A형 간염 신규 편성한 거하고 또 B형 간염 예방접종비가 3,500원에서 4,200원으로 상승된 거하고 초음파 검사할 때 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관이 되어서 120만원을 편성하면서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0만원을 증가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하고 처음 뵈었을 때 우리 구 실적이 좋지 않더라,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가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4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아마 위원님들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칭찬한 기억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은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서는 자체수립을 한다고 해서 칭찬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연차 계획을 잘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줄에 보면 보건소 청사 2층, 3층 실내 리모델링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 넣어준 거 그거예요?

예, 2억.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청을 다 짓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보건소가 들어오는 건 맞나요?

그 일은 빠르게 해도 6년 정도 후의 일이고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선 구조나 새로운 보건사업들이 이미 설정된 게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결핵실에 음압이 없는 구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음압시설을 2년 전에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공사할 때 결핵실 내에 객담실에 음압으로 되어 있어야 균이 밖으로 안 튀니까요 그래서 그 시설이 기계값만 2,000만원입니다, 기계값만. 그래서 현재는 결핵실이 2층에 있지만 그걸 3층으로 옮기고 객담실을 음압실로 해 가지고 기계값만 2,000만원이니까 공사비까지 합치면 한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토털 5억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아주 필요한 부분들, 2층에 아주 중요한 부분, 또 3층에 중요한 부분을 아주 세련되게 바꿔서 할 건데요 지금 서울시 설계가 좀 늦게 끝났고 또 서울시에서 3억을 주다 보니까 서울시 설계를 좀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플러스해서 12월까지는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연초까지 조금 늘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더라도 할 때 좀 제대로 만들면 나중에 종로구민들이 사용할 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만 하시고 또 다음에 이사를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하시고, 비교증감에서 보시면 약 2억 돈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 중에 서울시가 준 돈이 3억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2억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 책자 24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기를 보시면 물론 건강한 학교 만들면 다 좋지요. 우리 종로구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좀 적은데요 여기에 보면 ‘종로건강학교 발행을 통해 구민들에게 유용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구민들’ 하면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에게 필요한 거를 하고 있는데 왜 학교를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어르신 여덟 가지 생애주기별로 나눈다 했는데 어르신하고 학교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700원짜리가 5,000매가 나가요. 그래서 5,000매면 어디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효과 대비 현황이 여러 가지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의 이름은 종로건강학교인데요 학교라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단계가 1,2,3학년하고 4,5,6학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나눠놨고요 또 일반 주민도 우리가 주민대학이 있듯이 어르신은 또 어르신대학이 있는 것처럼 이름은 종로건강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65세 이상, 또 일반 주민은 20세부터 64세,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방문사업할 때 나눠드리고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사업할 때 나눠드리고 있고, 학교는 학교에다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한테 보건소에서 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몰라요? 예방주사 맞고 다 알고 있지

그런 내용만 알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애주기별로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는 아이템들을 한 장에다 정리해 가지고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반 주민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한 장에다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사업할 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도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다 진열되어 있고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별로 갈 일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덟 가지를 만드는데 일절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 만듭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여덟 개 분야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르신까지 해서 그분들이 딱 나이에 맞는 ‘보건소에 가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여덟 가지를 다 직원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700원짜리 5,000매 해서 350만원으로 만들어서 학교, 유치원, 경로당 할 것 없이 저희가 다 보냅니다.

다 볼 수 있게?

예, 다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봤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철저히 잘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몇 장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다 직원들이 만들거든요. 직원들이 만들어서 이건 제작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다 직원들이 여덟 개 사업을 다 만드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옳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관리가 잘 되고 하니까 자료책자 48페이지 에이즈, 성병 이런 게 관리지침이 지금은 없어서 만드는 건가요? 추진근거에 보면

지침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감염병이 여러 종류가 있고 기존에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건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

에이즈가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가 현재 169명 있습니다.

169명이요?

남자가 162명, 여자가 7명.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낙원동 주변에도, 저희가 협회하고도 긴밀하게 관리해서 검사라든가 아니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번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협회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약을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그 사람들도 가지러 오고요.

여기 53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천식이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4만원이에요.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는 누가 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쓰나요? 아토피

아토피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예.

50회라고 적혀 있길래

이건 횟수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나갈 때마다 4만원씩 주고요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고치기 힘들잖아요?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릴 때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수시로 가 가지고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강사가 꼭 나가서, 강사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니까 깎지는 못하겠네요.

예.

에이즈는 완치되는 약은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는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만성적으로 치료약을 쓰면 밖으로 에이즈균이 나가는 것 내 몸에서 나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안전한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 이상의, 169명의 진료라든가에 대해 신청을 하면 1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익명이 실명으로 전환이 돼서, 익명으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실명으로 됐을 때만 그걸 우리가 그분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에다가 직접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 하나도 없이 지금 에이즈를 치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확산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산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게 실명 의료비 지원사업 때문에 그렇게 1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신 거죠? 제가 요구한 거는 이게 아니고 2020년도 걸 달라는 거였어요,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2019년도 것만 가져왔어요. 2019년 10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A형간염, B형간염 이게 올해 몇 월달에 개정했죠?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51명, 68명은 9월 이후에 받은 돈이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돈을 받았어요?

돈이요? 이거는 백신만 추가로 된 겁니다. A형백신

백신만, 간염 검사는 무조건 받는데

A형검사는 원래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데?

예. 1만 5,000원

그러면 돈을 받고 있는데 A형간염 검사 중에서 백신에 대해서만

3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받겠다?

예, 검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예산이? 예산서를 달라는 거예요. 2019년도 결산을 달라는 게 아니고 10월까지 한 거를 지금 주셨잖아요? 제가 보려는 거는 조례 개정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세입을 보려고 달라고 한 거지 2019년까지 한 거는 그래서 여기는 2019년도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어떻게 산출내역으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2억 4백 얼마가 어째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먼저 달라니까요 자료를.

자료는 금년도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은 2억 400

여기 보면 2억 400이 들어왔다는 돈이 어디에

세출설명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세입추계를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432만 8,000원이고요 그 옆에를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2억 476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예, 알아요.

비슷하게 잡는 이유가 세입이라는 것은 딱 잘라서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도 만날 오던 자료에서 조금씩 올려서 했는지 근거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2019년도에 2억 400 잡았는데 이 돈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2억까지 들어오려면 10월까지 보면. 10월까지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돈 들어온 걸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과연 다 들어오는지 어떤지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은 잡아드리는데 A형간염 많이 안 오면 그만큼 예산이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해마다 변동이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지금 리모델링합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벌써 12월 4일이에요.

실내공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실내공사기 때문에 1월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리 보건소에 오는 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의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아서 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줬는데도 금액 차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이게 아니고 2020년도 세부 산출내역 수입 들어올 거를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걸 주신 것 같고 2019년 10월까지 들어왔어요.

7페이지 목표액에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부분적으로 다시 한 번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36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흡연단속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이 4만원씩 6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4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6명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엔 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6명입니까?

예.

4명 아니고?

그거는 지도원이고 단속원은 이 돈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라고 있는데 단속원은

그러면 여기 금연지도원 따로, 뒤에는 같이 포함된 거예요?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뽑게 돼 있고요, 단속원은 저희 인건비에 기간제 4시간 공무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공무원이냐 하면 단속권한을 가진 게 공무원밖에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단속을 하는 공무원으로 기간제를 뽑았고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원은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예, 6명

6명은 수당만 줍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열거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역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형건물들 그런 데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몇 시간씩 해요?

시간은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시간당 1만원?

예.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이분들은 연간 받아봐야 6명이 나누면 400만원씩 받아요?

아니죠. 100일이니까 현안대로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은 다른 일도, 투잡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자면 공중감시원이라든가 위생감시원처럼 금연감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지도원인데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지도만 하고 다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지도는 많이 하죠.

아니, 100일에 한해서 하고 6명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면 종로구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야간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야간에 음식점이라든가 담배 피우는 음식점이라든가 금연지역이 있거든요. 지하철 앞이라든가 이런 데 서 있다가 단속보다는 실제로 금연이라는 것은 계도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연단속원을 추가 채용하기 어렵다고 했죠?

임기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채용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흡연단속원 추가 채용 예정에 따라서 PDA 구매비용이 300만원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원이 힘들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이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도원이 그렇게 되고 흡연단속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단속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죠.

단속원을 넣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도원을 활용해서 단속원 4명에 지도원 1명씩을 붙이든가 해서 PDA를 더 사서 단속구간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만 공무원이면 되니까, 한 사람 보조원으로 쓸까 생각해서 그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PDA가 단속원이 4명인데 한 팀에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2개인데 4개 팀으로 늘려서 2개를 더 사서 금연단속원 한명씩 줘서 혼합으로

그런데 지도원은 100일밖에 안 하는데 단속원은 100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일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조금 덜 한 것 같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도원하고 흡연단속원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도원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다니게 되면 지도원이 단속도 할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흡연단속원들은 단속원대로 하게 하고 지도원은 지도원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괜히 섞어 가지고 예산 줄이기 위해서 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지금 단속원들도 굉장히 시비가 많고 한데 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흡연단속원들은 이 일만 해요, 거의. 그런데 지금 현재 4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2시간 더 줘요.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더 줘서 정말로 흡연단속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한테 2시간 정도 더 줘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거기에 더 올리시고 PDA구입하는 것은 하지 말고 2팀으로 운영을 하되, 내가 알기로는 2팀 운영한 거 벌금 받는 것하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플러스가 많은 걸로 알아요. 한 2시간 더 늘려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원들은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금연서비스 보조금이 5,900만원 편성했죠. 그런데 이 금액 내에서 쓰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안 쓰고 남으면 이것은 구비가 35%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지도하고 계도하시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딱지를 떼고 해야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단속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금연지도원들이 여태껏 금연구역 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계도하고 지도하고 했죠?

예.

그런데 흡연단속원하고 금연지도원을 묶어 놓으면 누가 가서 계도합니까? 가면 바로 딱지 떼죠? 주차위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계고장 붙이고 안내장 붙이고 딱지 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안 하고 한다고 계속 민원 들어와요, 바로 딱지 뗀다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도원 6명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했는데 지도하고 이러면 딱지 뗀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와서 딱지 떼는 것은 지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데 지도원들이 그거 안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녀요. 그럼 보면 바로 딱지 떼지 않겠어요? 지도원은 ‘담배 피우지 마세요, 가세요.’ 그럴 거예요? 옆에 단속원 있는데 피웠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구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에요. 이거 한번 걸리면 10만원이죠?

예.

담배 한 번 피우고 10만원 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 822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담배를 안 피우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속 좀 더 하자는 생각으로 들려요. PDA 2대 더 구입하고 그 사람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우리 구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아닙니까? 담배 사서. 자기 집에서 살지 우리 종로구에서 살지 모르지만 종로구에서 담배 팔면 세수 확보하고 국가가 전부 담뱃값의 50% 이상이 세금이잖아요? 그것도 비싼데 10만원씩 이거 안내하세요, 안내하고. 다만 여섯 분한테 시간을 늘려서 단속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4시간 하는 거 2시간 더 연장하면 되지, 굳이 4팀으로 금연지도원을 붙여서 4팀으로 단속하지 말고 2팀을 시간을 2시간 늘리세요. 그럼 3팀 이상 운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몇 년씩 해서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금연지도원 괜히 붙였다가 서로 싸움나고 문제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딱지 한번 떼려면, 저 같아도 담배 한번 피웠다가 10만원 떼려면 그냥 주민번호 알려주고 신분증 줄 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우리 내부적으로는 4시간 일하던 지도원을 6시간으로 하겠다고 서로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그걸 바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답을 딱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금연지도원 활동 많이 해서 단속 안 되게 금연구역 계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256쪽, 방역소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요 늘어난 금액이 저희가 방역인원을 늘리려고 인건비를 늘렸습니다.

한 사람을 늘렸다?

두 사람을 늘렸습니다. 2개 반 5명이 하고 있는데 2개 반 7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늘리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하다가 중간에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는데 저희가 지금 방역차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가 4,200만원 됩니다.

방역차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래는 됐죠.

그럼 당연히 신청해서 바꿔야지 왜 안 합니까?

신청을 못했고요. 저희가 인력 2명을 포기하고 이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취득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잘 하셔야지

그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2개 반을 7명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2명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뽑으려고, 일자리도 창출할 겸. 그런데 기계가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중간에

내구연한 되고 한 차들은 무조건 바꿔줘요,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 없어요. 특히 방역한다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되어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서 올리시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7명인데 그냥 5명만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차 사는 데로 돌려서

여기도 그렇게 쓰면 전용이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그럼 여기에다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방역차 구매로 그렇게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갔나요?

예, 조금 그렇고요.

1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작년에 7만 5천원인데 올해 8만 4천원이니까 9천원이 올라요? 그 정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포충기 전기요금 이거 얼마 안 나오는데 포충기 전기요금이 12월 1년 내내 씁니까?

예, 포충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달아놓는 건데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달아놔요?

예.

겨울에도?

예.

2019년도는 왜 6달만 달아놨어요?

6달만 달았습니다.

왜 전기요금이 6개월만 나왔냐고

그게 하반기에 달았습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는 포충기가 아예 없었고 하반기에만 썼다?

예, 하반기에 설치가 됐죠.

포충기가 주로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6개 공원에 되어 있거든요. 삼청공원, 해맞이공원, 탑골공원, 동망산공원, 홍제천, 창신동집수정 이렇게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도 포충기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예, 우리가 연말에 봐서 포충기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지역마다 설치를 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빨리 차량 가격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토피 강사 몇 시간을 하는데 4만원을 줘요?

보통 4시간이라고 하는데

강사가 4시간을 강의하는데 강사비가 4만원이다?

4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A라는 유치원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아토피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해서 그게 4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정도 보는 겁니다.

이 강사는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 있죠.

자격증 있고, 요즘 강사가 조금 강의를 해도

말이 강사료라고 했는데 수당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사라고 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아토피에 대해서 시현해주고 상담해주고 구연동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거 하는 거지, 말이 강사료지 수당이죠, 수당. 수당 4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그냥 강사료로 해서

너무 약하네요. 강사료치고는 너무 약해

이게 뭐냐 하면 아토피사업이라는 게 별거 없고요. 사람 심리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해주고, 보통 우리가 면접관이나 교육을 1시간 하면 7만원 또는 1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높지 않게 4만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원래 서울시에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 쓰면 되는 겁니다. 대신 단가가 7만원이 아니고 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저번에 제가 여직원들 휴게실 개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사대부가궁중음식축제로 1억 5천씩 가다가 안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다른 시·군·구 내지는 타구를 봐서도 음식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해서 하는 것보다 번영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로음식문화축제라든가 인사동 음식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그런 타이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월부터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시·군·구가 음식축제할 때 저희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음식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럼요.

그럼 그 계획은 세우고만 있는 거지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편성을 해도 식품진흥기금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되고 그 사업을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구에서 음식축제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축제로 많이 가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음식축제를 성북구만 봐도 세계음식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2주씩이나 해서 하는 데도 많고 여타 시·군·구는 많죠. 이번에 저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넓게 봐도 5개 구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5천 이상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축제할 때마다 5,000만원?

예, 그런데 저희는 음식점분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점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비용을 매칭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약간 매칭은 아니고요. 벤치마킹을 성북구를 하반기에 못 갔었는데 더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 있을 때 저희가 시작 전에 저희가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위원들이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만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예산확정이 1억 5천이 가느냐 마느냐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금옥 위원님께서 잘해주셔 가지고 확정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내년 연초나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계획 짜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가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대형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종로구민을 상대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획 잘 세워주시고

예.

지금 이것은 확인 차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모범음식점 지원은 시설개선비에서 10만원 정도를 물건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포장용기 주는 대신에 10만원 현찰을 주는 거예요?

아니,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달이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집집마다

1년에 한번 줍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예, 지금 줄 때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트륨지정음식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저염음식점 신청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은 음식마스크 달라고 해서 그거 사서 주고 있고요. 음식점 별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단확장 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식품위생에 가장 큰 문제가 무단확장이라든가 영업장 외 영업 이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첫째가 친절, 두 번째 청렴, 세 번째 공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확장이라는 게 자기 건물에 의해서 무단확장을 하는 거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도로를 점용하고 무단확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집인데 도로를 점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프로판가스를 놓고 음식을 조리해요, 막아놓고. 주민들이나 다른 상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쯤은 그쪽 지역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집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이 옆의 상인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거든요,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식품기금의 운영인데요 하나는 타구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식품육성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식품기금에 예를 들면 2천 또는 5천을 플러스해 가지고 어떤 축제를 시원찮게 하는 축제보다는 좀 품격 있는 축제를 우리 음식업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또 우리가 재료비를 드리면 그분들이 음식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대접하는 그래서 소개하고 알림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던 데가 광진에도 양꼬치거리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 게 아니고 그 돈을 3천 또는 4천을 받아다가 그 재료비로 영업자 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서울시에 기금이 있단 소리예요?

서울시에서도 일부를 줍니다. 많이는 안 주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단확장인데 2020년에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무단확장은 아니지만 유럽처럼 앞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소방도로 같은 데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는데 세부지침이 나오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또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6하고 57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금 2,000만원이 A형간염 백신 재료 구입비로, 건강증진과입니다. 2,100만원이 잡혔는데 680명 이거는 유료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A형간염은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680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저희가 정했느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19세부터 39세의 인원이 1.5%가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9세부터 39세까지 종로인구 4만 5,365명 중에 1.5%를 접종인원으로 해서 680명으로 정했고요. 서울시 단가가 3만 2,000원이라서 680명 해서 2,176만원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

그러면 A형간염 백신은 아까 돈 받는다고 안 했어요?

A형간염은 백신이 3만 2,000원씩 19세부터 40세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고 한 거 아니냐고?

예, 받습니다.

세입으로? 돈을 받으면 세입으로 받고 또 세출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서울시 단가로 3만 2,000원에 구매를 해서

자,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거 2,176만원이 맞춰주니까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사업 수입에 봅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자료를 보자고 한 건데 의료사업 수입에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보험청구비에서 2,176만원 이상이 늘어나야죠, 세입에서. 왜 이거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하고 계속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돈 지출은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돈을 받으면 들어온 돈이 2,100만원이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사오십만원 늘어난다며요? 그런데 2,176만원이 돈이 어디 갔냐고요? 이 돈 어디 갔냐고, 들어온 돈이.

이거는 이런 백신을 놔줄 수도 있다고 편성해놓은 거고 실제 백신을 사는 돈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예산을 해놓고 백신을 구입하는 회사한테 이번에 ‘50개만 주시오’ 해서 50개만 받아와서 쓰고 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아니, 제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00만원 돈이 들어가니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 돈을 예산으로 잡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돈을 도로 받는다며요, 이 사람들한테? 받으면 그 돈 2,100만원이 어디 갔냐고? 어디다 쓰더라도 예산 수입이 2020년 의료사업 수입에 2,000만원 돈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한 게 다 모든 사업에서 작년 거 했던 거 비슷하게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가 바뀌고 뭐가 돈이 바뀌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잡아야지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넘어가고 꼭 짚어줘야 그때서야 얘기하면 다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몰라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알아야지요, 서로. 이거 어떻게 세입 2,000만원 늘려야 하는데 전체 세입 늘리려면 이거 책자 전부 다시 바꿔야 할 텐데 보건소!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는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그러면 예산 이거 없어도 되네요?

기존에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거라

아까 팀장이 설명하기를 다른 구에서 몇 세 이상 15세 이상?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이요?

19세 이상부터 맞고 있습니다. 40세까지는

뭐 1.5%인가 계산해서 680명 나온 거 아닙니까? 타구도 이런 정도로 맞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0명이 맞을지, 이거는 너무 빈약해요. 어떻게 수입이 있는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입 2,000만원을 잡아줘야 돼요.

예, 그렇게 손대는 김에 수입 이거에 대해서 잡겠습니다.

수입을 지금 이렇게 쉽게 잡아서는 안 될 텐데요 큰일이네요. 세출을 줄이든가 해야 할 텐데 가로형 책자 290쪽 정신보건사업 전산장비, 전산장비는 점진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980만원 늘어나는데 이게 컴퓨터 바꾸는 겁니까?

컴퓨터 7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컴퓨터를?

예.

어제 홍보전산과를 했어요, 우리가. 자, 팀장님! 어제 우리가 홍보전산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얘기가 모든 걸 400대를 구입해요. 2019년도에 590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400대 구입하는데 잘 사면 한 550대 산대요, 내년에도. 그래서 이걸 사서 다 준다던데? 보건소로도 나가고 다 나간다던데 보건소는 별도로 왜 이걸 요구해요?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후되어서 교체 예정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총 소유하고 있는 걸 물어봤더니 약 2,000대래요. 우리 종로구가 사는 게 약 2,000대래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별도입니다.

글쎄요.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직원이 1,200명인데 1인당 1대씩은 다 있고 단체나 이런 데도 다 컴퓨터가 다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들어가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홍보과에다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예.

그때 홍보과에서 구입할 때 얘기를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왜 전산장비를 별도로 구입하는가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확인작업을 거쳐서 이 센터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걷기동아리, 건강생활실천사업 지금 팀장님이 잠깐 나가셨나?

예.

그러면 다른 걸 할게요. 걷기동아리는 좀 보류해놓고, 종합체력측정장비 가로형 책자 302쪽. 건강증진과예요, 이것도. 자산취득비에 신규장비 구매 필요라고 써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니까 새로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종합체력측정장비 이것도 건강검진 때 같이 하니까? 지금 자료 왔어요? 걷기동아리가 예산이 많이 좀 늘어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1명이 줄어드나 봐요?

예, 줄었습니다.

거기에 줄어들면서 예산이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5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쪽에서 2,4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500만원이 늘어나면 3,0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비 때문에 그러나 봐요?

장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노쇠 관련 사업을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2020년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제목이 ‘종로활력 프로그램 6070’이라는 계획을 현재 결재만 나 있고요 내년 3월부터 노쇠활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쇠활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쇠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의약과에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약과에서 구매하지만 나머지 어떤 악력계라든가 보행측정기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체력측정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 장비 하나로 현재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한 3,300만원 정도 현재 가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산취득비로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합체력측정장비 및 유산소운동기기가 3,4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합체력측정장비가 3,300이고 뒤에 100만원짜리는 우리 3층에 설치한 스핀바이크, 자전거 타는 그 장비가 약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합이 3,400이 자산취득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핀바이크가 유산소운동기기?

1대입니다.

종합체력측정장비는 1대가 3,300만원인데 그게 모든 걸 다 평가해주나요?

예, 거의 다 평가가 됩니다. 현재 보건소 3층에 건강증진실에 14대 정도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십사오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따로따로 있는 측정내용을 이 종합체력측정장비 하나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이 장비가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이런 쪽에서 장비를 구입해도 돼요?

아니, 걷기동아리가 아니고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걷기동아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걷기동아리 하는 데는 장비가 필요 없죠.

그렇죠. 걷기동아리는 장비가 필요 없는데 걷기동아리하고 다 같이 합쳐져 있나 봐요?

예,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게 무슨 사업으로 나갔었죠? 2019년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고, 지금 이 장비는 노쇠활력 프로그램이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예산이.

새로 생긴 부분이에요, 이게?

예, 새로 생긴 것도 처음이고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도 선별을 해야 되고요.

행사실비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행사실비도?

행사실비지원금은 걷기동아리 운영에 525만원 있는데 이건 돈을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걷기동아리 운영 인력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이 될 때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간식비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하는 간식을 사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좀 달달한 초콜릿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또 중간에 허기가 지시고 또 당이 떨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내년에는 건강체조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단 부분도 예산이 늘어난 걸 보니까 홍보단을 좀 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5명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구나 동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문화체육 행사에 무대활동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종로구민들이 이 건강체조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죽기 살기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127쪽 좀 봐주세요.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이건 찾동간호사예요, 방문간호사? 동방문간호사? 설명서 126, 127 건강증진과, 가로형 책자 319쪽.

인력운영비 말씀하세요?

예. 인력운영비

찾동 무기직 인건비입니다.

찾동 무기직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무기직만 해당이 됩니다. 통합은 기간제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찾동이에요?

찾동

찾동 16명?

15명

15명? 줄어들어서?

예.

15명에 대한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해놓지 인건비로 그냥 통틀어 묶어놓으면, 자료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지금, 잠깐만요. 계산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6억 4,750만 3,000원을 나누기 15 하면 돼요?

예.

표기를 앞에다 해놓으면 더 좋잖아요, 산술식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찾동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 정식 공무원 뽑잖아요? 6월달에

그거는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과에 들어있어요?

예.

이미 들어있어?

예.

그러면 지금 이 찾동은 열다섯 분은 퇴사하든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건비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한사람당 1년에 5,100

한사람당? 연봉이 5천 넘어요?

퇴직금 포함해서요

퇴직금 밑에 있잖아요? 4,600

그러니까 769,173을 열다섯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걸? 여기 647부터 나눠봐요, 647부터.

알겠습니다. 4,300 정도

4,300이 나와요? 찾동간호사들이

647,503을

아니, 지금 이상한 거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찾동이 한달 급여 가져가는 게 2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포함되는 게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보수교육비, 건강검진비, 생애격려금, 대민업무수당 등 수당들이 시간외수당하고 퇴직금 빼고 밑에 그 두 가지 있죠? 그거 빼고

인건비에다 아예 그걸 다 넣어요?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인건비에다가?

예.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한달에 수령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포함해서도.

넘는

넘어요?

예. 기본급만 해도요, 잠깐만요.

그래서 계속 찾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했었잖아요.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5천이면 우리보다 낫네.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사 찾동하고 통합을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6호봉 기준해서요 기본급이 사실은 찾동이 좀 세요. 여기에는 식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현재 6호봉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찾동은 227만 7천원이고 통합간호사는 211만원, 공무원 8급 6호봉은 205만원 그렇게, 저희가 기본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찾동이 기본급은 조금 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 자료책자 87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정신재활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100%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37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1,648%나 돼요.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질환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구 해서 50%, 50%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돈은 거의 9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가 예를 들면 4억 5천, 시가 4억 5천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구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발견된 불상자인데 이분이 정신센터에 입원했을 때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예를 들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비로 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집행률도 현재 높지 않은 이유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사안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해는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 많이 되니까 질의해 본 거고요. 95페이지 보시면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구비확보를 위해서 인력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1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라는 거네요?

1명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니까

이게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같은 것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연극사업이 있습니다.

연극이요?

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 한꺼번에 동양예술극장 이런 데서 자살예방 또 생명존중이 얼마나 소중하느냐는 우리 종로구의 문화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건강사업들도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들어가 있어서

행사실비 지원금을 보니까 활동가가 26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까지 다 어울려 가지고 하려면 26명으로 괜찮나요?

그것은 학생이 아니고 일단 구성된 인원은 지역주민이고 이분들이 생명지킴이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살예방지킴이 중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또 다른 교육이 한 부분 있거든요. 필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분이 활동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활동가가 움직이고 해도 보면 홀로 사는 젊은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홍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가가 움직인다고 해도

저희가 활동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살예방지킴이를 많이 양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방지하는 활동가들이 일일이 집에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기 위해서 종로사랑지에도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했고요. 이분들이 월 1회 전화라든가 문자수신이라든가 방문을 해야지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살예방사업은 우리가 자살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예.

막기 위해서 할 때는 활동가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지 정말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통반장들이고 지역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이, 이삼 년 전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정말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 조사를 먼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활동가들한테도 그런 것을, 정말 어떤 지역이든 잘 조사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자살활동가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교부도 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에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종로구가 자살률 2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는 5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없는 25개 구 중 5등을 한 거고요. 현재 숲치유프로그램도 41명을 했는데 대상을 찾는 게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지원과가 독거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분한테 자원을 받아 가지고 우울한 증세가 있는 독거남들을 숲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숲 치유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이인숙 교수가 주도를 해서 8주 프로그램을 삼청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갔을 때는 정말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분들을 제대로 뽑은 거 같아요. 얼굴이 회색이고 남녀가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8주 있다가 폐회식 때 갔었는데 사례발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종로구가 주소지여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다 이걸로 사례를 발표할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사업대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19년 것은 안 나왔고요. 2017년 게, 1년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45명이었는데 2018에는 무려 30명으로 감소되어서 서울시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9월달에 보고를 했었는데 너무 많이 구청장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우리 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줄어드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자료책자 115페이지를 보면 국가암 관리 지원 2020년도에 보면 6,18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암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왜 줄어들었는지

건강생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암 관리는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가암 검진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암 검진비로 두 가지 사업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암 수검자 수가 조금씩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검자가 서울시에서도 통계를 보면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지역들이 수검률이 최하위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면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암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도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수검자 수가 결국은 적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낮고 뒤쪽에도 보니까 의료비 지원도 많이 낮아졌네요?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환자가 없어진다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자꾸 많이 줄어들면 또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금연상담사 교육비가 30만원씩 나가네요?

금연상담사는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교육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받아야 되고 위탁교육비용입니다. 한 사람 것이 아니고 3명 겁니다.

1명으로 적혀 있길래 1명한테 30만원을 하나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27쪽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4,750만 3,000원이에요. 그게 15명이 나눈다고 했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한달에 359만원이에요. 647,503,000÷15명이에요. 그래서 4,316만 6,000원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12로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퇴직금 이것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퇴직금 외

명절수당이 매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따로 구분해야지 그리고 명절수당이 얼마나 나가는데

기본급에 50%가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359만원이잖아요?

거기에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이것을 저희가 그분들이 연가를 다 안 가고

시간외 수당 다 없애도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거 다 안 받고 퇴직금 다 빼고 받아도 359만원은 받아야 돼요. 지금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도 한 사람당 180이거든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끝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인건비가 뭐예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 복지포인트도 인건비로 들어가요?

거기에다 다 넣어놨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몇 포인트 나가요?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80만원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80밖에 안 되잖아요? 나누면 한달에 20만원도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359만원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17명 다 계산한 거 아닌가도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 이것만 보면 한달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평균 359만원은 받아야 돼요. 복지포인트건 뭐건 다 해서 359만원 받아요?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다 안 간다고 생각하고 풀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연가는 이런 것은 이분들 다 하게 하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다 쓰게 하잖아요?

위원님, 제가 세부내역을 사무실 직원한테 한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에 의약과장님, 오래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기 힘들었겠네요. 가로형 책자 338쪽, 설명서 159쪽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나 봐요? 계획에

계획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으로

옛날에 2명이 했죠?

기존에도 4명씩 한 사항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4명이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쉬는 날 와서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잖아요? 사람을 둘 늘려요?

아니, 사람을 둘 늘리는 사항은 아니고 휴일수당이 적용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휴일수당 증가로

작년에는 없었어요?

적용이 일반수당으로 지급을

작년에는 토요수당 안 줬냐고

일반 평일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휴일수당이 일반 평일수당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는 무슨 사업이었어요? 똑같은 사업이었나요?

예, 똑같은 사업이었습니다. 토요일 열린 보건소 하면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따로 이 책자는 안 만들었나보네요?

예, 세부사항에 안 들어갔나 봅니다.

작년에는 안 만들었고 이번에는 늘어나니까 만들었다?

예.

휴일수당이

오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요?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 20명 전후로 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보수가 수당이 늘어나는 거다?

예.

기존에 얼마씩 나갔어요?

1인당 5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6만 4,000원 나가야 되는 근거가?

휴일관련 수당에서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종로구 생활임금 적용 자료에 의하면 1급 같은 경우에 보통 1급 8만 4,184원인데 이것에 휴일 같은 경우에 1.5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니까 절반 근무에 곱하지 1.5배를 해서 6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찾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자료 봤던 거에 약품구매 있었잖아요? 약품구매 리스트 좀 없어요?

약품구매는 의약품 구매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어떤 약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요청해서 저희가 드린 겁니다.

사무감사 때?

예, 그때 드린 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만 했고?

이거는 예산 책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그 자료는 사무감사 때 나온다?

예.

그때 지적한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이 좀 됐나요?

그때 지적한 게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냐고 이 예산에? 그때 지적을 했으면 얘기를 하고 했으면 똑같이 지금 의약품 수급 조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좀 수정을 해서 올라온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의약품 구매할 때 도매상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 사항하고 단가가 너무 편차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자료가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해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래서 예산 변동은 없다?

예산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요 의약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25개 구 보건소하고 시립병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단가와 도매상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해당되는 도매상에서 필요한 양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년 똑같이 3,152만원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작년 거 옮겨 적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방문진료 그리고 방문간호 그리고 이쪽 한방의약품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크게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2019년도에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491만 1,000원이 집행됐었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2,316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집행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덜 집행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똑같은가 싶어서

지금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고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도

달의 차이만 있지 이 금액은 3,152만원은 무조건 다 집행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포장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50만원은 지출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의료 및 구료비 3,120만원은 아마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동포장기 유지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집행할 수도 있지만 고장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이것은 다른 임상병리나 방사선 사업이나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기가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해서 다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기가 딱 1대예요?

예. 포장기는 1대 있습니다, 약포장기는.

그러면 혹시 고장 나면 사는 시간도 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예비로 사놔야

의약분업이 돼서 의약품 조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방문진료나 이렇게 할 경우에 조제하는 게 있어서

아니,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남아서 도로 넘기고 넘기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2019년도에 잡았다가 안 썼죠?

2019년도가

올해 안 썼죠?

예. 안 썼습니다.

이거 안 쓰면 내년에도 남을 거 아니냐고

올해도 불용이 되겠죠.

이게 몇 년 정도 써요?

보통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간을 보통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약품포장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입비가 50만원이죠?

아니, 구입비가 아니라 수선비로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보건소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종로구에 오셨죠?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하고 소신 있게 많은 것을 주장을 하셨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고, 정책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보건위생과가 그 자체 안에서 조금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정규화하는 데 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생분야에서 아주 과격한 사업을 내놓을 수는 없었던 게 걸림돌이 식품진흥기금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주셔 가지고 막판에 제외되면서 조금 생각할 여력이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종로저염 프로젝트입니다. 종로저염 프로젝트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옛날부터 추진했던 거고 오히려 요새는 지방이 덜 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보면.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음식점들은 종로구도 그렇고 굉장히 짠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랑 더불어서 식품위생 쪽에는 종로저염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는 가동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내년에 해야 할 거는 노쇠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연세 드신 17% 이상의 노령인구가 있는데 노쇠예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활력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또 의약과 같은 경우도 명륜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것들을 건강증진과에 있던 거를 의약과로 보냈던 게 건강증진과가 너무 일이 과중했어요. 그래서 과 팀도 6개 팀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의약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명륜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 보건위생, 건강증진과, 의약과의 공통적인 사항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결핵도 기관협의회와 동별 주민협의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륜건강증진센터 대사증후군도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종로대사동별주민홍보단’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처럼 보건소도 과별 팀별로 주민참여에 해당되는 걸 다 만들어서 대사증후군도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홍보하고, 결핵도 주민들이나 기관이 다 협력해서 하고요. 작년에 정신건강도 기관협의회라든지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덕에 이런 자살률도 줄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을 아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주민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수립하는데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미진한 거는 없습니까?

주민참여는 현재 명륜도 그렇고 또 이런 다른 팀도 그렇고 또 종로저염 프로젝트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어서 그때 예산을 짤 때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선언적인 의미, 또 홍보물 만들기 이런 걸 하면 돼서 예산을 크게 수반하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했다니 내년 2020년도에는 추경사업이 전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아까 A형간염 백신 안 잡아진 거 내년 추경에 사업 쓸 때 세입에 잡아주세요. 추경에 세입으로 좀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부 다 세입에다 넣으면 이번 예산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이 책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거는 굉장히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일을 다시 하려면 다시 다 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예산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약과장 박행엽 가족건강팀장 박명선 정신건강팀장 김순주 건강생활팀장 이승찬 방문건강팀장 남궁복희

의사담당 박창조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