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예산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공사 세출예산 설명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계속비 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사업예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하기 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각 과마다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미리 의원들한테 도시공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세출예산 하거나 세입예산 할 적에 도시공사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과장님들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적에도 간단하고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420만2천원이 감액된 14억3,0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373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한 내역은 사무실과 본회의장 방석구입비를 신규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 차량임차료 등 전년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직원국외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매도시 방문 등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의하여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인상분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의정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비를 120만원과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다중홍보게시판 구입비 3천만원, 모사전송기 40만원, 공기청정기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보존 인화료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의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9쪽에 차량 임차가 있는데 무슨 차를,

차량임차료예요 임차료. 의원님들 연수가고 벤치마킹 가고 그러는데 차량임차료가 부족해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5명이예요. 해외출장여비가.

그것은 5명을 계상한 게 의원님들 유럽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인상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갈지 몇 명이 갈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추진 400만원 1명은,

그것은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매결연, 먼저번에 김상돈 전 의장님하고 제가 시장님하고 자매결연 노쓰리탈락시 갔을 때 직원 1명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9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300만원이 증가된 7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주민세는 300만원이 증가된 6억원, 재산세는 16억원이 증가된 260억원, 자동차세는 3억원이 증가된 183억원,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감소된 55억원, 지방소득세는 30억원이 증가된 202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가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평균 징수율 증가와 내손2동 재건축아파트 및 청계동 포일2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증가분에 대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 끝에서 셋째줄부터 106쪽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6억3,081만4천원보다 85억3,639만8천원이 증가한 321억6,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3,377만6천원이 감소한 81억3,30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8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농업산림과를 포함한 7개과에서 2억2,740만5천원, 사용료 수입은 99쪽 상단부분 도로건설과를 포함한 8개과에서 33억8,763만7천원, 수수료 수입은 101쪽 상단부분에 민원지적과를 포함한 3개과 6개동에서 24억5,90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02쪽 하단부분 시민안전과를 포함한 4개과에서 4억390만원, 이자수입은 103쪽 상단 사회복지과와 세무과에서 1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7,017만4천원이 증가한 240억3,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여금은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30억원, 부담금은 민원지적과와 도로건설과의 일반부담금으로 71억원, 기타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민원지적과를 포함한 9개과 및 6개동에서 6억3,421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06쪽 하단으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5,564만7천원보다 968만원이 증가한 5억6,5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68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내손동과 청계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고지서 및 우편요금 증가분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은 전년도 대비 710만9천원이 증가한 3억3,794만7천원으로 인건비가 4,302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1,7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80만원, 세정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2,640만원, 탈루세원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 지방세 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852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로 200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9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만9천원이 감소한 2,437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55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686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증가한 2,4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사업으로 220쪽 첫째줄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2천원이 증가한 7,791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291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기본경비로 220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803만2천원이 감소한 1억5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287만2천원, 여비가 6,3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5억6,532만7천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발언하실 적에는 발언표시를 해주십시오.

217쪽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법령구입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법령구입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이트 검색하면 최신 개정법률이 다 나오는데, 입법예고사항까지.

저희가 법령집을 매년 그래도 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법령집을 수시로 옆에 놓고 연찬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각자 다 인터넷, 컴퓨터 있잖아요?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바로 보면 되는데 굳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는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로 나와 있는 법령집에는 개정전과 또 전년도 언제 개정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업무에는 법령집을 보는 것이 개정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안 나와요? 개정 전, 후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217쪽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217쪽 하단쪽에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신규편성한 예산 같고 신규로 편성한 것과 또 이게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4회면. 그렇죠?

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는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이의신청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수시로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표시가 신규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추경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거다?

네. 추경에 작년에는 반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218쪽에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에 지급이 됐어요?

네. 지급했습니다.

2여기 지금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2회,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금년에 두 번,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간다거나 신고 잘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세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20만원, 월로는 35만원인 모양인데 그게 악성고질체납자 이러한 것을 추적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업무추진비가 좀 한달에 35만원이면 작지 않아요?

위원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부서운영비가 좀 실비인 것 같아서. 작은 돈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220쪽 하단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500만원을 올렸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나요 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실 더 많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하반기에 가서는 체납세를 받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독려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원래, 지난번에 행감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던 부분인데 그 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한 22명이 세무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사실 자기 각자의 고유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팀에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상하반기 일제 체납액 정리기간 때에 담당제로 맡아가지고 체납독려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자기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서 포상금 받느냐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업무가 다, 자동차세가 있든지 다른 세금 받는거 하면서 별도기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수입부분에서 101쪽에 수수료 수입이 8,6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9,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이 왜 이렇게 9,700만원씩 줄었는지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청소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징수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미처, 세입부분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난 11월 22일 예산안 제안 설명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까지 성인지예산이 시범운영 하였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성인지예산을 첨부했는데요 총 45개사업 328억5,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성인지예산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은 부시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도 생략하고 21페이지 세입 총괄표인데요 이것도 부시장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체수입이 1,039억6,721만원 47.7% 저희 재정자립도입니다. 의존수입이 1,139억4,404만원으로 52.3%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도 부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인데요 본청 국별 실과예산하고 사업소, 동별 예산을 집계한 사항인데요 시민서비스국이 전체 예산 일반회계 44.4%인 968억4,500만원이고요, 기획경제국이 34%인 740억6,200만원, 도시개발국이 15%인 326억4천만원이고 보건소가 1.9%인 40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가 0.66%인 14억3천만원이고요, 사업소인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합계가 2%인 44억4,500만원이고요, 6개동사무소가 0.8%인 17억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예산규모가 큰 부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18.6%인 405억5천여만원인 행정지원과인데요 여기는 직원들 인건비가 있어서 좀 많습니다. 그 다음이 16.1%인 305억8,500여만원이 희망복지지원과고요, 다음에 12.2%인 266억1,800여만원이 사회복지과고요, 그 다음에 9.9%인 216억2,800만원이 창의교육과입니다. 이들 3개과가 833억3,2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인데요 인건비가 15.7%인 342억5,800여만원이고요, 이중에서 그 다음에 물건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물건비가 10.4%인 227억1,400여만원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비인데요 이것은일반보상금, 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전출금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경상예산이 51.1%인 1,114억3,489만원입니다. 37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본지출인데요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19.1%인 416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이것은 1.9%인 40억5천만원입니다. 아랫부분 700번에 내부거래 있는데 이것은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데 이것은 0.7%인 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인 22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는.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179억1,125만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6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예산 54억648만원에 대한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하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청계천·오전천 정비, 자연휴양림 조성,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자연학습공원 확장 등 22개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집행사항은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조서인데요,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사업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하단까지의 자체수입 명세는 세정과에서 조금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과에서는 의존수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5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378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보통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작업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초에 확정 교부될 예정인데요 장애인요양시설비가 새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인데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1억2,700만원이 적은 183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부동산거래 감소로 도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불가피 했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561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중 광특회계하고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330억4,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30억5,500만원입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2억원이 증액된 280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지원사업내역은 해당부서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30억3,19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 6억원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고 영상정보 CCTV 구축해서 2억2천만원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400만원, 농업산림과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6억4,9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1천만원, 손골취락지역 도로개설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4,84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5,850만원, 도시숲 4,200만원,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5억원을 광특회계로 받았습니다. 정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5억5,600만원인데요 이 사업도 실과소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9억5,600만원이 증액된 230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된 것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서 도비매칭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도비보조금이 금년보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까지의 지원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1인당 7만원으로 계상했고 일·숙직비는 1일 6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일·숙직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에 지원들이 다른 날은 숙직하고 쉬는데 이것은 못쉬기 때문에 이것에 한해서만 8만원으로 2만원 더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급양비는 현원 기준으로 1일 7천원으로 월 9식 기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여비는 관내여비는 1일 2만원, 월 10일 기준으로, 관외여비는 1일 8만원 연 2일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인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인 부서 15개 부서는 월 25만원, 16인 이상 30인 이하인 16개 부서는 월 35만원, 31일 이상인 행정지원과는 월 35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시가 1억8,940만원인데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2,976만원, 부의장님이 1,428만원, 예결위원장님이 230만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금년에 통보된 것이 내년 기준으로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4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등 특정업무수행이 더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7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인 480만원으로, 예결특위는 1인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다른 다섯 분의 의원님은 18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자매도시방문 등 국제교류를 위해서 한도액의 30% 범위인 32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준경비 편성을 마치고 저희과 30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도시공사 경영관리부분 대행사업비 52억2천만원하고요 예비비 22억7,700만원을 포함해서 87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조정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인데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품창조·행정규제·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편성했습니다. 630만원이고요. 제안·창안 지원에서는 일반시민한테 제안시상금하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안시상금을 각각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기획조정 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에 시정계획서, 시정성과보고서, 실적보고서 보고서 작성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 정책에 대해서 계획과 성과를 만들어서 시민이나 의원님이나 타 기관 설명하는 홍보자료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만족도 설문조사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내년이 사실상 민선5기 마무리라는 생각을 갖고서 3년동안의 성과에 대한 주민설문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개선대책을 최우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다른 시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발췌를 해서 직원들의 연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 영상물은 이것은 PPT로 작성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현안이나 전략시책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요 아울러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협의회 부담금인데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남부권시장협의회에 대한 월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부권협의회 부담금 중에 여기에는 부담금은 없는데요, 중부권은. 여기서 하나 지금 2천만원 세운 것은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지금 중부권 7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흥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7개시가 내년에도 돌아가면서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하고 포럼 등을 각각 한 두 번씩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고요, 매년 똑같은 거니까.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국내여비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풀개념으로 저희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용 테블릿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은 매월 부지사 주관으로 부시장·부군수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영상회의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회의서류를 서면으로 출력을 하지 말고 테블릿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노후된 아나로그형 TV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용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시 상징물 관리하는 것에 걷고싶은 도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산들길, 의왕대간, 등산로, 두발로데이 코스 등 제주 올레길과 같이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걷는 길을 외부에 소개하고자 해서 한번 저희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평가운영 중에 정부합동평가 컨설팅으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매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시에는 광역·자치단체실적에 각각 해당 시·군의 실적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도 평가를 받아봤는데 중간 등수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좋은 실적을 받아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려면 포상금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내년에는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마일리지, 성과관리 우수부서는 금년하고 똑같은 사항이고요,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도 금년하고 똑같이, 올해는 23번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 받았는데요, 그래도 금년도에 받은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박람회 참가비용으로 4,100만원은 행안부 등 중앙부처가 공모하는 자치경영대전에 내년에는 한번 참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시 잘한 시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는 부스설치비용 2,200만원이 있습니다. 305페이지 재정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관리는 7,377만원 편성했는데요, 사무관리비로는 본 예산서 추경예산서, 기금 이런 것에 대한 예산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수당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날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자치정보화조합에 부담하는 금액 1,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경영관리 부분 대행사업비로 52억2,050만원 편성했는데요 공사에 위탁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재정성과금은 2천만원인데요 금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52.3%가 의존지원으로 국도비 없이는 저희시가 재정운영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100만원하고 위원 참여수당, 분과위원회, 본위원회, 예산협의회 이 3개의 3단계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7,600만원, 수당 2,400만원, 국내여비 7,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과소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경비 쪽으로 세워준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풀개념 쪽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부분입니다. 추록하는 비용하고 법무교육교재 300만원인데요 법무교육교재는 법제처하고 도 법제관을 초청해서 직원들 법제나 송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소송에 대한 일반수용비 중에 변호사 수임료는 고문변호사 3명하고 법무공단은 무료인데요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한 소송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인지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내는 부담비용 2,500만원 계상했고요 무료법률상담실 홍보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변호사, 우리 정책관을 포함한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이 주3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이것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법률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항인데요 55만원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피소공무원 소송비용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피소된 직원 소송이 만약에 됐다라고 그랬을 때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예비성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무료법률변호사 수당 3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의정비심의하고 의원상해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4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했을 때 격려차원에서 주는 건데요 올해 14건에 280만원 지급했는데요 금년과 같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패소배상금 2억6,700만원 예비성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소송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금액인데요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로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의정비 설문조사는 금년도도 했었는데요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비 650만원이고요, 자치의정은 책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금액이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이것 조금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21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인당 금액이고요 입력하면서 10명이었어야 되는데 1명만 됐습니다. 모자라면 기존에 있는 경비에서 하다가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업무용 노트북은 주례회의때 각 실과소에서 PPT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감때 PPT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1.05%인 22억7,7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30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는 7,18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기준경비 편성기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걷고 싶은 도시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어디 어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주올레길 같이 저희 산들길 구간, 의왕대간 구간, 등산로, 두발로데이 코스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도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게시하고. 그러니까 저희시에도 걷는 구간이 좋은 구간이 많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면 이런 것이 산들길이든 자전거도로든 걷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이제 지금 한참 첫삽 뜨고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큰 실망이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역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라고도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런 것이 완공된 상태에서 홍보가 나가야지 공사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것을 홍보를 해버리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공사가 8, 90%라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그걸 홍보를 하면서 완공되고 그것을 찾아오게끔 만드는게 그게 홍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넓히고는 있지만 제주올레길 같은 경우에도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적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저희시도 넓히는 공사는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니 과장님, 이게 걷고 싶은 도시가 가장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게 산들길 공사하는 건데, 그게 올 연말이나 되어야지 완공되는 공사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작되어서 홍보가 된다면 상반기에 홍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다. 하더라도 하반기라든가 내년초 정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들길 구간은 공사를 하니까 그런데요, 저희 의왕대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많이 걷고 게시판에도 홈페이지에도 갔다 온 내용을 띄워놓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쭉 해서 바라산 지나서 청계산 지나서 우리 농어촌진흥공사 있는 쪽 그쪽으로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홍보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307쪽에 배상금에 대한 소송패소 배상금이 금년도에는 5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6,700만원, 아주 많은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 증액시킨 특별히 패소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임금, 그 다음에 행감때도 말씀하셨던 오전동 그런 건 해서 많이 예비비로도 집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배상금, 그 다음에 도로관리 소홀로 해서 또 보험회사들이 내는 소송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워놓 는게 바람직하다는 예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보니까 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2,200만원을 예산에 잡았네요.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여기 자치경영대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했을 경우에는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킨텍스에 저희시를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40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었네요?

이게 그 위의 시정홍보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4,100만원 있고요 밑에 시설비는 부스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합치면 6,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나 킨텍스 빌리는 비용이 그 참가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3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시설비는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 일반운영비에 각종 실적보고서 제작이 있어요. 금년에는 한부당 15,000원이었죠? 그런데 25,000원이 되어있어요. 왜그런 거예요? 70%가 인상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횟수도 여기에 풀개념쪽으로 부기항목으로는 25,000원 이렇게 해놨지만 실지로 제작할 때 보면 조금 화보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0%나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아니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답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하고 실적보고서 이런 거 할 적에는 영상물 제작이 800만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PPT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시책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설명하러 전략사업 같은 거 설명하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PPT 영상 제작하는 비용까지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기 항목을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지금 여기 25,000원이니까 25,000원 다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천만원 가량 올라버렸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책자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시책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정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실적보고서 제작인데 보고서 제작을 갖다가 다르잖아요. 보고서는 책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적보고서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책설명 하고 중앙부처에 방문하면서 좀 더 저희한테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고 저희시가 그만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제작비 까지도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 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작년에는 안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15,000원으로 했었네요.

작년처럼 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조규홍 위원이 질문한 부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지난해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지금 올해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52억 올라온 것이

이것은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것을 안 올린 건가요?

비교증감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영관리부분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소에서 위탁 준 비용에 대한 사업내용이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3.4%?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왜 빠트렸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서 제작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공사 대행사업비 목록을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것 보고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을 별지로 줄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이것을

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 앞에, 전년도 예산 50억인가 그쪽에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누락이 아니라 앞쪽에 있습니다.

50억,

이동수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규홍 위원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전체가 8,965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9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전개에서 3,840만원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조회 수수료가 240만원이며 감사업무추진 운영수당 예산편성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참여수당으로 28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공연을 500만원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지난해 했는데 전체적으로 청렴향상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20만원인데요 종합감사 관련 처분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전직원 교육교재 유인,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약심사용 도서구입, 또 상설감사장 운영비 등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와 동일하게 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금액을 세워놨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설감사장 집기구입비로 280만원인데요, 다음 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OA 책상구입과 의자, 그리고 옷장 구입하는 경비로 28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이하는 전체가 행정운영경비로서 다른 부서와 같이 인원에 따라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네.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4억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지금 4억8천만원 정도씩 매년 지급을 해오는 거예요?

네. SK하고 KT쪽의 망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비를 하는게 아니라. 그쪽 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정정보 통신관계를 전부 망라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억만 들이면 한 5년만 있으면 임대료만 가지고도 다 회수되고 그 후부터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더 넣으려고 하다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시작해서 사업소까지, 동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좀,

아,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그럼 추가질의 먼저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께요. 이번 행감에서도 의왕소식지가 좀 과다하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종이의 지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비용을 좀 줄여서 해도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였다고 이렇게 행감 전에 이미 알아서 조금 줄였네요.

연초에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 2월부터 후년 1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올 12월달에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 식당들도 다녀보면 손님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느냐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식당 문 닫고 어디 취직을 해서 다녀야 될텐데 일자리,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런 홍보성 예산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왕뉴스 제작은 이것은 새로이 어떻게 만드는 거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의왕뉴스는.

그런데 1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건가요?

1천만원 증액입니다. 이 비용은 아무래도 제작비용이 현실화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걸로.

1천만원을 더 증액한다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니까 경기도 사회조사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은 498만2천원 전액 도비였어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은 1,465만2천원으로 무려 1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니까 시비를 949만3천원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건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요?

그렇습니다. 사회조사 할 때 항목이 경기도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그거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리적이나 환경적이나 우리 여건이 경기도의 사회조사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항목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것을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더 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조사표류 인쇄, 홍보비, 답례품 있단 말예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왔네요. 이게 뭡니까?

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조사하는 항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다. 경기도에서 나온 사회조사 한 것이 우리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항목에 좀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홍보비나 답례품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홍보비 244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어요. 홍보비를 시비로 했고, 그 다음에 답례품이 뭐예요? 답례품.

조사를 하게 되면 응하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같이 응해줬다는 것에 따른 답례품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응하게 되는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면접조사 할 적에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면담, 바로 대면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800가구예요?

저희가 8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합니다. 전체를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가아니고 의왕시 15만 인구중에서 800가구입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800가구로?

네.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더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좀 애매하네요. 800이라는 숫자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해서 800가구다 그런게,

도의 지침도 좀 있습니다. 사회조사 하는데에 따른 지침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800가구 해놓은 것 같은데?

표본조사는 도가 280이고 시가 520입니다. 그래서 총 800가구입니다 표본이. 여기에는 경제, 교육, 교통 등 66개 항목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합니까?

직접 방문합니다. 저희 조사요원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4쪽 하단에 홍보멀티비전 컨텐츠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매월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멀티비전관리 이것은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녹음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을 갖다가 교체해주는 것 같은데,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줘가지고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음성녹음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단위 계약입니다.

아니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60만원씩, 월 60만원씩 12개월로 해가지고 72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월 60만원씩 어떤 비용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홍보내용에 대한 교체비냐,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매월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멀티비전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총 우리가 400건 정도, 월 400건 정도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3회 10일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번 나가는데 120건 정도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 교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하단에 보면 멀티비전 유지관리가 10만원씩 15대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지관리가, 같이 위에서 보면 컨텐츠 관리하면서 유지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니예요? 밑에 또 이렇게 별도로 세워놨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2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컨텐츠 제작하는 비용하고 분리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계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통계조사에서 그게 작년에는 통계조사가 경기도 위탁업무라고 해서 도비로 전액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시 예산도 900여만원 정도를 여기다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넣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통계조사 해서 이용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식이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만 도비에다 따른 시비부담금도 있습니다 그건 비율적으로.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사회조사 의식조사를 하는 그런 것은 경기도 위주의 전체적인 그런 항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66개 항목 중에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항목들이 물론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기도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의왕시에 나온 조사표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경기도에 준하는 거지 의왕시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별도의 사회조사 항목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 조사할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왕시에 맞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물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데 대입을 해서 시정을 끌어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더 플러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게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항을 조사요원한테 우리시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 거기에 또 보면 답례품하고 보고서 발간까지도, 이것도 시비죠? 발간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것만 추려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발간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넣는데 이런 비용도 시비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답례품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 홍보비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인쇄비도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럼 도비 내려온 것은 순수 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내려온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어디까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415만원 정도 도비만 가지고 통계조사를 해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은 우리가 쓰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서류로 정확한 것을 서류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 어떠한 항목을 샘플링에 끼워넣고, 여기 보니까 표본표출도 800명 밖에 안 되요.

800명은 도가 280명, 시가 520명.

그러니까 도가 280명이고 우리시는 그럼 520명을 넣어가지고 표본도 많이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조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군 비교자료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