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호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하고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은 7,503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의 6,276만원보다 1,2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31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으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의 관서당경비 1,681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부서별로 일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의 1,724만원보다 42만 8,000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목에 197만원은 일반수용비 117만원과 예산안 83페이지의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으로서 금년도의 312만원보다 115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83페이지하고 설명서 3페이지 하단의 여비 목에 1,364만원은 1,268만원보다 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능직 직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의 감사활동 추진 500만원은 종합감사 등을 위한 여비로서 금년도와 같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1,118만원은 금년도 936만원보다 182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10만원은 금년도보다 1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의 120만원보다 배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까지 부서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20인 이하는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도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인 5급 이하는 월 6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하고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의 1천만원은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활동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12만원은 금년도에는 36만원이었는데 24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받을 때와 동일하게 우측의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 심의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의 예산 총액은 81억 2,9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9억 1,500만원, 문화홍보담당관실 50억 3,800만원, 시립도서관 5억 3,8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1.1%인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6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한 해 기획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실 내의 각 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으로 인건비 4,3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는 시정안내책자 발간에 1,500만원, 시정안내 슬라이드 제작에 2,000만원, 주요시책 책자 발간에 400만원,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시정탐방 학습자료 제작비 1천만원과 시정구호 현판 제작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원, 시민제안 포상금 1,200만원, 정책토론회 운영경비 600만원, 시정평가단 활동 급식비로 1,200만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시 전체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2억 5,500만원과 불시수요에 대비코자 관서운영 공통경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3천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5,300만원을 계상하여 법제 및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 당선작품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1%인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와 예측하지 못 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홍보 분야는 시정의 시책추진 당면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과 군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마음 군포소식 VTR제작과 군포소식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카메라 및 청내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의 계상과 카메라 렌즈 구입 등 1,5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소식지 리포터의 급식비 및 활동 보상금과 시정홍보요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등 보상금 700만원을 반영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3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시사편찬에 따른 1억 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집기와 장비 구입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총 11억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공연 보상금으로 9천만원과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에 따른 소요경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총 3,1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도서관 식당사용료 1천만원, 자료복사 수수료 100만원, 도서관 자료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2천만원 등 모두 3,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7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관서운영경비는 '97년 예산 3,600만원보다 22.3%가 감액된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3,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천만원, 복리후생비 6천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2억 7,40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억원과 시설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등 1억 3천여 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적립금 이자수입 2,300만원과 '97년도 이월금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년 당초 본예산보다 47억 2,357만원이 증가된 1,260억 4,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31억 4,224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130억 812만원, 기타 특별회계 198억 9,48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5억 4,447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 58억 6,274만원 등 63억 5,074만원이 증가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6억 2,717만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기획실 산하 부서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시민회관 시설임대료 3억 4천만원과 사용료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시민회관 건립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16억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안내를 위한 책자 및 슬라이드 제작비 등에 6,060만원, 정책토론회 예산 2,400만원,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 및 시상금 2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1%인 10억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행정광고수수료 2억 8,800만원, 한마음군포소식 VTR 및 군포소식지 제작비 2억 3,274만원, 문화의거리 조성용역비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8,594만원, 그리고 '98년도 준공과 함께 개관 예정인 시민회관 신축공사비 35억 8,175만원과 시민회관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19억 1,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예산은 독서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3,630만원, 도서구입비 1억원, 자산취득비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97년도 본예산보다 약 5억 4천만원 정도 소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지방채에서 '97년도에는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예산에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5억원만을 계상하고 있음에 기인된다고 판단되며 '98년도 행정광고수수료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편성하였고 전체적으로 각종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차원의 보상금 중 '9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계상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이 준공과 함께 개관되므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이 나와있는데 세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95년도에 100억, '96년도에는 106억, 작년도는 특별하게 215억이 결산서상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부분 잉여금이 약 140억원이 있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에 약 2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반적인 예산의 운영 상황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2회에 걸쳐 약 36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초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액 중에 불요불급한 경비 이외에 36억을 감액시켰고 지금 세입 분야에서도 저희 세입부서의 설명대로라면 내년도 목표액보다 초과 세입될 전망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하에 과거 3년간 이월액 평균인 100억을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세입분야가 해당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사한걸 보면 5년 동안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잉될 금액이 없다"라고 항상 본예산 심의할 때는 답변을 합니다. "추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서 매번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계속되어 왔던 일 같아요. 금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앞으로 추가 세입에 대해서 있느냐"라고 물으면 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꼭 세입이 어디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통계로는 그 내용보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추경 편성 재원을 별도로 감추어 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실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추경재원을 감추어 놓기 위해서 본예산을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관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이월금 문제에 세출 부분에서는 추계로 잡을 수 있겠지만 세입 부분의 이월금 추계는 세입부서의 확실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부서 요구가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가지고 100억으로 줄인 겁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별도의 재원을 감추어 놓거나 유보시켜 놓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금년도 믿어달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감추어 놓은 듯한 인상이 많이 들어요. 실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감춰놨어요, 거의 고의적으로. 금년도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믿는데 내년에 추경 편성 재원으로 추가로 나두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현재로는 별도로 보류시켜 놓은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다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150억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100억이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92년도에 51억, '93년도에 33억 들락날락 하는데 '94년도 81억, '95년도에 100억, '96년도에 106억, 특별하게 지난해에 215억 중에, 아마 결산심사 때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심사하셨을 겁니다. 215억 중에 세입분야에서 이월된 게 14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이월된 것이 130억인데 작년도 세출분야 이월액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예비비에서 26억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 예비비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은 현재로서는 6억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20억이 차이가 나고 세출분야는 정밀하게 진단은 못 하지만 저희 추계로 볼 적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여러 위원님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만한 경상경비 36억원을 가지고 2회의 추경예산을 거쳐서 저희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3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줄고 세입부분에서도 140억 중 많이 나와야 50억 정도나 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약 100억을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150억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비비를 그간에 많이 써서 이월되지 않고 그 금액이 빠질 것 같기 때문에 100억 정도 추산을 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예산안 설명자료로 3페이지, 예산서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인쇄 이런 것은 본위원의 업무에 수반되는 수용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정안내책자 발간, 시정안내책자(대외용), 시정안내 슬라이드 이런 내용들은 업무분장상 문화홍보담당관실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있게 일괄 관리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기획실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칙적으로 종합적인 홍보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홍보부서 또는 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시 현재 운영이나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 운영사항이 기획·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즉,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로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게 상례입니다. 내년도만 특별히 기획·홍보 분야에 시정홍보용 수용비를 계상한 게 아니고 계속 수년간 기획·홍보 분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된 것은 지난해보다는 시정안내책자에서 500만원, 시정안내 슬라이드에서 약 500만원 올려놨는데 시정안내 슬라이드는 금년도에 3단계 슬라이드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5단계 또는 6단계 슬라이드로 입체감이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시정안내책자에서는 금년도에 발부했던 2,000부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부로 올려서 약 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기획담당관실에는 정책 분야를 홍보해야 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일반분야를 홍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안내하는 것도 정책인지? 이 시정안내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선 책자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곳에 배포를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정안내책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의 일반현황하고 내년도 주요시책 이런 것 등이 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안내 대외용이라는 것은 해외용을 말하는 겁니다. 시청을 바깥으로 한 시민용이 아니고 외국 홍보용으로 번역하고 인쇄료가 같이 포함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 시정안내에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현황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담고 있다면 이것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인 홍보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시정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뜻이 별도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별도로 큰 뜻을 가지고 시정안내책자를 발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 기획업무, 시정홍보업무, 전반적인 홍보업무 자체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이지만 시책이나 업무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 시민홍보용 시책이나 주요업무를 편제하고 짜는 데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시정안내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슬라이드는 유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보셨을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본현황이 우선 들어가고 시정에 대한 성과, 주요 시정업무 추진계획, 장기발전 비전이 들어가도록 체계가 구성됩니다.
유삼종위원
'97년도에 제작한 것은 몇 회나 상영을 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7년도 제작한 것에서는 순회홍보를 9회하고 전체적으로 15회 상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정홍보가 9회 그리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타 일반홍보가 6회 해서 15회 상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슬라이드를 본위원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회의에 와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삼
유종삼위원
의회에서 보고 저런 내용은 좋다 또는 저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시정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성과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기 해왔던 것 또는 바로 지금 있을 내용들 이런 것 등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문화홍보예산이 얼마나 되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 등이 자꾸 빠져있기 때문에 혼선이 와요. 우리 군포시의 시정홍보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더라, 이것을 알려면 여기서 숫자 빼고 저기서 빼내서 더해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크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어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수당이 5만원인데 이 위원회만큼 7만원인 이유가 뭐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래 수당이 시간단위로 교수급도 다르고 등급별로 다 다르지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 추가료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 군포발전위원회 운영시간이 다른 위원회 운영시간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대해 2만원을 상계해서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2만원을 상계했다 하더라도 운영시간이 두 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 이상일 때는 추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은 7만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운영에 있어서 두 시간 미만에 회의가 끝난다면 5만원을 지급하겠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제 점심시간에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 위원회 위원장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7만원 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어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5만원이고 어느 교수가 나와서 하는 건 7만원이고 이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다구요. 이런 것은 서로 형평에 맞게 해야지 와 가지고 한 30분 더 있는다는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이 문제지 와가지고 30분 더하네, 덜하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나도 같은 교수고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7만원 받아 나오고 나는 5만원 받아 나오면 이건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운영하실 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예산이 5만원씩 계상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더 지급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설명서 6쪽을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시정평가단 활동 보상 5,000원인 것 보니까 아마 식사를 제공하는 모양이에요. 1,200명을 두 번 불러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전문위원께서는 뭐라고 분석을 해주셨냐 하면 "간담회 급식비 등은 발견하지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더라구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런 게 간담회 급식비 성격이 아니냐, 1,200명을 두 번 부르면 2,400명인데 이 사람들 밥 사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의회 역시 방청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 심지어는 구내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대접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을 보러 오신 분한테. 그런데 시정 평가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5,000원짜리 밥을 대접해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하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 금액을 법적으로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식대로 주고 아니면 상여 보상도 주고 참석 보상도 주고 교육 보상도 주고 통·반장 수당까지도 보상금에 목에 같이 포함됐었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만한 재정운영 통제 관계로 내년도부터 보상금이 11개 세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1,200명에 대한 보상금 5,000원씩이 식대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식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뭔고 하니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을 당시 그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각 동별로 100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시정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정평가조사를 할 사람들입니다. 감담회 형식이 아니고 나가서 실지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도 교통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평가단에 1인당 1만원씩 하루에 5,000원 교통비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우리 군포시에서 소위 시정보고회라는 것을 각 동을 순회 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각 동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궁내동을 할 때에는 중심상가에 있는 모 건물로 오시도록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빵을 줬니 안 줬니, 그 예산이 편성됐니 안 됐니 해가지고 온통 시내를 뒤흔들어 놨어요. 무척이나 말도 많았던 이것을 이제 합법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시정평가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평가단도 있으니까 의정 평가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그만한 예우를 해드려야 같은 시민인데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간에 시정보고회에서 쓴 비용이 얼마며 몇 차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시정보고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계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 순회보고회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일정 장소 즉, 농협 회의실이나 엘림복지원이나 이런 장소를 왜 택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슬라이드 상영상 동사무소의 위치가 협소하고 동에서 참석을 해야겠다는 인원이 예를 들어 300명인데 동사무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의 장소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난해 전체적으로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식사를 일부 제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희가 빵을 일부 제공한 일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내용에 대한 시정보고회는 별도로 주민 상대로 한 동 순회보고회, 시청 보고회 포함해서 11회에 4,50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1인당 약 4천원 내외의 급식은 빵으로 대체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별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포함해서 12개 동인데 9개 장소에서 실시를 했고 동에서 순수하게 동 주민들이 참석한 게 3,900명에 약 1,5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 이외에는 시 단위 행사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인원이 많아서 그랬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빵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원이 군포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로 동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무작위로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한이 없죠. 한도에 몇 만 명 있는 동에서 몇 천명 동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범위를 조절을 해서 해야지 그럴 바에는 군포시민 전체를 어느 날 하루 불러다가 하고 말지 왜 각 동별로 한답시고 인원을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기에 빵과 음료를 주어야 되고 밥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스케줄을 잡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정평가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에요. 일방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홍보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지 시민들 의견은 단 한마디도 안 듣고 마이크 꺼버리더라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유삼종 위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시행했던 시정보고회는 시 업무계획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계획이였었고 그 장소나 참석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참석 인원수, 장소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보고토록 했고 동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유삼종위원
동의 자율이라는 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동의 자율이라는 것은 동장은……, 잠깐 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람들은 평가단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동장은 말이에요.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람들은 시정평가단이 아니고 내년도에 평가단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을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주민의사를 반영할 점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 금년도에 했던 시정보고회는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시정보고회는 시정평가단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럼 금년도에 했던 시정보고회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시정보고회 예산이 약 300만원이 있었고 각 동별로 또는 각 부서별로 각종 예산이 약 6,0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주로 활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라서 주민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금년도 시정평가단 활동을 본위원은 '97년도에 이미 해왔던 시정보고회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과는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운영하실지 오늘 끝이 나도록 계속 들어봅시다마는 시정평가단이라고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회의를 해서 시정에 대한 조언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만들거다 이런 얘기죠. 본위원이 금년도 시정보고회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슬라이드 만들어서 상영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단 한 마디도 들어주지도 않고 빵 주고 음료수 주고 해서 가라 그러더라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정보고회 성격을 지금 이름난 시정평가단하고 바꾼다 이거예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보고회 하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이름 자체를 시정평가단하고 바꿔가지고 이를 합법화시켜서 합법적인 그런 일을 해보자 이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이거예요. 아까 인원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의 명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인원을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도리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시장이 그렇게 "인원을 동원하십시오" 하니까 동장이 동원하는 것이지 "동원하지 말아라"하는데 동장이 인원 동원하겠어요? 그렇게 동장한테 책임을 미루는 답변도 대단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정평가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향이 서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회를 시정평가단으로 변형해서 운영한다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정보고회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라, 시정의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시정홍보 즉, 슬라이드 상영이나 유인물 배포를 통해서 시정홍보는 하겠지만 금년도처럼 급식 또는 빵을 제공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정평가단은 주민 상대로 하는 시정보고회와는 달리 각 동별로 100명 내외의 인원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한 다음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점등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별도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정보고회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놓았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정보고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이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즉석에서 평가단에 대한 연계 관계를 질의하니까 시정보고회를 즉석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이상한 방향에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즉석에서 답변한다고 그러시는데 금년도 의회에 업무보고한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면 시정평가단 운영사항을 저희가 분명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임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시정보고회 예산에 관해서 어디에 편성을 했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정보고회 예산은 슬라이드 편집, 제작 예산 2천만원 이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또 임대해가지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임대는 안 했습니다. 임대료 지급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 참석자에 대해서 교통비 준 것도 없고, 임대료 준 것도 없고, 다만 참석했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것은 있겠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중식시간을 피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한테 시정보고를 할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시정보고는 별도로 하고 평가단 활동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정보고회를 할 때 금년처럼 빵을 주거나 음료수를 주거나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시정평가단 활동은 보상하는데 우리 의정평가단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정평가단을 저희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됐으면 당연히 저희도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하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포시에 홍보가 아주 잘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욕구가 높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담아야 할 내용만 담아서 보내면 시민들이 서로 보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언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단체별로 배정된 한계예산 2억 8,300만원을 전액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부분을 반 정도만 세우라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모 시장께서 전액을 사용한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7일 선거가 끝나고 신임시장, 현 시장이 됐는지 누가 됐든지 그 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남겨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활용할 때 2억 8,3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의보조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임의보조액 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저희 시 경우로 보면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에 임의보조를 전액 집행한 예는 없습니다만 매년 약 20%∼30% 정도가 사용 잔액으로 남아서 마무리에 삭감되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과거 집행된 예를 본다면 상반기중에 집행되는 예는 약 30%∼40%, 하반기에 약 60%∼70%가 집행되는 예입니다. 내년도도 물론 상·하반기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운영 실무 측면에서는 상·하반기 어느 정도 구분을 두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반 이상으로 넘기지 않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에게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박윤호위원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 '9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까지 같이 하셨는데 시정연설문을 보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랄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솔선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시정연설문 28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갖다가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공직자에게 솔선수범으로 근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검토해 본 결과 작년도나 몇 년전 예산과 다르게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기획실장으로서 어떠한 부분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신있게 내놓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당초예산이 47억 증가는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회 추경까지를 보면 약 9.6%가 감액은 됐습니다. 감액해서 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간담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감액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년의 예산편성이나 '98년도 예산편성이 별로 다른 게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고갈로 인해서 IMF 긴급자금까지 구입해서 쓰는 마당에 해외여행은 예년과 다름없이 가고 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카메라 렌즈를 작년에도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줬는데 또 850만원 짜리가 계상이 돼 있고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해가지고 3억 3,000만원, 그런가 하면 각종 불요불급한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이번 예산이나 행사비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시민회관 개관 같은 경우에 3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린음악회 등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 연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초청해서 한다고 했을 때 각종 여러 계통의 이벤트사를 문의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그런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당동∼고천간 도로 건설사업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투자부분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비용가지고 근검·절약해서 이렇게 행사도 검소하고 치루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쪽으로 해서 안 해도 검소하게 하는 방향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깊이 검토할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 이번에 또 45억을 기채까지 합니다. 작년에 이어 또 하는데 빚 같은 것 얻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하더라도 검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각종 기금이라든가 부담금, 분담금, 토지매입상환금, 융자금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98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부 누락 없이 다 계상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별로 큰 절감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관서당경비를 금년 수준에 동결을 시켰고 각종 보상금 즉 간담회 경비 같은 것,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실·국장 또는 과장님들이 주민과 간담회 때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이런 돈 육칠천 만원을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도 전체적으로 동결을 했는데 그 중에 시민회관 개관문제가 내년도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경상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 질의를 해주신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확보할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것이 약 27억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27억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가능하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7억 정도는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중에서 8억 정도, 수도권매립지 3공구 시설부담금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중소기업 출연기금 중에서 14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약 4억 정도를 출연을 못 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출연이 14억 6,000만원인데 10억을 출연하고 약 4억 6,000만원을 출연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자금 지원금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도 기채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일반 아파트 건립업자한테 융자를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융자금을 안고 영구상환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1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6억 2,000만원 50%만 부담하고 50%는 부담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27억 7,000만원 정도 부담을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반영이 안 된 예산은 재원 확보가 또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도 추경재원을 감춰놓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춰놓은 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통례로 추경에서 전체예산이 20% 내지 많게는 50%까지 증액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라면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꼭 매년 연차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갖다가 누락을 시키고 추경에 편성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에는 쓰레기봉투 광고 수입이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영수익 쪽에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도 얘기가 됐었고 청소과에서도 당연히 얘기가 됐을 걸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입 목표액을 달성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세입이라는 게 세입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를 세입부서의 요구가 없어서 현재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채근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왜 이 업무를 청소과에 이관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일개 계장하고 일개 직원이 시 전체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이라는 게 지방세 분야에서도 세입을 늘려가는 방법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늘려가는 방법 또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광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사업이 수십종 아니면 수백 종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경영기획계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박윤호위원
사실 청소과에서는 이 업무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거든요.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경영 담당관실이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부진하게 된 원인인 것 같은데 이것 노력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청소과의 금년도 자료대로 한다면 희망업체가 없어가지고 세일즈를 하다가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챙기고 또 청소과에서도 같이 독려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박윤호위원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희망업소 스폰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찾아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노력하는 것만큼 충분히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우선 큰돈만 생각지 마시고 적은 돈부터 한번 수익을 올려보는 어떤 쾌감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의욕이 생겨가지고 더 큰 수익도 눈에 보이고 그렇게 축적이 된 상태에서 큰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89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책토론회 내용이 있는데 발표 원고료가 1매에 10,000원씩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매당 만원씩 계상,
임용순위원
그럼 이게 200매로 돼 있는데 4명이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회인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정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민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주제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 발표자의 원고 작성료가 매당 1만원씩 1건당 평균 200매를 잡았던 것이고, 끝에 4회라는 것은 시정의 시민참여 방법이라든가 시민환경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책에 대한 토론횟수를 4회로 잡은 겁니다.
임용순위원
93쪽을 보시면 거기에 진행자가 있고 주제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은 수용비 수수료의 원고료라든가 책자, 현판, 초청장, 홍보료가 들어가 있고 뒤에 보상금 목에는 진행자 즉, 전문급 사회자의 진행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한 사업인데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수당은 뒤로 뺐고 과목 순서에 의해서 배열해 놓은 겁니다. 앞에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 순서가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대개의 경우 진행자가 시청 공무원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문 대학 교수입니다. 전문 진행자입니다.
임용순위원
전문 대학 교수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정책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런데 토론자도 15만원을 줘야만 되고 주제 발표자도 10만원, 원고료도 1매에 10,000원씩 세 가지가 다 같은 성격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진행자 같은 분들이 한번 왔다가면 20만원 정도, 주제 발표자는 원고료 이외에 참석했다는 것이 약 20만원 정도, 토론자도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도 약 15만원 정도의 수당이 붙어야 그 사람들이 그 과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와서 참석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원고를 쓴 분이 끝까지 발표할 수는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원고를 쓴 분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제 발표는 원고 쓰신 분이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원고료 따로 받고 발표료 따로 받고 이렇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원고 작성자는 작성 원고료는 별도고 그날 참석해서 발표하는 참석수당은 별도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은 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구요.
임용순위원
원고료도 받고 주제발표료도 받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다른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면 주제 발표자의 원고 작성료는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중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임용순위원
이건 우리 시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군포시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할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고 또 토론자는 그 원고를 미리 검토해서 뭘 어떻게 보완해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토론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에 따른 건데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중은 아니고 단순히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따로 그날 참석한 것은 참석한 수당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원고도 쓰고 또 그것도 받고, 발표하면 발표료도 받고, 이해가 안 갑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제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각각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자하고 원고작성자는 함께 될 수도 있고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주제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각각 2인입니다.
임용순위원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포발전위원회의 예산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도 같거든요. 아까 수당도 7만원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감사할 때는 분명히 5만원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릴려고 했다가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또 7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할 때는 분명히 5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군포발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만원을 더해서 7만원을 했는데 위원회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형평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92쪽에 보상금 항목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시민제안 보상금이 있는데 시민제안이 우리 발전을 위한, 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사료되는데 '98년도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지난해 감사 때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의욕을 가지고 대대적인 시민제안 모집을 하고자 저희가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시민제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시정발전 방향과 시민화합 방향 이런 시책들이 주로 시민제안에 해당이 되고 아울러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제안은 직무 분야가 주로 되는데 굳이 제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됐든, 어느 제목이 됐든지간에 자유제안 명목으로 오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제가 없이 우리의 발전방향과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제는 자유 제안제도가 있고, 지정 제안제도가 있고, 직무 제안제도가 있는 시민들한테 주제를 주는 것은 지정제안과 자유제안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주기 때문에 어느 주제를 꼭 집어서 그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제안에 응모하면 어느 주제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전에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것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책임 공방을 하기 이전에 모든 국민이, 우리 시민께서도 같이 공감해야 될 일이지만 어려운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버금가서 5R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상에서는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한테 제안을 받으실 때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해 가지고 보다 치중을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의 원칙이에요.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는 오늘과 같이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금에 대해서는 액수가 어떤 면에서는 적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올리실 예정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적다 보면 물론 일반 시민께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지만 전문가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기 연구발표를 했을 때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상에는 지난해까지는 100만원, 은상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동상에는 30만원씩 시민제안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을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금상에 300만원, 은상에 200만원, 동상에 100만원씩 각각 상금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9명의 시민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수준 높은 제안보다는 거의다 민원성 제안이기 때문에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시상금을 올려가지고 전문가 참여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얘기들만 하시지 장래 발전지향적인 그런 것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많은 것을 연구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습성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우리 관내에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제안 보상금 제도도 보다 그 분들에게 활력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것인데요, 두 분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4회로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하실 것인지 예정은 없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내년도 정책토론회 주제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저희 시에서 주제발표를 한 군포시가 중장기 비전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JC 즉, 청년회의소에서 주민자치 및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토론회 계획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었고 또 군포 환경포럼에서 군포 환경문제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었고 내년도 1월 중에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지금 대선관계로 주민집회가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12월중에, 일부는 내년도 1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4건의 정책토론 관계는 별도로 지금 세부적으로 입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분기별로 1회, 4회 정도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한 이런 4가지 주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 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제의 틀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는 주제 발췌 의뢰가 돼 가지고 발췌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 군포시 「2001비전계획」같은 것은 기히 다 입안이 된 상태인데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 내년도 주제발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통된 의견이 많은 분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 토론회도 엔지오 활동을 위한 시에서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민의 활동이 왕성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 했던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4회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 보다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구요, 보다 아쉬운 것은 이런 4가지 틀을 기본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세워져야만 어떤 주제를 설정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직접 주제같은 것을 미리 한 번 설정해 보는 것이 앞으로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이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질의에 없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추진위원회 성과가 아직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위원이 금정동 소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의하면 발전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원이 불행히도 금정동에 소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법정동은 금정동이란 표기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없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발표 좀 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위원회 위원 선정은 각 동장이나 해당 기능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발전위원회 전체적인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교체가 가능한데 지금 1단계 교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각 기능별로 안배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의 안배도 함께 시민대표는 감안해서 각 기능별로 또는 지역별로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과 그러니까 직능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왜 공통 분배가 되어야 하느냐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떤 섹터를 구분할 때에도 금정동은 공업지역으로 항상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당정동, 금정동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괄호 열고도 당정동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이 금정동에 소재한 공장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의 편협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자긍심을 건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후라도 그런 것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광정동의 노인정 개소식 참석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자료 1페이지 시민회관 시설임대료하고 8페이지에 군포소식지 리포터교육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7페이지에 향토특산물 진열장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송 위원님, 21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잘못 들었습니다.
송만용위원
27페이지요. 향토특산물 진열장 구입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송만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 시민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에는 레스토랑하고 커피숍이라든지 매점을 건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 97.56평이고 커피숍이 34.92평입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직영보다 저희들이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잠정적으로 임대를 줄 때에는 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이 금액도 잠정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어디까지나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리고 8페이지 군포소식지 리포터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포터 교육자 참석 급식은 보다 더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정 홍보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장·단점이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대로 문제점을 수시로 교육시켜 가지고 보다 더 군포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참석 급식비입니다. 리포터 회원들이 저희 관내 각 동에 한 분씩 열두 분이 계십니다.
송만용위원
그런데 53주 교육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매주 교육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완전히 활성화를 시킬까 해서 이런…….
송만용위원
그러면 53주에 13명으로 돼 있는데 1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명인데 이것이 의회담당하는 리포터가 지금 별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담당은 아까 말씀드렸을 적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송만용위원
그런데 년 53주를 교육하는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두 번씩 했는데요, 그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전문화를 시켜볼 계획하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주로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교육은 기자실 앞에 있는 프레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송만용위원
교육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교육담당은 저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보계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회관에는 향토전시실이 있습니다. 향토전시실은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이든지 공업지역에서 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진열을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특산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항구적인 전시실을 만들 계획하에서 2,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송만용위원
진열장이라고 돼 있는데 진열장이 2,000만원씩, 어떠한 구조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조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진열하는 진열장입니다.
송만용위원
그 규격은 아직 잠정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격 그런 것은 알아보지 않으시고 잠정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서 나중에 규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시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시설임대료 산출기초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스토랑, 커피숍, 매점의 산출기초 좀 말씀해 달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레스토랑만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앞으로 시민회관 개관하면 이런 설계서를 보고 이런이런 데는 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 시군별로 다 갔다 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로 임대료를 잡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특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에 따라서 각 시 평균과 비교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박윤호위원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아까 입찰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찰로 반드시 하실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입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타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도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윤호위원
원칙은 말할 것도 없는데 반드시 입찰로 하시겠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입찰로 할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쪽으로 대관수입이 있는데 7,000만원을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도 시설임대료 산출과 타 시군을 보고서 그냥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뚜렷한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대공연장 한번 대관하는 데 얼마 정도의 대관료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데를 비교해 가지고 세부적인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박윤호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하겠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운영조례안의 기초는 지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운영조례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지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회관 하기 전에 9월서부터 잠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평균 이 정도면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박윤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계상하셨겠네요? 안양이라든가 과천 1년에 대관료가 얼마고 우리 시의 시민회관 규모가 얼마고 해서 대충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의석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평균을 잡아 보았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108쪽을 보겠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 2억 8,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행정광고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호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전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소에 있는 행정공고 수수료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행정광고 예고제로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 살림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줄인 흔적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보용 신문구독료 500부를 받아보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는 600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600부 잡았었는데 500부로 한번 잠정적으로 줄여볼까 해서 500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100부를 줄인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줄였습니다.
박윤호위원
대상자는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대상자는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97년도에 600부는 관내 영세민들에게 배부시켰고, 계속적으로 관내 영세민들에게 배부할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관내 영세민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오늘도 관내 영세민들한테 계도용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큰일날 말씀하시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신문 무료보급에 관한 질의·답변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유권해석 받아서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박윤호위원
그 유권해석 받으신 부분이 어떠어떠한 대상자가 가능한지 밝혀줘 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장애자, 영세민들, 통·반장들 그리고 관변단체만 빼 놓고 배부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박윤호위원
관변단체는 제외시켜라, 그러니까 장애자나 영세민들에게는 괜찮다, 나중에 유권해석을 별도로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먼저 의회에서 대상자가 지정을 잘 해 준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렇게 배포를 할 경우에 500부가 필요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600부 중에서 한번에 갑작스럽게 줄일 수 없고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전액 줄였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갈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1년에 100부씩 줄여갈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 가지고 100부가 될지, 200부가 될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제작에 관한 것인데 칼라 인쇄를 올해도 하시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홍보효과가 큽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다른 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 배부하는 것은 거의 다 칼라입니다. 그래서 칼라 제작하는 것이 홍보효과보다도 보기도 좋고 독자들이 보는 안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매주로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격주로 해서 칼라로 한번 제작해 볼까, 그런 의도에서 칼라로 예산에 반영시켜 봤습니다.
박윤호위원
보기 좋은 데 치중하지 마시고 내용을 충실하게 편집을 하세요. 하여튼 자꾸 말씀드리게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라 경제, 시 재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것을 줄여야 돼요. 금액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예산을 축소시키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배달료는 10원씩 책정이 됐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97년 예산상에는 2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20원씩으로 금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책정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20원씩이 되어야 되는데 1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고를 드릴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윤호위원
배달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쌓아놓는 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 배달료는 어떤 것입니까? 신문 잡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삽지를 하다가 그 삽지를 하면 큰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민들께서는 집어넣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 광고가 같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달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이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 직접 배달합니다.
박윤호위원
사람을 통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배달하는 사람한테 한 부당 10원씩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15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직접 각 가정이라든가 일일이 배포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단독주택에는 일일이 배포를 하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거기서 배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편함에 꽂아 놓는 이런 식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나머지 1,000부는 어떻게 배포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0부는 시·도의원님들한테도 우편으로 60부 정도가 배포되고 나머지는 각 동이든지 시민과 또 보건소 이런 데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와이드 칼라사진 인화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관에 있는 와이드칼라를 제작해 가지고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윤호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어요.
박윤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원래 의회에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나요, 그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삭감이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게시할 계획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어떤 사진 내용으로 걸어놓을 것이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시 전후의 발전상의 모습을 담은 와이드 칼라를 제작해 가지고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그 사진 말이에요, 작은 사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미리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비치할 자료 사진을?
박윤호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드리고 교체하는데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2쪽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렌즈 구입 하셨어요. 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렌즈는 몇 ㎜ 짜리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200㎜입니다.
박윤호위원
400㎜렌즈가 그렇게 꼭 필요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렌즈에 400㎜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를 한번…….
박윤호위원
그런데 일반 행사장에서는 200㎜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회관 같은 데에서 공연하는 것을 촬영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위치만 조금 선정을 잘 하면 400㎜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주로 200㎜를 많이 사용합니다. 400㎜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계상을 시켜봤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번에 구입한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장비에요. 그 정도만 해도 기록사진을 촬영하는 데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400㎜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형편에는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정액 보조단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단체 이름이 없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방문화원 육성에 4,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용순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임용순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문화행사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생대회든지, 어린이날 큰잔치 공연 같은 것이라든지 도에서 주로 하는 소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군포 효문화 대회든지 청소년 문화재 답사든지 또 주로 10월달에 행하는 옷내골문화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2,300만원이 있고 시비가 2,300만원으로 해서 4,6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용순위원
121쪽 밑에 보시면 예총지부에 보조금이 1,7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보조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 원래 예총에 1년 정액보조가 1,72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1/4분기하고 2/4분기는 못 줬습니다. 예총이 늦게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반이 얼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860만원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니까 반은 지급이 안 됐고 반만 했기 때문에 합하면 1,720만원인가 보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대화가 있는 음악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임용순위원
136쪽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군포에는 동호인단체, 예술예총의 산하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포시 음악협회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개관하면 거기다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내년 4월달인데 그 때부터 5회 동안 할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용을 무슨무슨 음악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산만 설명서 1페이지 보충질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임대료가 있는데 이걸 대충 계산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노라고, 세입에 편성했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걸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있으면 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잡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하나는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평가든지 이런 것은 우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만 했었지 그것은 아직 잡지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구요. 나중에 감사받으실 때 최소한 이 정도면 징계 정도는 해당돼요.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 수입계산 산출기초를 인근 시·군 형편 봐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장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대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임대보증금은 받지를 않겠다는 뜻이죠? 이건 순수하게 매월 받는 임대료죠? 보증금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임대료입니다.
유삼종위원
순수하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럼 보증금은 전혀 없이 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임대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삼종위원
임대보증금을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매월 얼마 받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것은 전세냐 아니면 월세로 받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그러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건 임대보증금을 계상한 것이고 매달 얼마씩 또 받습니다.
유삼종위원
임대보증금이라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매월 받은 임대료가 있다 이 말이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이고 거기에 대해 운영하면서 매달 얼마씩 받는,
유삼종위원
매달 받는 것은 어디에다 세입에 편성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대충 그 평에 기준해서 봤고 인근에 이런 시민회관이 있는 데를, 지금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라 해서 그걸 했고 그래서 이걸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유삼종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걸 대단히 혼돈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매월 받는 임대료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니라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내 이발관, 시금고 등등 해가지고 몇 군데 빌려주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전부 매월 얼마씩 받고 있다구요. 지금 어떤 걸 편성하신 거예요? 주무계장 한 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순수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시와 비교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표준액이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물론 책정이 돼야 됩니다만 이건 건물이 미완성되었고 시가라든지 감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임대료입니다.
「월 얼마가 나와야지 월」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 가지고 시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앞으로 예결위도 남아 있고 계수조정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공유재산임대규정을 적용해서 이걸 재선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기 뭐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드릴테니까 동의만 해주시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고 임대료냐 임대보증금이냐도 모르고 답변하신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겠지만 우리 청내의 유관 부서에 이런 것을 문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세한 것을 재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을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촬영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이 아마 한마음 군포소식 VTR 제작 예산 관계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의정소식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섯 개의 그날 소식이 있다면 하나의 소식정도는 우리 의회소식이 방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금까지는 사실 유선방송에 못 보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키로 다섯 가지 소식이 있다면 한 가지 소식 정도는 의정소식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실 수 있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의회 관계자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정소식도 군포의 한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소상하게 보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VTR을 제작하고 유선방송에도 그렇게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테이프가 한국어, 영어, 일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몇 개정도 만들려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분용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해가지고 각각 만들까 합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VTR테이프죠? 그냥 테이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반 테이프입니다.
유삼종위원
VTR 테이프가 아니고 일반테이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것 제작하는 데 15분짜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번역료가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한번 번역을 해봤더니 보통 1천만원 이상 달라고 그래요.
유삼종위원
번역료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번역료가 비쌉니다.
유삼종위원
사람이 출장와도 하루에 기십만원이면 되는데 더군다나 전문 이공계 쪽의 번역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번역하는 데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의정부는 5개 국어를 VTR로 작성해가지고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번역료가 1천만원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는 수도 적고 분량도 작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편당 1개 국어를 1천만원씩 봤던 겁니다.
유삼종위원
15분 번역하는 데 번역비 자체가 3개 국어를 하더라도 사람이 하루 출장 나와도 상당히 베테랑급, 십년 이상 하신 분들이 기십만원이면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자료 다 갖다주고 서면으로 번역해 주는 데 이렇게 1천만씩 이상 든다면 상당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번역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번역료라든지 영상에 나타난 화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편당 1천만원씩으로 본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본위원이 계수조정 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114쪽 보겠습니다. 시사편찬을 하실 모양인데 이 예산이 무려 인건비, 제작비 등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예산 집행한 걸 더하면. 그런데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월 15일까지 집필위원들한테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교정을 볼까 합니다. 12월 15일까지 원고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많이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칼라사진이 몇 매나 삽입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안은 지금 교정을 봐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삼종위원
그것도 안 나왔는데 책 한 권에 6만원,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000부 해가지고 1억 2천씩 들여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방대한 작업이라구요. 그런데 6만원 짜리라고 책값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칼라사진 몇 매, 흑백 몇 매, 총 몇 페이지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라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칼라가 몇 쪽이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칼라는 대충 인물 같은 거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칼라가 몇 페이지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6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1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1,100페이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100페이지 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백과사전처럼 책이 상당히 크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많은 두께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1개 분야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편찬 수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군포시를 총 망라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1,100페이지 그것도 한번…….
유삼종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시·군은 수가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유삼종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관계상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본위원이 질의할 게 있어요.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관내 전지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그 지역환경에 따라서 알맞는 문화도시를 육성해 보면 어떠냐 하는 관내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번 계상을 해봤는데 이건 학술 용역비입니다.
유삼종위원
문화의 거리를 어디에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구상을 해서 문화도시를 육성해 볼까 하는 이런,
유삼종위원
어디에 용역 의뢰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지금 선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없구요, 단순히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예산 주면 한 번 해보고 안 주면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보는 문화홍보담당관실 계획이고 구상이니까.
유삼종위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어떻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는 군포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충족을 시켜주겠다,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이라기보다 예총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관내든 관외든 전문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교수든지 한번 물색을 해봐라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관내인지 관외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 대학교수 몇 사람들이 대략적인 자료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어디쯤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중심상가 그 일대를 건물 자체에서부터 미술적인 감각을 조성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저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했다니까 그러면 지금은 색동의 미적인 시대니까 벽돌색만 전부 하지 말고 색동과 어울려서 문화의 거리, 청소년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단 주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우선 용역비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에 착수해 볼까 합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우리 산본 신도시가 사오 년차, 빠른 것은 6년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재도색을 하게 됩니다, 각각 아파트단지마다. 재도색을 하는데 그냥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라 벽면을 멋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주문을 해서 활용방안을,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자체내에서 페인트칠 하는 비용은 부담을 하고 페인트에서 그림을 넣는다 이러면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용역비만 계상하면 나온 용역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음은 124쪽 보겠습니다. 정난종 선생 묘비 보각건립인데 정난종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조선백자 도요지가 한 군데 있고 소재지는 산본동 1057에,
유삼종위원
아닙니다. 이름만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또 경기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건 주로 묘소입니다, 묘지. 정난종 선생 신도 묘비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속달동 산3-1번지에,
유삼종위원
시간 관계상 위치는 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산본동에 이기조 선생 묘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규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기조.
유삼종위원
이기조 선생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전주 이씨 안양군 묘가 산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미동하고 부곡동 경계에 있는 방짜유가 무형문화재라고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경기도문화재로 돼 있구요, 대야미동에 있는 김만기 선생 묘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김만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김만기 선생묘. 이래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개소, 경기도지정문화재가 5개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됐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정난종 선생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유래는 제가 읽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가 묘비 보각을 건립해서 대대로 그 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난종 선생은 1433년∼1489년까지 사시던 분으로서 세조 13년, 그러니까 1467년이 되겠습니다. 황해도 관찰사로서 이씨의 난을 평정하고……, 이걸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이 분 묘비 보각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정난종 선생 집안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도비 지정을 받아올테니까 묘비를 좀 개축을 해야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오고 설계도가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시켰던 겁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도중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안 걸리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조형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형물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형물 예산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1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비의 100분의 1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가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토지매입비를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평에 한 4억 정도는 됩니다.
유삼종위원
4억?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나중에 시민회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감사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이 될텐데 시민회관 신축공사비 중 조형물 관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라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정산하니까 5억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차피 정산을 봐야 되지만 개략적인 게 3억 9,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3억 9,000만원, 건축비가 490억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시켜서 400…….
유삼종위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10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답변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억 9,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3억 9,000만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확실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조형물 대금으로 3억 9,000만원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제 공모기간 20일을 거쳐서 조형물에 대한 심사가 끝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제 심사 결과에 의해서 조각품이 몇 점이에요? 당선작.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선작이 동점짜리 두 점이 나왔고, 예를 들어 조각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이 두 점, 부조가 두 점, 그리고 회화가 한 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각 두 점, 회화 한 점, 부조 두 점이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3억 9,000만원을 조각품에는 얼마, 회화에는 얼마, 부조에는 얼마씩 사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지금 책정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상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해야 될지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조각품은 두 점의 작품명이 뭡니까? 작품명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각 두 점 중에서 수리산을 상징하는 작품 한 점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화합의 장이라고 각각 한 점씩 선정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회화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화는 벽체 그리는 매듭이 당선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조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부조는 군포시의 현재와 미래라는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한 점이고 또 한 점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품명은 다시 한번 작품번호를 봐야 하겠습니다. 다 36점이 출품됐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개관도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형물에 관한 것, 또 개관행사 비용 쓰는 것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임대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해주면 덜어 지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은 많고 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섯 점을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매기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은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작품을 제출한 작가의 규격이나 재질이나 크기를 다 나타내는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갖고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3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고를 여타 시·군은 보통 3개월 정도 하는데 단 20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확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액은 그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비의 100분의 1이라는 금액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확정돼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공고낸 공고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고문 어디에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얼마짜리를 납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응모를 한 것 같아요. 왜 여기에다 금액을 빠뜨리고 공고를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금액은 거기에다 나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건가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조각이면 조각 딱 한 점이 선정돼 있으면 그 사업비를 대충 계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비의 100분의 1로 계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회화가 선정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위치, 부위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작품을 설치해야 될지 작품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열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표시 안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광주하고 진주의 예가 있는데 광주는 "5.18 기념 공원 내에 5.18현황 조각공간 및 추모승화 공간 조성에 따른"하고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소요사업비를 명확하게 명기를 했고 또 진주시에서도 똑같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명기를 했는데 우리 군포시만 유독 이렇게 금액을 명기 안 한 이유는 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비의 100분의 1이지만 그 금액은 오시는 작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봐가지고 어떤 위치, 부위별로 재료가 어떤 걸로 그렇지 않으면 회화가 될지 조각이 될지 어떤 작품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작품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거기다가 명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조각 두 점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설치장소는 지금 확정하시고 이렇게 입상작을 결정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설치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보는 위치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내벽하고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조각 두 점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 외벽에 하나 설치하고 회화든지 부조는 감정을 받아가지고 내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회화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벽면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벽면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대공연장 벽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부조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부조는 대공연장 입구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두 개 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화는 대·소공연장 사이에 복도 식으로 돼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양쪽측면에다가,
유삼종위원
부조는 대공연장하고 또 어디에다 할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부조가 대공연장하고 회화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양쪽에 벽면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조가 두 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공연장 앞에다 하고 또 하나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단 선정은 두 점이 됐습니다만 그 금액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재료, 금액, 크기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정만 두 점씩 해놓은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두 개 할 때는 두 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대공연장에 설치하고 또 한 점의 부조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각각 한 점을 설치할 계획이고 선정은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될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섯 점이 다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제 활용할 것은 몇 점씩이에요? 조각은 두 점 다 쓸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선정 계획에서는 조각이 한 점, 부조가 한 점, 회화가 각 한 점 3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건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죠? 다섯 점을 선정해 놨는데 감정을 해서 두 점을 버리고 세점만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 작가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주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두 점 입선되신 분은 나중에 가서 감정해 봐가지고 필요없으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이네요?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건은 작가한테 돌려주는 걸로 하고 감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고 세 점 감정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세 점이 필요해서 세 점만 우리가 돈주고 사고 나머지는 현재 입선은 됐지만 두 점도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에게 돌려준다 이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미술협회 감정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안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을 받아볼까 합니다.
유삼종위원
미술협회 감정을 의뢰할 때 내정가를 알려줄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내정가는 알려줄 수 없죠.
유삼종위원
안 알려주고 미술협회에 감정을 맡겨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 한 점, 회화 한 점, 각 부조 한 점 해 가지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억 9,000만원이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예산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감정가가 한 점에 한 3,000만원, 4,000만원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1억밖에 안 쓰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예산 절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점 감정을 받아 가지고 당초 계획상은 조각, 회화 각 부분 세 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에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3억 9,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섯 점을 감정 의뢰해 가지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세 점을 한 1억 정도에 살 수 있다면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남는데 이 돈을 추가로 두 점도 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출품했던 또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문화를 사랑하고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도 살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다섯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머지 세 점을 설치하되 예를 들어서 그것이 1억이다 해서 2억 9,000만원이 남으면 그 다섯 점 내에서 두 점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유삼종위원
추가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고도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절감을 해야죠.
유삼종위원
네, 좋습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도 접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미술협회 군포시지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을 좋아하시는 미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를 하지 못 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심사위원 총 열 분 중에서 우리 군포시지부에 계시는 네 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분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안 나오셔가지고 결국에 두 분이 참여를 하신 것은 사실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럼으로 해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어떠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군포시 시민회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애용해야 될 그러한 건물에 명색이 미술협회 군포시지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 회원의 작품이 한 점도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그 분들 소외감을 느끼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지방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자격심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보통 사업비가 490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면서 전국 최대 시민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 보다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성있게 하면서 유명한 작가가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공고할 때부터 우리 군포지역에는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고기간에 있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가 통상인데 단 20일밖에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참여할 기회를 상실했다. 그리고 직접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총중앙회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결국에 20일도 채 안되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라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막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시각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어제 선정까지 끝난 마당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세 점 이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3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이번에 해 준다면 선정한 작품 세 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우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분들의 작품을 재공고를 해서라도 일부 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공고를 했던 그 사람들한테 지역 제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술을 사랑하는 작가들한테도 똑같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참여기간은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본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들었고. 본위원이 이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공고기간에서 다른 시군은 90일을 줬는데 왜 20일을 줬느냐 하는 문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특별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회관하고 조형물은 별개니까.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액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민원이니까요, 시장께 보고드릴 용의는 있느냐구요. 민원사항은 보고드려야 할 게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다섯 점이 추가로 선정되고도 예산이 남는다면 그런 식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민원 같은데 그렇게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 할까요?
이세중위원장
아니 하세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예총에서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은 차후에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런 것은 자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9명의 인원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전부 하셨죠, 인건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내무부의 승진 전에 예산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무부에 올린 계획안대로 예산을 계상시켰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내무부 승인은 지금 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났습니다.
유삼종위원
날짜가 언제 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8일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39명으로 승인 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21명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을 42명으로 했으면 21명밖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차액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승인 전에 계상됐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선진 좌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의 승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1명 내외로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40명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과 같이 여기 인원을 39명, 40명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구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 작업해서 다른 부서에서 감축을 해서라도 시민회관의 인원을 보강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앞으로 보충할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21명밖에 안 났는데 예산 편성은 42명을 해 놓고 깎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구 통폐합을 하든가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40명 이상을 올렸지만 이렇게 다는 해줄 수 없고 이것만 해 줄테니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해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라도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직제승인 21명밖에 안 났지만 필요한 인원은 40여 명이 되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다른 인원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너희들 21명을 승인해줄테니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21명 인원을 더 증원해 줄테니 그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자체에서 해결하다니 그것은 무슨 뜻이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인원을 그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어렵더라도 몇 사람씩 차출해서 보충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아요.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해 봅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되다가 중단이 돼 버렸는데 어제 과천시 예를 들었어요. 또 어느 시 예를 들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도청의 예를 들었고 대전의 예를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더 예를 드실만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만한 직급의 사람을 써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 면적상으로도 저희 시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7,500여 평의 연건평이 되는데…….
유삼종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과천, 도청, 대전 외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혹시 사례를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비교할 적에 승인 전에 예산 올릴 적에 이 정도 규모면 최소한으로 40명 정도면 될 것이다, 40여 명 정도면 시민회관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1월 18일날 21명밖에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는 시민회관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없는 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 못 하니까 다른 실과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라도 시민회관에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장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내무부 승인이 21명밖에 안 났기 때문에 21명을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의당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한 것이니까 42명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얘기를 강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하는 문제도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음향쪽도 좀 다릅니다. 설비나 전기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아파트 한 단지보다 전기같은 것은 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여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본위원이 31개 시·군 다 조사했더니 맞습니다. 과천 하나 국장급이 가 있고 49명이 정원이고 2개 과에 6개 계가가 있어요. 그런데 과천 시민회관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됩니다. 1만 1,796평 거기에 위탁을 일부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우리 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우리 군포시도 임대 평수 빼고 뭐하고 하면 그 보다 줄어들겠죠. 그런데도 굳이 4급을 꼭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위인설관에 가까운 행정이고 또 정원 역시 내무부에서 21명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40여 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10% 줄이네, 기업에서는 감원하네, 이런 마당에 새로 조직되는 조직의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고, 증원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1분을 드릴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1분 정도 40여 명이 있어야 우리 이 조그만 시민회관을 관리하겠다, 전국에 수 백 개 있죠.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알아봤더니 과천 하나만 유독 4급인데 여기는 우리보다 더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한번 강변해 보시죠.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아파트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천하고 비교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과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얘기는 했잖아요. 본위원이 다 지적했어요. 그런 것을 빼더라도 우리 군포시 것이 더 적단 말이에요. 위탁 준 평수를 빼도 과천 시민회관 우리 군포 시민회관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 합리적인 인원 증원에 대한 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문성 얘기 하셨는데 아파트 관리하는 데에도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이런 것은 지금 시민회관 전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갖고 있는데 지금 다르다면 조명이나 음향 한두 가지 직종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40여 명의 인원을 그 좁은 평수에다 다 수용하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과천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천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대극장, 소극장이 있는데 그 규모면에서 저희들보다 작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몇 평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과천이요?
유삼종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체육관이 1,362평이구요, 수영장이 768평, 빙상장이 있는데 1,294평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가 없는 볼링장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361평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빼고도 그 시민회관이 군포시 것보다 크단 말예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과천의 예를 자꾸 드시는데 과천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다한 인원과 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느끼고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안산도 안양도 인근 자치단체를 다 봐도 국장급이 가 있는 데가 없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과천을 들먹이는데 과천도 면밀히 따져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과하게 배정된 것이고 우리 군포보다 규모가 더 크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당위성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과천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과천하고 우리 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천의 체육시설이 민간에게 위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천시 소극장, 대극장 면적을 보면 과천이 3,266평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보다 더 많고요. 우리 시는 7,523평입니다. 우리 시의 반밖에 안돼요.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과천시민회관 조사 다 했어요. 체육관 1,362평, 수영장 768평, 빙상장 1,294평, 볼링장 361평 하니까 이것이 3,785평이에요. 이것을 빼고 났더니 이것이 한 8,000여 평 됩디다. 그러면 우리 군포 것은 기껏해야 7,500평이에요. 임대한 것 빼고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천 것보다는 더 적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과천의 예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천의 예도 지금 당위성에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여타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곳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급이 가 있고 인원도 적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만 왜 국장급으로 하고 인원을 많이 편재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 승인이 21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차출해서 42명을 배치하겠다고 강변하느냐 이것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과천이 우리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희 기초자료를 보면 과천은 우리보다 작은 3,266평이고 우리 시는 7,523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예회관도 우리 평수보다 작습니다.
유삼종위원
뭐가 3,266평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체육시설을 민간한테 위탁 준 면적을 뺀 문예회관만, 순수한 문화시설인 문예회관으로 사용하는 면적.
유삼종위원
그것 빼면 몇 평이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266평이요.
유삼종위원
나하고 수치가 안 맞으니까 한번 빼 봅시다.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세중위원장
자!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자꾸 과장님하고 우리 유삼종 위원하고 엇갈리는 질의·답변이 되는데 10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