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최주용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야 하는데 마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오건영 의원, 김가진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입니다. 동구의 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4만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한 2003년도도 벌써 1/4분기를 마치고 2/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출발할 당시의 마음을 다시한번 추스르고 재도약을 위한 사고를 정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다짐했던 초심으로 금년의 구정을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 구민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중에는 그 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었고 구정질문에서도 피력된 바도 있으나 반복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과 질문에 대하여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시장내 노점상과 생선골목에 설치된 아케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제일 먼저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겠으나 현재의 중앙시장 내에는 동구 전체 노점상의 45.7%인 420여개의 노점상이 난립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점상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 유도지역인 시장안 이면도로에 당초 구청에서 노점상을 유도할 때보다 상당히 앞으로 돌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지난달 23일과 금월 8일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앙시장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노점상 방치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도매시장의 화재 발생시 문제점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노점상을 정비하는 단속원이 총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900여개에 달하는 노점상을 10명의 인력으로 단속이나 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합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생선골목에 130여미터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주변 상인 및 노점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완전한 상권을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 상인들의 반응과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지와 앞으로 아케이드를 확대설치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설치된 것으로 종료가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수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의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2년말 현재 349건에 569,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중 자연공원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인 보상 또는 시설해제를 통하여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사업을 필히 실시할 대상은 몇 건이며,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이 시달될 경우 시설계획 해제대상이 몇 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복지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경제대국을 이룩하여 하루 빨리 복지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인 우리 동구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수요자에 비하여 적은 액수가 지원되는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충북 꽃동네 오웅진 신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가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2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사항에 대하여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떤 방식에 의하여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아무 문제점이 없었는지 혹간 정부 보조금이라 하여 소홀히 집행한 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관내에 분산된 무주부동산중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치인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의 토지를 일본인들 마음대로 자기들 것인양 등기를 해놓고 있다가 광복후 일본인이 귀국한 지 벌써 6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동구에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우신 선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 관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국·공유로 권리 귀속시킬 것인지와 국·공유로 권리 귀속 후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 한 해의 출발에 건 큰 기대가 아직도 뇌리를 감돌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우리는 평화의 상징 양띠 해에 걸맞지 않은 건곤일척의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명분을 잃은 채, 세계 도처에서 거세게 이는 반전시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발발한 미국 이라크전은 명분과 실리의 문제, 도덕과 이성의 문제 등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른바 새로운 가치질서의 실험을 요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도마위에 우리 한반도가 오르지 않은 적이 없는 한국인에게 떨굴 수 없는 악몽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사스가 동남아를 휩쓸며 현대의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가지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획기적인 인간게놈지도가 100% 완성되었다고 호언하는 이면에 창궐하는 괴질로 국가간의 장벽은 더 높아지고, 국제교역을 비롯하여 자유롭던 공간이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세계속의 대전 동구를 살찌우기에 여념이 없는 임영호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머리는 차디찬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시점에서, 우리는 공무원들과 따스한 가슴의 정을 나누면서 일견 냉철한 이성으로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회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보수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계급이 편재하는 까닭에 어깨를 펴고 자신의 직업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간 이러한 문제를 두고 미시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묻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백안시되어 온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적잖은 면적의 우리 동구를 새벽부터 청결하게 해주는 102명의 환경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분들과 동별로 새벽에 청소를 해 보셔서 그 애로를 일부 파악 하셨겠지만, 개선이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묻힌 채 관행으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4명의 감독하에 81명의 거리청소요원들은 삼성동, 인동, 가양동, 판암동으로 나뉜 불특정 임의의 장소에서 집결하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양지역만 교회의 사무실을 빌어쓰고 있을 뿐, 여타의 지역은 그저 해당 감독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심지어는 다리밑에서 조회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출근확인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말 못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겨울철의 경우 다리밑에서 아침에 2시간을 떨고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노면청소를 하는 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여 일찍 소등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아직 여명이 트이기 전에 소등되는 지역이라면 컴컴하여 거리청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만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뒤따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여, 매일 행하는 조회 및 교육장소를 특정의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또한 공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비능률적인 거리청소시간대나 가로등의 점소등 시간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무려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 긴요함은 이미 의회와 집행부가 통감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대전시는 2007년까지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을 80%로 향상시키는 도시가스공급 5개년계획을 수립해 금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무투자기준 강화와 취약지 투자재원 확충이 필연적인데, 시는 의무투자기준을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00ｍ당 30세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00ｍ 25세대, 목표연도인 2007년도 이후부터는 100ｍ 20세대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투자재원을 기존의 20억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0억원 이상 확충해 전체 276억원을 투입해서 24,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동구의 값싼 에너지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동구도시가스공급 5개년계획을 지역별, 연도별, 세대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확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을 끌며 통과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에 부응한 우리 동구의 시행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심재개발지정구역, 기존도심재활성화구역, 기타구역으로 원도심권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당 국비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우리 동구로서는 시의 투자년도 계획에 따른 도심재개발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성동에 소재한 (구) 산업대부지에 아파트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 측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현재 지역민과 또는 시·구청과 교육청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미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미 2003년 1월 8일 기획감사실내에 원도심활성화정책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령골 도로 성토작업시 출토된 유골훼손에 대한 시비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과 함께 국회의원, 유족단체, 시민단체 들과 협의하여 "대전골령골 집단학살지 부지매입 및 진상조사촉구에 관한 청원"을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 3월 5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계류중입니다. 수감경위야 어떻든 전쟁으로 빚어진 골령골 비극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다시금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 후손들은 사상시비보다 더 중요한 인간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방치된 무수한 유골들을 수습하고, 원혼을 달래야 할 줄 압니다. 인간의 유골을 섣다룰 수 없음은 곧, 생명에 대한 경외사상과 통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금오건설이 골령골도로를 성토작업시 많은 유골이 출토 되었다고 유족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토된 유골에 대해 일부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해 도굴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일부는 어느 곳인가에 다시 암매장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이 해를 더 해 가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에게는 큰 슬픔과 함께 관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얼마전 유족회 측에서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동구청에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신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유족들이 유골에 크나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친지들의 유골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상시비에 걸려 50여년을 숨죽이며 가슴앓이 해 온 유족들의 입장에서, 나뒹구는 뼈조각 하나 하나에게 죄송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그 뼈 하나 하나가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유골 어느 하나라도 훼손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도로성토 작업시 출토된 유골의 훼손에 대한 행정적, 법적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훼손된 유골만이라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제에 원혼과 유족들을 달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는 뜻에서 당시 출토되었다고 전언되는 유골에 대한 문제를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17대 총선 출마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언론을 필두로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구청장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것으로 소문이 무성합니다. 날이 갈수록 구청장의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까지 동구청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과 우리 동구의회는 매번 민선 나이는 달라도 생일이 같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도 함께 태어나, 동구의 명성회복과 발전을 위해 수레의 양바퀴를 자처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생일잔치가 끝난 뒤가 석연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회는 동구발전의 파트너로서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출마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둘째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기초단체장으로 뽑아 준 동구민들에 대해 어떻게 돋아주실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청장의 정치철학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셋째 역시 출마를 하신다면 용퇴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실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공백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비교적 사안이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년전 동구의회에 들어온 이래, 한차례도 빠뜨리지 않고 구정현안을 질문해 온 본 의원으로서, 금번 103회 임시회를 기하여 제시한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토론이 구정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건영 의원님과 김가진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행정, 환경, 사회복지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건영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할 당시의 초심으로 구민을 위하여 함께 매진하자는 제언과 함께 중앙시장내 노점상 문제와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관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무주 부동산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귀속 및 관리대책 등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과 관련한 노점상 화재,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찾는 고객은 쾌적한 쇼핑공간과 넓은 주차시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은 대형 쇼핑몰과는 달리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여건 등 환경은 열악하지만 포근한 인정이 있고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철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 인도와 차도를 침범하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를 막는 행위 등은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것은 노점과 점포의 차양시설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5월 말까지 중앙시장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순찰 및 상가 번영회의 자체경비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내에 소화전과 소화기 비치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모금·기탁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며, 상점의 간판·좌판 등을 규격화하여 고객의 동선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매출액이 30% 이상 향상되고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과거 대전백화점 주변의 횟집골목에서도 공사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도로정비 사업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 미등록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획도로 302건으로 이 모두를 시행할 경우 1,8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일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우선적으로 55건에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재원조달을 위한 종합계획이 요구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금년 중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대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마련 중이며 이 연구 결과에 의거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덕망있던 모 신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은 예를 드시면서 수혜대상자는 많은 반면 그 혜택이 적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적하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21군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7억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시설별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수시 현지 방문과 시설의 경리 담당자에 대한 회계처리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3개 시설을 적발하여 93만 1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시설 경리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무주부동산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귄리귀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에 탈취 당했던 재산 중에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무주부동산이 남아 있음은 일제의 잔재 청산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에 깊이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358필지 약 40만 2천여평방미터를 국유화한 바 있으며 현재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1필지 9,400여 평방미터 중 17필지 8천여평방미터를 국유화하기 위하여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 4필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유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로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10여년을 끌어 온 경부고속철도 지하·지상화 논란에 대하여 대전발전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후세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정책결정에 다 함께 참여하자고 호소하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자치역량 강화,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의 철저한 고증을 통한 사료의 축적과 기념사업,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 집행부와 의회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공동화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김가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단순한 제도적 차원이 아닙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방 공동화와 지역경제가 침체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국가경영의 새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총체적 사회운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최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실태를 전하고, 지방분권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연대하여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의 확대에 노력하면서 우리 구 핵심 과제인 원도심 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단체, 그리고 대학 등 모든 구성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지만, 검증된 최적의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1일 약 60톤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60톤 중 20톤은 자원화시설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0톤은 시 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매립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40톤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20톤은 광역처리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20톤 중 10톤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자원화시설로 처리하며 나머지 10톤은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2004년 말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는 역사적 사건의 지역주민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4번째를 맞이한 재연행사가 더 내실있게 활성화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김가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인동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고증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동구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에 제13차 동구포럼을 개최하였고,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김가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현재 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기념비 건립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범시민운동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당시 독립투사의 호적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후손들을 찾아 격려하는 등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동구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동구정신으로 계승·발전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동구 문화축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청소행정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동 조직과 인력은 사무배분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고 청소업무와 같은 현장업무는 인력·조직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병행 배치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시행 등 정원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가로청소 요원에 대한 동장의 지휘·감독권 부여 문제 또한 조직체계와 직원관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추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간, 구청 내 각 업무담당자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나, 각 행정이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들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의 중요 정책이나 도시개발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아셔야 할 사업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 협조와 보고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에서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나 전자결재 등 PC를 이용한 정보공유 통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골령골 도로 성토시 출토된 유골훼손에 대한 시비, 저의 제17대 총선 출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새벽부터 주요 간선도로를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요원은 4개조로 편성되어 각 권역별로 조장의 관리 하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벽 가로 청소 후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과 당일 근무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1개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조는 주로 다리 밑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갖도록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인근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가로청소 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가로청소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출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과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출시간에 따른 가로등 소등시간 조정과 가로등 고장에 대하여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가로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공포된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와 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금목표액을 약 15억원으로 설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융자의 조건과 이자율 그리고 담보설정 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에서는 276억원을 투자하여 2만4천여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의무투자기준이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값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별·연도별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대하여 구 자체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충남도시가스에서 대학연구소에 도시가스보급확대 학술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의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도 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시 조례는 매년 13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구에서는 약 4억원 정도를 부담하여 건축밀도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5인 이상 업체가 원도심권역 내로 이전할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금수입에 국비지원 자체가 없는 점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60대 40인 점 등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내에 원도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과장과 권역 내 동장을 포함한 원도심활성화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구정에 있어 제1의 과제이며 대전시정의 중심목표입니다. 구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시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원도심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원도심의 본 축으로 하고 삼성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핵심개발로 삼아 가오택지지구와 동남부생활권역을 배후 축으로 하여 대전천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령골 성토 작업시 출토되었다는 유골에 대한 문제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93년 대전∼옥천간 도로개설 공사 당시 많은 유골이 출토되었다고 하시면서, 출토된 유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밝혀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당시 공사구간은 지반이 주변보다 낮은 관계로 약 1미터 정도 성토를 하여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며 당시 공사관련 공무원과 현장대리인에게 유골 출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유골이 출토된 바 없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미묘한 사안이라는 전제로 주신 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거론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행정에만 전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오건영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가진 의원님의 청소업무 동사무소 환원, 황인호 의원님의 도시가스사업확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 질문에 대한 자세한 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청장님께서 5월말까지 중앙시장을 정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중앙시장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동구 관내의 노점상 실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노점상은 총 83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4조로 나눠 가지고 9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도에는 총 8,406건의 노점상을 정비했고, 7,072건에 대한 노상적치물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구두로 계고한 것이 약 8,855건, 이 중에서 저희들이 59건에 대해서는 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구에 현재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2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시장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봄맞이로 해서 중앙시장의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단 5월 30일 까지는 일제 정비할…

이번 화재가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우리 구청에 대한 빌미를 준 것 아니냐 해서 오히려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데 좀 쉬워졌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내 노점상은 총 403개소 있습니다. 화월통에 114개, 일심회라고 해서 제일 많습니다만 170개, 또 송죽회가 89개, 시계골목의 상조회가 30개 해서 총 40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시장내 점포수는 5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본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5월달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5월말까지 3단계로 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역을 저희들이…

3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단계는 일단 우리가 부득이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2회에 걸쳐서 서면계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점포주들이나 노점상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3단계로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 4월 1일날 저희들이 독일약국에서 명성약국 사이에 있는 노점 좌판 6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또한 4월 8일에는 상가대표하고 노점상대표하고 소회의실에 모여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탁한 것은 일단 당신들이 우선 점포주부터 지금 화월통같은데를 보면 점포들은 저희들이 헤드라인을 점포 경계선부터 1미터로 라인마킹을 해 줬는데 그것을 전부 보도쪽으로 더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저희들이 하수도부터 라인을 쳐 줬는데 또 점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는 점포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하다 보니까 통행을 양방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고를 전부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대로 그어준 라인대로 원칙이 지켜지면 더 이상 손을 안 대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일단 그것을 하고 더 이상 침범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상시 거기다가 단속원을 배치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판암동 주공아파트 일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노점상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중앙시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야기되면 중앙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또 돌발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저희들이 즉시 초기에 철거를 할…

그러면 기존에 10명의 노점상 단속원들은 현재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안들어 왔을 때.

안들어 왔을때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중점적으로 여섯명이 하고, 나머지는 터미널하고 주공아파트, 이런 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규발생자를 적발할려고요.

여섯명이 일일 나가셔서 뭐하는 거예요?

기존 노점상들이 자기 면적의 과다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이 현재 기존에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비단 집행부뿐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근무태만이죠?

글쎄요.

근무태만이라는 말 자체가 억양의 강도는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나가서 계고를 하면 어떤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을 써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시간이 나는대로 거기를 나가 봅니다. 예를 들어 조흥은행앞 같은데는…

시간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혼자 마이크 잡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비단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3단계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5월달에 꼭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경우라도 큰 결단을 갖고 손을 대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무국장께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의지와 나름대로의 결단력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선골목 아케이트 설치로 상가전체의 매출이 30%이상 향상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무는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얘기는 현재 청장님이나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봤더니 종전보다는 위생상 굉장히 좋고, 사람이 많이 와서 전반적으로 전보다 30% 이상 매출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트를 앞으로 추후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존에 생선골목은 20%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해서 어제 그저께 본의원이 우리 의사계 직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과 기존에 생선골목 아케이트를 설치한 후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일일이 듣고, 또 주민한테 사전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는 분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번 지목을 해줘서 일부러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죠? 5억을 집행하고 나서요. 문제가 뭐였느냐면 근본적으로 아케이트를 설치해놓고 햇빛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공사를 해놓고 난 연후에 생선좌판을 널어놓고 있는데 햇빛이 직접 닿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뜨거워서 거기를 지나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설계를 할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돈을 7,600만원씩 재투자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해준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예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는 설계한 곳은 모르겠습니다.

오건영 의원님.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사회산업국장을 불러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에서 감독을 안했지 않습니까?

감독은 그때 당시에 허가민원과에서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02건에 1,818억원이라고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현재 349건에 1,6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사이에 건수가 47건이 줄고, 금액은 오히려 200억원이 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다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그때 건수가 349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 감소가 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하는데에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오히려 늘어납니까?

금액은 현재 물가상승률로,

물가상승률로 했다손 쳐도 건수는 47건이 줄었는데 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200억이 늘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 수치상으로도 그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지금 미집행한 것이 302건으로 나와 있는데 건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오택지개발지구같은데 백룡길같은데, 그런데가 축소가 되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폐지시킨 도로, 그것 때문에 건수가 줄었고, 금액자체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그것으로 해서 1.3%로 적용해서 추산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착오는 있고, 또 물가상승률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내놓은 수치상 금액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이 늘은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는 피부로 누구나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비단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현저하게 실시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느 부분 못지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본의원 질문에 시설계획 해제대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집행시설 전부를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법 40조가 2000년도 1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선을 한번 그어놓고 10년전부터, 20년전부터 현재까지 폐지가 안되고 있는 도시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단 자기가 매수청구를 신청을 해서 2년이내에 매수를 관에서 못하게 됐을 때는 재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민원차원에서 완화를 시켰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건수가 총 27건이 신청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것이 면적으로 하면 한 1,38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만일 보상이 안되고 2년이 됐을 때는…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일단 예산이 안된다고 한다면,

보세요. 청장께서도 오전에 답변을 주셨듯이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이상된 미집행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진작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처해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대전시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선 자체가. 그래서 건교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임시특별조례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것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네요. 준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타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조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설치해도 어떻게 기금을 모일 것이냐가 관권인데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 조례가 되면,

비단 타 자치단체를 자꾸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동구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해 나가고 대처해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남의 도시가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따라갈 처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정부보조금은 좀 받고,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에서 한 15%∼30%씩 해당액을 적립하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없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더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껏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자기권한행사를 못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부의장으로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오건영의원께서 얘기하신 조흥은행 화재골목의 쓰레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쓰레기를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의 잡상인 단속을 하는데 하나의 방어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기는 오는데 동구청 관내에서 해결을 해 주던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치우게끔 해야지, 소위 동구청 간부공무원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 단속을 3단계로 하고, 3단계에 가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도 의원들에게 다 얘기를 해 줘야죠. 동부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또 충청남도 경찰국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뭔가 이러한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냥 3단계에 가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입니까? 상당히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뭔가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경찰과 합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단언을 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마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아까 권유한대로 10분내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타 의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본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질문을 하다 보니까 타 의원님들한테 죄송함을 느끼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도 좀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선골목 아케이트 설치로 매출이 30% 신장됐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가 신장됐다고 발표를 하신 것입니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끔 저녁에 한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대개 들은 얘기로는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느끼는 체감지수죠?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30% 신장됐다고 하세요?

30% 정도는,

본의원이 어제 그저께 나가서 판단한 것과는 아주 상반되네요.

저도 저녁때면 가끔 한번씩 나가서 물어 보고 지나 갑니다.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통로가 넓어져서 좋다고는 느끼나 실질적으로 상가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생선골목의 가운데 좌판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거의 다 부정적인 입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선골목의 좌판만 살려주는 일만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 답변이 추후 횟집골목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로 자부담을 20% 하신다고 하셨죠?

예.

80%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그 분들도 생선골목 아케이트를 설치한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다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 정도를 주민부담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말이죠.

특별하게 시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80%를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의원이 분명히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아케이트를 설치해 놓은 곳이 아까 전자에도 들으셨겠지만 문제점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와서 했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번에도 추가로 설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면 지금 설치한 그 상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추가로 설치하기 전 그 자체만 가지고 냉정하게 사회산업국장께서 보실 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저도 봐 가면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을 이번 회기에 올릴려고 좀더 검토를 해서 첫 번에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7,8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때 추가로 밑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안 했습니다. 추가로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의원 혼자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 동료의원님들 모두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나가서 보니까 뜨거우니까 햇빛가리기 형식으로 밑에다가 보완한 공사였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뭘 갖고 얘기하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5억 공사를 할 때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격이 됐습니다. 지금도 햇빛가리개 밑에 차양막을 안해 놓은 가운데를 가 보세요. 가운데를 가보면 온도차이가 한 5도 차이는 납니다. 검정으로 천장에 차양막으로 덮어 놨어도 그 밑에 가면 열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책임있는 국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느끼고 있는 점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은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생선골목에서부터 역전쪽으로 설치할려고 했던 부분을 두가지로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한가지는 도매시장을 2008년까지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도 아케이트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상점들이 판매물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아네요. 비단 판매하는 상품자체가 다른 물건일지라도 아케이트만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 업자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과 업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점, 햇빛에 대한 문제점, 햇빛을 받아서 반사돼 가지고 뜨거운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이 다 된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그것을 해 준 것입니다.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를 또 자부담을 20% 한다고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군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된 다음에…

얼마나 공사가 우스운지 현장에 나가 보셨죠? 지금 아케이트를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임시방편으로 검정 것을 덮어 씌웠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놓고 또 그것도 안되니까 밑에 차양막을 갖다가 또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스운 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양막을 했으면 위에 검정천이라도 벗겨 내든지,

그것은 벗기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서 벗기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부의장으로써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중앙시장에 있는 일심회 회원들이 장사하는 독일약국 그 골목의 화재현장 쓰레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한번 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구에서 치워줄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처리비용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에서 그냥 놔두면 치워줄 것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치울 수가 없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비용을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일주일전에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비용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가진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분권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발전방안, 청소업무 개선대책,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보공유문제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동료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역시 비슷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이번에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동료의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이것을 다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요원 100여명 중에서 81명의 거리청소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동기능전환의 폐해중의 하나가 바로 동구 전체의 청소문제입니다. 또 청소문제만이 아니라 이들 요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울러서 함께 또 다른 문제거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도 그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다룰려고 했었던 환경관리요원의 권역별 모임터, 또 연락처, 이런 것을 청장께 공적으로 다뤄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청장도 개별적인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을 그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타,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딱히 그런 장소를 회피할 것이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바로 이들 관리요원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다시 동사무소로 청소요원들을 다시 분산 배치해서 동장의 직제하에서 얼마든지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관리요원들의 청소상태만이 아니라 관리요원들의 모임터를 어떻게 정말 해주지 못해 가지고 방관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짚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요원들의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동과 협의를 하고, 동에서 그런 장소가 없으면 다른 곳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수일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의원의 본 뜻을 이해 못하시는데 지금 본의원의 지엽적인 지적보다는 동료 김가진 의원이 지적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을 청소하는 것은 그 전에 동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면 좀더 나아질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고서 동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직원들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군데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 가 보더라도 동장 하나가 쫓아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차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도 21대에서 12대정도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을 반드시 동사무소에 배치를 못하는 지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원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리문제가 제일 문제이고요.

무슨 관리문제입니까? 아니 동장이 청소인력들을 감독하러 쫓아 다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하더라도,

왜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지금 일용직 공무원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들에게 자기 역할이나 일감을 줘서 정해진 시간동안에 근무하게 하고, 조례 종례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동장이… 아니, 공공근로자들도 그렇게 동장이 쫓아 다니면서 감독을 합니까? 왜 관리상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똑같은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일용직끼리 감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예요. 81명에 대해서 거기에 조장 네명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일용직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더 어수선하단 말예요. 체계가 없고.

지금 21개동에 배치하면 4명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고, 우리가 다른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수송할려고 하면 거기에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도 21대였습니다만 나머지는 폐차시키고 지금은 12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때 표준정원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현지의 실정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장을 통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20여명씩 관리감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세요. 지금 실무자도 모르고 국장은 더더욱 모르고, 청장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다리밑에서 무슨 점호를 취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정규적인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도육교 밑에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지금 쉼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난로라든지 그런 것을 핀 적이 있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리가 지금 더 엉망이란 말예요. 차라리 각 동별로 4명 정도씩 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각동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을 더 플러스해야 예전에 동기능전환하기 이전보다 인력이 훨씬 적어요. 뭐가 관리하기 힘듭니까? 왜 효율적인 청소행정, 그것을 기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없고, 20명씩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장이라는 감독의 책임하에, 그리고 실제 일선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다 떠넘기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이것이 관리입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 청소이고, 어떤 것이 인원관리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가 일단 되면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뭡니까?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정원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게 됩니다.

읍, 면, 동은 정말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친절서비스를 강조하는 마당에 그런 동기능전환을 빙자해 가지고 인력을 빼놓고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쓰레기봉투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지않고 민간위탁업자를 구하는 마당예요. 일손이 하나하나 딸리면 오히려 배치할 수 있고, 배치해서 일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촌각을 다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지금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면 실제로 민원서류발급같은 것이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야말로 주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중에 하나인 동구의 정말 낙후된 모습이 청소상태부터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라도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하면 동으로 다 배치해 주고, 차량을 한 대 정도 배치해 주면 구에서 억지로 그런 차량이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관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명이면 동장이 한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또 한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네 명이 각각 통별로 나가서 구역할당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뻔히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관리가 어렵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구에서 일손이 딸려 가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들이 다리 밑에서 운집해 있다든지, 불을 피워놓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각밑은 화재차원에서 엄청난 일이예요. 그런 불상사같은 것을 생각해서라도 또는 청소의 효율이라든지 인원관리라든지 제반 여건을 생각하더라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동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개선,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구체적 시행방안,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부응하는 시행계획, 골령골 도로 성토작업시 출토된 유골훼손 시비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원도심활성화에 의해서 타기관과의 불협화음속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고무적입니다. 본의원이 유골훼손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답변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실제 유족단체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보다도 더 내용이 부실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처음 이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 한번 공적인 문서로 회신을 받은데다가 그 보다는 그래도 유족단체나 시민단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앙금이 남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솔직하게 잘잘못을 한번 밝히고,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오히려 회신문보다 훨씬 내용이 축약되고, 한마디로 건성입니다. 우선 25쪽에 나오는 구청장의 답변 자체가 일단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휴식시간을 통해서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유족회장님을 모시고. 그런데 그 당시 설계 도면을 보니까 지금 구청장이 답변한 그 내용과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지금 실제 유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회피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호렵산 기도원 옆길을 내면서 거기를 절토한 부분이 있는데 한 100여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데는 성토부분인데 그 쪽만 절토된 곳이 있죠?

예.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한 100여미터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성토되면 사실 1미터, 2미터씩 되어서 성토되면 예전의 토지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겠죠. 유골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호렵산 기도원 옆길 그 쪽은 조금 굴곡이 높은데다 보니까 거기를 절토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많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장을 맡았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통장을 보면서 우리 동구청의 도시개발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하여간 관련 과에 누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나올 때마다 소문을 들었는지 나환자들이 와서 그때 그때마다 발굴되는 유골들을 주워들고 왔다고 하는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은 그 때 당시 1993년도 9월 13일날 시작을 해서 이듬해인 1994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타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충 거기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것은 신문같은 것을 보고 알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한테 듣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 당시, 지금은 민간인이 된 퇴직공무원들을 자리에 세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들었고,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제가 들었다고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언론상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유족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에 대한 불신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로써는… 지금 여기 국장만이 아니라 관계 과장이나 계장도 아무도 관련되는 분이 없어요, 사실. 이미 그 해당자는 유성구청으로 전근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감독관한테 물론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답변을 듣고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당시에 유족단체에 회신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예전의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꾸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처리하고자 있는 것이지, 예전 것을 뭐하러 우리가 들추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윤승웅 씨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바울교회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전부 대처를 했고, 지금 재판이 일단 끝났습니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 절차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강구대책을 하고 황의원님께서 계속 앞장서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 1월 21일날 중구 옥계동 24-9번지에 사는 송영길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때 당시 공사를 한 일시하고 시공회사하고 현장책임자, 또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처, 또 발굴된 유골량 및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방법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제기된 것은 바울교회에서 115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얘기가 됐던 제1학살지, 제2학살지, 제3학살지, 제4학살지가 지금 호렵산 기도원 앞에까지 한 115미터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관계를 했던 최용원이라고 토목 7급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유성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꼭 현장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대리인한테도 공문을 내보고, 유성구청 직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는 중에 유골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확인했습니다만 출토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저도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그 구간은 전부 성토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팅구간, 절토를 해야 될 데는 일단 장비가 들어가고, 땅을 파야 되는데 그 구간은 성토구간이라 기존 도로에다가 흙을… 골령골 터널을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외부 사토하고 일부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흙을 전부 최저는 40센티에서 1미터 70센티까지 전부 돋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골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국장님. 성토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성토는 1∼2미터씩 높였으니까 인근에 학살 가매장을 했던 그 부분을 건들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절토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토부위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환자들이 와서 다 주워갈 정도였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통장이 동구청에 몇 번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그렇게 유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가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그 교회측의 뒤에 물꼬를 잡는 과정에서 많이 발굴된 이 유골들에 대한 처리도 전혀 동구청에서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할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것을 피할려고 했는지.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혀 외관상 표가 안나는 무연고 묘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엄연히 법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최용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현장감독자, 그 사람들이 실제 감독한 사업장이 호렵산 기도원 거기까지 다가 아닙니까?

예.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절토부위까지 된단 말예요.

예. 연장이 1,080미터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물론 도로의 선형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일단 절성토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이 안맞을 때는 일부 커팅구간이 나오고, 또 뱅킹구간이 나오는데 이 지방은 전반적으로 해서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널쪽으로 일부가 커팅되고, 지금 호렵산 기도원하고 바울교회있는 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센티 내지 1미터 80정도까지 전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없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는 분명히 장비 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덤프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현장감독원이 주재를 했고, 또 인부들이 있는데 사회통념상이나 인격상, 도덕상으로 봐서 유골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 현장에서 유골이 나오면 제대로 가시설을 해놓고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지, 그 유골을 갖다가 다른데다 매장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했다고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통보도 받았는데 전연 출토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이 대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이 출토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누구입니까?

금호건설의 박정용 현장대리인입니다.

현장책임자가 박정용 씨죠?

예.

이것은 공문상으로 받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자가 출토를 하고 있을 때 대개 우리 동구청의 감독자였었던 최용원 씨는 거기에 거의 안 나갔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의 현지민들은 실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유골을 죽 늘어놓고 하니까 사실 무서워서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살고 있는 나환자들이 결국 자기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유골들이라도 파다가, 또 출토가 되니까 그것이라도 주워다가 처치할려고 계속 들고 내려가는 것을 거기에서 목격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갔던 사람이 동구청에 계속해서 신고를 해 왔는데 지금 국장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네요. 실제로 현지 상황이 그럴진대 그것을 지금 자꾸 눈가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토부위하고 커팅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릴께요. 25쪽에 나오는 성토부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는데 한 100미터 구간에 달하는 커팅부위, 거기에서 지금 출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할 시에 없었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발굴되는 것을 나환자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주워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훼손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관에서 완전히 딱 폐쇄된 울타리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도로작업을 하는데 인부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골이 나왔을 때 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 문제를 삼아야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교회있는 것은 소송이 돼 가지고 황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9년된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입증할 수 있는 근거같은 것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는데 송영길 선생님으로부터 민원이 와 가지고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출토된 것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도 도로종단 도면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팅지역이 아니고 뱅킹구역이기 때문에 도면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고요. 그런데 땅을 성토를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성토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글쎄 절토부분은 일부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체 도면을 드릴께요.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본의원이 조금전에 증인을 만나고 왔어요. 증인이 여기 동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네요. 여러 주민들이 적어 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의 정황을 전혀 모르시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것을 지금 은닉하냐, 뭐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의 골자가 뭐냐면 만약에 유골이 훼손이 됐든 아니면 그 당시에 발굴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유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듯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가매장을 했다고 하면 정말 순수한 심정에서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유족들은 하나의 같은 식솔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것을 방기한, 또는 직무가 부족했던, 직무유기를 했던 어떻든간에 그 당시의 공직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바울교회 뒤에서 출토됐던 것,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것은 아십니까?

예. 바울교회 옆에 있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중지시켜 가지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 유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고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다만 황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10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한 5억을 배상하고,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오버를 하시는데 그 유골자체를 그런 유골들이 발굴되면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훼손된데는 마사를 갖다가 펴서 도톰하게 성토를 해 놓았고, 거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골창굴. 그것은 다른데로, 그 유골이 있는 쪽으로 못가게 가 배수로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 주변에는 무허가 건축물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이 하루에 한번씩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를 만드는 지역은 바울교회 소유가 아니죠? 그쪽 산은.

바울교회 땅하고 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무연고 유골인데 그런 것이 발굴됐을 때 어떤 특정인은 그것을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2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김원웅 의원도 청원을 내고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사건같은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구관내에 있다고 해서 그 유골이 하나둘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어떻게…

아니, 일단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발굴된 유골을 일단 그 부위라도,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청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건들다 보니까 발굴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것도 그렇게 관에서 조치를 못 취하는데 하물며 10년전,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10년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또 얘기를 안 했겠느냐 하는 것은 사상 시비에 묶여 가지고 대부분 유족들이 그동안은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관에서는… 이것을 관에서 처리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커팅구간에서 땅을 파다가 유골이 나오면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가매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공고기간내에 유족이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매장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하고 골령골하고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량으로 나와 가지고 고증자료도 집단학살을 했다, 그런데 1∼2구도 아니고 저희 동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번져서 얘기를 나누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출토된 것, 그런 부위에 대해서 일단 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연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유족단체라 하더라도 말이 유족단체지 실제로는 전체 유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유족이 또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요. 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국장과 장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성토부분이 아니라 절토부분에 대한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지민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상 자체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꼭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책임자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사정을 보셨다고 한다면 현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그동안에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과 어떤 불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골이 훼손됐다, 또 유골이 어디에 방치됐다, 가매장됐다,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짚어 넣은 거예요. 그런 취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진다면 거기 절토부분,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은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그 당시의 증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매장될 정도로 그렇게 따로 많은 부분이 운집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듣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 예전의 회신 공문에 비해서 한걸음쯤 나은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