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금년보다 3억5,470만9천원이 감액된 6억1,98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전화친절도 평가기관의 공지와 표준화된 모니터링 방법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해 연중평가를 실시하되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피드백 하여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2013년도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를 1,200만원 편성하였고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위탁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미화용 꽃꽂이비치를 위해 648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300만원, 화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용 복사기, 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유지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던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9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만들거나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제조기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3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에 있는 것 모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800만원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9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과 여권보호용 커버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5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홍보자료제작비 가전제품 무료수리행사용 천막구입비 등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생활민원차량 운영에 따른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를 위해서 3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자료정비를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보류필지나 중첩 또는 이격된 임야도 경계를 접합하기 위해서 지적이용 현황조사와 지적현황 측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체계 정비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66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지시가 있어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에 1,0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올 것인데요 아직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시비만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원서식 유인 100만원, 중개업자 교육자료 인쇄 13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500만원, 통합민원 소모용품 154만8천원, 민원서식 유인 50만원 등 1,03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수선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중개업법이나 국토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어 전년도 예산은 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제작 98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를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소 공동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155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고 올해 구입비로 1,8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 5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교체하고자 하는 곳이 롯데마트가 2008년도 1월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장이 잦아가지고 여기 내구연한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체구입입니다.

한 곳이예요?

우선 5대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올해 사실은 2대를 오전동 거기 농협것까지 교체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만 편성해줬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롯데마트 먼저 한다 이거죠?

네. 여기 24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 예산이 얼마 줄었어요? 3억?

네.

3분의 1이 줄었죠? 3분의 1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3분의1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에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이 1억4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 3억8천이 있어서 그게 줄어서 올해는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은겁니다.

그래요?

네.

도로명에서도 많이 줄었네요?

네. 도로명도 일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행이 됐다고 봅니까? 도로명이.

도로명은 지금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인데요, 지금 저희가 나름 지금까지 홍보는 했는데 지금 어쨌든지간에 도로명주소가 재산권은 옛날처럼 지번을 해야 되고 집 찾는 것만 도로명 주소를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전국적인 국가사업이니까,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있죠? 통합발급기 구입이 800만원에다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이 약 90만원씩 11개 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인감이나 또 올 12월부터 시행하는 서명제가 있습니다. 인감을 대행하는. 그럴 적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것을 하면 지문을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지문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네요 신규?

지금 각 동마다 한 대는 있는데요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 추가구입입니까?

네.

그러면 6개동이면 6대만 구입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 지금 민원을 오전동 같은 경우도 5명이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도 서너명이 보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추가로 구입해줘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감 떼는 사람이 많아요?

전자서명도 있고 여권도 있고요 다 그런 주민등록 진위확인을 합니다.

통합발급기는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원발급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통합

다 신규구입입니까?

네.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민원실과 동에 전체적으로 있는게 21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지금 시청에 한 대 추가로 더 놓을 겁니다.

시청에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추가하겠다?

시청에 한 대가 아니라 지금 시청에는 4대 있습니다.

아, 4대 있는데 한 대 더 추가한다?

네. 지금 이쪽 주민등록 뿐만이 아니라 지적업무 그쪽도 하기 때문에요

민원이 밀려요?

이게 지금 하다가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2007년도에 한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대체구입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은 이게 각 동에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약 두 대꼴로 들어가는데 이게 좀, 하나씩만 해주면 안 되요?

전자서명이 추가로 됐거든요. 올 12월 1일부터 추가업무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확보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면 부동산관리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민원서식 유인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두 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겁니까?

네. 거기 사무관리비에 민원서식 유인 해서 1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민원서식 유인 해서 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적관련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민원 신청하는 서식과 또 부동산 관련 서식이 있는데 사람이 따로 따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로 통합해서 총 금액을 써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2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중복이 됐나 해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돈 위원님

153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4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회를 했죠?

금년은 1회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산출내역으로는 300만원 곱하기 4회인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회를 하는데 연중 실시하고 연중 실시를 하는데 한 번에 전 직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5% 하고, 25% 하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받아서 이 부분은 잘못 됐고 이런 것은 분기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로 전파를 하고 그래서 늘 1년 내내 전화친절도를 높이고자 그렇게 6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1회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네. 연중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4회를 거쳐서 한 것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연말에 통합해서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우수부서를 포상하고자 합니다.

잘 하십니다. 157쪽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전년도에도 보면 1억3,100만원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건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를 했는데요, 한 것은 어떠한 전산입력 이런 거였고요, 이것은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입력시스템에 한 28,244필지 중 21,667건은 자료가 일치가 되어서 반영을 했는데요 불일치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일치 토지를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입력을 하신다고 그 사항이잖아요?

정리를 해서

정리를 다 해서, 그런데 이거 먼저 행감때는 국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2013년부터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 사전단계사업입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게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거 3천 얼마 왔다가 삭감하고 2천만원 해준 기억이 있는데 올해 또 3천만원 올리셨어요?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하신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 3천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용품 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단순한 홍보용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유인물 제작도 하고 모든 홍보에 대한 전체를 3천만원 잡은 겁니다. 작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2천

네. 2천만원, 작년도에 3천 얼마에서 1천 얼마 삭감하고 2천만원인가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홍보용품 제작비만 2천만원이었고요 홍보유인물 제작 이런 거 배너 이런 것을 별도로 해놨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2,800만원에서 3천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서 163쪽부터 18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본 예산은 119억3,200만원이 증액된 350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에서 168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세출예산은 34억8,700만원이 증액된 99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163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26억6,9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5,300만원, 165쪽입니다.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6,9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3억400만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2천만원, 166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9,9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1억300만원, 167쪽입니다. 인증강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로 1억6천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로 2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내년 시립어린이집 건립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3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세출예산은 7억8,800만원이 증액된 49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17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32억2,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 1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및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비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무한돌봄센터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욕구에 부합되도록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포일2지구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자재구입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신규 편성한 건가요? 작년에 없었던 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일2지구 임대주택이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기능보강, 리모델링사업비 5천만원과 또 기자재 구입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은 아니고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렇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166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게 5년 이상, 만 5년, 만 4년, 이게 통상 똑같아요?

네. 보통 2년 이상이면 5만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이면 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 연합회쪽에서 3년차, 4년차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서요, 연도를 구분을 지어서 2년차 이상에서 5년차까지 그 기간동안에 5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3년차는 6만원, 4년차는, 조금 상향이 되는 겁니다.

상향되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인원수는 똑같아요? 15명, 10명, 10명, 인원수가?

이것은 근속연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보육정보시스템에 보면 교사들이 등록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400만원 굉장히,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예요? 좀 너무 과하게 올려놓은 거 아니예요? 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2년에다가 4년에다가 이렇게 쭉 쭉 하다 보니까 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편성예산이 3,4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보다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수요도 많이 늘게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10명 정도, 15명 정도였는데 내가 맞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어린이집 인가를 자율화가 되어서 2012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2013년도는 수급계획도 조정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다는 예상치보다도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 기본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장기근무를 위해서 근속수당을 준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1년에서 거의 2년 채우기를 힘들어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보수문제도 있고 거기 그 중에 원장선생으로 인해서 또 근무를 못 하고 나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169쪽에 시립어린이집 건립 예정이 있어요. 10억. 이게 포일2지구에 생기는 겁니까? 예정지가?

아, 지금 시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는 현재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9억 정도가 듭니다. 19억 정도가 들고요 도 지원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 일단 매칭을 하는데요 총 건립비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19억 정도가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5억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이번에 5억을 같이 해서 10억 예산을 계상하는 거고요, 장소는 왕곡동입니다. 왕곡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591번지고요,

왕곡동,

네. 실지로 건물을 짓고 거기 한 200명 정원 규모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200명 규모,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나요?

그것은 지금 근린공원 내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올 2월중에 이행을 할 건데요,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일단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래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넘는 그런 건립시설비라 공유재산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한번 따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1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1,3세대 어울림행사 지원이 있어요. 보셨죠?

네.

이것은 전년도에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경상보조로 지원할 겁니다. 밑에도 있지만 보육인세미나 같은 게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하고 관내 경로당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재롱잔치라든지 5월달 같은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비용을 어린이집연합회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시범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30개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164페이지 이건 줄어든 것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민간위탁금 제일 하단에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관리비가 줄었단 말예요. 3,600만원이. 왜 줄어든 거예요? 시설유지관리비를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잘 아시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보육센터라든가 이런데 시설비가 리모델링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설비로 전부 들어갔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그게 빠져 나가니까 건물에 새로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만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감된 사항입니다.

40인 이상 40인 미만 이렇게 했는데 차등해서, 아, 보수공사하고 환경개선비가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내년도에는 누리과정이 3세에서부터 5세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러다보면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이런 경우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만 5세만 시행했었는데 3, 4세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담당교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이번 같은 경우는 11만원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누리과정 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도 상반되겠지만 다른 뭔가를 좋게 해준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처우개선비 해서 수당을

잠깐만 대신 말씀하세요.

명칭이 처우개선비고요 결국은 교사 개인한테 인건비 몫으로 더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우개선은.

1인건비 인상이다 이거죠?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수당,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처우가 아니고 개인한테 수당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좀 더 준다는 내용입니다.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봉급, 급료대 수당이면 급료대 몇 프로 인상해서 급료가 올라가고 급료가 올라가면 또 수당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평가인증시설 유무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충 몇 프로 지원할 계획이예요?

이것은 단순히 퍼센테이지보다 위원님 평가인증시설도 늘어나고 어린이집 시설이 늘어나고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직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그 대신 시도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170쪽에 의왕시 보육인세미나 워크숍 지원이 5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육인

전년도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169쪽에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보다도 62억4,100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173억9,370만원 중에 세자녀 보육지원은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2억1천만원이 줄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0억6,647만6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세자녀는 2억1,800만원이 줄고 가정양육수당이 이렇게 30억 이상 증가된 게 왜 이렇게 됐죠?

2013년도부터 보육제도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3,5세 누리과정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의 3,4세 같은 경우에 세자녀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리과정으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자녀에 대한 예산은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0, 2세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양육수당이 한 20만원씩 지금 책정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양육수당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반되어서 보육료 쪽에서는 좀 줄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제도에 따라서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런 조정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도에 2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7,616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300만원을 계상했고 18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은 250명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14명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은 1,08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를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에 6천만원 계상했고요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름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10억4,700만원, 아름채노인복지관에 7억5,200만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영에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4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동목욕운영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랑채복지관 경로식당 확장공사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오타가 났는데요 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확장설계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8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7,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1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 인건비에 4,4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일자리사업 확대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보조금에 3,1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5천만원,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복지관 운영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7,800만원, 여성회관 대행사업비에 1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파견운영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교육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천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500만원,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사업에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수당에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대상이 193명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3,250만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은 119명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 6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자는 522명입니다. 중중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5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195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22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5,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에 1,68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장애인 수영전용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천만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6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1,200만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9,100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1억600만원, 장애인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2,093만원을 계상했고요, 214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가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200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같은 종류 아닙니까?

어떤거, 다시 좀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예방교육, 운영비와 예방교육비가 따로 이렇게 분리됩니까?

그것은 지금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은 지금 최영수 원장님이 하는 직원 3명이 해서 하는 그 운영비고요, 이 예방교육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강사료하고 교재비로 들어가는데요 학교를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을.

아, 그래요. 그러면 198쪽을 다시 들어가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니까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이것 작년에는 없던 사항인데요 지금 갱년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15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령은요?

연령은 45세 이하,

이하요? 이상 아닙니까?

아, 40대, 50대를 대상으로 15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5쌍을 기준으로 어디서, 기준이 어딘가요?

저희가 한부모가정 중에서 대상자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게 도에서도 15쌍을 하라고 또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15쌍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쌍의 기준을 어떻게 선출할거냐, 선정을 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더 해서, 이것은 계획이니까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마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 노인복지기금 13쪽에서 20쪽,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21쪽에서 30쪽,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31쪽에서 40쪽,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하는 건데요, 이자수입이 3,900만원 정도 돼가지고 노인회운영 보조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노인회 분회활동비로 1,260만원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이자가 이것도 이자 3.8%로 이자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3,9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여성리더쉽아카데미라든가 거기에 한 1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성가족복리증진사업에 2,500만원을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2억 밖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여력이 못 되어서 이자만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 위원님

197쪽 하단부분에 여성회관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도시공사.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 여성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라든가 시설운영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3억3,7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한 5,100만원이 늘은 이유는 거기 공영장 음향시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음향장비 노후장비를 교체해주고 수영장 강사료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의왕시에 강사가 오기를 꺼려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것까지 합쳐서 5,1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영장 강사료하고 음향시설,

네.

음향시설이 공연장의 뭘, 앰프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앰프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싹 갈아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갈겁니까? 음향시설을.

네.

수영장 강사료는 큰 포션이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강사료도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데서 좀 절약시켜 가지고 다른 데는 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100만원 늘어나지만 강사료도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식사도우미, 주로 어느 쪽이예요?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지금 6개동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64개 어디 어디 나가는지 좀 주시고요, 대충 보면 어르신네들이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어요? 식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사랑채, 아름채에서 식사를 천원으로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것마저도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거동 불편해서?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사랑채나 아름채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4군데에서.

아니 그런데 경로당 식사를 하는데 식사준비를 못할 정도로 연로하시냐 이거죠. 도우미가 필요하냐 이거죠.

일부 경로당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회 일자리사업으로 월20만원을 줘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사업도 좋지만 물론 어르신네들 도와주는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각 동에는 부녀회라든가 등등 있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하느냐

가끔 일시적으로는 부녀회에서 해주시는데요 매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경로당 현대화사업 192쪽에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노후화가 그때 그때 되면 각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미리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경로당 회장님들이 각 경로당에 팩스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게 한 1,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리 이렇게 넉넉히 잡아놓는 겁니까?

넉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당히 1억 정도를 예상해서 올려놨는데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하나만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콜승합차가 어디죠? 아까 봤는데,

21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이게 우리 의왕시에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사항이예요?

지금 1명이 콜승합차를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2억 얼마 있죠? 그게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하는 겁니까?

네. 수영장입니다.

그게 그 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지금 현재 천정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수영장 안에 타일이 상당히 들고 있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다시 하고 잠시동안 이렇게 풀에서 나왔을 때 추위를 느껴가지고 몸 녹이는 이런 시설 등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조규홍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조승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이 예를 들면 경로당 회원이야. 회원이 자기가 식사도우미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요리를 다 한다면 반대급부로 일자리 차원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준 것은 노인네들이 연로하고 안전상의 위험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식사도우미를 좀 젊은 분으로 해서 주자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도우미의 자격기준을 노인회원이 아닌 65세 이사이 아닌 그 이하의 50대 후반이라든지 60대초라든지 그 이하의 사람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일을 하게끔 해줘야 노인 일자리사업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사업은 맞는데 식사도우미는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그런 뜻에서 식사도우미를 제공해주고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노인회원들이 거기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는 것은 식사도우미에 안 맞는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자체적으로 65세 젊은 분이 식사도우미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회원들간에 서로 하면서.

그런데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 젊은분들이 와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21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센터 건립공사비로 46억원, 감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나사학습 캠프 및 자산물품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과학교실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및 기타 시설에서 창의적인 과학교실 운영과 과학캠프 개최 등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과학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450만원인데 그중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56.4%인 5,330만원을 부담하고 교통대학교에서 14%인 1,320만원, 우리시에서는 29.6%인 2,800만원을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근시와 타 시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과학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저조되기 때문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4,700만원, 미국과 일본 자매도시 교류추진으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매도시인 미국노쓰리틀락시 청소년교류 및 어학연수시 학생들에게 일부 30%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시설 위탁비와 저소득층 지원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명륜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비로 1억2,300만원, 하단쪽에 평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로 9,300만원,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9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위탁아동양육지원비로 3,7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비로 3,7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00% 국비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전문가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건강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비와 정신건강지원비, 치료비 등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복지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학원 연계 지원사업과 학습비 지원비로 5천만원, 또 보육지원사업비인 영유아 가정방문 중재프로그램,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저소득아동 청소년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등으로 총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드림스타트가 업무 특성상 상담이 많아서 별도의 사무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설치비로 700만원과 또 집기구입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억6,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7,840만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비로 2,52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1,200만원, 또 명륜보육원의 아동 건강검진 및 체육대회비로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놀이터 정비 및 개보수비 1천만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 운영비로 6억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명륜보육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륜보육원 아동 학습활동 지원비로 6,870만원, 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로 8,62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로 1,94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비로 1,750만원, 한글날 한글공원에서 개최하는 전국 학생백일장 개최비로 1,500만원, 또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로 4천만원, 꿈누리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2,35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넷 위기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4,400만원,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비로 5,900만원, 오전·청계·부곡동 공부방 운영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6회 밖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회를 운영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스피치 토론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시민감성스피치 교실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생이모작 강좌와 인문학 강좌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글쓰기대회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233개 사업에 6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2동과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지원비로 4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스쿨페스티벌 운영비로 1천만원, 대입설명회로 1천만원, 내꿈찾기 프로젝트 운영과 청소년리더십 캠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바른먹거리 교육비로 500만원, 다음은 안양 군포 의왕공동급식센터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6천만원, 운영재산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운영비로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행정운영비로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3억원이 조성되면 총 30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및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내년도에 3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면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적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학생, 특기자, 선행, 효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총 수입이 31억200만원이며 지출도 동일합니다. 2013년도 장학사업 위탁비는 1억200만원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1억200만원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고등학생 57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단의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 좀 할께요. 이게 15명이 가면 주로 한 40명 정도가 갑니까?

아닙니다. 어학연수는 11명, 12명 그렇게 갑니다

그럼 11명, 12명 속에 15명을 나누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가는데

이 아이들만, 15명을 한꺼번에 보낸다?

갈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면 30%를 지원하면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0만원은 낼 형편이 되는 아이들인가요?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일부 가고, 또 상황 봐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아이들한테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하려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보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아주 어려운 아이인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부 중에서 100%도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100% 해주고 또 가는 아이들 일부씩 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사실 어학연수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해줄 수 있으나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한글날 기념 전국학생백일장 개최가 있죠? 이것은 전국학생백일장 대회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백일장대회를 개최하는데 1,500 가지고 대회를 열어요?

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도에 첫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소한에 그래도 이걸 전국단위의 백일장, 한글날을 기념하는 백일장대회를 열 것 같으면 첫해부터 계획을 잘 짜서 한번 왔던 학생들이 정말 가서 보니까 대회다운 대회를 했고 또 입상을 하니까 그만한 어떤 포상도제대로 받기도 하고 하는 쪽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거지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할 바엔 제가 봐서는 아니 한 만도 못한,

1,500만원이면 글짓기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른 것 같이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금이 일부 좀 많이 들어가고 주로 들어가는 게 원고지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홍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하고 하면 다른 전국대회 백일장 한 시를 알아보니까 1,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영어체험시설 위탁운영이 2억5천이 있어요.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네. 금년도하고요.

그래요? 왜 0원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교 검토를 안 하고

예산과목이 바뀌면 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면? 그럼 수작업을 해야죠.

네. 하여튼 유인할 때는 저희들이 이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예산 대비해서 심의하는데 0원으로 나오니까 새로 신규과목 같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