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직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질문 ․ 답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문화의집에 키즈카페가 따로 있죠. 중고생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공간과는 차별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완전 유아방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다른 사업이 섞여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빈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수요가 필요한데 그 수요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페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상의도 드려보고 그쪽에 다누리센터의 입장에서도 별개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왕에 유아방은 프로그램도 잘 실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도 가정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오고, 부모도 와서 편하게 이렇게 놀기도 하고 애들은 집중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바꿨더니 어떻게 끄는 줄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이든가, 독립적으로 좀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더라도 그 아이들 내용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유아방하고 분리해서. 인성발달이나, 인지발달이나, 신체발달이나, 다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거고. 반드시 다누리센터하고 협의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냥 돈 왔다고 라이브러리라고, 장난감, 책 이렇게 해서 기존 공간에 넓게 배치 할 것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교육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도 11월 28일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차량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충북지역만 해도 보은, 괴산, 음성, 영동, 옥천, 증평, 충주, 제천, 청원 등 승합차 소형차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소형차 갖고 있는 곳, 또 다른 승합차를 연계해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양군만 승합차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거에 공모를 하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실 생각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1월 30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 2번씩이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당황해서 질문 못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키즈까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자료에 의하면 5-9세 아이들이 한 1,033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14세까지 하면 1,302명정도 되가지고 인구구성비로 보면 3.31% 내지 4.18%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단양에 아이들 관련한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교육 관련해서 같으면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저번에 중기계획 보니까 52억원정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즈카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럼 키즈라이브러리 카페를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책이나 장난감이 다양하게 구비 되어 있고, 연령별 수준에 맞게 구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망이나 장소가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외접근성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제 키즈카페 외형적인 것은 내용적으로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들이 책을 쓰고 갖다 꼽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애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놀다가 친교하기도 좋게끔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생태수업도 있고, 강연회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애들이 좋아하는 우리 어렸을 때 옷장에 들어가잖아요. 비밀의 방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봤을 때 그 유아방은 좀 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키즈까페는 그런 연령군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살에서 13세 내지 취학 전, 유치원가기 전까지는 좀 되어 있으니까 유치원서부터 좀 구분해서 인지발달, 감성발달, 신체발달에 따라 좀 맞춤형 카페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넣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건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주민복지실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기 어렵다고 하면 관리나, 감독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 키즈방을 꾸미는 문제는 그 말하자면 다누리센터도서관팀 쪽에 말하자면 업무를 이관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좀 협조를 해서 하시는 건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공간배치를 좀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시겠다. 이런 기금이나 운영 쪽에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천이나 몇 군데는 시비를 투입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년도 에도 그 사업을 해서 차량을 못 구하면 그 다음에는 일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베트남 중국이나 이쪽 필리핀 같은 다문화지역에서 온 분들 중에 이것은 전 말씀드렸는데 교육수준이 조금 높거나 경험이 많아서 자국의 언어나 문화를 아이들한테 전파하고 우리네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한다면 그분들도 인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언어나 문화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특히나 학교에 방과 후 교육과 연계해서 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각 장학 단양장학회 에다가 3억원 정도 보조를 해서 그쪽사업이 천만원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방과 후 교육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분 들을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성이나 좀 평가판단 하셔 가지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저희들도 아까운 인재를 그냥 지식이나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계해서 활용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요거는 좀 추가질문인데요, 질문서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서 답변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연령별 인구분포 통계를 보고서 대단히 놀란 게 무엇이냐 하면 성별구성비가 매우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다기 보다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더라고요, 0-4세까지는 한 55명 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6. 99%가 차이가 나고, 5-9세가면 21명 그 다음에 10-14살 가면 30명 그 다음 단계 19살까지는 73명 24살까지는 262명 25에서 29가면 153명 30살이 이렇게 가면 187명 39까지 가면 189명 40대가면 더 심각해서 295명 주우욱 가다가 60세 이상 가면 비슷해지면서 여자 분들이 증가가 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적령기에 있는 20살에서 30살 이때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사실우리가 이정도 인구 구성비가 나오면 사회학적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수준정도로 보는데 이래서 아마 고민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복지쪽 전문으로 하시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문 드리는 것은 직업훈련이 보면 지금 대단히 정형화 되어있다 그럴 까요? 패턴화 되가지고 룸코디네이터 주로 하는 게 바리스타, 그 다음에 무슨 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수요나 그분들이 다른 데 나가든 들어오든 이런 것에 어떤 직업수요에 맞추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혹은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그 좀 수요에 맞는 지금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용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패러 라든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단양에 패러가 일은 힘들어도 수입은 괜찮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단양에 있는 주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단양에 계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적 수요와 공급에 직업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교통환경등 증가되는 행정수요만큼 기준인력의 증원이 어려우며 한정된 기준인력으로 군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주는 것도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무조정이나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위생과는 금년도 7월 10일자로 관리 대행된 위생처리장 인력 2명이 증원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 인력은 충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증원이 되었다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또 전국유일의 2곳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환경법령이 1990년대에는 9개 법령에서 2,000년대에는 57개 법령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고 하는데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거기에도 환경위생과의 2007년 31명에서 현재는 업무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3명으로 감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간 야생동물 부터해서 지하수 자연공원업무까지 이렇게 환경과로 이관되고 또 2016년 1월1일부터는 충청북도에서 관장했었던 시멘트회사 석회제조업체 석회석제조업체 지하램등 대기 1. 2종 사업장관리업무조차도 군으로 이전될 예정이고, 아까 말한 수질오염 총량제나 기후변화 대응 업무라든지 환경피해조사업무 이런 것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면 사실은 인원의 증원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에서 요구하는 자연환경팀 신설 자체 고민해보고 판단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업무가 넘어갈 때 자치행정과의 문제는 아닌데 인제 과장님 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도업무가 넘어갈 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회 와서 보고한 인력을 그 위탁 회사에 넘기는 그죠 인력이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잘못되어있어요. 겨우 2명만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원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위탁관리업무를 넘기는데 직접적인 아주 구체적인 꼭 필요한 요소가 된지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의원들이 판단한 것도 사실인거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예산낭비라든지 정책의 방향설정까지 잘못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또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자료에 근거한 일들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직원들에 대한 페널티 문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 추가질문인데 지금 고충상담실이 한시기구인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단양군 한시기구 전속에 관한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찾았는지 하여간 국가법령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한시기구는 거기에 보니까 존속기구가 3년 내 범위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연장은 사업추진에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충상담실도 7월 말인가요 2018년 인가요 임기를 군수님이랑 우리랑 같이 끝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한시기구라고 하면 그 성립시기로부터 끝날 때까지 3년이 좀 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은 법령에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못 찾고 법령만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못 찾아봤으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기구인가 여부하고 법령위반에 여부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원이 조례에 의해서 늘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그것을 거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이 잘못되게 유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의라든지 그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기왕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굳이 무슨 집행부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정확한 자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일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한 자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여기 부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오영탁의원지적을 하신 것처럼 본의원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국제관계나 모든 관계는 선린우호는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괜찮다고 봐요. 이 괜찮은 그런데 똑같이 괜찮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분은 하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고려해서 계획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우리를 소개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좀 고려해서 지금당장은 어렵겠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진국도 좀 눈을 돌려서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파견 간다면 좋아하실 것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간다면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경쟁도 되고 시험도 봐서 뽑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것 같은 데,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지금 정원 559명인데 현원 552명이니까 7명 충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인제 제가 여기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이야기가 좀 나와서 아까 그 환경과 말씀하실 때 음성하고 비교했을 때 명수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숫자로 비교해보면 인구대비로 보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하고 직무 분석할 때 여기서 이야기를 전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우리가 공조직이 항상 빠지기 쉬운 위험이 어디있냐하면 우리 눈으로 공조직 눈으로 공조직을 진단해요. 그러니까 뭐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실장님 이렇게 아주 오래되고 경험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잖아요. 그런데 옮은 부분도 많죠. 그분들이 워낙 업무를 잘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전에 컨설팅 회사에 근무할 때 보면 자기 눈으로 보는 조직진단은 결코 혁신적이지 않다. 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외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공부분에 이 컨설팅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조금비용은 비싸더라도 외국회사도 있고요. 국내회사도 있고요. 국내회사는 인제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실과가 갖고 있는 권한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면. 좀 혁신적으로 하시려면 그리고 업무비중에 맞게 인력배치나 과 배치를 하고 과사에 있는 병목구간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꼭 한번 시도 해주시면 군수님이 결심을 언제 하실지 는 모르겠는데 다음선거전엔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외부의 눈으로 한번보자고 우리를 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우리끼리 앉아서 보면 뻔 하잖아요. 외부에서 보는 눈과 우리 눈이 다른 데.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한 번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감차추진을 위한 택시 총량제 산정용역 발주할 때 성수기 부분이 빠져서 지금오차가 이렇게 심하게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싼 용역대가를 주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업무범위를 정확히 제시해서 차후에는 편사가 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2014년 8월 18일 날 도전 3리 연감복 이장 계신 덴데 정진건등 주민들이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민원봉사과장님과 김성용 팀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팀원들이 그것을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당시 본위원이 다누리에서 성원아파트 엘지주유소를 비롯해서 도전별곡 상진리 골목마다 양방향 교행문제 하고 그거 그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시행한 단양 초등학교 이면 도로와 단양 고등학교까지 일방통행 도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는 2015년에서 2016년 일방통행을 앞으로 할 게 있잖아요. 15년에 두 군데 16년에 별곡지구 다누리센터 근처 중심으로 여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2017년 상진리하고 평동이쪽도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이쪽 부분 좀 확대해주시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18년도부터는 좀 일방통행으로 용역보고서 나온 전체지역에 실사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시고 그 2104년 4월에 제출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와 일방통행에 대해서 2017년부터는 일방통행로와 무료이면 도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 확충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 진출입과 이동에 관해서 이게 용이하게 되면 하상주차장과 외곽 주차장을제외한 전체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큰문제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좀 보완 하시면 2018년도에는 통행과 주차 문제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6년도 상반기에는 미리 계획을 좀 짜서 제출 좀 해주시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단 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그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 관련해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그러니까 14 15년은 일부 좀 썼어요. 62억2,800만원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예비비가 57억2,600만원이고 주차장 관련 관리운영예산 6억원 중에 5년간 평균으로 보니까 3억9,600만원이 소요돼서 한 1억원씩 해마다 이렇게 2억400만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63억4,600만원으로 2018년까지 주차장 관련된 재정수요는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충당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문제는 장기목표인 2019년부터 202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가 61억2,600만원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은 327억100만원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자꾸 짓는 것보다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밑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방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의 방법을 방식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차량을 없애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칭 자가용 공동이용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 킬로에 따른 선불 받고 예약제로 카풀을 운영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확보를 한다든지 배기량을 낮출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를 정도를 갖다가 회사와 약정해서 공동구매해서 싸게 지원을 보조를 해서 좀 준다든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차장확보에 들어가는 돈이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탄소배출권도 얻을 수 있고 청청단양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여기에 물건운송에 대한 부분은 보완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공공배당 서비스에 관련해서 좀 운영을 한번 창출하면 일자리도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많은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폐철도도 있고, 만학천봉 스카이 워크 많이 있는데 이각지점들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연결하는 새로운 탈 것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완성된 다음에는 상당히 시설은 잘해놓고 교통축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런 것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좀 업무가 조금 잘 구획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주차장 관련계획이라든지 말하자면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관련 한 큰 틀에서의 계획은 민원봉사과 교통 팀이 중심이 되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경로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하고 같이 한다든지 업무가 잘 안되다 보니까 두 팀에서 와서 의원님 이것은 저쪽업무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교통 관련한 수요조사 라든지 면 확보라든지 이런 큰 계획은 세우고 시행단계에서는 구체적 건설계획은 실행현업부서에서 하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반드시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미루더라고요, 양쪽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상주차장 진입로관련계획은 지금은 어느 부서가 맞는 거예요?

검토는 하고 그럼 균형개발과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매듭을 지으셔야 되요. 자꾸 서로 이쪽저쪽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상주차장 진입로 관련해갖고요. 내가 좀 생각을 여러 차례 보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면 왜냐하면 이 버스가 크다보니까 회전반경이 너무 크니까 아마 그 진입로 자체가 어렵고 그 경사각이 심하다보니까 버스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스팬이라 그러나 긁히는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완만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버스 리프트나 버스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은 어떠냐, 이야기에요. 몇 면이 필요한지는 수요를 관광버스가 단양에 연간 들어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 만들어놓은 것과 연계해서 좀 넣는 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가 180면 이니까 180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몇 면의 버스리프트를 갖다가 승강기를 갖다놓으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지체 하는 게 좀 없이 관광시즌에 지체안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을 이 비용이 더 드는지 경제성이 어디가 더 있는지 한 주무부서가 이것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버스승강기가. 그렇게 하면 땅도 덜 들어가고, 협의하기도 좋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뭐 할 수 있든 없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 주차장 거기서 평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리프트가 내려가는 거죠. 바닥까지 그래서 거기서 회전은 틀로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가능성 있는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녹조개발기술에 대해서들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사업이 성공해서 단양의 세입에 크게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렀고 26건을 262억원을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이런 일을 하고 특허 등록을 3건을 했는데 이 특허등록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고 특허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특허가 상용화 되지 못한 사유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과 연구실적 학술발표 등 147건이 단양군 석회석이나 기타 다른 단양군의 사업 분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해야 되는 일 중하나입니다. 연구소가. 그런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녹조 재조형 수산 화합물 제조기술이 간담회 때도 들어보니까 아직은 침전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녹조나 남조류를 제거하는 비율이 액상상태에서 와서 실험을 해주는데 투입되는 물의 양이나 거기 있는 녹조양이나 비슷해서 만약에 저게 강이다. 그러면 강물에 그만한 높이 갖다가 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 그게 영향을 끼친다하더라도 실제로 써먹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비용대비 효과가. 그 다음에 바닥에 녹조류와 함께 담조나 녹조가 가라앉았을 경우에 침전 화합물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오염 확산이 되는지 그게 또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반드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간을 줘서 본인들이 5년이든 3년쯤 당기겠다고 했으니까 3년을 말하자면 마지막 선으로 주고 안 되면 한 2년 더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실험을 위한 실험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소가 그냥 연구원들의 실적발표라든지 학술발표논문발표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약속한 대로 사업의 진척에 따른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집행부와 의회 정기적으로 제도화를 좀 시켜주세요.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김광직의원 군정 질문.답변)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영천동굴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제출한 자료 중 미 탐사구간에 대한 조사 요청하는 것은 그 문화재청입장에서도 국가지정천연기념물로 하기는 어렵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봤어요. 그래서 인제 그건 어렵고 그러나 훼손여부가 아직 덜되어있으니까. 도 지정기념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권고인거죠. 그런데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사가 이만 미흡하니 조금 더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 탐사구간을 저도 다 봤거든요. 자료를 탐사한다하더라도 그 판단이 바뀔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래서 문화재가치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담당팀장과 직원이 저도 갈테니까 가서 영천리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납득을 시켜드리고 예산의 투입 없이 충청북도 지정기념물로 하실 의향이 있고 충분히 그런 중의가 모아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 추진해보도록 하시고요. 다만 인제 우리가 언제까지 충청북도 도 기념물로 할 것 인가하는 시간계획 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건 우리가 가지고 주민들을 좀 만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아까도 제가 좀 민원봉사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서 관광인프라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시설들을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체계조차도 관광아이디어가 들어 가있는 그런 이색적인 도구를 탈것을 좀 개발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좀 제안을 드려요. 예를 들면 무공해전기 자동차를 쓴다던지 여러 가지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는 지금 폐철도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철도가 어떤 계층을 목표고객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경사도 때문에 예를 들어 스릴을 좀 더 있게 한다든지, 이런 풍경열차 운행한다던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특정한 목표고객을 놓고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폐철도 자원화 해 나가보자 그래서 하이원 고객하고 단양 레일바이크나 다른 탈것의 고객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아와 초등생이 엄마와 함께 타는 상상속의 철도 여행, 뭐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탈것 그 다음에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속도도 좀 느려야 되고, 안전이 우선이고, 이런 게 있고, 중고생이 우리가 목표다.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스릴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단양의 현황을 보면 패러글라이딩이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10만명에서 16만명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을 그런 쪽으로 체류를 늘이는 방안으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 들이 더 가미된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획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철도 폐 철도를 위해서 탈것을 연구하면서 고객층을 정한다음에는 명수도 있잖아요. 2명 탈 수도 있고 4명 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고객 입맛에 맞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하여간 좀 제대로 해서 재미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기왕에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뭐 600억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는 좀 우리는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구간구간 별로 포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몇 백억은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폐철로 부분에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투자비용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윤이 낮을 가능성도 있고 적자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창조적인 방향에서 하시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듣고 목표고객 분석도 충분히 하시고 만약 제가 과장님이면 설계비와 자문료를 더 주더라도 외국에 경험 많은 회사 논의해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런 어떤 지형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양지역에 더 이상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저런 식으로도 하고 유네스코도 한번 고민해 보시구요. 또 다른 동굴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해왔는데 단양이 동굴의 메카가 아닙니까? 202개나 되고 물론 다른 데도 있을 테지만, 또 폐광도 저는 자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2개에 갖고 있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현상에 대해선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옥석을 좀 가려서 구분해 놓는 작업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내용 누구를 투입해서 얼마기간동안.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굴체험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폐광산 동굴의 경우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군이나 동굴이나 폐광 굴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혹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찾아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카르스트 지형부분은 지질현장 체험학습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광범위한 타깃을 잡으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별되는가 하는 부분을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어필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용역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 본거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하기도 힘들고 축제해서 관광객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축제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는데 좀 그 성격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축제가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결성 공동체의 문화 전통양식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통해서 유치해서 그 결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것이 축제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이 물론 두부, 못 자르듯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정확히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축제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철쭉제 같은 것도 무너지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 거의 대동소이하게 노래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미인대회 뽑고 애기 뽑고, 이런 식으로 그 축제가 우리게 아니라 결국은 남의 옷 입은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자꾸 축소되는 것 같거든요. 그에 반해서 온달은 요즘 강화되어는 추세가 있는데 분명히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축제도, 그리고 지역의 작은 축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소규모 지원을 해서 마을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축제들이 재미를 더하다보면 그게 축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생력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꾸 키우고 돈 투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잘 고려해 주십사 이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