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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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어제 제1차 회의시 심사가 되어야 하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과 금일 심사하기로 한 시립도서관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어제 자동유회가 되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일부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오늘 저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제 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임대료 문제가 어제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어제 검토 안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릴까요?

유삼종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어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서면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관계를 어제 건의드린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관계를 어제 건의드린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민회관 인원이 42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내무부에서의 직제승인은 21명이 났기 때문에 21명분에 대한 급료를 '98년도 예산안에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삭감에 동의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문제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시민회관은 1만 1,000여 평 되는 곳에서 실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3,000여 평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3,266평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총 면적은 건평 1만 1,000여 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000여 평이 되므로 실제 과천 시민회관 직영 평수는 8,000여 평 되는 게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계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제 쉬는 시간에 다 계산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총 평수가 건물면적이 1만 1,000여 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소공연장, 대공연장 그것을 우리와 비교해 가지고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여 평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 그것은 지금 개괄적으로 그 자료에 의한 것만 말씀드리면 8,000여 평이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8,011평이 맞아요. 그리고 어제 질의·응답 이후로 과천 그리고 광주 또 한 군데 어디였죠? 세 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4급 서기관을 보한 곳이 또 어디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제 말씀을 드린 경기도문예회관하고 대전문화회관, 과천시민회관 나머지 기타 타 시군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과천을 제외한 다른 여타 시군에 4급을 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없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급 사무관으로 보한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은 없습니다. 다 4급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4급 이상을 인사발령 내서 관리를 한다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어디가 그러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타 시군을 비교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인원하고 직급하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이미 조사를 끝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이 좀 엇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과천 전체 평수는 위탁을 줬든 어쨌든 1만 1,796평입니다. 우리만한 규모를 4급 서기관을 총 책임자로 해서 관리하는 시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4급을 시민회관 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지금 국가경제나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무리한 요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 전부 났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2만 4,000명을 2000년까지 감원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구에 100명 정도가 할당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군포시 같으면 10% 이상 되는 인원을 지금 절감해야 돼요. 이런 마당에 7,500여 평 되는 이 시민회관을 관리하는 데 42명을 써서 관리하겠다는 이 발상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거기에 최상급자를 국장급을 임명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원으로 42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사정을 감안한 결과 내무부에서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서기관하고 나머지 인원 21명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조사했을 적에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여야 여타 시군하고 모든 것을 다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실무 담당의 의견과 소신입니다. 그래서 42명을 올린 것인데 어저께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회관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비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유삼종위원

내무부에서 승인 난 것을 보니까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축전문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건축전문가의 경우는 시공사 측에서 3년간 전적으로 하자보수 보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직급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직급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봤더니 중복된 그런 인원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5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 내에서 직제승인에 관한 사항도 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4급에 상당하는 급료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떻든 이번에 시민회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개관도 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에서부터 인원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기를 4월 20일로 못을 박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총력을 다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그렇게 날짜를 예상해서 못 박아놓고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개관일자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대림산업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에서 공사하는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용역을 준 부림산업에서 4월 10일이면 충분하다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자칫 그럴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것 이외에는 질의를 삼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저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민회관 공사금액으로 수십억대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질의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4월 20일 공기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전혀 이상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문가들도 물론 시민회관에서 감시·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올린 바와 같이 용역회사인 부림하고 대림산업에서 지금 시민회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믹스해가지고 대림산업에서 4월 10일날이면 충분히 마무리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4월 10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얘기는 그렇다치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도 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이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외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연찬해 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책임있는 분은 행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건축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라도 다 책임이 있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도덕적인 면에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책임 못 지고?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시중에 오해는 없도록 행사를 간소화하고 지금 3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행사하는 것부터 현 시점에 아주 안 맞는 생각이다 이거에요. 행사 간소화하고 부실공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향후 사후관리도 문제고 지금 현재 많은 장비도 사들이고 피아노도 1억짜리로 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지만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그 일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실 수 있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