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의원 발언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순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79번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비율을 시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되는 노상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내집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액을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5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90%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80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재산의 환수조치에 있어 사실을 판단함에 주관적 해석을 배제시키기 위해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납부에 있어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체요율이 연 15%였으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 12%로부터 연 15%까지 차등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료 부과기일을 60개월로 상한 설정하였으며 청사나 종합회관 신축시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설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82번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및 개축으로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위치는 동구 중동 82-3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57평, 연면적 42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6억원, 건물개축비 2억원으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쪽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락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라고 할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어느 경우.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사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117면이 있고 한밭식당통에 100면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있다든가 또 여성단체협의회 총회, 교양강좌, 범동구민협의회 발족식 등등 해서 외부인사들이 우리 구청을 찾을 때 우리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경우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들어와서 1월달부터 5월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약 560대를 면제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장마다 현재 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했는데 주차시설이 넉넉해서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차를 둘 데가 없습니다.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특별히 그 행사 시간 동안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조례 개정없이 무료로 사용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마다 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예를 들어서 세천유원지에서 행사가 있다면 그런 곳은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사가 몇 차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봄꽃축제를 할 때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등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분들이 일단 차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놓고 버스를 타고 행사에 참석하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 행사장에 참여한 자 말고 일반 민간인에게도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개인한테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면제할 수도,

그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개인한테도 얼마든지 선심성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개인한테 한 적은 없고요,

없지만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을 꼭 면제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검토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연 몇 건 정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작년도의 경우는 25건을 해서 한 1,466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구에서 25건에 1,466만원이라면 예산이 얼마 사용된 것이 아닌데요.

이것을 좋은 시책이고 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해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74건을 했습니다. 74건을 해서 약 4,100만원 정도를 집행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아직 몰라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현행까지는 50%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 철거를 하고 직각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35만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110만원을 해 준다든지 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했을 때는 이제까지는 85만원밖에는 안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170만원까지 주고 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조금이 이제 배로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같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많이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이 시행한 뒤로 얼마나 됐습니까?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6건에 213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21건에 약 1,466만원을 지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74건에 약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천여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내용인데 반환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골목길마다 주차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6미터 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 정도는 아니고 8미터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골목길을 들어가보면 양쪽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려면 교행이 안되고 차량 1대도 통행하기가 어려운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착안하기를 일단 한쪽에 주차시설을 해 주자, 주차구획선을 넣고 한쪽으로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때는 유료로 해서 월정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각 구청, 5개 구청 동시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호응하는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해서 타 4개 구청에 전부 물어 봤습니다만 타 구청도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책이라는 것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외에 골목길에 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하고는 전혀 사업이 틀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아닙니까? 그것이.

예?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못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내 집 앞 골목에 이제까지 무료로 전부 세워 놓고 그냥 지냈는데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넣어 가지고 유료로 해서 월 사용료를 낸다고 한다면 좀 그렇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한번 시에서의 계획도 구청당 5천만원씩 줘 가지고 다시한번 시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홍보도 한번 해서 다시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 지금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법령에 엄연히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에 대한 본질이나 정착을 시키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9월말부터 건교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이웃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5년간 74건밖에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당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집 주차장 갖기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이 두 개의 사업의 양면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집 안팎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또한 우리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다룰 때 추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입법예고된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이것이 앞으로 평당 주차대수 개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시행도 해당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세대내에 공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차구획 이것도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좀 더 박력있게 추진을 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실질적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용제한 규정 삭제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예.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적용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에요. 우리 구에 있는 한밭대로, 터미널, 공구상가 옆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만 공영이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한 것은 아까,

여기에 보면 이용제한에 노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딱 써 있어요. 노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제한 변경에 대한 조례 11조에 보면.

물론 저희 관내 도로에 노상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행사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입찰을 봐 가지고 높은 단가를 보고 입찰을 봐서 주차장을 했는데,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특이한 사항,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차를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인정해서 떼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입찰본 것을 어떻게 만회합니까? 여기 구청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은 국장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도이고 지금 노상주차장같은 곳은 행사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공사가 있다든가 할 때 앞으로 구청장의 인허가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입찰을 볼 때 그런 사항에 대한 예고도 없었는데 시행이 언제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 입찰을 본 사람들한테 굉장한 큰 타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노상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노상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을 삭제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줄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24일 동구포럼이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외지인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구청에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주차합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일단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도 면제사유가 부득이해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용제한 면제를 해 준 것은 공영주차장인 동구청 옆에 있는 것하고 한밭식당통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기왕에 면제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찰을 봤죠? 이런 예고도 없이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각자 개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차량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따 가지고 와서 작업차량이나 덤프트럭을 모두 갖다 놨을 때 그 입찰을 본 사람들의 손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 노상주차장 옆에 하수도공사다 뭐다 계속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덤프트럭이니 뭐니 다 세워 놓으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그 면 당 주차장 입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밭식당통로에 면 당 주차장 입찰단가가 얼마에요?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을 한 업체가 저희들의 공사로 인한다든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한다든가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도 주변에 행사가 있다든지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꼭 거기에 노상주차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노상주차장도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입찰을 우선 먼저 봤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에 입찰을 볼 때 공고해서 입찰을 본 후에 이 조례를 변경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물론 연초에 노상주차장 입찰을 전부 봅니다.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일단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가 금년도 3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집 주차장 시설하는 것하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쭉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말씀하시는 중에 노상주차장에도 면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까지는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행사때 면제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까지 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면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면제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찰 전에 면제차량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을 100% 낸 자, 그래서 그 차량과 장애인 차량 50% 이렇게 면제차량을 확실히 못박아 놓고 입찰을 본 상태로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금을 100% 충실히 낸 자,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50% 감면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제차량을 확실히 붙여서 입찰을 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을 할 때 노상주차장을 여기에 포함시켰을 때 노상주차장도 다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긴급한 공사차량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입찰단가 나누기입니다.

아닙니다. 노상도 공영주차장이에요. 다 공영입니다. 똑같애요. 공영이면 노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조에 노상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영하면 지금 한의약거리하고 구청 옆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노상주차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차요금 면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에는 노상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2개소는 우리가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 노상주차장은 연초에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상주차장에도 면제사유가 생길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실에 대해서 보전하겠습니까? 입찰단가에서 나누기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도시국장님.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노상주차장 이용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안이 조금 중복되는 안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두 곳만 넣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다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노상주차장은 현재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다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부칙도 없고 아무 것도 이러한 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안을 적용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엄연히 한 면에 얼마씩 주고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나 공사를 했을 때는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에서 면제해 준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허대규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이용시에는 낙찰가에서 나누기를 하지 말고 업자가 낙찰가 나누기 이득을 포함한 금액을 나중에 보전해 주겠네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서 볼 때는 그때 그때 사용에 대한 보상율은 면 당 낙찰가 나누기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손실입니다. 그래도 구청이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낙찰가 면 당 나누기한 금액과 그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일당을 전부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일이 복잡해집니다.

허대규 위원. 그런 것은 업자와 구청과 상의할 일이지 의원과 구청과 상의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에 딱 해 놓으면,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입찰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이것을 구청 직영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태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 앞 주차장 시설을 강화시키는 것은 뜻이 좋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주택지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고지 앞에 차를 세워 놓고서 가져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가 차고지에 차를 넣었다가 필요시에 차를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고지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소유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담장을 헐어 가지고 안에 넣어 가지고 주차를 할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내집 앞 주차장 갖기를 확대하면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설치를 하더라도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내 보내셔야 돼요. 차고지 앞에 주차를 하시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설치가 저조한 것이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이 없는데 부의안건 17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가 아니라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 특별지원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상충된다고는 안 보고 이것은 기존 이자율 같은 것을 전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에 같이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 사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조례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오히려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인 것은 분명히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영리목적으로 해서 사용이나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의 처분 지시가 있어 가지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시 특례조례하고는 조금 상충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쪽 마항에 보면 '청사·종합회관 신축시에 표준설계면적의 기준을 신설함' 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장실이 몇 평입니까?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9평방미터.

현재 쓰고 있는 구청장실입니까?

예.

앞으로 설계면적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제가 재 보지 않아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현재 집무실은 66.6평방미터로 해서 20.1평입니다. 표준기준면적보다는 한 10평 정도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관장실만이 아니라 부기관장실, 국장실, 과장실 다 대동소이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어요. 넓은 상태에서 집기같은 것을 놓는 여유공간이 쓸데없이, 실제 접견인들은 거기에서 맞이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소회의실, 민원실에서 대개 접견을 하는데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게 청사의 기관장실이라든지 각 부처장실의 면적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동구민들이 바라보는 향후 청사나 종합회관의 기준 자체에 대해서 누구든지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융통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동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도 언제 지을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착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시다. 간부급실은 표준설계면적에서 전국에서 최소로 해 보시고 직원 및 민원실은 전국에서 최대로 만드는 식으로요. 뭔가 풀뿌리 미래를 반영하는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끝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청사나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종합회관이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행자부에서 나온 우리 조례에 명시된 표준설계기준면적을 준수해 가지고 이행을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간부급실보다는 대민봉사를 하는 민원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수선을 할 때 기준면적에 적합하도록 실행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 전자에 지적했던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낸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번에 몇 월달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이죠?

전번 회기에 올라왔었습니다.

몇 월 몇 일입니까? 날짜를 기억 못해요?

3월 4일입니다.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다,

전체 현황이나 현장 등 전부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골목에 아케이드 설치도 다 해 줬고 우리가 현장을 14일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동구에서 몇 억씩 투자해서 나중에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뭔가 연구해 본 것 없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관리 문제는 조합하고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달간의 여유를 줬어요. 물론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고 안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면 두 달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했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냈을 때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는. 그러면 뭔가 하나 가져오는 것이 없어요. 예산만 갖다가 사고 지으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닌 거에요. 국가 돈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좀 재래시장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얼굴 눈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합디다. 예산상의 문제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그것이 무슨 호텔 화장실을 짓는 예산입니까, 어디 화장실을 짓는 예산입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구청 앞에 지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이 8억입니다.

화장실 짓는 것이 얼마에요?

화장실 짓고 그 앞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2억입니다.

화장실 15평을 짓고 리모델링하는데 2억을 들이면 여러분들 그러한 화장실이 대전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간도 커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락 위원입니다.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부지를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단순히 아케이드 상가만을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케이드를 선투자로 조성을 해 줬으면 선투자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후속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케이드 상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백화점에 가 보셨죠?

예.

백화점에 가보면 층층마다 상품도 전문화시키고 또 화장실도 층층마다 적당한 공간으로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시장내에 공중·공동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한 군데,

예.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 도매시장, 여기에서 보면 대형건물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선비를 줘 가지고 수선한 부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6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지원센터가 차후에 들어가면 7군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유도매시장이라고 어제 현장방문할 때 올라갔던 2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릇도매점 있는 곳이요.

인근에 홍명상가나 라샹떼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용을 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안했다고 해 도 우리 중앙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은 그 건물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정도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도매시장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큰 블록으로 한 블록 조금 넘습니다.

한 블록이라면 한 50미터도 안되겠죠?

50미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200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앙시장내에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동구 관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는 물론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정도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같이 해 가지고 중앙시장내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개인화장실은 전부 하나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남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 정도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이고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표시판은 붙여 놨습니다만. 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왕래가 시장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하고 6개 공중화장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것 말고도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부족된다는 부분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까?

예.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표시를 해 놨습니다, 건물에.

해 놨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 자기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유심히 보면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보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시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점, 지점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 그 옆에 있으면 찾기 쉬운데 대부분 가다 보면 한번 자기가 필요해서 찾으려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개방화장실은 건물 입구에 조그맣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우리가 편의용품도 제공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4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의용품도 제공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만 가서 편한 마음으로 볼 일을 봐야 볼 일도 잘 볼 수가 있지 불안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로 된 건물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편한 마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중앙시장내에 앞으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때 그때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고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에 층별로 화장실이 하나 하나 있어서 고객한테 편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중앙시장 전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서 계획이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개방화장실,

큰 도매시장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송석락 위원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기초질서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질서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거기에 세워 가지고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이나 왕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우선은 사람이 생리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도 화장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고객이라도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중앙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인들이 그렇게 여기 있다고 잘 일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장의 뜻은 좋은데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답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 예산으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은 좋아요. 주차난이 일소가 되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해야 하고 도로도 보수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전선도 지중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하나만 떼어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로나 이런 것은 기본이고 공중화장실은 중앙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돼요. 안되고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준다면 좋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공무원들, 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8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리고 부지매입도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확정적으로 되지도 않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그 지분으로 된 부분은,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소외계층을 돕고자 하는 우리 보건소 활동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가인상분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 및 반환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