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환경관리예산에 세입예산, 상수원청원경찰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7천만원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청원경찰 보조는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넘어와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편성되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편성되어서 넘어왔다 이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63쪽에 공유재산임대수입 그것이 고객지원센터 임대수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하고 그 주차장,
석락
송석락간사
주차장 부분하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안에 임대수입은 어느 부분입니까? 전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하 1층하고,
석락
송석락간사
지하 1층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4층하고,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임대한 수입이고 지하층하고 지상 4층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1년간 준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현장에 가 보니까 1층에는 오락실이 있던데요. 거기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됐는데 한시적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월말까지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취득하고서 재계약한 것은 아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계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전까지요.
석락
송석락간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한시적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까?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할텐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는 미리 주지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5월말이면 이 오락실은 비워지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비워집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없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로 1층, 2층, 3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학교 대상은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168쪽에 보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초등학교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로 올라온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기존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한 군데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군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학교로 정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재작년도에 산내초등학교 부근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산내초등학교 개보수 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산내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내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간호사 한 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간호사가 아니고 치위생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치위생사요.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83쪽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08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 27일날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1회 추경에 못넣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만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 전부 다 교부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 이것을 보조해 줄 사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줘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의 장애인들하고 그 평상인하고 통합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그에 대한 도우미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도우미를 두기 때문에 시에서 2회 추경시에 하면 대개 8월말에서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면 상반기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에서 도우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무슨 법 조항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개 구청 전체 똑같이 구로 내려와서 금년만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내년부터는 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결시키면 집행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전시 다른 4개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지만 저희 구 관내 장애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기관 자체에서 도우미를 해서 특별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줬었으면 좋은데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번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시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시만요. 아울러 287쪽 의료보호기금 및 29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정종성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묘하게 나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져옴으로써 동구예산의 과표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까? 구청을 통해서 그냥 프리패스해서 가는 예산이에요. 대전시에서 교육구청에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줄 수 없는 돈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해서 각 5개구에 내려보낸 예산이에요.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각 구에서 받은 거에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예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지 않습니까, 교육구청에. 대전시에서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달라는 것입니다. 도우미를 쓰겠다고. 이것이 계획이 있는 교육구청입니까, 계획이 없는 교육구청입니까! 본예산 때 교육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대전시에 올려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타 갔어야지 왜 그것을 편법으로 구청을 통과해서 내려가도록 하냐 그겁니다. 시에서 직접 주면 시는 다치고 구청을 통해서 주면 괜찮고 하는 이러한 교묘한 수법을 써 가지고 동구청 예산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은 받지 말아야 돼요. 시에서 직접 주라고 해야지 왜 구청을 통해서 줍니까! 구청 예산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변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진 자체가 3월달에 추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길위원
그것이 주먹구구식 교육구청의 사업 계획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교육구청에서 엄연히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학교의 장애인 도우미 신청 예산을 넣어서 편성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동구청 예산 과표만 많이 잡히게 만들어줘요? 구민들이 보면 이 예산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줄 모르잖아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182쪽 밀알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이 부분의 도면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엄연히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동구와 중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현 삼성 4가까지 또 늘려서 이쪽 원동 4거리까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밀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상업지역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위치를 보니까 주차장도 거기에 넣을 위치가 없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라면 차를 가지고 부모나 누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쇄소 골목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보통 차 한 대 대어 놓기도 힘든데 이러한 것을 예산 반영한 것을 못 짓게 하는 그런 우리 의회는 아닌데 자리가 부적격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차장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시설은 건물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평수 가지고는 되지를 않겠더라고요.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밀알 장애인복지관, 결국은 장애인복지시설은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다른 노인복지사업 못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게 사회산업국의 소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차난같은 것이 상당히 그쪽이 심각해서 인쇄골목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을 현재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지점이 인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업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밀알 장애인복지관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을 해야 할텐데 아예 차라리 거기에서 공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를 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그런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고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느끼는 점이 안 좋다고 그래서 건물 자체도 아주 복지시설같은 건물이 아니고 좀 더 깨끗하고 쳐다볼 때 좋은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짓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이름을 복지관답지 않은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인근에 선화초등학교, 보문중·고등학교, 한밭중학교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정화구역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개발할만한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만한, 또 지역민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182쪽, 18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83쪽 장애인자활자립장 편의시설로 출입구, 화장실 등 해서 1천만원의 시설비 지원을 하게 되고 181쪽에 장애인자활자립장 전세임차료 해서 3천만원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복지관 건립 이 자체가 국시비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자활자립장 편의시설이라든지 임차료 같은 것은 다 거기에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밀알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장애인들이 치료를 하는 목적,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서 이것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잠깐씩 들러서 체력단련도 하고 치료도 받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거기에서 봉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일반 지역의 민간인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의 치료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쾌한 기분을 못 느껴요. 그리고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활자립을 할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생계도 꾸려갈 수 있는 자활자립도 같이 겨냥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내역이 거기에 같이 수반되는 것인데 기타의 자활자립장 편의시설이나 임차료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올라올 것인데 전번에도 심지어는 차량 지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부결됐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심의할 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산분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법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합 자체는 어렵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밀알복지관내에 넣도록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자활자립장을 집어 넣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이 변경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성남동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성남동에서 운영하는 자활자립장이 법인입니까? 동구지회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지회인데요, 그 법인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어차피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앞으로 1개 정도씩 둔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국비, 시비 따로 있고 구비 따로 둘 것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설립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들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황인호위원
개인의 법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상정,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공익 수준에서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니까 심의하는 것이지 국시비로 내려온 복지시설을 어떻게 정말 여하히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정말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데 지금 그러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자체도 지역민들의 완강한 거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이런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기타의 여타의 시설같은 자활자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동구지회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좋을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황인호위원
뭐하러 동구지역 곳곳에 이런 시설들을 자꾸 남발하고 예산 낭비의 인상을 주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합친다고 하는 것도 자꾸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하나 하는데도 주민반발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5층에서 1개층 정도만 예를 들어서 동구지회로 쓰게 해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 확보된 5천만원의 임차료에다가 또 3천만원을 이번에 들이는 것이나 앞으로 여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뭐하러 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법인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 좋다면 입주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노숙자쉼터 같은 경우도 곳곳에 산분되니까 우리 동구 전체가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181쪽 신안동 체력단련실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상정을 했습니까? 체력단련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안동에 있는 체력단련실 부분이 2층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더워서 주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오고 거기가 2층이 슬라브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그럽니다.
황인호위원
운동해서 땀 빼려고 한증막도 찾는 시절인데 운동하면서 땀 빼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에 동기능전환할 때 주민자치센터 지원비로 해 가지고 그때 6천여만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각 동별로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책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일반 운동기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더 이상 심의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효촌경로당 신축 토지매입 부족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지가상승으로 높아진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평당 13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평당 얼마씩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30만원요. 그런데 실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가가 130만원 나왔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130만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을 할 때는 130만원으로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50만원이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93쪽 대동 무료경로식당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용길위원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을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임용길위원
대동사회복지관이 작아서 거기에서는 못합니까? 대동복지관이 무료식당할 정도로는 큰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하고 식당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복지관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밑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용길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한밭여중 있는 데에 갖다 놨습니까, 어디 밑에 갖다 놨습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모르는 예산을 왜 올려요! 현장도 안 가보고. 대동종합복지관도 우리 동구청에서 지어 준 거에요. 지금 거기가 얼마나 건물을 버린 줄 압니까? 많은 자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이 지금 다 버려졌고 여기 저기 동구청에서 줘 가지고 지금은 심지어 대동복지관은 자기네들 건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위험한 장난을 대동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요. 언젠가는 동구청에 날벼락이 떨어질 일이 곧 생긴다고요. 알았어요. 그 예산은 국장도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해 줄리는 만무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현장을 못 갔다고 하는 것은,
임용길위원
그 위에 임마누엘양로원 기능전환이라고 했는데 본예산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해서 올렸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다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도 이 건물을 충분히 요양시설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기능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올렸어요. 여기에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겠다고요. 이러한 편법을 자꾸 써서 되겠느냐고요. 그 시설을 못쓰게 생겼으면 다시 신축을 해 달라고 자료를 더 가져오고 그래야지 이제는 또 치매병원을 하겠다고 기능전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고 설명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하게 된 동기, 처음에는 본예산 때는 노인전문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신축하겠다는 의지, 지금에 와서는 기능전환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의지, 이 두 부분만 설명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문요양시설하고 기능전환하고는… 결국 기능전환을 해서 전문요양시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양로시설보다는 앞으로는 치매나 중중환자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건물은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근방에 가오택지개발과 맞물려서 임마누엘양로원을 다시 기능전환을 해서 짓겠다는 것인데 그 근방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는 기능전환한다는 건물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면을 제가 아직 못 봐 가지고 시립병원 설립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과 이 전문요양시설은 틀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은 의사들이 상주해 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요양원은 주로 요양을 해 가면서 필요시에 촉탁의사를 시켜 가지고 와서 일부 치료를 하는 상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임마누엘요양원 짓는 데에 바로 시립병원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근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바로 그 옆에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동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똑똑한 고등학교 하나 없습니다. 또 임마누엘양로원에서 대전시립병원 예정지까지는 얼마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인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15억 이상의 예산을 민간자본에 주는 것인데 최소한도 각 실과와 협의해서 도면이라도 한번 보시고 저 의원이 왜 물어보나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도 모르면 배웁니다. 배워 가지고 자료 요구하고 도면을 보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자료를 도시개발과에 요구해서 가져 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기능전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 임마누엘양로원이 있다는 것도 이 도면을 보고 알았어요. 공무원들한테 배워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이 거기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백미터 되지도 않아요. 자료를 보면. 이러한 요양원을 신축하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다시 이것을 기능전환으로 해서 살릴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라도 하고 사회산업국장 대 위원장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도저히 기능전환을 해서라도 신축을 해야겠다, 이러한 내용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어요.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요. 지금 어느 의원이 이것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신축으로 올렸다가 다시 기능전환으로 해 버리고 이것이 장난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도 전문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로원을 뜯고 짓는다는 그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기능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전문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기능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것에 앞서 우리 사회산업국장은 이 예산을 반영시키고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가오동 지역의 택지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주도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으로 가신지 기간은 됐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정도면 예산서를 올리면서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집행부의 마음에서는 최소한도 올라온 예산에 대한 업무숙지 정도는 하시는 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임마누엘양로원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5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업별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쳐서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사업별 예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철거비 얼마, 집기 얼마, 이렇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모든 설계가 되어야 그것이 나오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것이 나와 있을텐데요. 15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철거비 얼마, 건축 신축비 얼마, 집기 얼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그것은 자본보조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고 예산만 내려왔다는 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몇 평짜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오고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전체적으로 신청한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필요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집기 얼마, 철거비 얼마, 신축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집기부분은 별도로 건축을 한 다음에 별도로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집기를 사는 과정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얘기대로라면 뭉쳐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비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건축비하고 집기하고 철거비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것은 1,000원, 집기를 사려면 200원, 신축하려면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5억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라고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평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세부사항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느 평수를 보고서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평 나와 있는 평수 좀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94.4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194.4평을 본건물 철거해야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본 건물에 대한 신축비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요.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려보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도 없이 돈만 내려보낸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검토를 하면 그때 확정된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지 신청할 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렇게 세부사항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대개 몇 평 정도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철거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은 안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도 세부사항은 있어야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문제가 따르네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하나의 기능전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산이 지원이 된 상태에서 계속 늦출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들이 생활에 지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기능전환, 기능전환이라고 하는데 옆에 대전노인요양원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임마누엘양로원에 가보면 두 군데 다 수용된 분들이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노인요양원도 중증질환자들이 대상이고 지금 수용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능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일반요양원은 일반질환자들, 중증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가면 촉탁의사가 1주일에 한 두 번씩 진료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수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같은 중증환자들의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표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넓게 봐서는 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겹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임마누엘양로원에서 요청해서 올렸다고 했죠? 중앙에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래서 국시비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라고 해서 그 예산을 꼭 사용하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임마누엘양로원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인 것 같애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중앙에서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내려보낸 것이지 그것을 국시비라고 해서 꼭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도 현재의 전체적으로 복지시설들이 가는 것을 보면 노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질환자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풍이나 치매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정에서 돌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가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 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이 찰 때까지는 일반인을 조금 받습니다만, 20% 정도까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현장에 가 보면 참 안됐어요.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러나 위에서 무조건 책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업 확장만 시켜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독관청으로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사업예산이 제대로 낭비성이 없이 시행이 되는지 그 관리도 제대로 잘 해 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전보다 열심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중에 정산도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임마누엘양로원 부분에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하고 상의됐던 바가 아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시비 지원은 원래 지침상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여기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안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만 받아서 올라가는 진달하는 그런 과정만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기능전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류가 사전에 우리 동구를 거쳐서 올라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냥 신청서만 내 가지고 그것만 진달되는 과정만 있습니다. 그 신청을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보호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요. 위원장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사회산업국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국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우리 구하고 협의가 안되는 예산은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타당성 여부를 미리 거쳐서 서류를 검토해서 올려 주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94쪽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찾으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741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연말에 376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약 400명이 올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유아원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육료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육료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확대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때도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보육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도 무상보육을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내려온 것은 741명 기준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372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급은 370명인데 현재 인원 기준은 741명분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누가 청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가 그냥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시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 달라고 신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청한 금액없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72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도 충분하네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본예산 자체가 인원 수는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72명에게 줘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예산액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부족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정도는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요. 지금 내려온 것은 741명 분이고 현재 인원은 372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빨리 빨리 해야죠. 매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속임수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없는 예산이죠, 현재. 인원을 파악해 보면 372명밖에 안되는데 741명이라고 올려놨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가에서 줄 때는 자기들의 기준가지고 주는데 소득인정액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72명에게 주더라도 연말에 가면 5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확실하게 현재 인원에 대한 예산을 똑바르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입양자 양육비같은 것이 다 금액이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아동입양자 양육비는 이것은 이 정도는 내려줘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내려줬는데 실제 장애아동 입양자가 동구쪽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겠죠. 없으니까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엉터리로 올려놓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삭감이 됐고. 이런 점을 국장께서는 신중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느끼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서 국시비 예산이 내려오고 구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국시비 민간자본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라도 한마디 했으면 난상토론이 안되고 보다 더 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오면서 과장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라, 내가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다고 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독려해서 과장이나 저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시비 신청을 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국시비 신청할 때도 좋고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 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임마누엘양로원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분이 몇 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4명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34명요. 신축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개월 정도요.
길표
홍길표위원
10개월 정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 34명의 어르신들은 타 기관이나 어디로 전원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귀가 조치는 안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귀가 조치할 수 있는 연고자가 있으면 일단 귀가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타 양로원으로,
길표
홍길표위원
타 양로원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길표
홍길표위원
전원조치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전 시간에 심의했던 밀알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 임마누엘양로원 기능전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장께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설계에 대해서 적정하게 건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입소자 관리라든가 차후에는 운영하는데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임마누엘양로원도 건축부분만 15억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건축부분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 차후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아까 전원조치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시설에 대해서 전원조치라든가 귀가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모든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받으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전원조치같은 것은 그 시설에서 수용을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원조치를 해 달라고 옵니다. 오면 저희가 적정한 시설에,
길표
홍길표위원
전원조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을 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국장께서 국시비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축부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이 계속 올라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분은 건축이나 이런 것이 안될 지역같으면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으로 저희도 하나씩 들어오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국장께서 차후에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운영계획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 200쪽 하단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거기도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환시키는 부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환자가 많은데 꼭 이런 것을 반환해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회수조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 다음 해 4월이 넘어야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반환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꼭 반환해야 되는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왜 반환을 하느냐 그거에요, 국시비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특히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증축을 했는데 5,7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증축을 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입니다. 제가 연초에 사회산업국장으로 갔을 때 이것을 더 쓰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입찰차액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못쓰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입찰차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공사비에 대한 입찰차액이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여기 반환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입찰차액은 이 한 건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보니까 입찰차액이 한 건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각각 5,700만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 하나인데 5,700만원이라는 돈을 빼면 입찰차액의 반환금은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이런 많은 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보육료, 시설퇴소적립금, 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남았어요. 민간보육시설교재구입비 등등. 왜 힘들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환을 시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같은 것은 1,2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차액분도 아닌데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은 무슨 계획을 어떻게 짰길래 이 많은 예산을 힘들게 따가지고 이런 돈을 반납을 합니까? 일들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습니까! 노인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600여만원씩. 이런 것이 왜 이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1,000만원이라는 돈은 크다 이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시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돈만 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제가 국비, 시비를 따지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이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위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아동복지쪽으로 쓰라고 국비, 시비로 다 내려온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골고루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돈은 1명당 얼마씩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사람 없어질 수도 있고 두 사람 없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는다고 치더라고 약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에는 조금씩 남습니다만, 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국비나 시비가 깎이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국시비 반환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것을 다 집행하고 싶어도 사실 집행에 대한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는 저희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해서 올려서 우리 동구만큼은 이렇게 오차가 나는 범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서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쪽에서 '아, 동구는 틀림없다' 이런 정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7쪽 목 206 재료비.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안되고 지급을 안 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계속 사서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100세대 이상은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어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있고 그동안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별도로 추경에 올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시비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파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 식당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식당같은 곳은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식당들은.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전부 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연립을 지을 때 필히 설치를 해야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그동안 우리 동구에서 쓰던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좋은 사업인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계장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구비나 시비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다 갔다 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평당 19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는다고 그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당 얼마의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년 전에 시에서 도로 부지를 보상한 것이 13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삼괴동쪽의 국도, 대전에서 마전쪽으로 나가는 국도가 보통 15만원 내지 16만원에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년 전에 그 앞의 부지가 13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금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금년에도 보상 관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보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끝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까지 끝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대전쪽에서부터 보상을 해 나가서 위쪽으로 갔습니다만 또 거기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구간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한 19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가 야산인데 19만원 주고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야산이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일부는 전이고 일부는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 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사시라고 하면 매입하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 것이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1개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구에서 1개 감정평가기관을 해서 그 2개를 평균을 내서 나중에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 봐야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도 그 장소에 가 봤지만 위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 시비든 구비든간에 시민의 혈세이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구민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그 땅을 잘 샀구나,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복덕방이나 본인이 요구한 액수는 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조금 낮춘 부분이 그런 정도입니다. 인근의 보상가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까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국장의 답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국비가 그때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답변도 맞지만 우리가 102회 임시회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 조례를 이 자리에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100세대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했던 것을 30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변경하는 바람에 시비도 그래서 내려온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 조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20세대 이상이고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 해 나오던 100세대 이상 그 부분,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100세대 이상 것도 이제까지 모자라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계속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100세대가 우리 동구에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존에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400개 올라온 것을 왜 기존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400개라는 것이 35세대가 전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세대라고해서 한 군데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35세대당 한 개씩 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추경때는 이번에 조례가 바뀐 것으로 인해서 이 수거용기를 엄청난 양을 사야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준공을 할 때 해 놔야 됩니다. 건축주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주가 준공을 할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설치를 해야 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용기까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용기까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시 짓는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사 주지 않아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먼저 조례 개정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지만 다시 짓지 않고 기존에 20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이 우리 동구에는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0가구 이상 된 곳에 대해서 부족분을 사 주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215쪽 동구포도 홍보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치는 국도변이나 IC주변으로 산내쪽하고 대청동쪽 두군데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산내나 대청동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포도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전부터 포도라고 하면 우리 동구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포도가 우리 동구의 특산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포도재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전 동구쪽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포도가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첫 수확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요.
석락
송석락간사
5년 정도 걸립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5년전부터 우리 동구 관내의 포도 재배 면적의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없고 현상 유지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늘거나 줄거나가 없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크게요. 조금씩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엊그제 현장 방문할 때 임마누엘양로원 방문시 같이 가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눈에 안 띱니까? 가오택지개발지구나 도로개설이나 판암동에 가면 지하철 주차장 등 도시개발로 해서 포도나무가 다 뽑혀 있던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식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일부가 아닌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내 지역 포도나무는 그나마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다 농경지를 놀리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실제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일부 잠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크게 준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아직도 재배면적은 줄지 않고 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것이 국장하고 본 위원하고의 인식 차이인데 그러면 조형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아까 산내라고 했는데 이왕 세울 바에는 산내포도단지가 다 없어진 위치에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산내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도변이나 IC주변 이런 진출입되는 부분에 홍보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지에 직접 가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통행이 많은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료를 뽑아 보면 재배면적이나 재배농가가 아직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배단지에 가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수치가 안 맞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수치를 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리고 217쪽 대전백화점 옆 골목 아케이드. 생선골목 위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 건물이 전부 다 양쪽으로 사유재산 아닙니까? 점포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사유재산에 이렇게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 수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래시장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찾는 고객들,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하려고 일부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한 상가 바로 옆인데 거기만 환경정비가 되고 바로 옆은 안된다면 한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전부 다 일반 개인 상가,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케이드 설치가 아니라 엄연히 따진다면 개인 주택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 같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앙시장은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일부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남긴다고 하면 우리 중앙시장이나 또 재래시장은 중앙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례를 남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다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올 것이라고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거기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 아케이드 지붕 개량 사업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해야지 자금 20%를 댔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상태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노력을 하다 하다가 안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도와 달라고 우리 구청에 얘기할 사항이지 자기들은 꼼짝않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 위탁해서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의식에 팽배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시장에 나가서 보면 상인들도 자기들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영회에서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인테넷을 통한 매매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나 대형점하고도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자꾸 정신적, 마음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중앙시장이 조금 나아지면 동구가 더 발전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자꾸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시에서의 원도심활성화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우리 동구 경제는 중앙시장이 살아나야 우리 동구 경제가 살아납니다. 말하자면 이 아케이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안의 상인들, 시설 개선을 시켜 가지고 횟골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활성화를 시킨다기 보다도 일부분씩 해서 좀더 고객들이 편리하게 왕래를 하다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조금씩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러한 것을 우리 관에서 해 줄 때는 당신들도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꾸 지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원도심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의 부대시설비 부분을 보면 변경해야 할 곳이 많은데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 승인을 받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사업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도운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부분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의 다른 부분으로 목을 변경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화장실 자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목 변경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재래시장 축제 이벤트 행사 부분을 삭감해서 변경을 했는데 왜 변경했습니까? 216쪽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순수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원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또 한의약거리 골목은 따로 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 그것은 한의약거리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산계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다음에 시로부터 지원이 있겠느냐, 국가로부터 지원이 있겠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지 맞아 들어가지 않는 예산은 의회 자체에서도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214쪽에 보면 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 개발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동구청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이제야 올라오는 거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상보도가 되고 심지어 생태마을로서는 대청댐 주위 환경중에서는 최고 좋다는 것이 신문에 나도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한번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같이 안하고 보고도 없었어요. 이래 가지고 구청과 의회가 뭐가 동고동락하고 공존하는 의회고 집행부입니까! 2002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의회에 딱 하니 예산을 올리는 거에요. 그리고 한번씩 예산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삭감한지 3∼4개월도 안돼서 또 올려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왜 삭감했을까를 생각하고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같은 것도 2002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 이미 다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어요. 여기 현재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론플레이를 많이 해 가지고 언론에는 엄청나게 떠들어서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13쪽에 보면 한우고기품질고급화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에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다섯 두만 한다고 했어요. 5만원씩.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한우 500kg가 얼마나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한우가 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가고요. 그렇게 고급화가 됐는데 이 다섯 마리 고급화해서 동구 구민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한번 삭감당하면 세우지 말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숫소를 거세를 해 가지고 육질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를 고급화해서 500kg짜리가 600만원 내지 800만원 가는데 이 돈 5만원씩 줘서 고급화가 되겠느냐고요! 이런 얘기를 해 줄게요. 이 거세하는 부분도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LA갈비가 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6∼7개월된 숫소를 거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도살권도 주고 판매권도 줘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집권하다시피 해요. 다섯 마리 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에요? 과장님. 시 예산이니까 올린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다섯 마리 가지고 동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야지 경제진흥과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부풀린 예산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의 목을 변경할 수는 없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중소기업청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저희 화장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고,
임용길위원
예산이 중소기업청 예산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중에서도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지금에야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삭감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고칠 수는 없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얘기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비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예산을 보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비 아니라 뭐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하자고 하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청 예산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승인받아야 할 원자금이 내려온 데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놔도 우리 동구청에서 사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맥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답변하기 좋게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잘못해 놨다가는 대전시 지하차도나 대전역전에 있는 노숙객들 합숙소 되고 말아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7억 100만원인 것을 추경에 와 가지고 429%라는 것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상 국시비가 내려와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업에 반영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안되고 공유가 안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기 좋은 대로 갖다가 다 언론플레이하시고 다 하시면서 예산 반영할 때만 되면 부득이하게 와서 상의하는 경우가 생기니 말이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뒷머리 맞는 기분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유해서, 이것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가. 인정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국시비가 내시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17쪽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본예산에 세웠었던 부분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e-재래시장 시범운영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산프로그램개발은 6,800만원 정도 하고 그 나머지 장비로 해 가지고,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장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개발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전산프로그램을 무엇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각 상인들 가게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PC프린터라든가 디지털카메라, 집기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은 뒷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는 것이고 웹서버,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 이것 말고 전산개발비로 해서 6,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산개발을 뭐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점포마다 인터넷상 가점포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가게마다 상품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홈페이지 구축비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이미지 홍보라든가 기획상품 등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있는 상품을,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에게 홈페이지 구축하라고 PC를 구입해 가지고 각 상가별로 주실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가 우선 하면서 나중에는 번영회로 줘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뒷부분 2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웹서버 2,800만원, 디지털카메라, 의자, 캐비넷 이것은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쓰실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상가 상인들이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구축해서 상품거래하는 것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학하고 상인들하고 연계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봉사를 받는 차원에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고 실제 직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각 상가 상호별로 물품 내지는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상인들이 어느 정도 지식과 운영에 관해서 알아야지 물품 하나 올려놓고 1년 가고 2년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들이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발전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다 하는데 늦게 한다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구나 시나 현재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인들 자세가 문제에요.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상인들 교육을 1년에 몇번이나 시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교육 효과가 있어요? 평가 안 해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교육 효과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는 참석을 안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상인들도 컴퓨터 인터넷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전산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을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전산개발도 좋고 아케이드도 좋고 생선골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CS교육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CS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교육을 CS교육쪽으로 열심히 해서 상인들 본인 스스로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손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데 전산개발을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과연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단계라기 보다도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중앙시장을,
길표
홍길표위원
이 사업이 되려면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 하나 하나 가격고시제가 다 되어야 되고 상품이 다양해야 되고 유통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래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런 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올려 놓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첫째 상인들 스스로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길표
홍길표위원
평소에 실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동감을 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나 우리 구나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핵심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무한정으로 투자하다가는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건영 위원장, 송석락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오전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357쪽 계속비사업과 36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과목변경한 것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과목변경한 것이 순수한 인부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유채단지 유채수확 및 정리인부임이 1,2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로만 서 있던 것을 인부사역하고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추진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유채단지조성하는 시설비를 5,20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1,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에는 인부임이 없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인부임이 있기는 있는데 시설비에 포함해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썼는데 이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채단지조성을 5,200만원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설비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삭감됐어요? 시설비에서 나눠서 이쪽으로 과목변경해서 넘어왔으면 시설비에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23쪽에 보시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기금출연금 1억 5천만원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을 해야겠다, 방재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녹지기금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에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녹지기금조성운영조례가 '9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10년까지 4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번도 못 세우고서 '94년도에 1억원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 와서 이자가 9,200만원 해서 지금 한 2억이 되는데 '94년도 이후로 한번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세워야 할 녹지기금이에요. 안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최소한도 1억을 못세우면 5천만원이라도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세워야지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세운다, 추경에 세우면 좀 더 얘기하자면 힘이 없는 실·과장들은 예산을 못 세울 것 아닙니까? 밀려가지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 파트하고 상의해서 절대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가로수 병충해방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같은 경우는 10,000본에 대해서 3,000만원 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7월, 다음 달부터 방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 가로수에 대해서 방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405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는데 야간등산 및 건강산책로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는 작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작업 자체가 작년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교부금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위치는 자양동에 안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운동 용수골약수터 구간으로 한 2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식장산하고 삼림욕장, 계족산 주변의 등산로를 일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계족산성 뒤에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부분적으로 해서 파손이 되고 장마로 인해서 절개지가 일부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부분이 콘크리트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부분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등산로정비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왜 심혈을 기울여야 되냐면 해 놔 가지고 그 연도에 다 못하면 다음 연도에 보면 그 도로가 폐도가 되고 말아요. 왜 폐도가 되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람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때 어지간한 등산로는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대덕구에서도 계족산성을 몇 차례 했는데 몇 번 떠내려간 것도 봤고 지금 현재 우리 추동선에서 가양동으로 빠지는 선도 그 정도 해 놨으니까, 포장도 하고 그 정도 해 놨으니까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 우기때 다 떠내려가요. 당해연도에 포장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다 못하면 공무원들은 죽으라고 했는데 다음 해에 가서 예산 반영이 좀 늦어지고 본예산에 못세우고 2차나 3차 추경에 세워서 예산 가지고 가보면 다 떠내려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키고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3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흥룡초등학교 하수도 공사가 3억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반환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흥룡초등학교 주변은 배수불량지역입니다. 배수취약지역인데 그래서 해마다 장마가 되면 항상 수해를 입어서 당초에 한 4억 정도로 해서 거기를 박스로 있는 것을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3회 추경 당시 시에서 1억 2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조해 주는 조건이 나머지 70%는 구비에서 보태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억 8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차에 동구 1공구라고 해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4억 44만원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그 지역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타 지역으로 못쓰고 그 지역에만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억 44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문화정보관을 신축하는데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돈을 목적외로 저희들이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것을 문화정보관 건축비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후에 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목적외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납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돈을 문화정보관에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 돈을 전부 투자를 했죠.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3억을 반납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 구비를 세워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흥룡초등학교 주변은 그후에 구비 5,000만원과 시비 1억 2천만원을 보태서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흥룡초등학교 주변 배수취약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개량을 했는데 흥룡초등학교 하수도개발공사비에서 3억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돈을 목적외로 써 가지고 결국 직원이 징계까지 받고 일단 3억은 목적외로 썼기 때문에 일부는 흥룡초등학교 주변을 1억 7천만원 가지고 개량을 했고 3억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푸른도시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외 4종해 가지고 456만원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나무심을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2억 64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하고 쉼터조성을 했고 푸른담장 가꾸기, 인동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했고 또 가양천 복개도로에 교통섬하고 복음수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인데 이것을 건별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별로 집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5개 사업을 한꺼번에 합하다 보니까 한 456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입찰보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입찰보고 떨어져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3억 3천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에서 가져올 때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교부를 할 때 이 목적으로 쓰라고 조건부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부해 주는 조건부에는 반드시 그 목적에 쓰고서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시에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만약에 아까 얘기한 3억의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을 확보를 못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안쓰고 반납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목적대로 쓰고 거기에서 입찰차액으로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 문제는 그렇고 아까 3억 반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시에서 동구 1공구, 흥룡 그 근방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을 그때 당시 문화정보관 짓는데 어려워서 그쪽으로 목적외로 바꿔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고 담당과장, 계장이 전부 징계를 받고 전부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방제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6∼7월부터 방제계획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6월달부터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벌써 해충 문제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원이 더 발생되기 전에 계획을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월중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31쪽 상소동 체육공원조성사업 학술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상소동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삼림욕장이 있고 화훼포가 있고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도 17호선보다는 한 2미터 이상 전부 깊은 데가 있습니다. 깊은 논인데 그것을 결국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삼림욕장하고 그쪽으로 전부 해 가지고 테마공원화식으로 하려면 매입해야 될 것이 한 7,700평이 되는데 이것을 그린벨트훼손금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37억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시하고 전부 협의를 해 봤더니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또 있고 그런데 휴양림은 국비를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 준다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일단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지원받으려고 용역비 4,5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양묘장보다 지대가 좀 낮은 부분, 그 앞쪽에 논농사 짓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천 상류 하천이 지나가고 국도 17호선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환경성 검토용역을 먼저 해서 가부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환경성 검토는,
길표
홍길표위원
환경성 검토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시려고 그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용역비에서 학술용역이 나오면 그것하고 겸해서 금강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표
홍길표위원
환경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경적으로 거기를 개발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환경성 검토를,
길표
홍길표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만일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다든지 산림이 훼손된다든지 녹지가 훼손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성토만 해 가지고 부지정리만 하면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그린벨트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은 3천만원 했고 환경성 검토 용역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쫓아 다니면서 일단 최대한의 국비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 경제진흥과에서 용역비 올라온 것이 녹색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과다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이 면적 대비로 해서 학술용역 요율,
길표
홍길표위원
면적 대비로 하면 직동 녹색체험마을이 이것의 몇 십배로 넓은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최소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는 다운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사회산업국 용역비 올라온 것하고 대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 용역에서 '부'로 결정이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이고 또 그 뒤쪽으로 개천이 흐르고 성토했을 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법적요건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환경성 검토를 해서 금강환경관리청같은 곳에서 '부'라고 할 정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뒤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대전천 상류인데 그 하폭이 넓고 거기도 생태하천화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하천이 라운드졌지 않습니까? 곡선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계제에 보조댐도 이번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논 위에 표토만 제거하고 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받아 가지고 부지만 정리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진입로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환경성 검토에서 좋다고 나오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일단 해 가지고 제방하고 현 국도에 맞춰가지고 하면 진입도로야 도로에서 인접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60쪽 시설비입니다. 새주소 안내표지판 제작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천만원은 시비고 2천만원은 구비네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먼저 새주소안내표시할 때 안내 표시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사실 지금 동구청의 번지 자체도 중앙시장길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명함을 당초 원동 85-5로 했다가 중앙시장길 100으로 해서 다시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편지도 전부 옛날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안된 시·군이 있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번지까지 공부정리를 하기 까지는 앞으로 2010년도 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현재 각 동에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1개동인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동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16개소를 1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데 그중에 50%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구비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려는 것입니다만 크기는 가로, 세로 2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동별로 하나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을 제외해 놓고 16개에 대해서는 동별로 안내홍보표지판을 하나씩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21개동에서 16개소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도 그 범위내에서 지금 새주소의 이름은 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름은 지어져 있는데 동별로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동별로 다 나가도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다 못하고 5개소를 빼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5개소도 예를 들어서 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천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새주소가 이미 이름은 지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21개소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새주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홍도동하고 성남1·2동, 그리고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내동하고 대청동은 여기에서 제외를 했고 그래서 5개소를 빼고 16개동만 이번에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개소당 250만원씩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 앞에 보면 현재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있는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만 바꾸고 전체적으로는 안 바꾸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치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뺄 것은 빼고 지도만 교체할 수 있으면 지도만 교체해서 예산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267쪽에 보면 방역차량을 구입하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과거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 주신 적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사 준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작년에 서울 서초구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아주 개조를 한 것이더라고요. 50CC 정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해야만 동구 관내도 방역하기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구입한 적은 없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용은 있습니다만 각 동용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대로변은 보건소에서 다 커버를 해 주시는데 현재 동구는 지역상 소로가 많아요. 정비가 안된 곳은 2미터도 있고 4미터도 있고 그보다 더한 곳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재 방역 장비가 마후라 자체가 길단 말이에요. 좀 더 짧은 것으로 해서 오토바이에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방역을 안한다, 어떤 동은 이틀을 안한다, 3일을 안한다, 4일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21개동을 동구 보건소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서초구를 한번 방문해 보고 좋은 것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고 방역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6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부 인건비가 올라온 것입니까, 인원을 더 사용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소독인부를 공공근로로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선 당초 예산에 70%만 반영을 하고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 사용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나머지 30%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 목에 공공근로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고 한마디만 해 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하죠. 알았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66쪽 시설비에서 지소, 진료소 방수 및 내부수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산내지소, 추동지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소라는 것은 추동지소는 작년도에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에서 지소는 산내지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산내지소요. 진료소는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세천진료소요.
길표
홍길표위원
세천요? 세천하고 산내 방수하고 내부수선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정신보건센터 이전시설에서 800만원 올라온 것은 기계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사무실,
길표
홍길표위원
사무실 이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에 정신보건실이 보건소내 2층에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이번에 신건물을 지으면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내부시설 보강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전하면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초등학교 구강교실이 그것이 산내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산내초등학교가 지금 증축, 신축을 같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이 9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언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월요.
길표
홍길표위원
9월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교실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20평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되어 있고 산내초등학교 교장한테서 학교에서 장소를 확보할테니 지원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도착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교실이고 뭐고 준공이 되면 다 확보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73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국고보조 건강상담소 전세금 회수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서 돈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도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인건비를 얘기합니다만 중간에 퇴직을 해서 다음 확보때까지 상당기간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호봉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은 돈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상담소 전세금 회수분은 정동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해서 국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8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 인건비는 시에서 운영요원을 지원하고 비용도 시에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지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3월말 현재로 그것을 폐쇄하고 전세금을 회수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에 3천만원을 잡고 그중에서 국비 2천만원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구민의 복지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될 수 있는대로 다 써서 구민에게 활용을 하시고 반납을 하시든지 하지 활용도 못하고 반납할 것이면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비는 시민의 혈세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국비만은 반납이 적도록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79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모터펌프가 몇 연도에 된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97년 1월 13일날 준공해서 '97년 4월 7일날 개관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정화조 배수펌프 2대, 기계실 배수펌프 2대, 급수배수펌프 1대, 난방순환펌프 2대 해서 7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아직은 고장이 안 났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순환펌프가 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비되기 때문에 갈아줘야 할 상태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는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일반안 및 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