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9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 배부된 예산안에 의해 기획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법정관리 경상예산 중 삭감된 소송수행수수료 1,800만원은 '97년도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 각종 쟁송사건에 대비하고 있으나 금년 내에 예상되는 쟁송사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고 승소사례금 감액금 840만원 또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미집행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사업관리 예산으로는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위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주재원을 발굴코자 편성된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50만원은 금년 공모기간중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급식비 48만원은 '97년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나 지급요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또한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기본조사설계비 1억 2,050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 5,280만원은 '97년도 하반기 종합체육관보다 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6,300여 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3,900만원, 관서당경비 600만원, 경상적경비 1,700만원, 자체사업비 100만원 등으로서 인건비 삭감 조정 요인은 정원 대비 2명 결원자 장기휴직자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미집행분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삭감 내역으로는 급양비 330만원과 국내여비 260만원, 직원들의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와 관내·외출장을 억제하여 절감한 예산이며 삭감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도서관의 차량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먼저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장님은 좌측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담당관님이 우측에서, 계장은 그 옆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노인복지회관 이용료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쓰레기 규격봉투 상업광고료 수입 등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인 세입분야 감소는 해당 부서에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럼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도서관장이 지금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82억 4,164만 4,000원 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5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정예산 135억 94만 4,000원 중 4억 6,4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운용 2억 6,859만 8,000원의 감액은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의 집행잔액 2억 6,9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명예퇴직자 수당 1,469만 7,000원과 연가보상비 추가소요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의 서무관리 3,832만 9,000원의 감액은 시 방문 기념품, 시민의날 참석자 급식비, 민선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을 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구내식당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6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8,318만 9,000원의 감액은 의료보험료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의 감액과 일용직 연금부담금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61쪽부터 63쪽까지의 자치행정 2,422만 6,000원의 감액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1,1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080만 6,000원을 감액했고 학교방송시설비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의 통신·전산운영 4,980만 5,000원의 감액은 통신·전산운영의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군포시 기동대사무실 비품구입비로 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부터 68쪽까지의 세정관리 2,720만원의 감액은 세무2과의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요금 집행잔액 3천만원과 세무1과 전동식천공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825만원의 감액은 삼선롤러 집행잔액 425만원과 냉·온풍기 구입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의 재산관리 266만 1,000원의 감액내용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1천만원 증액과 기타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74쪽부터 77쪽까지의 청사관리 3,604만 8,000원의 감액내용은 닥터청소비 집행잔액 1,610만 6,000원, 문서고 확장공사 집행잔액 1,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지방채 상환 1천만원의 감액내용은 시민회관 건립 원금상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부터 81쪽까지의 민원실운영 374만원의 증액은 민원실 내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0쪽에 병사관리 658만 4,000원의 감액내용은 병역동원훈련 소집차량 임차 집행잔액 99만원,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 집행잔액 455만 4,000원과 징병검사장정여비 집행잔액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에 명시이월조서 중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비 1억 8,700만원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학교어학실 설치사업이 당초 교육비로 50%와 시비 50%의 재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97년도의 교육비가 확보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교육비 50%를 확보한 저희 시비를 함께 해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서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 과장님은 우측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고 2과 과장님은 좌측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후동위원
68쪽의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전동식 천공기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효과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앉아서 답변을 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당초 2회 추경때 45만원을 올렸었는데 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15만원만 해도 된다고 해서 30만원을 깍으셨는데 1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안양으로 다 돌아다녀봐도 없었습니다. 견적서까지 받아왔는데 한 군데는 41만 8,000원 정도, 한 군데는 7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동안에 자동식을 빨리 구입을 했으면 업무에 효율이 있었을텐데 위원들이 상품의 가치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님도 그걸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이 끝나신 과장님들께서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 보겠습니다.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인데 작년도인가 임차료 인상한 적이 있었죠? 작년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작년에 인상이 있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계약기간이 1년씩 했나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대야동사무소 2층 전세가 1억, 58평입니다. 3층이 6천만원인데 현재 주인이 1천만원 인상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대야동사무소를 옮길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1천만원,
박윤호위원
1천만원 인상해 주면 1억 7천만원 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3층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죠.
박윤호위원
3층이 또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소유자가 틀립니다. 2층하고 3층하고 소유자가 각각입니다.
박윤호위원
1, 2, 3층 소유권자가 다르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대야동사무소가 2층하고 3층입니다. 2층이 1억원 3층은 6천만원입니다. 3층의 소유권자에게서 1천만원 인상 요구가 들어와서…….
박윤호위원
권리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동사무소가 갈 데가 없어요.
박윤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후동위원
80쪽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2대가 필요합니다.
장후동위원
어떤 이유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의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면출입구 제일 아래 칸에 창문이 나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과장들 앉아 있는 뒷벽하고 환풍이 되도록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뒤는 전혀 창문이 없습니다. 공기가 순환이 안 되어서 저도 앉아보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가 4대 정도는 필요한데 우선 2대를 가지고 환기를 시킬려고 합니다.
장후동위원
우리 군포시의 실·국장 또는 시장, 부시장들의 사무실을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개인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관에서 수돗물을 불신해서 정수기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가 군포의 시장, 부시장, 실·국장, 동사무소 형태입니다. 물론 군포시의 공기오염도 내지는 정화 상태가 어떤지 체감하는 지수를 표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살아본 결과 서울과 비교했을 적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실에 구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쓰는 순위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도외시하고 실·국장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공기정화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구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기오염도에 대해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측정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수인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법이 확실히 정립돼 있지 않는가 보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공중위생법상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청정기 구입하는 것도 이런 측정치가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세 대가 필요하다, 네 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겠는데 막연하게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공기청정기는 한 대당 정화 기능 용량이 70평 정도를 카바할 수 있습니다. 민원홀의 전체 면적이 267평이 됩니다. 네 대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공조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두 대로 하면 쾌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 집행에 앞서서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공기 측정같은 것을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설치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