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10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세입예산 감액은 4억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4억 1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구교부금수입이 감액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수입의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2천만원, 부담금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이 9,382만 3,000원, 잡수입에 1,0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02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사회경제국 소관 국고보조금 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56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32, 33, 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기정예산이 194억 9,775만원인데 8억 5,248만원이 증액돼가지고 203억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사회복지가 4,3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81만 9,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도비보조사업비 462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서는 사업예산 99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4,469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도비보조사업 3,46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69만원이 감액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이 3,0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88페이지의 자체사업 4,35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서 89페이지의 경상예산이 167만 5,000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서 90페이지의 사업예산 1,213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1,30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유아복지사업으로서 7,23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873만원을 감액했고 사업예산으로는 6,35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407만 2,000원을 감액했고 9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1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에 자체사업 1,0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환경관리를 87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이 650만원, 위생관리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예산으로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137만 2,000원을 증액해서 121억 8,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억 6,137만 2,000원인데 시·도비보조사업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 9,400만원을 증액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에 7억 8,617만 9,000원을 증액하면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9,3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31억 3,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시민체육광장 행사용 앰프구입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으로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249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2,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2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서 5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 자체사업예산이 변경됐고 또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증액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4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업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유효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좌측에 자리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께는 이따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측 자리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옆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4대는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산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대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서 당초에 4대를 확보하였던 것은 시범지역을 정해서 일부 지역만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9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반입하지 않겠다는 그쪽의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40톤 가량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시설을 증설하면서 거기에 따라 전지역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대를 증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임대해 주는 겁니까?

확실히 계획은 안 됐습니다만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의 계약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설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 방침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시설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농장에 직접 갖다주는 그런 일도 했었죠?

네.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농가에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사료질이 안 좋아서 중단한 겁니까?

농가에서 사육을 하던 가축을 전부 팔았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팔았어요?

그 분이 닭을 주로 먹였었는데 닭이 자라니까 그걸 파시고 다시 구입을 안 하셨습니다.

사료화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시설비가 11억 9,300만원입니까?

당초에 시설비는 추정예산 4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예산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4억에 해당되는 게 10톤을 처리할 물량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40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3배가 더 불어서 1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걸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예산재원 범위내에서 일단 확보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 예산에 더 확보를 받아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기종 선택이라든가 처리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 여러 군데를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채택한 것은 저희가 본 것 중에서 용인에버랜드에 있는 시설이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과 같은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셔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광장 행사용 앰프 구입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의 500만원짜리 앰프로는 성능이 약했었나 보죠?

설치하려고 실험을 해봤더니 음질이 산울림하고 잡소리가 들려가지고 뒷부분은 전혀 안 들려서 설치했다가 도저히 설치 안 한 것만 못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1,500만원 짜리로 하시면 모든 행사에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모든 행사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스피커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을 하려면 그 힘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일반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앰프가 한 대 있고 보조앰프가 두 대, 스피커 250W가 1,280만원, 인건비가 80만원 해가지고 부가세까지 1,500만원 정도면 음질도 괜찮고,

시민의 날 행사 외에는 사용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까지 사용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6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성능이 좋아도 각 동별로 응원단들 응원소리 때문에 전부 전파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체육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견적을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